제300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4월 7일 (금) 09시 59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해야 하나 청소행정과 행사 관계로 청소행정과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해야 하나 청소행정과 행사 관계로 청소행정과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식 관계로 청소행정과부터 설명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835만 원이 증액된 43억 4,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으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74억 6,7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8,3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비로 33억 8,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행 사업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4,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행차량 및 물품관리에 한국형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으로 2억 8,000만 원, 236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량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반영하여 4억 2,08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496만 원,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3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형폐기물 적환장 폐목재 위탁처리비 수수료 등 4억 2,66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억 373만 3,000원, 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비 지원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5,67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위해 8,000만 원, 238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에 2,000만 원,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에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식 관계로 청소행정과부터 설명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835만 원이 증액된 43억 4,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으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74억 6,7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8,3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비로 33억 8,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행 사업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4,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행차량 및 물품관리에 한국형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으로 2억 8,000만 원, 236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량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반영하여 4억 2,08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496만 원,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3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형폐기물 적환장 폐목재 위탁처리비 수수료 등 4억 2,66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억 373만 3,000원, 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비 지원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5,67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위해 8,000만 원, 238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에 2,000만 원,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에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청소대행관리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우수업체 인센티브로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대행업체가 혹시 무경과 광주미화인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청소대행관리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우수업체 인센티브로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대행업체가 혹시 무경과 광주미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노진성 위원 이 두 군데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대적으로 경쟁성을 띠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냥 인센티브를 두 개소를 주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두 곳 업체 보면, 위쪽에 평가위원회나,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심사수당과 참석수당,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근데 여기서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냥 인센티브를 두 개소를 주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두 곳 업체 보면, 위쪽에 평가위원회나,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심사수당과 참석수당,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1차 청소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해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센티브를 지급해 줄 수 있거든요.
한 업체는 조금 미달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한 업체는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일단 두 개 업체를 다 넣어 놨는데, 올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겁니다.
한 업체는 조금 미달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한 업체는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일단 두 개 업체를 다 넣어 놨는데, 올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겁니다.
○노진성 위원 평가가 90점 이상, 평가목록을 만들어서 90점 이상 도달해야지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리고 폐기물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심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일반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평가수당은 실비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가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평가수당은 실비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가가 더 있는 겁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미화요원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구비로 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진작이 어떤 사기진작입니까?
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미화요원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구비로 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진작이 어떤 사기진작입니까?
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 가로환경 근로자분들 여름에 물이라든지 냉수를 좀 드셔야 되는데, 이게 보관이 좀...
냉장고가 작아서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냉장고 하나 요청이 있으셨거든요. 그걸 구매를 해서 하절기에 원활하게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냉장고가 작아서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냉장고 하나 요청이 있으셨거든요. 그걸 구매를 해서 하절기에 원활하게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냉장고가 없나요, 혹시 대기실에?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있긴 있는데 작아요.
○노진성 위원 작아서.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노후 되고.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0만 원이 시ㆍ구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4대는 어디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그리고 23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0만 원이 시ㆍ구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4대는 어디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현재 공고 중에 있거든요.
○노진성 위원 공고 중에...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공모 중에 있는데 사실 종량기는 신청이 좀 들어오는데, 감량기는 이게 발효하는 과정에서 조금 냄새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보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보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38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관련돼가지고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처리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슬레이트가 지붕, 천장, 내장, 외장에 사용되는 돌 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38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관련돼가지고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처리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슬레이트가 지붕, 천장, 내장, 외장에 사용되는 돌 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맞아요.
○노진성 위원 돌 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지정폐기물로 지정돼서 그거는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서 말하는 200만 원이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홍보물을 어떤 것을 제작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가 플래카드도 각 동에 다 게첩을 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 슬레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어르신들이 볼 수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 슬레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어르신들이 볼 수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맨 마지막 하단에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관련돼가지고 또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와서 검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폐기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맨 마지막 하단에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관련돼가지고 또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와서 검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건 자체적...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전반적인 검사를, 안전검사까지 다 하는 검사입니다.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전반적인 검사를, 안전검사까지 다 하는 검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노진성 위원 지금 언제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4대는 작년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반도체 수급사항 때문에 아직 납품이 안 됐는데 9월에 할 거고, 또 6대는 저희가 3월 초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마 반도체 수급이 원활히 좀 돼서 9월에 함께 10대가 나올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6대고 4곳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5대에서 6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위원 아직 설치장소는 선정이...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이것도 충분히 공모해서 장소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산수문화마당 쪽이나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제가 인근 가까운 곳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게 제한이, 한계가...
계속 가져다 주입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병을 수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하루에 다 못하고 또 다음 날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한 없이 그냥 계속 넣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게 제한이, 한계가...
계속 가져다 주입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병을 수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하루에 다 못하고 또 다음 날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한 없이 그냥 계속 넣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광주권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수기거든요. 업체가 자주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거기가 수급량을 많이 또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업체에서 되도록 빨리 수급을, 좀 회수를 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광주권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수기거든요. 업체가 자주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거기가 수급량을 많이 또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업체에서 되도록 빨리 수급을, 좀 회수를 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장로, 새로 설치할 장소를 충장로 쪽에도 상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원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장로, 새로 설치할 장소를 충장로 쪽에도 상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원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다음 설치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얼마 전에 자원순환해설사 모집 끝나고 지금 교육 중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김현숙 위원 이번에는 몇 명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총 42명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탈락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셨는지...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두 분 정도...
○김현숙 위원 거의 다 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거의 다 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 교육받으러 다니신 분도 참 만족해 하시고, 또 그냥 안이하게 주부로만 계시다가 활동을 하니까 좋아하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또 여태까지 자원순환해설사가 생기고 나서 캠페인도 많이 했고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참 효과가 효율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지속적으로 하는...
또 여태까지 자원순환해설사가 생기고 나서 캠페인도 많이 했고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참 효과가 효율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지속적으로 하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열정들이 대단하십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에 보면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이 나와 있는데요. 재활용 전용 봉투 사용 권장을 통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활성에 기여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활용 전용 봉투는 생분해가 가능한 전용 봉투입니까?
생분해가 가능한 전용 봉투입니까?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에 보면 재활용 전용 봉투 제작이 나와 있는데요. 재활용 전용 봉투 사용 권장을 통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활성에 기여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활용 전용 봉투는 생분해가 가능한 전용 봉투입니까?
생분해가 가능한 전용 봉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요, 아직.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물질이나 이런 게 봉투에 묻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녹아버려서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도 그걸 예전에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닐을 제작할 때, 사용에 있어서 그게 녹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하는 제작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물질이나 이런 게 봉투에 묻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녹아버려서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도 그걸 예전에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닐을 제작할 때, 사용에 있어서 그게 녹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하는 제작은...
○박현정 위원 그 생분해 비닐봉투는 녹지는 않는데요. 땅에 묻었을 때 녹는다는 거고, 생분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금 시비로 받아오셨는데, 어쨌든 또 봉투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전용 봉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금 시비로 받아오셨는데, 어쨌든 또 봉투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전용 봉투를.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박현정 위원 또 비닐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봉투를 또 제작하는 건데, 그 비닐이 또 플라스틱 비닐이라면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전용 봉투를 하면 저는 요새는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생분해가 가능한, 땅에 묻더라도 그대로 자연에서 썩을 수 있는 봉투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국가고시로 일단은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마트나 편의점이 일단 비닐봉투를 못쓰게 되는데, 재활용을...
분리배출 인식개선 및 재활용품 회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비닐을 2,000만 원어치 제작한다는 게 저는 조금 고민이 되고요. 2,000만 원어치 제작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께 배부를 할 건지,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재활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봉투를 또 제작하는 건데, 그 비닐이 또 플라스틱 비닐이라면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전용 봉투를 하면 저는 요새는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생분해가 가능한, 땅에 묻더라도 그대로 자연에서 썩을 수 있는 봉투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국가고시로 일단은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마트나 편의점이 일단 비닐봉투를 못쓰게 되는데, 재활용을...
분리배출 인식개선 및 재활용품 회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비닐을 2,000만 원어치 제작한다는 게 저는 조금 고민이 되고요. 2,000만 원어치 제작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께 배부를 할 건지,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가 주로 동에 많이 배부를 하거든요. 이제 가정에서나 배출하시고자 할 때, 사실은 투명비닐에 넣어놔야 이게 재활용품이구나 하고 수거를 하는데, 불투명 봉투에 배출을 하다 보면 이게 쓰레기인지 뭔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또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수거율도 낮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전용 봉투를 시에서도,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자원순환해설사분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도 하기도 하고 동에서 주로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전용 봉투를 시에서도,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시에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자원순환해설사분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도 하기도 하고 동에서 주로 배부를 하거든요.
○박현정 위원 재활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목적은 그거죠.
○박현정 위원 저도 본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엄청 큰 하얀색 투명 비닐봉투에 페트병 같은 거 모으고 그런 것 같던데...
결국은 이거 또 플라스틱 비닐을 엄청나게 제작하는 거여서 저는 조금 고민이 되고요.
이를테면 요새는 농사도, 우리 농사지으면 위에 검정비닐 씌우잖아요. 그거 다 생분해되는 걸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제작되는 이 비닐봉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시 정책이라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재활용 전용 봉투인데 그 전용 봉투가 결국은 또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는 데서 좀 고민이 일단 있고요. 일단 그렇고.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파트에 종량제물품 배달 및 판매용역에 550만 원씩 12월, 6,600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용역업체에 주는 금액입니까?
엄청 큰 하얀색 투명 비닐봉투에 페트병 같은 거 모으고 그런 것 같던데...
결국은 이거 또 플라스틱 비닐을 엄청나게 제작하는 거여서 저는 조금 고민이 되고요.
이를테면 요새는 농사도, 우리 농사지으면 위에 검정비닐 씌우잖아요. 그거 다 생분해되는 걸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제작되는 이 비닐봉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시 정책이라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재활용 전용 봉투인데 그 전용 봉투가 결국은 또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는 데서 좀 고민이 일단 있고요. 일단 그렇고.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파트에 종량제물품 배달 및 판매용역에 550만 원씩 12월, 6,600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용역업체에 주는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몇 쪽...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제작 관리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관리...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관리...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거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용입니다, 운영비.
○박현정 위원 종량제물품 지원 위탁 줬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 판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위탁 주는 사항입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죠. 위탁 준 거에 대한 운영비가 매달 550만 원씩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인건비가 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두 분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박현정 위원 아, 그럼 235만 원, 뭐 225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내부적...
이제 배부를 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내부적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럽니다.
이제 배부를 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내부적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럽니다.
○문선화 위원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다른 방향의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광주 미화나 무경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약해서 된 지가 좀 됐죠? 기간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광주 미화나 무경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약해서 된 지가 좀 됐죠? 기간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연말까지입니다.
○문선화 위원 그런데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약간은 고민이 됐던 게, 물론 폐기물 같은 경우라든지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하고, 주정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광주 미화하고 무경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어느 정도 저는 갖춰졌다 생각을 해서...
왜 그 얘기를 서두에 꺼냈냐면 저희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는 매년,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혹시 매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까?
근데 광주 미화하고 무경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어느 정도 저는 갖춰졌다 생각을 해서...
왜 그 얘기를 서두에 꺼냈냐면 저희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는 매년,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혹시 매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평가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원가 산정을 하거든요.
○문선화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또 어디일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 절감 문제에서 한 2년에 한 번씩이나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닌데, 많은 돈이 매번 용역비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예산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예산 절감 문제에서 한 2년에 한 번씩이나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닌데, 많은 돈이 매번 용역비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예산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거는 법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기로 되어 있어요.
○문선화 위원 아, 법에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문선화 위원 상위법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문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예.
두 번째는요.
이거는 물음은 아니고,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정말 주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고 적극 동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동구의 또 다른 칭찬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적극적이에요, 어르신들이.
특히 산수, 저의 지역구인 산수마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용돈벌이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르신들이 그걸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나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이거를 헤집고, 헤집어놓고 그것만 쏙 빼는 거예요. 캔이나 페트병 있잖아요. 이것만 빼고 하다 보니까, 누구 발에 치이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쓰레기,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응은 되게 좋은데, 그 후 관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원해설사분들이나 아니면 동에서도 적극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꼭 같이 병행해서, 교양사업은 아니더라도 함께 동참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물음은 아니고,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정말 주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고 적극 동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동구의 또 다른 칭찬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적극적이에요, 어르신들이.
특히 산수, 저의 지역구인 산수마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용돈벌이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르신들이 그걸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나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이거를 헤집고, 헤집어놓고 그것만 쏙 빼는 거예요. 캔이나 페트병 있잖아요. 이것만 빼고 하다 보니까, 누구 발에 치이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쓰레기,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응은 되게 좋은데, 그 후 관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원해설사분들이나 아니면 동에서도 적극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꼭 같이 병행해서, 교양사업은 아니더라도 함께 동참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악취제거에 대한 기술적 한계와 저층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소태동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잖습니까?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악취제거에 대한 기술적 한계와 저층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소태동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이지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서 아까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철거까지 하면서도 4대를 설치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생활쓰레기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처리시설을 하나 갖추기에도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의견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감량기로 조금이라도 음식물을 감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감량기를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감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생활쓰레기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처리시설을 하나 갖추기에도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의견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감량기로 조금이라도 음식물을 감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감량기를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감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지애 위원 네, 기후위기 시대이고 친환경으로 인해서도 이게 꼭 필요한데, 이미 한번 우리가 철거도 해 봤으니까 이걸 많이 고려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처리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저희 세입ㆍ세출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내용에 저희가 1, 2월에 지원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4월이니까 혹시 몇 가구, 얼마나 신청이 됐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또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처리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저희 세입ㆍ세출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내용에 저희가 1, 2월에 지원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4월이니까 혹시 몇 가구, 얼마나 신청이 됐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이지애 위원 자료로, 신청이 끝나면 알려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부터 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4억 2.7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에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보증금 반납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208억 9,013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8개 사업에 18개 사업에 55억 3,39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의 세부 사업에 292억 7,2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에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양곡관리 사업에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교재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사업의 노숙인 보호관리 단위사업은 보조금 변동 없이 내시에 의해 1,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8쪽,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5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162만 5,000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을 위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과 차량 구입 등으로 8,595만 7,000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으로 5,20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168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돌봄이웃 취업 지원 사업은 돌봄이웃의 미취업자에게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보훈대상 지원 사업입니다.
11개의 보훈단체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지원으로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4개의 사업에 5,82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 인상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1,2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부터 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4억 2.7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에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보증금 반납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208억 9,013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8개 사업에 18개 사업에 55억 3,39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의 세부 사업에 292억 7,2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에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양곡관리 사업에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교재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사업의 노숙인 보호관리 단위사업은 보조금 변동 없이 내시에 의해 1,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8쪽,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8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5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등으로 3억 162만 5,000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을 위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과 차량 구입 등으로 8,595만 7,000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으로 5,20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168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돌봄이웃 취업 지원 사업은 돌봄이웃의 미취업자에게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보훈대상 지원 사업입니다.
11개의 보훈단체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지원으로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4개의 사업에 5,82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 인상 및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1,2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6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다함께 동동동 마을축제,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기에 이거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6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다함께 동동동 마을축제,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기에 이거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5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500만 원.
○문선화 위원 1,500만 원을...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본인 부담인 거죠.
○문선화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2015년부터 이 축제는 계속 했었고, 지금 7회째, 올해는 7회째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 복지관은 노유자 시설이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규격이 가로 세로가 1.4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로 부분이 이 규격에 못 미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승강기가 17년째 설치가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규격에도 맞춰야 되고 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 복지관은 노유자 시설이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규격이 가로 세로가 1.4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로 부분이 이 규격에 못 미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승강기가 17년째 설치가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규격에도 맞춰야 되고 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문선화 위원 이 3개 마을이 2020년도 8월 27일에 선정이 돼서, 3년 지원 사업으로 올해 8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성과, 3년 동안 진행했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성과, 3년 동안 진행했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올해 1년간 연장이 돼서 2억의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0억 8,000 정도의 총예산이 계림1동과 산수1동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처음 2년 동안은 푸드마켓이라든가, 그 푸드마켓이 저희 동구에만 없었거든요. 저소득 분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사업들로 해서 2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 2년의 성과를 파악하고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한 5개 정도 다시 연속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1억만 지금 내려왔고, 1억은 다음 추경에 내려줄 예정인데요.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저희가 계림1동이라든가 충장동 쪽에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가 많기 때문에 빨래방을 설치하려고,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해 보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빨래방 설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수1동과 계림1동이 수급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통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안 계시는 데가 종종 있어서, 우체통 함이 없더라,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체통을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 감지기, 화재가 났을 때 감지를 해서 울려주는 화재 감지기라든가 가정용 소화기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마을복지 집 사업이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연속해서 금년에도 하려고 하고,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도 11개 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 한 6개 사업 정도는 참여도도 좋았고 해서, 한 6개 사업은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요리 교실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돌봄 이웃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문화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기준이 돼 있는데, 이번에 요구도 조사 평가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제적인 미술행사 비엔날레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 모시고 비엔날레라도 한 번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나들이 계획까지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처음 2년 동안은 푸드마켓이라든가, 그 푸드마켓이 저희 동구에만 없었거든요. 저소득 분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사업들로 해서 2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 2년의 성과를 파악하고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한 5개 정도 다시 연속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1억만 지금 내려왔고, 1억은 다음 추경에 내려줄 예정인데요.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저희가 계림1동이라든가 충장동 쪽에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가 많기 때문에 빨래방을 설치하려고,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해 보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빨래방 설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수1동과 계림1동이 수급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통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안 계시는 데가 종종 있어서, 우체통 함이 없더라,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체통을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 감지기, 화재가 났을 때 감지를 해서 울려주는 화재 감지기라든가 가정용 소화기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마을복지 집 사업이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연속해서 금년에도 하려고 하고,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도 11개 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 한 6개 사업 정도는 참여도도 좋았고 해서, 한 6개 사업은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요리 교실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돌봄 이웃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문화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기준이 돼 있는데, 이번에 요구도 조사 평가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제적인 미술행사 비엔날레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 모시고 비엔날레라도 한 번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나들이 계획까지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선화 위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고, 올해 마지막인데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서류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고, 올해 마지막인데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서류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안에 보면,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이긴 하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비하고 복지 포인트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안에 보면,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이긴 하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비하고 복지 포인트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여기는 희망원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89%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보전수당으로 해가지고 처우개선비라든가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걸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에서 운영비에 인건비 100%를 다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이 보전수당은 삭감이 되고,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로 해서 15봉 이상한테는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걸로 대체가 됐습니다.
작년에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89%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보전수당으로 해가지고 처우개선비라든가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걸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에서 운영비에 인건비 100%를 다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라든가 이 보전수당은 삭감이 되고,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로 해서 15봉 이상한테는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걸로 대체가 됐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은 어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은 어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이 기능보강은 주차장 부분에 있는 벽면에 석축공사 비용으로 한 7,4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제 장비 보강으로 해가지고 남성...
기능보강에 남성생활동의 새시가 오래돼서 그 교체비까지 해서, 석축공사, 새시 교체로 해서 7,400이 배정이 됐고요.
장비 보강으로는 수도 가압 펌프라든가, 물리치료비라든가 이런 장비 보강 사업으로 1,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기능보강에 남성생활동의 새시가 오래돼서 그 교체비까지 해서, 석축공사, 새시 교체로 해서 7,400이 배정이 됐고요.
장비 보강으로는 수도 가압 펌프라든가, 물리치료비라든가 이런 장비 보강 사업으로 1,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4,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68페이지 하단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4,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68페이지 하단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저희가 작년에 지출했거나, 금년도 추계를 보면 월 평균 한 506명 정도, 506명에 4,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작년도 거랑 같이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작년도 거랑 같이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참전유공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는 남선빌딩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가 60.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비싸다 해서 좀 싼 데로 옮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는 남선빌딩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증금 500에 월 임대료가 60.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비싸다 해서 좀 싼 데로 옮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168쪽에 보시면요.
사무실 보증금 해가지고 500이 있고,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수선비로 지금 800 돼 있는데요. 현재 남선빌딩에 있는데, 거기가 한 23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남로에 바로 길 건너에 대성약국 5층에 한 30평 정도 돼요. 공간이 더 넓어지고, 월세가 40만 원 정도로 좀 더 저렴하거든요. 더 넓고 좋은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월세도 저렴하기 때문에 서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해가지고 500이 있고,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수선비로 지금 800 돼 있는데요. 현재 남선빌딩에 있는데, 거기가 한 23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남로에 바로 길 건너에 대성약국 5층에 한 30평 정도 돼요. 공간이 더 넓어지고, 월세가 40만 원 정도로 좀 더 저렴하거든요. 더 넓고 좋은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월세도 저렴하기 때문에 서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그분 말씀은 현재 사용하는 데가 넓고 그런 데, 임대료가 비싸서 동구청에서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넓으면 더 다행이네요. 임대료도 싸고.
그런데 더 넓으면 더 다행이네요. 임대료도 싸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본인들이 원해서 그곳을 정했던 곳이고요. 저희도 그곳이 훨씬 더 넓고 쾌적하기 때문에, 저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남선빌딩 건너 쪽, 맞은편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건너편 대성약국 5층입니다.
○박현정 위원 노진성 위원님 먼저...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박현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함께 동동동 마을축제 지원 관련돼서 신규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용에 체육대회, 그리고 체험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장님,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함께 동동동 마을축제 지원 관련돼서 신규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용에 체육대회, 그리고 체험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용산체육공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노진성 위원 용산체육공원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작년 같은 경우라든가 쭉 보면 여기는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조대 치대라든가 이렇게 24개의 시설하고 연계해서 이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조대 치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체험부스를 각각 1개를 줘서 같이 공유도 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조대 치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체험부스를 각각 1개를 줘서 같이 공유도 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24개 정도의 부스가 나온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24개의 기관이 협력을 해서.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돼가지고요.
지역사회보장 맨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하나요?
작년에는 광산구에서 개최를 해서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한가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돼가지고요.
지역사회보장 맨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하나요?
작년에는 광산구에서 개최를 해서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이거는 5개 구가 순회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동구가 순서가 돼서 저희가 역량 강화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제 강연이라든가 이런 포럼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회의실이나, ACC라든가, 두 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랑 5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현재는 주제 강연이라든가 이런 포럼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회의실이나, ACC라든가, 두 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랑 5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산 산출 내역에 보니까 교통비 및 강사비로 해서 160만 원 예산 편성 됐습니다.
강사는 몇 분 섭외하십니까?
장소 선정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산 산출 내역에 보니까 교통비 및 강사비로 해서 160만 원 예산 편성 됐습니다.
강사는 몇 분 섭외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직 콘퍼런스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포럼 강의 주제 강연이라든가 이런 주제는 정해져 있어서, 강사님들 섭외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노진성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몇 분 정도 섭외됐습니까? 광산구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강사가 한 분이라고 하면 너무 예산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강사가 한 분이라고 하면 너무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노진성 위원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최소 두 분...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많게는 세 분...
○노진성 위원 이렇게 있던데,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대체적으로 업무하시는 게 분과회의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협의체에서만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노진성 위원 다른 자치구를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공모 사업도 하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통화를 해 봤었는데, 지금 저희 동구청과 함께 행정에 협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 예산도 받아오면서, 또 동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에 관련돼서도 한 번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관련돼서요.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해서 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600만 원이 편성이 된 이유가 임차료랑 관리비가 상승해서 한 겁니까?
통화를 해 봤었는데, 지금 저희 동구청과 함께 행정에 협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 예산도 받아오면서, 또 동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에 관련돼서도 한 번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관련돼서요.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해서 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600만 원이 편성이 된 이유가 임차료랑 관리비가 상승해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니, 무공수훈자회 임차비가 한 449만 원 정도 월세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월남전 참전자회가 아까 처음에...
기존에 지금 있는 거는 월세가 65만 원인데, 4월 22일에 이전을 하면 40만 원인데, 그 두 기관의 월세 비용입니다.
그거 하고, 월남전 참전자회가 아까 처음에...
기존에 지금 있는 거는 월세가 65만 원인데, 4월 22일에 이전을 하면 40만 원인데, 그 두 기관의 월세 비용입니다.
○노진성 위원 월세 비용.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노진성 위원 바로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로 해가지고 1,1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운영비가 혹시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명예수당 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보훈단체 운영비랑 사업비를 인상 없이 매년 줬는데, 금년에는 물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11개 단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운영비를 좀 올려준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1,100입니다, 11개 단체.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보훈단체 운영비랑 사업비를 인상 없이 매년 줬는데, 금년에는 물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11개 단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운영비를 좀 올려준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1,100입니다, 11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노 위원님이 다 하셔서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페이지가 16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데, 편성목이.
기정액 대비 시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다 삭감을, 전체 다 삭감을 하셨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노 위원님이 다 하셔서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페이지가 16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이 나와 있는데, 편성목이.
기정액 대비 시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다 삭감을, 전체 다 삭감을 하셨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본예산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총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과목 설명을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탁금은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그 예산 과목 전체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다시 정정한 겁니다.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과목만 경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과목 설명을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탁금은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그 예산 과목 전체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와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다시 정정한 겁니다.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과목만 경정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노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부분도 인건비가 6,500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노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부분도 인건비가 6,500 정도 수준이고...
○박현정 위원 좀 놀라운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호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의 양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직원 두 명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의 양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직원 두 명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현정 위원 지금 지사협 사무국장님이 누구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문재룡...
○박현정 위원 남자분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문해룡.
○박현정 위원 문해룡? 이분이 몇 년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2014년도에...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17년이 넘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작년 아마 행감 때 우리 문선화 위원님께서도 인원 채용 부분, 충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인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관 부담금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건강보험, 4대 보험 50% 기관 부담, 이런 거 포함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5개 구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공무원 호봉 수준 17봉인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 호봉 상승분 때문에, 증가하게 돼서 저희가 인력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분을 저희가 나가라 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정년이 보장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작년 아마 행감 때 우리 문선화 위원님께서도 인원 채용 부분, 충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인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관 부담금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건강보험, 4대 보험 50% 기관 부담, 이런 거 포함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5개 구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공무원 호봉 수준 17봉인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 호봉 상승분 때문에, 증가하게 돼서 저희가 인력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분을 저희가 나가라 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정년이 보장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박현정 위원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그래도 상당히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정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사실은 인건비가 6,500 정도라면...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뭐 인건비를 높이 주는 건 좋지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그래서 저희도 실은 업무에 손을 떼고 직원을 하나 더 넣어주고, 저희 직원이 다른 일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인건비가 세다 보니, 저희 직원을 같이 넣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워낙 인건비가 세다 보니, 저희 직원을 같이 넣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지난 엊그제 ACC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장님도 대답을 잘하셨는데, 한 주민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전등을 갈거나, 보일러의 어떤 밸브 코크를 바꾸거나, 이런 거 못 해가지고 이제 기술자를 부르게 되면 되게 돈이 많이 들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청장님이 희망나눔 실천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희망나눔 실천단이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실천단, 그런 걸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협과 희망나눔 실천단은 어떻게...
청장님이 희망나눔 실천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희망나눔 실천단이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실천단, 그런 걸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협과 희망나눔 실천단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별개입니다.
○박현정 위원 별개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따로 보시면 되는데, 아마 동에 가시면 지사협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희망나눔 실천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겹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 중복이 될 수는 있으나, 또 별개로 움직이거든요.
희망나눔 실천단은 마을자치과에서 마을 사랑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정 그런...
모든 전국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동에서는 그 자원 때문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을복지, 전에 말씀드린 마을복지 프로젝트 사업을 마을복지 집으로 명칭을, 네이밍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반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마을 희망나눔 실천단 이분들도 같이 해서 아마 전등 갈아주기라든가, 사소한 부분들은 마을복지 집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희망나눔 실천단은 마을자치과에서 마을 사랑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정 그런...
모든 전국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동에서는 그 자원 때문에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을복지, 전에 말씀드린 마을복지 프로젝트 사업을 마을복지 집으로 명칭을, 네이밍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반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마을 희망나눔 실천단 이분들도 같이 해서 아마 전등 갈아주기라든가, 사소한 부분들은 마을복지 집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저도 희망나눔 실천단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자생단체이긴 하지만 활동이 막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에서 결국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실천단을 모임에서 뭘 할까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동에서도 굉장히 일이긴 하죠.
그런데 전 지사협이 이런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퍼런스 역량 강화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이러는데, 지사협의 정확한 정체성이 뭐죠?
그래서 동에서 결국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실천단을 모임에서 뭘 할까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동에서도 굉장히 일이긴 하죠.
그런데 전 지사협이 이런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퍼런스 역량 강화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이러는데, 지사협의 정확한 정체성이 뭐죠?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예를 들어서 이동복지관이라든가, 복지학당 이런 것들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하려고, 영역을 조금 확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역시 지사협인데요.
동구형 마을복지 사업에 9,000이 배정돼 있잖아요. 이건 13개 동에서 9개 사업에 각 1,000만 원씩 배정하는 건가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역시 지사협인데요.
동구형 마을복지 사업에 9,000이 배정돼 있잖아요. 이건 13개 동에서 9개 사업에 각 1,000만 원씩 배정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복지, 작년까지 마을복지 프로젝트 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 각 동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복지 집이라 해가지고 6개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어요.
정 나눔이라든가, 골목길 인사하기 캠페인, 아까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마을복지관에 갈 수 없는 골목길에 가서 복지관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마을복지관 그리고 복지학당,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개 마을 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계림1동과 산수1동은 사회복지보장 특별지원구역에 있는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 6개의 사업을 각 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복지, 작년까지 마을복지 프로젝트 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 각 동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복지 집이라 해가지고 6개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어요.
정 나눔이라든가, 골목길 인사하기 캠페인, 아까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마을복지관에 갈 수 없는 골목길에 가서 복지관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마을복지관 그리고 복지학당,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개 마을 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계림1동과 산수1동은 사회복지보장 특별지원구역에 있는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 6개의 사업을 각 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민에서 관하고 이제 협업을 할 건데, 하자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적극 같이 하겠다고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민에서 뭐를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쪽방촌, 달방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바로 서기 지원,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어디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동구가 가장 많잖아요. 충장동 같은 경우는 200세대 정도 되고, 계림 1동 같은 경우는 18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대인동 쪽으로 준비를 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가장 현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아까 빨래방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한 빨래방 기능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담 상담소? 상담원 이런 분을 한 명씩 배치해서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면서, 소통방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을 좀 만들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저희 속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저희도 쭉 진행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 민에서 준비하는 모임도.
그래서 관하고 함께 과들과 협업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민에서 관하고 이제 협업을 할 건데, 하자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적극 같이 하겠다고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민에서 뭐를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쪽방촌, 달방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바로 서기 지원,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어디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동구가 가장 많잖아요. 충장동 같은 경우는 200세대 정도 되고, 계림 1동 같은 경우는 18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대인동 쪽으로 준비를 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가장 현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아까 빨래방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한 빨래방 기능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담 상담소? 상담원 이런 분을 한 명씩 배치해서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면서, 소통방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을 좀 만들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저희 속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저희도 쭉 진행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 민에서 준비하는 모임도.
그래서 관하고 함께 과들과 협업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한 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딱 하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위원장 박종균 동명동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거기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인이고, 여기는 빛고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원래 저희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 있으면 빛고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두 개소를 지원하겠죠.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 있으면 빛고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두 개소를 지원하겠죠.
○위원장 박종균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엄밀히 따지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종합적으로 다 아우르는 종합적으로 하는 복지관을 이르고요.
노인복지관은 대상이 노인층이 주가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종합적으로 다 아우르는 종합적으로 하는 복지관을 이르고요.
노인복지관은 대상이 노인층이 주가 됩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 간판에 빛고을 사회복지관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그래도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데...
○위원장 박종균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혼동이 돼서. 혼동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표기를 꼭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빛고을 종합복지관이라는 표기를 써야 되는 것인지.
혼동이 돼서. 혼동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표기를 꼭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빛고을 종합복지관이라는 표기를 써야 되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저희는 예산서 상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쓰는 게 맞고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빛고을이 한 개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빛고을이 한 개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질의할 시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질의할 시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190억 3,02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1억 3,865만 8,000원보다 38억 9,1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19억 9,884만 1,000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억 3,430만 1,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등 12억 5,848만 5,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8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05억 4,1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9,746만 2,000원보다 44억 4,4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사회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7,908만 7,000원을 증액한 27억 6,0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에 성립 전 예산 포함 13억 200만 원을 17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7,70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854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5,3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사업에 1억 5,193만 3,000원을, 175쪽,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운영사업에 1,027만 9,000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450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5,18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6만 원을 감액한 1억 6,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76쪽부터 180쪽까지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9,898만 1,000원을 증액한 147억 4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81쪽, 자활근로사업에 23억 4,814만 8,000원을 182쪽, 자활사례관리에 144만 3,000원을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85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655만 원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수당에 1,00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에 3,04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국토부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75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6,0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84쪽,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4,836만 원을, 드림스타트 인건비에 379만 7,000원을, 186쪽, 기본경비에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4쪽부터 25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190억 3,02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1억 3,865만 8,000원보다 38억 9,1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19억 9,884만 1,000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억 3,430만 1,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등 12억 5,848만 5,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8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05억 4,1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9,746만 2,000원보다 44억 4,4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사회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7,908만 7,000원을 증액한 27억 6,0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에 성립 전 예산 포함 13억 200만 원을 17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7,70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854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5,3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사업에 1억 5,193만 3,000원을, 175쪽,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운영사업에 1,027만 9,000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450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5,18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36만 원을 감액한 1억 6,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76쪽부터 180쪽까지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5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9,898만 1,000원을 증액한 147억 4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81쪽, 자활근로사업에 23억 4,814만 8,000원을 182쪽, 자활사례관리에 144만 3,000원을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85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655만 원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수당에 1,00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에 3,04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국토부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75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6,0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84쪽,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4,836만 원을, 드림스타트 인건비에 379만 7,000원을, 186쪽, 기본경비에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의까지는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광주다움 통합돌봄 있잖아요.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책에는 13억으로 나왔는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13억 200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빠진 금액인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빠진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기 책에는 13억으로 나왔는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13억 200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빠진 금액인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빠진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저희 구 예산총액은 13억이거든요. 매칭비에 따른 것은 13억이고, 우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공기관하고 만나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시책 추진비를 200만 원 구비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저희 구 예산총액은 13억이거든요. 매칭비에 따른 것은 13억이고, 우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공기관하고 만나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시책 추진비를 200만 원 구비로 세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매칭비에 따른 사업비만 제가 13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문제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정말 좋아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 기초조사를 1～2월에 한다고 했더라고요.
조사 마치셨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진짜 프로그램도 좋고 하니까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문제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정말 좋아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 기초조사를 1～2월에 한다고 했더라고요.
조사 마치셨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진짜 프로그램도 좋고 하니까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73쪽, 통합돌봄 사회복지지원 정책사업 안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세부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틈새 돌봄서비스에 보면,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공통사업하고 자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통합돌봄 사회복지지원 정책사업 안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세부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틈새 돌봄서비스에 보면,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공통사업하고 자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공통사업은요. 시에서 5개 자치구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 7가지가 있고요.
자율사업은 예산 범위 30% 범위 내에서 구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7대 서비스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이런 7대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자율사업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서 보니까 계림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돌봄대기자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동 꿈나무도서관에 돌봄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거나 그럴 때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구 자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두 개 사업을 더 계획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율사업은 예산 범위 30% 범위 내에서 구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7대 서비스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이런 7대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자율사업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서 보니까 계림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돌봄대기자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동 꿈나무도서관에 돌봄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거나 그럴 때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구 자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두 개 사업을 더 계획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원래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본인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 옆에서 신청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한 3,400여 세대를 미리 추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요양보험 등급이 좀 심하신 분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미리 대상자를 추출해서, 3월부터 미리 방문을 가서 어떤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비스 의뢰도 한 130여 건 의뢰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서비스해 달라고 9개 제공기관에 의뢰도 130여 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비스 의뢰도 한 130여 건 의뢰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서비스해 달라고 9개 제공기관에 의뢰도 130여 건 해놨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문선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보니까 200만 원이 구비에서 착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였나 했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아동 가족복지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본예산에 3,76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고, 균특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문선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보니까 200만 원이 구비에서 착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였나 했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아동 가족복지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본예산에 3,76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고, 균특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게 당초에는 드림스타트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으로 변경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변경한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맞죠.
이게 조금씩 다 감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시비가 줄어가지고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감액이 됐는데 저는 당초에 기정액을 세우실 때, 본예산을 세우실 때,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다라고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씩 다 감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ㆍ시비가 줄어가지고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감액이 됐는데 저는 당초에 기정액을 세우실 때, 본예산을 세우실 때,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다라고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국ㆍ시비가 안...
들어오지 못해서 감액을 하셨겠지만 다른 파트도 아니고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사업은 구비를 좀 더 넣어서라도 감액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들어오지 못해서 감액을 하셨겠지만 다른 파트도 아니고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사업은 구비를 좀 더 넣어서라도 감액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드림스타트가 신체건강, 언어인지, 정서, 가족, 4개 분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강 분야를 이렇게 의료 구료비로 해 놓은 거예요.
○박현정 위원 구료비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그래요?
○박현정 위원 처음 들어봐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구료가?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의료 구분....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렇게 번호...
01번에 있습니다.
01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의료 및 구료비.
○박현정 위원 그래서 이게 오타인 건지, 무슨 뜻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20억 7,1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9,7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 18개 사업에 684억 3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8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 39개 사업에 235억 8,0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8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77억 3,3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9,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4쪽, 노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6억 8,5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2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억 3,401만 6,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290만 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8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사업 2,400만 원을 감액 편성,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2,498만 7,000원, 노인 교실 운영은 800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2,000만 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 사업 1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은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개 세부 사업에서 4억 1,5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50% 편성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4억 4,018만 1,000원 증액 편성,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6,192만 6,000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72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여 총 6개 세부 사업에서 3억 8,6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2,449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9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개 세부 사업에서 6억 4,9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부터 201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9억 9,7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5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단위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 2억 106만 6,0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4개 사업에 14억 6,930만 8,000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900만 원, 바우처 지원 2개 사업에 3억 2,772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687만 2,000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4,285만 7,000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199만 7,000원, 장애인 단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439만 5,000원, 주택개조사업 2개 사업에 3,28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지원에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9개 세부 사업에서 24억 4,5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에 4,3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운영비 예산에 통합시켰으며, 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로 위ㆍ수탁 되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의 목 변경과 6,9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1억 4,840만 2,000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4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난방비 긴급 지원은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개 세부 사업에서 4,5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7,260만 원을 편성하여 행복요양원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8,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20억 7,1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9,7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 18개 사업에 684억 3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8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 39개 사업에 235억 8,0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8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77억 3,3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9,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4쪽, 노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6억 8,5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2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억 3,401만 6,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290만 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8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사업 2,400만 원을 감액 편성,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2,498만 7,000원, 노인 교실 운영은 800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2,000만 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 사업 1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은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개 세부 사업에서 4억 1,5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50% 편성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4억 4,018만 1,000원 증액 편성,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6,192만 6,000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72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여 총 6개 세부 사업에서 3억 8,6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2,449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9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개 세부 사업에서 6억 4,9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부터 201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9억 9,7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5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단위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 2억 106만 6,0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4개 사업에 14억 6,930만 8,000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900만 원, 바우처 지원 2개 사업에 3억 2,772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687만 2,000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4,285만 7,000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199만 7,000원, 장애인 단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439만 5,000원, 주택개조사업 2개 사업에 3,28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지원에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9개 세부 사업에서 24억 4,5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에 4,3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운영비 예산에 통합시켰으며, 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로 위ㆍ수탁 되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의 목 변경과 6,9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1억 4,840만 2,000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4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난방비 긴급 지원은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개 세부 사업에서 4,5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7,260만 원을 편성하여 행복요양원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8,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택배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300만 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택배지원 사업이 굉장히 좀 호응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300만 원이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택배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300만 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택배지원 사업이 굉장히 좀 호응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300만 원이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시장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7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매년 택배 지원사업만 방한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리고 방한복은 매년 지급되는 거고, 참여자가 거의 동일하십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관련돼서 구비가 4억 1,000만 원가량 예산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운영비가 4억 이상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관련돼서 구비가 4억 1,000만 원가량 예산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운영비가 4억 이상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신속 집행을 고려해서 본예산은 50%만 반영을 했고요.
8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에 17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종사자 관리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 여가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8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에 17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종사자 관리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 여가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노진성 위원 170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거기 안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관련돼가지고 경로당 임원교육비가 11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원교육비가 따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원교육비가 따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임원들을...
당초는 34명이었는데 45명으로 11명이 증가를 하셨고요. 그 임원들 인건비나 교육도 관련돼서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도 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는 34명이었는데 45명으로 11명이 증가를 하셨고요. 그 임원들 인건비나 교육도 관련돼서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도 좀 증가되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현재 34분이 계시고 11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면 45분이되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진성 위원 45분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노진성 위원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진성 위원 이거 관련돼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할 계획이고요.
일부 경로당에서는 아주 좋아하시고,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필요는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에서 비대면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3년간 해서 50대50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아주 좋아하시고,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필요는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에서 비대면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3년간 해서 50대50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혹시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관련돼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올해 말에 끝나죠.
○노진성 위원 올 12월 정도에 끝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진성 위원 혹시 사용료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교육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등은 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홍보실에서 교육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정보화 교육에서요?
○이지애 위원 KT에서 나와서 경로당별로 방문을 해서, 이게 다 상담하고 경로당을 방문을 다 해서 2년 동안 꾸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진성 위원 아,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KT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행복재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해서 세웠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행복재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해서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9분을 지금 모집할 예정이고요. 지금 접수 기간입니다.
아직 선정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선정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진성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법이 바뀐 이후로는 공공기관 건축물들은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개 정도는 저희가 BF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개 정도는 저희가 BF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저희 동구 관내에 24개소가 지금 BF인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 공공기관 건축물이나...
○노진성 위원 24개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진성 위원 그런 것도 계속 확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에 무장애 시설 확충지원 관련돼가지고 1,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죠.
15개소가 어디에 설치됩니까?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에 무장애 시설 확충지원 관련돼가지고 1,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죠.
15개소가 어디에 설치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구비로 무장애 시설 확충하겠다고 한 것은 신규 편성하였고요.
15개소는 시설이나 저희가 전수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5개소는 시설이나 저희가 전수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진성 위원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에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을 했잖습니까. 좀 진행을 해보니까 제도도 좋고, 정책도 좋고, 예산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심을 가져야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 공감을 형성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인식개선 캠페인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특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가까워져서, 그때 가서 한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주민분들께서 참여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을 했잖습니까. 좀 진행을 해보니까 제도도 좋고, 정책도 좋고, 예산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심을 가져야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 공감을 형성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인식개선 캠페인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특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가까워져서, 그때 가서 한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주민분들께서 참여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들 교육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들 교육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2,400 감액되면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실은 두 군데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빛고을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370명 하시고요. 빛고을에서 100명 하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고,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해서 350명으로 줄었습니다. 식수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빛고을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370명 하시고요. 빛고을에서 100명 하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고,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해서 350명으로 줄었습니다. 식수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면 그 20명은 어디로 가서 드신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박현정 위원 등록되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20명을 정리하시려고 등록 회원에서 빠지게 했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드셔요?
하루에 한 끼씩 드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은데, 물론 한꺼번에 370명을 하기에는 좀 좁기는 합니다만, 줄 서서 드시긴 하는데, 20명 1식당 4,000원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을 줄여가지고 2,400이 줄어든 겁니까?
근데 20명을 정리하시려고 등록 회원에서 빠지게 했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드셔요?
하루에 한 끼씩 드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은데, 물론 한꺼번에 370명을 하기에는 좀 좁기는 합니다만, 줄 서서 드시긴 하는데, 20명 1식당 4,000원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을 줄여가지고 2,400이 줄어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20명이 줄어서.
○박현정 위원 과장님, 그 20명은 어떻게 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저희 통합돌봄 시작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1식에 8,000원 배달도 가능하니까, 20명 정도는 통합돌봄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의 형편도 저희가 살펴드려야 되니까.
거기 보면 1식에 8,000원 배달도 가능하니까, 20명 정도는 통합돌봄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의 형편도 저희가 살펴드려야 되니까.
○박현정 위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거기 찾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시던 분들을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 통합돌봄과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오시던 분들을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리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 통합돌봄과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김현숙 위원 그 이전에, 그 사업하기 이전에는 번번이 매스컴에 고독사 하신 어르신들이 참 번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잘 하고 계신지, 최근에는 제가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이 사업 이후로, 2,400명이 600 모둠이면 한 팀이 네 명씩 되네요?
참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워낙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잘 하고 계신지, 최근에는 제가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이 사업 이후로, 2,400명이 600 모둠이면 한 팀이 네 명씩 되네요?
참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이것은 이웃에 친한 어르신 3명에서 5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서 서로 안부 확인도 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동구형 신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을 2개 기관에서 맞춤돌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중심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 보려고 민간 위탁을 한번 해 보려고 추진했다가, 이렇게 복잡하면, 실은 이 사업하는 게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안 하시겠다고 기존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냥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계속 운영을 2개 기관에서 맞춤돌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중심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 보려고 민간 위탁을 한번 해 보려고 추진했다가, 이렇게 복잡하면, 실은 이 사업하는 게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안 하시겠다고 기존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냥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김현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비도 2,000만 원으로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동구에서는 안 좋은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업비도 2,000만 원으로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동구에서는 안 좋은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199페이지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실태조사 원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드려서 거기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거기는 삭감을 하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실태조사 원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드려서 거기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거기는 삭감을 하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현숙 위원 예산서 상에만 삭감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목 변경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계속해 왔었고요.
추경에 이 예산을 넘겨주셨고요.
그 밑에 있는 국ㆍ시비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원래 농어촌만 지원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까지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서 여기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을 넘겨주셨고요.
그 밑에 있는 국ㆍ시비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원래 농어촌만 지원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까지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서 여기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주변에도 보면 장애로 불편하지만 남한테, 주변에 그걸 좀 얘기하기가 자존심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말 못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은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고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뇨로 인해서 보행하는 데 좀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도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행정에서 세심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변에도 보면 장애로 불편하지만 남한테, 주변에 그걸 좀 얘기하기가 자존심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말 못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은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고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뇨로 인해서 보행하는 데 좀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도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행정에서 세심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이동권, 그거는 장애인 단체 11곳에 배분하는 거고, 무장애 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건물이나, 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행감 때도 말 한 적이 있어요.
무장애 이동권이라든지, 보행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가 버스를 타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없는 간격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그 한참 아래에 있는, 한 20～30m 이상 되는 데서 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15개소가 돼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들 건데, 그런 고민이 좀 들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경사로만 하기에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19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상담지원 부분 있잖아요. 국ㆍ시비로 있기는 해요.
근데 장애인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 저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ㆍ시비로 발달장애인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구비라도 조성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부모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들도 사회에 나오기도 힘들지만 장애인 부모들도 되게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인 우울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기 부채감도 아니지만 죄인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런 부채감으로 죄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복지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만 돼 있다면, 구비를 좀 조성을 해서라도 다른 장애인 부모나 배우자들 있잖아요.
가족분에 대한 심리상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할 수 있었으면 같이 고민해서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제안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이동권, 그거는 장애인 단체 11곳에 배분하는 거고, 무장애 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건물이나, 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행감 때도 말 한 적이 있어요.
무장애 이동권이라든지, 보행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가 버스를 타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없는 간격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그 한참 아래에 있는, 한 20～30m 이상 되는 데서 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15개소가 돼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들 건데, 그런 고민이 좀 들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경사로만 하기에는 좀 다른 것들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19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상담지원 부분 있잖아요. 국ㆍ시비로 있기는 해요.
근데 장애인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 저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ㆍ시비로 발달장애인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구비라도 조성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 부모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들도 사회에 나오기도 힘들지만 장애인 부모들도 되게 위축되어 있고, 심리적인 우울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기 부채감도 아니지만 죄인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런 부채감으로 죄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복지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만 돼 있다면, 구비를 좀 조성을 해서라도 다른 장애인 부모나 배우자들 있잖아요.
가족분에 대한 심리상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할 수 있었으면 같이 고민해서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제안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시간이...
몇 개 과 남았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시간이...
몇 개 과 남았습니까?
○김현숙 위원 두 개 남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40억 7,09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87억 2,677만 7,000원보다 53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35억 2,6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18억 1,7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07억 8,5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3,711만 1,000원보다 66억 4,8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10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2,204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 분야에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4억 7,896만 원을 증액 편성,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요보호 여성 지원 분야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 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2,600만 원, 여성희망창작소 운영비로 1,500만 원, 방범형 무인택배함 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02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동구가족센터의 노후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2만 원을 증액한 50억 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저출산 극복 분야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992만 원을,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 대한 바구니 카시트 대여 사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3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8,596만 2,000원을 증액한 315억 1,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분야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6,2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교2차 리포레 어린이집 신규 개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어린이집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1,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급된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32억 4,0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5,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21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6,021만 5,000원을 증액한 268억 3,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595만 2,000원을,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은 사용 용도의 명확성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15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은 아동위원 회의 수당 지급을 위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 1억 4,6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신원과 민들레 일시보호소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6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아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6,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내남동 및 선교 2차 우방아이유쉘 내,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개소를 위해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7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사업 등의 운영을 위해 1,9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참여토론회 세부 사업을 추가하여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우리 구, 만 8세 미만 5,600여 명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으로 4억 7,4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 부양가구 난방비 한시 지원을 위해 8억 2,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878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9,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퇴직적립금 등에 대한 예산액을 정정하여 1억 7,8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40억 7,09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87억 2,677만 7,000원보다 53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35억 2,6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18억 1,7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07억 8,5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3,711만 1,000원보다 66억 4,8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10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2,204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 분야에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4억 7,896만 원을 증액 편성,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요보호 여성 지원 분야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 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2,600만 원, 여성희망창작소 운영비로 1,500만 원, 방범형 무인택배함 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02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동구가족센터의 노후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2만 원을 증액한 50억 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저출산 극복 분야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992만 원을,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 대한 바구니 카시트 대여 사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3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8,596만 2,000원을 증액한 315억 1,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분야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6,2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교2차 리포레 어린이집 신규 개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어린이집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1,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급된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32억 4,0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5,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21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6,021만 5,000원을 증액한 268억 3,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595만 2,000원을,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은 사용 용도의 명확성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15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은 아동위원 회의 수당 지급을 위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 1억 4,6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신원과 민들레 일시보호소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6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아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6,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내남동 및 선교 2차 우방아이유쉘 내,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개소를 위해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7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사업 등의 운영을 위해 1,9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참여토론회 세부 사업을 추가하여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우리 구, 만 8세 미만 5,600여 명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으로 4억 7,4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 부양가구 난방비 한시 지원을 위해 8억 2,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878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9,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로 퇴직적립금 등에 대한 예산액을 정정하여 1억 7,8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해 기존 사업에 보면 아동권리 보호에 대해서 카드뉴스도 만들고 동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저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올해는 놀 권리를 하셨더라고요, 3월 한 달 내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해 기존 사업에 보면 아동권리 보호에 대해서 카드뉴스도 만들고 동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저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올해는 놀 권리를 하셨더라고요, 3월 한 달 내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잘 못 알아들어서...
○이지애 위원 부서에서 내신 이 책에 아동권리 홍보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내놓으셨고.
여기에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는 카드뉴스에 참조도 하고, 반영도 하려고, 올해 3월에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하셨더라고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에도 참여율이 좋았고 홍보가 잘 됐는데, 올해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기에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는 카드뉴스에 참조도 하고, 반영도 하려고, 올해 3월에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하셨더라고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에도 참여율이 좋았고 홍보가 잘 됐는데, 올해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접수가 많이 됐었는데, 제가 건수는...
100여 건 정도 접수가 돼서, 146점이 접수가 돼서 다음 주에 심사할 계획이고요. 시상은 5월 13일...
어린이날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100여 건 정도 접수가 돼서, 146점이 접수가 돼서 다음 주에 심사할 계획이고요. 시상은 5월 13일...
어린이날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지애 위원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으니까 아동권리 보호가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아동참여 토론회를 작년에 아주 성황리에 잘 하셨잖아요. 9월 20일에.
그런데 그때 아동이 직접 참여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주로 제안되었나요?
그 옆에 사업서, 역시나 같은 책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참여 토론회를 작년에 아주 성황리에 잘 하셨잖아요. 9월 20일에.
그런데 그때 아동이 직접 참여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주로 제안되었나요?
그 옆에 사업서, 역시나 같은 책이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장 박종균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이지애 위원 107쪽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는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상위 등급 단계로 신청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유니세프에 상위 등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그래서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유니세프에 상위 등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이지애 위원 굉장히 성황리에 했다고 홍보가 잘 돼 있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어떤 내용이 도출돼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작년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리고 그게 어떻게 23년도에 반영했는지까지, 그렇게 성황리에 잘 하셨으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거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학대 조사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작년에 안 좋은 일도...
작년에도 59건이 있었는데, 올해 3월 22일부터 24일 이 사이에 지역 방송부터 시작해서 연합뉴스까지 다 나왔던 사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인력 충원 같은 걸 해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거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학대 조사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작년에 안 좋은 일도...
작년에도 59건이 있었는데, 올해 3월 22일부터 24일 이 사이에 지역 방송부터 시작해서 연합뉴스까지 다 나왔던 사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인력 충원 같은 걸 해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가 아동학대조사 전담 요원이 사실은 한 명이거든요.
○이지애 위원 예, 작년 행감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런데 2인 1조로 출장은, 조사는 가게 돼 있어서 계장님하고 보통 다니시고요.
사실은 계장님은 다른 계 일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원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계장님은 다른 계 일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원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지애 위원 저는 급량비에 2인으로 돼 있어서 다행히 충원이 됐구나 하고 안심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 사건은 작년 4월에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보는 과정에서 좀 과격하게 보셨더라고요. CCTV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기소를 하셔서 두 번 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셔서, 민원인이 보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MRI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불기소를 받은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에요. 매트리스에 애를 부딪친 거는 인정은 한다고 했지만, 그 불기소 사유가 4가지가 나오거든요. MRI 결과 이상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웃음소리가 컸다는 거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표정은 아니었다,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돌보미가 4년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게 네 가지 이유였는데, 사실은 그분은 MRI라는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아버지는.
아이돌보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MRI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그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기소를 하셔서 두 번 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셔서, 민원인이 보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MRI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불기소를 받은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에요. 매트리스에 애를 부딪친 거는 인정은 한다고 했지만, 그 불기소 사유가 4가지가 나오거든요. MRI 결과 이상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웃음소리가 컸다는 거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표정은 아니었다,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돌보미가 4년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게 네 가지 이유였는데, 사실은 그분은 MRI라는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아버지는.
아이돌보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MRI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은...
○이지애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뉴스는 주로 구청 실수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막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직원은 진짜 혼자서 업무를 보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인원이 부족하고, 정말 혼자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누구라도 자기의 과실이 없이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세워 주십사하는 내용이지, 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직원은 진짜 혼자서 업무를 보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인원이 부족하고, 정말 혼자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누구라도 자기의 과실이 없이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세워 주십사하는 내용이지, 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너무 2주 정도 크게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될 수 있으면 그 핵심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팩트만 좀 이야기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팩트만 좀 이야기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에 보면, 212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가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 2,000 정도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한군데를 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인 건지,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계획과 구도가 있어서 그랬을 건데 그걸 한번 브리핑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군데를 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인 건지,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계획과 구도가 있어서 그랬을 건데 그걸 한번 브리핑 받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선교2지구가 9월에 입주를 하는데 거기가 907세대여서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적이어서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이거는 제안인데요.
저희가 현재 같이 얘기되고 있는 게 돌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림초등학교 돌봄 얘기를 하면서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통합돌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같이 돌봄에 대해서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건데, 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물론 돌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장에서 6시 칼퇴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6시 칼퇴근 하더라도 오면 7시 이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돌봄을 하다 보면 공무원 직장하고 똑같이 6시 칼퇴근에 6시까지만 돌봄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한두 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지 직접적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이행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이거는 제안인데요.
저희가 현재 같이 얘기되고 있는 게 돌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림초등학교 돌봄 얘기를 하면서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통합돌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같이 돌봄에 대해서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건데, 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물론 돌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장에서 6시 칼퇴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6시 칼퇴근 하더라도 오면 7시 이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돌봄을 하다 보면 공무원 직장하고 똑같이 6시 칼퇴근에 6시까지만 돌봄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한두 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지 직접적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이행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문선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돌봄과에서 학교, 계림꿈나무도서관에 아까 제안하신 만큼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하시는, 그때 주신 제안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219페이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추후 추진계획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서별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현재 이게 10억이 구비로 편성이 됐죠?
저는 219페이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추후 추진계획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서별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현재 이게 10억이 구비로 편성이 됐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설명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이 부분은 소멸대금이...
그 기금이 오긴 왔는데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이제 여기에 신규 사업에 10억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그 기금이 오긴 왔는데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이제 여기에 신규 사업에 10억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 10억이란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현재 21억은 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왜냐하면 이제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100평 이상, 300평 이상 정도의 부지를 보려고 하고, 저희 부서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정보원도 있고 다양해서 이 부근으로 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린이들이 좀 다양하게, 편리하니까 교통이.
그래서 인근지역에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몇 군데 봤는데, 300평 정도 마련하려면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몇 군데 봤는데, 300평 정도 마련하려면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계획도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근거해서 10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가 부지를 봐도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는 마련됐는데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다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300평 정도, 그리고 어차피 이런 공간을 하면 좋은 입지에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보다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300평 정도, 그리고 어차피 이런 공간을 하면 좋은 입지에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현숙 위원 그럼 21억인가 내려와 있는 예산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그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이미 21억은 확보가 된 상태고요.
○김현숙 위원 그럼 추가로 더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저희가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건립비를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1,000만 원가량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센터가 용산동, 계림동, 총 2호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1,000만 원가량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센터가 용산동, 계림동, 총 2호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맞습니다.
○노진성 위원 혹시 예산이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차이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 차이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아니, 그 매칭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삭감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됐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전체 보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칭이 50대35대15라 아마 매칭 비용을 맞추면서 구비는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노진성 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정확한 매칭 비율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성희망창작소 운영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사물품 보관비용 관련해서 한 500만 원 일단 예산 편성이 됐어요. 여기 리모델링, 어떤 리모델링 말하는 건가요?
2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성희망창작소 운영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사물품 보관비용 관련해서 한 500만 원 일단 예산 편성이 됐어요. 여기 리모델링, 어떤 리모델링 말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그쪽에 충장동 사랑채랑 같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진성 위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옥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2층 옥상 비도 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공간도 지금 좀 부식돼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옥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사랑채, 사랑채 공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마 공사가 사랑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후로 부족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부족분들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보려고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노진성 위원 소위 말하면 그냥 좀 여유 있게 해 놓았다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다고 봐야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오래되고 사실은 지금 학동에 새로 지어서 2024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동안 그쪽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노진성 위원 근데 그게 2,500만 원, 외벽에 그냥 어떤 보수를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타일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부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진성 위원 그 벽돌이 떨어지는 게 그러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겨울이어서 조금 더 떨어져서요. 응급으로 뗄 거 다 떼버리고 전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돼가지고 10억 받아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심의 결과를 받아왔잖습니까?
최종 올해까지 53억?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219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돼가지고 10억 받아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심의 결과를 받아왔잖습니까?
최종 올해까지 53억?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53억인데 저희...
○노진성 위원 저희가 21억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21억이요. 21억이고, 이거는 건축비만이어서 부지매입비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요. 부지매입비로 편성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사실은 저희가 보러 다녔는데 10억 가지고는 사실은 못 사고, 계약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60억으로 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산출내역이 60억으로 해가지고 계약금 10%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10%면 6억인데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쪽 60억 본 데는 다른 쪽이고, ACC 주변은 시세가 너무 올라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일단은 좋은 쪽으로 한번 봐 보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하고 같이.
○노진성 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직원분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직접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단 21억을 확보한 거는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21억이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그 충장 상상큐브 조성 등 4개 사업을 더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00% 다 받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돈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 53억에서.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단 21억을 확보한 거는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21억이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그 충장 상상큐브 조성 등 4개 사업을 더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00% 다 받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돈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 53억에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21억 온 거는 광역형으로 온 거고요.
이제 자치구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이제 자치구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노진성 위원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데, 혹여라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부족한 금액을?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최대한 받아보고요.
다른 루트로라도...
이제 자체가, 사실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21억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루트로라도...
이제 자체가, 사실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21억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진성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219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추진해가지고 2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계림동에 한군데가 있잖습니까. 2019년도에 개소했죠.
근데 개소식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위쪽에 219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추진해가지고 2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계림동에 한군데가 있잖습니까. 2019년도에 개소했죠.
근데 개소식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내남동 도서관 지어지면 그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한 곳 더 들어가고요.
선교2지구 아파트에 2021년부터는 이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선교2지구 아파트에 2021년부터는 이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279만 원이 증액된 28억 4,4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7,517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4,02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2억 5,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544만 원이 증액된 36억 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 드리면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대기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8,07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환경오염 배출 단속사업에 67만 5,000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2,9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동주택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2,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사업에 5,1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9쪽, 빛공해방지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전기차 충전구역 정비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8,1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공모 사업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92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4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400만 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3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국ㆍ시비 보조금 7개 사업의 잔액 반환금으로 2억 5,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279만 원이 증액된 28억 4,4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7,517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4,02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2억 5,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544만 원이 증액된 36억 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 드리면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대기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8,07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환경오염 배출 단속사업에 67만 5,000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2,9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동주택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2,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사업에 5,1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9쪽, 빛공해방지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전기차 충전구역 정비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8,1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공모 사업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92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4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400만 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3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국ㆍ시비 보조금 7개 사업의 잔액 반환금으로 2억 5,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광산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기에 하셨을 건데, 광산구를 가보면 발전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떠 있는데, 여기는 지원2동이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지원2동 근처의 발전소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광산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기에 하셨을 건데, 광산구를 가보면 발전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떠 있는데, 여기는 지원2동이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지원2동 근처의 발전소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남구에 있는 덕남 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경 5㎞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지역이 지원2동에 해당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지역이 지원2동에 해당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지애 위원 아, 그래서 지원2동이라고 써놨군요.
좀 더 저희가 알기 쉽게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이렇게 공공기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저희는 몇 개나 되나요?
좀 더 저희가 알기 쉽게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이렇게 공공기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저희는 몇 개나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자세하게 총 숫자는 답을 못 드리겠지만 별도 설명 드리겠고,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인근인 주남경로당에 문화시설 쪽으로 노래방기기라든가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수요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앞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말 꼭 됐으면 좋겠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마침 31일 공청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반대 입장도 있었을 건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기금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앞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말 꼭 됐으면 좋겠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마침 31일 공청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반대 입장도 있었을 건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홈페이지에 공고를 15일 이상했고, 공청회를 준비했었는데, 기타여론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여론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상인 주민들로부터 그때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알리고 했었는데 두려워는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또 사업 안내를 자세히 설명드리니 저는 한마디로 그때 수소에너지를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태양광, 태양열처럼 일종의 현시대에 맞게 가는 세계적인 기류인 신에너지로 봐주시고,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대상인 주민들로부터 그때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알리고 했었는데 두려워는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또 사업 안내를 자세히 설명드리니 저는 한마디로 그때 수소에너지를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태양광, 태양열처럼 일종의 현시대에 맞게 가는 세계적인 기류인 신에너지로 봐주시고, 사업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이지애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빛공해방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4,500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물품, 측정장비 세트를 구입하신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끼리 책을 보면서 세 분 위원님들께 여쭤봤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빛공해방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4,500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물품, 측정장비 세트를 구입하신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끼리 책을 보면서 세 분 위원님들께 여쭤봤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생활민원이 그렇게 다양한 줄을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공조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에 수면 방해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 공간조명, 전광판, 기타 등등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민원을 빛공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떤 사전 법 기준에 맞게 단속해서 정확하게 민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빛공해 사전 예방과 또 발생했을 때, 그런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공조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에 수면 방해라든가 어떤 기타 등등, 공간조명, 전광판, 기타 등등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민원을 빛공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떤 사전 법 기준에 맞게 단속해서 정확하게 민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빛공해 사전 예방과 또 발생했을 때, 그런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이지애 위원 13개 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려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민원 발생 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지애 위원 좀 보편화도 돼야 하겠지만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주민과의 갈등 사이에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소도시 조성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많고, 24년 정부안 확정이 올해 8월에 나는데 기대합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소도시 조성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많고, 24년 정부안 확정이 올해 8월에 나는데 기대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거는 사실 기후환경과만 하시는 사업은 아니고, 푸른도시과나 청소행정과, 그리고 교통과 해서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우리가 어쨌든 탄소중립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구조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구에 푸른길이 있고, 여러 가로수길이 있는데요. 푸른길과 가로수길을 연결하는 동구의 녹지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저는 제가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서 몇 가지 의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무등산 푸른길 또 광주천 연결해서 도시의 탄소흡수 네트워크를 실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수질 개선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녹지가 많아야 이걸 다 흡수할 거 아닙니까?
쏟아져 나오는 온실가스와 폐기, 그 온실가스들을...
그래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구조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로수, 도시공원, 수소공원에도 그런 탄소흡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해서 기후환경과뿐만 아니고 교통과, 푸른도시과, 청소행정과랑 한번 모여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서...
그래서 동구에 푸른길이 있고, 여러 가로수길이 있는데요. 푸른길과 가로수길을 연결하는 동구의 녹지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저는 제가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서 몇 가지 의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 무등산 푸른길 또 광주천 연결해서 도시의 탄소흡수 네트워크를 실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수질 개선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녹지가 많아야 이걸 다 흡수할 거 아닙니까?
쏟아져 나오는 온실가스와 폐기, 그 온실가스들을...
그래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구조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로수, 도시공원, 수소공원에도 그런 탄소흡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해서 기후환경과뿐만 아니고 교통과, 푸른도시과, 청소행정과랑 한번 모여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서...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탄소중립 용역계획을 지금 위원님들께도 기후활동 하시는 것과 저희와 공유도 하고 또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주신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각부서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부서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5가지 정도 의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같이 고민하시게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현재 현황은 4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모두 포함해서 완속은 386개, 급속은 37개 해서...
아, 완속이 최근 자료에 의하면 393개, 급속이 37개 해서 총 430개가 있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모두 포함해서 완속은 386개, 급속은 37개 해서...
아, 완속이 최근 자료에 의하면 393개, 급속이 37개 해서 총 430개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그래도 주민들은 더 설치를 원하십니다.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현숙 위원 제가 작년에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산수1동에 설치를 해 준다고 예산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전압 볼트가 몇 볼트여야 되는지, 그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려다 못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제가 그 부분까지...
○김현숙 위원 그게 전압이 몇 볼트 정도 돼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왜 못했는지, 다른 대체 방안은 없는지 한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왜 못했는지, 다른 대체 방안은 없는지 한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커요.
근데 이게 석면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석면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보니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커요.
근데 이게 석면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석면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본인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의료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다 거친 다음에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의료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다 거친 다음에 인정을 해 주십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직장 내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석면피해...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모두 해당됩니다.
○김현숙 위원 생각보다 참 많아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현재 동구에는 4분이 생활요양수당을 받고 계시고요.
이 예산은, 추경은 작년 7월에 2분이, 4분 중에 2분이 인정을 받으셨는데, 예산 반영을 못 해 주셨던 부분을 이번에 상부에서 주셔서 소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추경은 작년 7월에 2분이, 4분 중에 2분이 인정을 받으셨는데, 예산 반영을 못 해 주셨던 부분을 이번에 상부에서 주셔서 소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우리들이 기피하는데, 옛날부터 슬레이트 같은 처리사업도 지속적으로 동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생활 속에도 아직도 석면 물질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가 8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보드가 학교 같은 데도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안전한 것인지...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우리들이 기피하는데, 옛날부터 슬레이트 같은 처리사업도 지속적으로 동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생활 속에도 아직도 석면 물질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가 8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보드가 학교 같은 데도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안전한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그래서 각 기관이나 시설에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현숙 위원 옛날 건물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거의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천장이.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서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29쪽인데요.
LED 취약계층에 LED 교체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LED 설치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229쪽인데요.
LED 취약계층에 LED 교체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LED 설치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지금은 거의 되어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현숙 위원 보육시설에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우선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초창기부터.
○김현숙 위원 혹 되지 않은 곳도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저희가 매년 이 사업 부분은, 매년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유아 복지시설에 보내서 수요를 파악하면 거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혹시 빠진 보육시설이 있다면, 제가 선거 때도 그걸 공약 부분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에 LED 교체, 그걸 제가 공약에도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근데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에 LED 교체, 그걸 제가 공약에도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