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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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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7일 (화)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 자치행정국
  4. ◎ 보건소
  5. ◎ 의회사무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억 9,5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시비 보조금 2,2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4억 6,5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679만 4,000원을 증액한 37억 6,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에 2억 6,214만 원, 영유아 자녀 보육위탁금 지급에 725만 4,000원, 구정 유공 사기진작에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200만 원, 당직 활동 강화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928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8,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825만 원,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지원에 1,4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49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59억 4,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총괄에 4억 5,4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0쪽, 재무 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부터 6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0억 4,0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5억 7,483만 원, 지방교부세로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라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3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청년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9,119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미디어센터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6억 972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 24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5억 1,2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7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73쪽, 주민자치행정 지원 사업으로 통장 워크숍 추진을 위해 통장역할 제고에 1,94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1억 4,900만 원, 마을소식지 제작 등 동 행정 지원에 3,5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미디어센터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시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7,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라 충장동과 서남동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3억 8,000만 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충장동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으로 5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2,3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5억 3,6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2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3억 4,608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25억 8,1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1억 4,7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8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4,830만 1,000원을, 청사시설 관리에 1억 1,040만 원을, 284쪽입니다,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7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7억 4,2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3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3억 2,782만 2,000원을 증액, 2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동구예술여행센터 777만 7,000원을 감액, 기본경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다름이 아니라 28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련돼서 시설비로 구 동구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되게...
그 근처에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건물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다가, 청소 있잖아요, 청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동구청 관할이 아닌 것은 아는데 전혀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건물 자체가 낙후돼서 되게 흉물스럽다는 소리도 되게 주위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 기본적인 시설 관련돼서만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혹시 그거에 대한 예산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에 관련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그 시설은 시 소유의 시설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하고, 3층. 그리고 민간 사유 시설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경비만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편성돼 있고요.
총괄 시설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거기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큰 계획은...
시에서도 거기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서 사용 자체를 다른 쪽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인데요.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하셔가지고 가족센터라고 해서, 보셨죠?
자료 보셨죠?
몇 층인가요? 짓게 되면?
설계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당초 계획은 4층으로 해가지고 연면적 2,113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지금 설계 공모까지 업체가 선정된 상황이고요.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설계 중에 지금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한 1층 정도를 더 올려서 증축을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 박종균    장소는 어디로 돼 있는가요?
지금 현재 장소, 학동 장소 그 자리인가요?
○회계과장 조규범    예. 바로 그 인근.
○위원장 박종균    그 자리인가요?
○회계과장 조규범    바로 그 옆에,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부근이지요?
○회계과장 조규범    선약교회 바로 그 앞쪽에.
○위원장 박종균    설계하실 때 지하 주차장 넣으실 겁니까?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현재 지하는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요. 그 단이 아예 1m 이상 낮기 때문에 지하는 한 1m 50cm 정도만 굴착해서 공사하는 거로 지금.
○위원장 박종균    추세를 봤을 때 사실 행정복지센터들이 전부 다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어제도 우리 학동에 한 40억 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운동 동사무소를 옮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 학운동 청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조규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앞으로 봤을 때 계속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좀 넓어야지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자주 활용하고, 또 4층까지 짓는다면서요. 물론 법적으로는 주차장이 몇 면만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주차장을 좀 넓게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꼭 지하를 안 넣더라도.
학4구역에 관련된 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넓게 확보를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앞으로 좀...
아직 단계는 아니니까 지하도 넣으시면서 옆에 좀 확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학동은 재개발 조합하고 부지확보 부분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4구역 이미 확정된 부지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넣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주차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확보를 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4층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누가 복지센터를 오겠습니까. 꼭 지하 주차장도 필요하고, 지하 주차장도 넣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옆에 조합 측하고 합의해서, 입찰 시에 좀 합의를 하세요. 합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주차장 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부지 확장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조규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 주차장 이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지하 밖에 없겠네요.
○회계과장 조규범    예. 지하로...
○위원장 박종균    연구하세요.
○회계과장 조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58억 4,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22억 원을 증액한 347억 3,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증가 및 아파트 신축 증가분을 반영하여 주민세 2억 원, 재산세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2021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반영,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288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3,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분야는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지원, 세무1ㆍ2과, 세외수입부서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물품 구입 등으로 3,9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지원 분야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국 공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2021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세무2과장 박병선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60억 8,430만 대비 8,000원 증액된 60억 8,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전수입 등은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억 2,039만 5,000원 대비 571만 4,000원 증액한 2억 2,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57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편성목 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문서 제본 천공기, 사무실 전산장비, 컬러프린터, 흑백프린터 구입을 위해 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8,000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93만 5,000원을 증액한 23억 4,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 2,180만 원,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 2개 사업에 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052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4,4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한 설치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업무 추진에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비로 3,1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현지 검증 측량비를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재무 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액 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 청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바로 해요?
제가 기침이 좀 나오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간사님이 진행하시렵니까?
김현숙 위원    아니요. 5분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박종균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65쪽부터 6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97억 5,7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5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억 8,771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억 9,42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26만 6,000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431만 8,000원을 반영하여 보존수입 등에 5,35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0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99억 3,8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8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사업은 기정액 대비 2,192만 원을 증액한 3억 2,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정책관리의 건강도시 박람회에 2,1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환경 조성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예산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03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784만 원을 증액한 7억 9,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 구입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관리는 2개 세부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5,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에 8,6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375만 3,000원을 증액한 82억 7,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는 2개의 세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7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6쪽,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은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정신건강관리는 4개의 세부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488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2,013만 원과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에 3,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8쪽, 보조금 반환금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47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 안 하셔도 좀 있으면 행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시간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38만 5,000원을 증액한 64억 4,3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교부 정산 후 잔액인 이자수입 3만 6,000원과 보조금 반환금에 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1억 6,882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9,19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1,581만 1,000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에 2,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1억 7,1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1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3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315쪽,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in 마을사랑채에 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17쪽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19쪽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1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은 예산증감 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0쪽, 구강보건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강보건실 운영에 27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1쪽까지 고혈압 당뇨 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만 하였습니다.
321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2,0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322쪽,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에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질병예방 및 확산예방을 위한 자체 하계방역 소독에 예산 증감 없이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사업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한시지원 2개 세부사업에서 총 6,6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물품 배송비 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증감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총 1,26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 근무에 따른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1억 6,18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국민건강증진 강화정책 사업 안에 통합 건강증진 지원 세부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in 마을사랑채 있잖아요. 그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8,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취약계층 약 100여 명과 7세에서 18세까지,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65세 약 100여명 정도 하는데, 앞으로 반응을 봐서 좋다고 하면 더 숫자를 늘리고, 급식하는 횟수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하신 분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여기 두 사람을 하는데, 영양사하고 간호사를 하는데, 일단 지금 간호사만 뽑으려고 먼저 공고를 해 놨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늘 마을의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냥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들 또 개인적으로 할 일도 있고 하는데, 참여해 주신 주민들한테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마을사랑채 반찬 만들기 하는 회장님들 활동가들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할 겁니다.
김현숙 위원    우리 동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분들한테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말 한 자리라도.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위생과장 정홍은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5억 6,99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3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뷰티 테라피 힐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사용잔액 및 이자 31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2,8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94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 차량 렌트비와 차량 유지비로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내 공중식품위생업소 5,141개소의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점검 공영 차량 운영이 필요하며, 차량 렌트비 및 유지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뷰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뷰티 테라피 힐링 체험 및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액을 세입 반영 및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계절적 신학기 사회적 이슈 등에 따른 특정식품 수거 및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통식품 유상수거비가 추가 소요되어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 사업에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2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에 보면 뷰티 테라피 힐링체험 프로그램, 시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정홍은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현숙 위원    신규 사업인데, 아직까지 동구에서는 행사 같은 거 기획하지 않았죠?
○위생과장 정홍은    저희가 시에서 시ㆍ도 보조금 4월에 내려와서 공모를 통해서 5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무등산 공원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20여 차례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7월부터 거기서 해 오다가 최근 산수동 문화마당에서도 한 번 하고, 나중에 충장축제 기간에도 5ㆍ18 민주공원 광장 앞에서 나머지 9차례를 거기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아, 얼마 전에 문화마당에서 한 그 행사 말씀이세요?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5개 구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패션쇼하고 같이 콜라보로 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아니 서구가.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하고 같이 양림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충장축제 때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축제 기간에 5ㆍ18 민주광장에서 시연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도 체험 현장도 만들고 해서 이것도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0억 4,3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억 3,378만 1,000원 대비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 활동 시 필요한 자료 저장 및 정보 검색을 위한 태블릿 구입 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성과격려금을 2019년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총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잠시 어디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9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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