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2억 3,9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2,496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6,5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3억 6,25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7,363만 5,000원, 구정혁신 역량 강화 교육에 1억 185만 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7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9억 2,055만 2,000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1,864만 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9,668만 7,000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4,000만 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3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명절대책추진 정책사업입니다.
명절 연휴 상황 근무자 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1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9억 6,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신규 사업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게 세부사업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항별로 조금씩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서를 제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사업이라 신규 사업 명세서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좀 더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항목별로 조금씩 추가했다고 생각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출 안 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은 다 직원 대상이고요.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위탁비는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2조에 따라서 기술직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최초 교육으로써 최초하고 보수, 승급, 이렇게 됐을 때 35시간 정도 이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시에서 연락이 와서 기술직 직원들이 올해 80여 명 가량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위탁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직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커리큘럼은 지금 교육훈련 지원 분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교육전문기관입니다.
교육전문기관이어서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는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금 6급 중견간부반 리더과정을 하고 있고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거기서 향부숙이라는, 향부숙이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1회씩 금요일하고 토요일, 1박 2일로 하고 있고, 6급 대상은 저희가 4명을 위탁교육을 올해 선정해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명단은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아니, 신청을 해요. 6급 이상 대상자가 이 교육과정에 선발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4명 신청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광주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이거는 저희가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장소를 나눠가지고 컬쳐호텔 람에서 4번 했고,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4번 했거든요. 작년에는 8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회로 해가지고 20기로 해가지고, 조금 횟수를 더 늘리고 세분화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직원들이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여기는 중대재해예방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 현장 직원이죠. 현장 직원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하다, 유해인자, 어떤 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가지고 87명을 선정해서 계획 수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구정 발전에 유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을 추천해가지고,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올해는 국내로 하고 내년에는 국외로 해가지고 선진지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작년에는 제주도로 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저희가 매월 1일 정례조회하거든요. 직원 대상으로 하는 정례조회인데, 명칭이 공감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구정 발전 유공주민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식 이것만 했었어요, 한 30분가량.
그런데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모였을 때 직원들에게 교육을 더 시켜야 겠다 해서 공감마당 행사 끝나고 한 시간 정도 역사, 미술, 철학, 음악 등 분야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직원들 인문적 소양을 좀 키우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이거는 뭐냐면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저희가 기존에 인건비만 지원을 했어요. 일하시는 분, 우리 구비에서 인건비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식재료비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4,200원을 받고 있는데, 운영비가 적자가 돼가지고, 기존에는 받은 수익금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를 냈었는데,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조만간에 구내식당 비용을, 내는 비용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로 운영이 되고, 기존에 200명분으로 산정이 돼가지고, 인력도 영양사 한 분에 조리 보조원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한 270～280명, 외부에서 밥값이 1만 원 정도 돼버리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점점 늘어나서, 조금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당초에 할 때 포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앞에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봐요. 본예산에서 국내 여비로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선진지 연수라든가 구정 시책 관련해가지고 가는 것은 여비가 맞지만, 여기는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약간 포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맞는 걸로 해가지고 여비를 잘못 세워서 이렇게 포상금으로 바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0억 5,5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8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6,615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7,115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7,984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2,87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가뭄대비 공동주택 세대별 수압조정 활동 지원사업과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에 따른 서남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총 6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9억 8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0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9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000만 원, 마을자치 한마당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민자치행정 지원 사업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3,280만 원, 통장 역할 제고에 2,12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2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9,950만 원, 동 행정 지원에 1,300만 원, 동별 마을네트워크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1억 3,8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만 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2,020만 2,000원,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1억 4,000만 원, 시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마을사랑채 운영 지원 사업에 2,4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사업에 7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행정운영 지원에 336만 원, 행안부 공모로 선정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사업으로 마을생활문제 해결 e플랫폼 우리 동네 do반장구축 사업에 700만 원, 서남동 마을자치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6억 원,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8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3,1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6,0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3,192만 8,000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3,67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행안부 공모선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이자 미납분 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지금 산수2동 마을사랑채는 설계가 거의 끝나가지고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상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시작하겠다는 비용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 정도 지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기준액은 저희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쭉...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해 왔던 건데, 거기에 준해서 맞춰가지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요.
이게 강사를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라 이 금액에 맞춰서 강사를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대략적으로만 해놓았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총회, 매년 마을총회를 동별로 하고 있는데, 의제실행이랄지 마을총회할 때 저희가 자치한마당 비용으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재배정해 준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똑같은데요.
어차피 주민총회를 하기 때문에, 같이 그 비용을 줘가지고 마을주민총회하고 한마당 단체를 같이 하게끔 저희가 해 줬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병합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가 통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 워크숍은 주민들이 그래도 매년 참여했던 행사기 때문에 강사를 보다 퀄리티가 높은 강사로 섭외를 해서, 이왕이면 행사를 치러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행사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정확한 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분쟁해결센터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신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지금 마을분쟁, 저희가 마을분쟁해결센터 안에 해결플래너라고 여기를 지금 12개월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아파트 소통방이랄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사람은 들여놨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동별이랄지 아파트 내의 소통방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걸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푸른마을공동센터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홍보를 다양하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한 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해결 건수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해결 건수는 좀 제가....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요. 제가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사회적 기업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5개 구에서 좀 잘한다는 평도 많이 듣고, 활동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범 사업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적 기업 협력 포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협력 포럼 내용 중에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시범 사업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 재정 지원, 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 시에다가 한 8개 업체들이 공모를 했는데, 지금 2개가 떨어지고 6개가 돼서 한 1억 3,000 정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받아 온 분들은 저희가 작년 걸 좀 참고해 가지고 브랜드랄지, 홍보 마케팅이랄지, 적어진 대로 품질개선 이런 쪽에 치중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협심해서 좀 좋은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인데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세운 이유가 협동조합이 우리 동구에 한 18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4개 정도를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시에서 4군데 정도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선정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4개 업체 협동조합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회적 가치랄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동에서 영정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관련 협동조합들을 좀 만나서 한다든지, 하여튼 4개 정도를 예상하고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죄송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요.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것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하는 것처럼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만 원은 올해 사회적 기업을 좀 전문가, 전문기관에 좀 맡겨가지고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올해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제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 듣고 이해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해하기는 금년 5월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세울 때, 19년도부터 그동안 사회적 경제 했던 현장의 실태들을 그때 조사를 다 해서, 이 용역 전략을 수립하겠다, 발전 전략을.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면 우리 과장님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번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할 때에 그동안에 3, 4년도 전부터 쭉 해왔던 사회적 경제 전체를 놓고 실태들을 조사해서, 이번에 전략을 수립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네.
해 왔던 것을 실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업들은 쭉 해왔는데, 용역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쭉 현장에 어떤 실태가 있었고, 했는지를 종합해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멋지게 해 보기 위해서 구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 부서하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요. 이 페이지 말고요.
사회적 협력 포럼, 포럼을 할 건데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현재 2차에 걸쳐서 지금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가칭 만들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를 좀 멋지게 구성해 보기 위해서 전 단계로 지금 포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하고, 준비위원회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포럼도 하고, 이어서 우리가 연내에 우리 구에 어울리는 시범사업을, 예를 들면 뭐 문화 관광 쪽이랄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발굴이랄지, 등등해서 지금 부서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된 회의를 조만간 또 갖고, 여러 차례 해서 좋은 의견을 지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죠. 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이게 지금 포럼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세워졌고, 시범 사업은 너무 금액이 적을 거 같아서 한 8,000 정도를 소요 예산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0인데, 지금 그 목이 틀려가지고 행안부에서 받은 돈하고, 고용부에서 받은 돈하고 해서, 지금 또 시비 2,500은 지금 2회 때 준다 해가지고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총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은 8,000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8,000인데 지금 목이 틀려가지고 나눠져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몇 페이진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이것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자기들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창출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지금 우리 관내에 돌봄기관, 그 돌봄기관들의 각종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과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사회적 기업하고 관내 돌봄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어려우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 예를 들면, 뭐 지역아동센터랄지, 경로당, 이런 정도, 사회취약계층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30개 정도, 31개 이 정도...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 사회적 기업이 31개고요. 협동조합이 또 거기에 180 몇 개 있고, 마을기업이랄지 그렇게 총 4가지 정도를 전체 합쳐서 230몇 개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2,000만 원.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 용역종합계획은 순 구비만 2,000세운 건데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산서가 맞는데...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2억 70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6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 외 수입 4억 7,739만 6,000원, 국고보조금 등 1,5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3,85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6억 6,212만 5,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682억 3,61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억 5,0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9,8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4,8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5,230만 8,000원, 청사시설 관리에 6억 2,125만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4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억 7,272만 6,000원, 공공시설 지원에 17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7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및 지출관리 9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3,04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1억 6,50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66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37억 1,9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1,0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인력운영비 총괄에 109억 8,911만 5,000원을, 311쪽, 직무수행경비 5억 4,96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창호하고 냉난방, 그다음에 환기시설, 이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76년도 건물인데, 그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다 통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판단되어서, 지금 에너지 전략절전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2월, 올해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이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고요. 다른 에너지 사용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이 건물에서 단열이라든가 창호 냉난방 그런 시스템 개선해서 열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총사업비는 38억인데요. 이건 구비만 편성돼 있고, 지금 국ㆍ시비는 추경 때 아직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에서 아직 편성이 안 돼서 2회 추경 때 편성해야죠.

○회계과장 조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계과장 조규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이 앞전 1월 조직개편 때 냉난방기 부분이 지금 주민안전담당관하고 그다음에 노조조합하고 그때 부서가 바뀌었거든요.

○회계과장 조규범    4층하고 5층 공간에 부서가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2,000만 원을 수립해 놨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한 대.

○회계과장 조규범    한 대요.

○회계과장 조규범    거기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다른 부대, 사무실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조규범    네. 다 포함해서 지금 2,000만 원...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주민안전담당관에서 신규 사업 때문에 신청한 부분으로 한 대를 지금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자연 재난 대응 차량으로 지금 신청해서...

○회계과장 조규범    네.

○회계과장 조규범    자연 재난 차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맞춰서 사업 부서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구매 신청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부분 대형 차량은 별도로...

○회계과장 조규범    주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뭐 산불예방방지라든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차량은 거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71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는 신속집행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공공운영비 3,1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업무 지원 분야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에 대한 조달수수료 변경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함에 따라 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네.

○세무1과장 최상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최상채    일단 저희가 지방세는 매년 부과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혹시 그 전에 지방세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방세 관련 책자를 현재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각 동이라든가 유관기관 등에 배치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부과 시에는 사전에 고지서 발송하면서 현수막을 비롯해서 아니면 각 동 입구에 있는 입간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미디어 보도라든가,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납세자들 본인들이 원해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세무2과장 박병선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억 9,169만 5,000원 대비 2,906만 원 증액한 2억 2,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로 신속집행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우편송달 공공운영비 미반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네.

○세무2과장 박병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2억 3,1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4만 9,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5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8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0억 3,7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25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명예행정관 운영 1,320만 원을 증액한 4,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업무 배상공제 회비 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권전산기기 유지비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태양광 LED건물번호판 설치 시범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측비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확충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 원, 지적측량 성과검사 장비구입 1,530만 원을 증액한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물품 제작비 89만 5,000원을 감액, 우편요금 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1,7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여비 19만 3,000원을 감액한 6,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도로명 주소 사업비 이자 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9건, 차상위계층 1건, 한부모가정 1건, 신혼부부 1건, 총 12건 지원해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억 1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0억 7,631만 7,000원 대비 1억 2,5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의원님들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수행공무원 여비를 반영해 기정액 4억 647만 원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지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차량임차료 및 소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기반조성에 의원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4,760만 4,000원 대비 29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0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본예산 미편성분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1,920만 원 대비 9,70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6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  19년도...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  20년도부터 못가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  네.

○회계과장 조규범    예.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민방위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대 더블 캡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재난 발생 시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싣고 긴급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 대신 저희가 신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회계과장 조규범    예.

○회계과장 조규범    예.

○회계과장 조규범    올 말까지 임차 기간이니까요.
지금 차가 늦게 나오니까, 지금 신청해 놓고 그건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차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풀차로 배차를 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건을 봐서 꼭 필요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이 금액으로...

○회계과장 조규범    아니, 다른 차도 구매가 있는데요.
여기 주민안전담당관 차는 2,300으로...

○회계과장 조규범    예.

○회계과장 조규범    예.

○회계과장 조규범    2억.

○회계과장 조규범    화물트럭 2,300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회계과장 조규범    다른 차량이 지금 교체계획이 있어서 기정이 돼 있고요.
전기차도 별도로 3대 구입할 계획이고요.

○회계과장 조규범    아닙니다, 지금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계과장 조규범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 차량은 없는데, 재난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1대로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의사계장 정진방    화면 껐습니다.

○의사계장 정진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