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김명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374억 1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5개 사업에 21억 2,436만 6,000원, 시비 보조금 11개 사업에 2억 326만 원, 보전수입 등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8억 3,3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4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기정액 대비 23억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생계급여 지원에 28억 4,272만 7,000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000만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생계급여 지원에 3억 6,364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1억 3,550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4,6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정액 대비 7,9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에 6,733만 9,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3,8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에 6,3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정액 대비 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2,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95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보훈문화창조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3,172만 원, 동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51쪽, 세출 2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억 7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여 지급을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책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48쪽입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을 위하여 2,63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에서 세대주 중에 만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 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그래가지고 한 280세대, 1,700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는 한 1,870만 원 정도가 지원한 상태입니다. 280세대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아,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대상자가 수요가 그만큼 좀 적다는 거죠. 한 200....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긴급복지대상자는요.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가출,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구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384만 원 정도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주거, 의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어떤 배분 말씀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기준이 재산이라든가 금융 기준이 있어요. 금융은 600만 원이 넘거나 이러면 대상이 안 되고, 주거 지원 대상자는 800만 원 이하여야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모든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런 기준선, 아까 중위소득 75% 이하인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한 해 2,444명 정도에 지원을 했어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책정 기준선이 있잖아요.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하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거 그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긴급지원...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지금 방침 결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고, 입법예고하고 해서 아마 되는대로 저희가 일반안건으로 올리려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아까 긴급복지, 이런 부분은 다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수요, 저희 대상자 수요에 보조금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하고, 거의 저희 수요에 적절한 비율로 맞춰서 배정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서 감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저희 기초생활 대상자가 지금 한 3,025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에 맞는 금액으로 감액을 해서 내려온 예산 배정액입니다. 구비만 형성이 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저희 대상자 수에 맞춰서 배정을 해 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국ㆍ시ㆍ구비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그 비율로 해서 예산 편성을 조정을 하게 돼요. 그때그때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91억 3,7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사업 발생 이자 및 구비 집행 잔액 7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2억 3,8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8,6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48억 3,1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5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0억 8,96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연금 3억 5,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양로시설 운영으로 1,2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통형 경로당 운영, 산수2동 신규 경로당 조성 및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2,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0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1억 8,8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등으로 4억 8,6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0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5쪽,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2억 4,2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4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주거급여와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등으로 5억 6,4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2억 4,6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외 10개 사업 집행 반납금으로 2억 8,6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외 3개 사업에 1억 3,0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행잔액 외 10개 사업에 1억 5,6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별도 첨부서류 49쪽부터 5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비 교부금 지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5억 8,70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경로당시설 관리로 경로당 이전 및 신규 조성 부지 매입 추진을 위한 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12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11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 시니어 택배 사업은, 노인 일자리 택배 지원 사업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 이어가지고 저희가 월 22만 원 정도는 기본급을 드리고요. 나중에 나머지 금액은 시장수입금 사업으로 인건비를 보존을 합니다. 근데 택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그런 경우에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고, 전체 금액은 필요에 따라서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하고 잔액은 반납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코로나19 사망자 지원은 사망자 가족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장제비로 장례 비용으로 장례식장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신청은 종료가 됐고요. 55명이 됐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 결정, 즉 ‘이 사람을 지급을 해 주십시오’하는 부분들은 11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결정되는 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잔액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44명 정도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요. 별도입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300만 원, 최대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본인한테, 본인 가족에게 가는 게 1,0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분이 맞는지, 이걸 지급을 해드려야 맞는지를 여쭤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 안 되어서,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처리를 못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이게 전체 국비라서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걸 확인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바우처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이분들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시간을 줍니다. 최대 월 470시간부터 적게는 40 몇 시간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지원,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시간만큼을 원래 자기에게 제공된 시간에서 제외를 시키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은 집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초적인 것은 국비,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자가 적어서 금액이 남는 거고요. 이제 부족한 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분을,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저희 이용자가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정액을 먼저 드립니다, 시청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국ㆍ시비를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이건 활동지원 시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 걸려서 몇 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는 서비스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에서 28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22억 2,2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6억 1,631만 6,000원보다 36억 6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1년 국ㆍ시비 사업 이자 반납액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33억 8,8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ㆍ시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1,7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657억 2,9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6억 8,585만 원보다 20억 4,3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076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3,0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3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억 4,877만 3,000원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 1,198만 9,000원을, 140쪽, 방범형 무인택배함 신규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7,498만 7,000원을 증액한 54억 1,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생육아수당으로 10억 5,982만 7,000원을,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로 1억 1,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8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6,415만 9,000원을 감액한 273억 5,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억 1,3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7쪽, 보육료 지원을 위한 0~2세 보육료는 하반기 어린이집 2개소 확충에 따라 5억 4,640만 5,000원을,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으로 2억 6,76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52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165만 3,000원을 증액한 241억 1,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는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7,6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가족지원 및 입양아동 축하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049만 3,000원을,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으로 5억 5,34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아동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으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71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2,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72쪽부터 17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동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는 만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2,000만 원을,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에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로 7,000만 원을, 내남동에 설치 예정인 구립도서관 내 다함께돌봄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2,000만 원을, 아동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축 부지 미확보에 따라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사업비 5,53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언니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사단법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고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거기 상담소 이름이 언니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게 지금 성폭력 상담소인데.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일단 이건 성매매 관련해서, 성폭력, 성매매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대의동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 여기 부분에서 상담소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차후로 제가 좀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90여 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로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하면은 무조건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저희 동구에 골드클래스 2차하고요. 그리고 계림동에 SK뷰 해서 2,000세대가 넘게 새로 입주를 하셨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취사부 지원은 시ㆍ구비 지원이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매칭비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건데요.
여기 가정어린이집 취사부는 평가 인증 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지원 자격이 됩니다. 저희는 올해 4개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다보니 감액이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재능 아동 꿈나무 지원 사업을 3년째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음악, 미술, 댄스 분야에 아이들 계속 꿈나무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올해 사업을 마감하면서 성과공유 대회를 합니다. 그때 본인이 배운 것들을,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발표회를 하는데, 여기에 사회자 비용하고, 아동들이 실제 출연을 해서 본인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비용으로 공연단에게 드리는 비용입니다.
지금 20명 모집을 해서 18명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발표회에.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려고 세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그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의료비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안내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인 대상으로 하고요. 아동센터는 아동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 관계가 돈이 좀,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이 아동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런 건들로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동 쪽으로 좀 더 의료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확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동 숫자가, 아동 보호 업무를 구청에서 하게 됨으로써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기서 직접 처리하다 보니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서 바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동 숫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3명, 33명에 197건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213명에 213건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현재 다섯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중에 세 군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두 군데는 임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동구국민체육센터하고,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소태역에 설치를 했고요. 임차로는 푸른마을공동체하고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결과, 거주용 주택 수가 많고, 범죄 발생률, 접근성, 안정성, 이런 걸 따져서 계림동 쪽에 하나 더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올해 계림1동사무소 쪽에 하나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임차로 쓰던 두 군데는 월 임차료가 개소 당 한 4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임차를 구입으로 돌려서 하는 총사업비 세 군데, 2,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올린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스마트 안전지킴이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사업, 여성 1인 가구 사업으로 구비를 먼저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이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를 내서 3,000만 원을 더 받아왔어요.
여성 1인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는 다 해당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성 1인 점포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설치는 한 60여 건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1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리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요. 출입구가 한 군데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볼 수 있는 건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요건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그런 세대에게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이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고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교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직원 수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감액한 이유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올해 두 군데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개원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보육원 수까지 다 했는데, 생각보다 개원이 늦어져서 교직원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게 남는 예산이라 줄이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보육교직원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누리과정 지원이요?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누리과정 지원이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게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거라 그 연령대가 많으면 그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 3세～5세 같은 경우는 28만 원 보육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과정이 똑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공립하고, 사립하고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아, 보육료 단가가 28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분,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원받는 구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로 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료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는 28만 원인데, 민간 같은 경우는 35만 5,000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액분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도 없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민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또 추가로 지원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7,386만 원을 감액한 36억 2,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57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276만 9,000원을 감액한 총 44억 8,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민간 자부담 납부 어려움에 따른 사업 포기로 사업비 7,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주남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8쪽, 너릿재 옛길 정상 등 공중화장실 2개소에 세균 및 악취 분해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 살균기 설치를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발생된 이자 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73쪽, 기후회복 도심공간 그린월 조성사업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남광주 교차로 일원이 사업대상지로 공사 진행사항과 식물식재 등 관련 전문가 및 주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당시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키로 신청했던 가구 일부의 사업 취소에 따른 추가 수요 조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준공 승인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연도 말까지 추진되기 어려워 총사업비 23억 3,529만 6,000원 중 선급금 63% 지급 후, 8억 6,84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22개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22개소.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아,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특교금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여섯 개의 화장실, 그러니까 이용객이 제일 많은 곳.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두 대씩 해가지고 12대를.
이번에 신축 사업비하고 개보수 사업비 예산이 국ㆍ시비가 7대3이거든요. 거기서 목 변경만 해서 두 군데는 여기 너릿재하고 주남이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용 인원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축 화장실 일단 2개는 설치하면서 여기를 하려고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지금 총 그렇게 되면 8개소죠.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살균기 설치한 거 말씀하시죠?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총 8개소를 설치를 한 거죠.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어떤 거 말씀하세요?
확대 기반 조성사업 말씀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저희가 이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수요 조사를 할 때, 사실은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서 다 해야 되는데,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일일이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전체 동에...
보통 한 개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한 4개 동, 5개 동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조사할 때 드론으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한옥이니, 판넬이니, 음영이 있니, 이런 부분이 조사가 다 안 되고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처음에 동의서를 다 받거든요. 받고 나서 현장 가서 설치하려고 보면 한옥도 있고, 판넬도 있고, 음영이 북쪽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태양광, 태양열 두 개를 다 설치를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지붕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는 또 취소를 하게 됩니다,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연도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취소뿐만 아니라 승인도 안 돼서 이월을 이렇게 하게 된 경우고,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 수요조사를 내년에 다시 실시를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저희가 연탄 바우처를 보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몇 가구인지.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일단은 담당자랑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8,373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4,6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고보조금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으로 27억 8,162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49억 6,90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9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비로 5억 5,7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500만 원,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40만 원,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에 73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7억 7,462만 원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예방접종비로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164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74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자원순환가게 차량 납품 지원으로 2억 1,739만 3,000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부지 매입 및 설계 지연으로 62억 6,75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시작된 거요?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일반음식점이 몇 개소 운영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개소 수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다량 배출 업소로 신고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음식물 감량 우수업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와 올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업소를 선정하는데, 발생량이 증가가 된 추세가 있어가지고, 감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160?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163쪽이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금 자원순환가게 관련해서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차량이 아직 구입이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반도체 관련해서 물량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또 이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죄송합니다만, 160...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그런 게 지금...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사업이 추진이...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자원순환가게가 고정식 순환가게만 지금 산수문화마당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운영이 돼야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지금 그것만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시설비는 저희가 스마트 쉼터라든가 지금 거기 구역에 가다 보면 쿨페이브먼트라고 해서 현재 바닥에다가 먼저 아스팔트처럼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하얗게 그런 포장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늘어난 것은 스마트 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말 그대로 장소 선정이 진짜 어렵거든요.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여러 주민들이 거기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밑에 의자, 그러니까 쉼터 가장자리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게 한다든지, 위에서 에어컨이 나온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개소가 늘어나면 이게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아니,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질문하신 내용을 자원순환가게로 착각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자원순환해설사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생활임금.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감액은 뭐냐면 인건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행사 운영비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이분들이 코로나로 견학도 해야 되는데 견학을 못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버스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올해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음식물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을 본예산에 해서,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인원이 좀,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아닙니다. 저희 가로환경관리원 공무직이거든요.
단체 협상에 예방접종을 해 주게끔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독감하고 파상풍, 폐렴구균, 유행성 출혈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공무직 지금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것은 파상풍 같은 경우는 매년 맞는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좀 착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8억 4,312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20만 3,000원, 기금전입금 5억 1,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59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7억 5,485만 5,000원 대비 1,486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3,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민간위탁금 2,1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지원에 인건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8억 4,312만 2,000원으로 선교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 등 선교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3,0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7쪽, 수입계획에서 그 외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12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38쪽, 지출계획에서 23년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비 예치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합계 12억 2,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7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8억 652만 원,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2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내남도시개발사업에 13억 4,112만 5,000원, 선교도시개발사업에 45억 8,762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편성하고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1,107만 7,000원을 증액한 159억 5,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 및 기타수입에 6,408만 6,000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5,500만 원을 증액한 88억 8,1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6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에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5,99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616만 5,000원을 증액한 225억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3,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53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31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8억 5,360만 원을 증액한 18억 7,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목재생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을 증액한 2,288만 6,000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 목간 조정으로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은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정책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1억 2,656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4,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사업비 이월 조서로 세입ㆍ세출안에 책자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의 총사업비 838억 7,05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 지연 등으로 미집행 사업비 179억 9,2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까지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1억 1,028만 1,000원, 서석초 주변 보행환경개선 지중화 사업에 8,115만 6,000원,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5억 3,600만 원, 조대부고 주변 도로 환경정비 사업에 1억 2,500만 원, 학동 삼거리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 원,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사업에 3억,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23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지금 전주 이설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다 끝났고요.
한전에서 전주만 뽑아내면 되고, 저희가 ACC 하늘마당에서 동명동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구간을 당초에는 양쪽 가에 보도만 파가지고 한전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지하 매설물 때문에 도로 가운데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폭을 넓혀서 저희가 이후에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비용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2020년부터 행안부에서 골목경제회복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공모를 9월 말쯤에, 9월 말까지 시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 접수를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7개가 최종 선별이 돼서 선발된 팀들이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는데, 한 10일 정도, 실제 기간은 10일도 안 되는 기간을 주면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PT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PT 자료가 보통 저희가 시나리오 쓰고, 수정하는 작업이 3일 이상 거치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게 7개 팀, 7개 지자체가 확정이 되면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상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 돈은 일단 확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 확보는 못하고 공모가 선정된 다음에, 마지막 결산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원근    예.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원래 이게 시 정원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선도사업조성으로 시에서 갑자기 공모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이 사실은 대규모 개발의 사각지대입니다. 교대 앞에 거기 상가 있는 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2구역 바로 옆에.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들이 자주 와서 우리 골목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라,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고요. 또 그분들도 번영회 비슷하게 상생모임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공모사업도 지금 뭐 200, 300짜리 공모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시에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총금액이 3억입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저희가 일단은 거기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그분들하고 해서 1차 용역사가 정해지고 설계내용이 대충 나오면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저희가 공...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지금 공모사업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했냐고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당초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171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아, 그거는 계림1동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푸른개미마을.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계림1동에...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동사무소하고 광주고 바로 앞에, 이번에 혹시 축제한 데....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축제한 골목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쪽입니다, 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쪽에 마을사랑채도 조성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발로 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977만 원을 증액한 79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태동 지역주택조합 기부채납 도로 내 오수관로 설치사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623만 원을 증액한 3,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림동 동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320만 원을 증액한 38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보전수입으로 4,034만 원을 증액한 23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930만 원을 증액한 115억 8,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7쪽,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520만 원을 증액한 4억 5,174만 원 편성하였고, 178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과 차량진입로 방지시설, 보도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7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 관리 사업비 증액 없이 편성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179쪽, 선진하수 행정 구현 사업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와 동산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사업으로 주택가 보안등 LED교체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고보조금과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이자 등 4개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4,610만 원을 증액한 3억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76쪽부터 178쪽,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대상 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 3억 원,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에 1억 원, 동구 보건소 뒤편 도로개설에 8억 5,000만 원,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주변 도로개설에 2억 원, 남선석유에서 원주교 가는 도로개설 사업에 4억 원, 운림동 518번지 주변도로 확장에 2억 원, 차량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 정비에 8,800만 원, 학동 광주천 교량시설물 보수보강에 3억 원, 증심사천 목교 보수보강에 1억 원,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사업에 1억 원,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억 원, 계림동 아이파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6,400만 원,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에 3,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500만 원, 운림동 동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자전거도로 관리요?

○건설과장 이행식    시설이요?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우리 구청사, 청사 앞 도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제 2억 원 받아서 일부를 보상했고, 주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보상에서 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사업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총사업비가 15억인데, 최근에 그중에 일부 75m 중에서 45m 개설하고 내년에 다시 4억 원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75m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일몰제로해서 도로...
도시계획선이 많이 삭제됐는데, 옛날에는 도로개설 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 유치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제가 좀 추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도로개설 사업이 대개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 의존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한 해에 보조금 받는 것이 4～5건에 한 16억～20억, 그 당시에 처음에는 했었을 때는 120개 노선 정도가 미개설이었을 거예요. 1,200 정도가 소요됐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보고를 했었는데, 일전에 2년 전에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미집행 도로가 한 74개 노선, 한 700억 정도, 800억까지 소요가 될 겁니다.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동구 최초로 산수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20억 구비를 최초로 투입을 하셔 가지고 바로 작년에 완공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에 의존은 하지만,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구비를 직접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시비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네, 저희 구비 전적으로 20억 투입 해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거기가 지금 보건소 뒤편 도로개설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이행식    저희가 총 10필지 중에서 지금 9필지를 보상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 이행식    네,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아마 내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아, 동구청 앞에는 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시 사업으로 연말에 지금 보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연초에도 보상이 빨리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저번에 한번 제가 타진해 봤더니, 아마 내년 초부터는 빨리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이제 최근에 갑자기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10필지 중에 9필지가 최근에 보상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아니, 이거 작성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쉽게 보시면 9월 5일 작성할 때는 1필지만 보상되었는데 현재는...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현재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827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6,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6,133만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3,074만 1,000원을,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 지원에 국고보조금 6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01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 2,281만 2,000원,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 지원에 6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79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되어 4억 2,66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국고보조금이 올해 9월에 교부되어 3,119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공폐가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에 있어 소유자 동의 및 대상지 확정 지연으로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사업은 사업의 신청 건수가 저조하여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잠깐만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저희가...

○건축과장 성경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스티로폼 건축 자재, 이런 걸로 해서 화제가 많이 나거든요.

○건축과장 성경훈    스티로폼.

○건축과장 성경훈    가연성 내장재입니다.
기존에 보면 목욕탕 건물, 또 창고 건물 이런 등등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피난 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약자 시설, 청소년 수련관이 해당되고요. 이런 시설 부분하고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1,000㎡ 미만, 플러스 1층 필로티 주차장, 주차장 부분에 옛날에 화재 나서 목욕탕 건물이 타고 올라가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제정돼서 가연성 외장재라든가, 외장재를 교체하는 비용,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아까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관리보다는 현황 파악을 먼저 했고요. 현황이 조사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15조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 확정은 올해 처음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법에는 사용승인이 지난 30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5개 구청, 시하고 관계 협의해서 40년 이상으로 해서 이 건축물을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차 점검, 2차 점검으로 나눠지는데, 1차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표에 따라서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요. 육안 점검 결과가 이상하다,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2차 점검을 해서 건축물 관리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서 이런 부분에서 건축물이 어떤 보수보강에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보수보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예산 부분을 좀 더 추진하는 부분에서 1차로 안전점검 위주로 먼저 돼 있습니다마는 보수보강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 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지금 보수보강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 후에 물량이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정확히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수를, 보수보강하는 지원 사업도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후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까지 추가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예산을 좀 늦게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문이나, 홈페이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문,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최초다 보니까 저희의 홍보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관련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다 홍보했지만 아직은 현재 초기 단계라 이런 미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대상 주민들한테는 가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걸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접수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또 각 동에 팸플릿도 최근에 만들어서 다시 나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 지연으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원룸 같은 건물,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관련법에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피난 약자시설,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우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화재가 많이 낮고, 그래서 주민들도 일부 스스로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 됐건 그 물량이 남아 있다고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나중에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지금은 건축주 스스로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33억 5,836만 1,000원보다 39억 6,135만 4,000원 증액한 73억 1,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각각 3,5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도시공원관리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8개 사업에 3,1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67억 4,921만 9,000원보다 30억 8,102만 8,000원 증액한 98억 3,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까지, 도시공원관리는 총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 내에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188쪽,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광장관리는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구비 9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1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80쪽에서 18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56억 3,7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관리에 7,000만 원, 시설녹지관리에 4,000만 원, 무량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월남2지구 시설녹지 정비사업에 1억 6,300만 원, 푸른길공원 조명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9억 2,847만 5,000원, 꽃이 피는 증심사천 산책로 조성에 4,641만 원, 용산지구 도로사면 경관개선에 1억 4,000만 원,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41억 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및 생태놀이동산 조성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지금 시설 녹지는 여기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전체 19개소, 동구 관내 전체 19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근무하신 분들이 근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부임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무량 어린이공원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건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22년도에 무량 어린이공원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금 180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 무량 어린이공원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예산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내남동 소공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구립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거기하고 이제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1억 5,000이라고 된 것은 무량 어린이공원에 관한 건데 지금 이건 잘못 기재가 돼 있고요.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예, 내년도 이월액 7,000만 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00만 원이 무량 어린이공원이고, 내남동 소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이월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원래 구비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다가...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이번에 9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41억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10억 중에서, 아까 구비 10억이 편성됐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서 9억 원을 감액하고, 1억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1억은 지금 분수대 전기가 총용량이 있습니다. 전기 쓸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요. 분수대를 교체하게 되면 또 전기가 승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에 대비해서 1억을 남겨놨습니다.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증심사천 산책로 조성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이것은 조선대학교 부지입니다. 조선대학교하고 이야기는 돼 있고요. 이 사업을 실제 추진하게 되면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될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등산로나 산책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면 일반적으로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동의서 받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의 공모 같은 걸 신청할 때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될 때는 저희가 토지 확보가 된 상태어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교통과장 장 훈입니다.
먼저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4억 1,7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 등으로 버스정류소 주정차 금지 적색표시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625만 2,000원 증액된 96억 7,8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공간 시설 나눔 협약 시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9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버스정류소 주정차 금지 적색표시 설치에 3,000만 원 증액된 10억 1,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625만 2,000원 증액한 96억 7,8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부적립금 8,481만 1,000원 증액된 41억 7,7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명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총사업비 26억 원 중 동명교회 부지 매입비로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기타직 보수 등에 인력운영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2,5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8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동명동 일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비로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효과 분석을 통해 2023년 초에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6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가변적 주차허용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재선정 검토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중 국ㆍ시비 18억 원은 집행 완료된 상태이며, 2022년도 구비 8억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2023년도에 철거 및 조성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장   훈  한 205개소 되고요.

○교통과장 장   훈  뚜껑 있는 것이 한 129개, 뚜껑 없이 있는 정류소가 한 76개 정도 됩니다.

○교통과장 장   훈  네.

○교통과장 장   훈  이 사업이 사실은 그전에 없던 사업이고요. 광산구와 저희 구만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버스정류소가 불법주정차를 즉시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같이. 그런데 거기에 차들이 많이 댑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색 표시를 강화해서 경계석에 표시를 강화해서 좀 더 주정차를 못 하도록...

○교통과장 장   훈  일단 주정차 금지가 심한 곳...

○교통과장 장   훈  그렇죠.

○교통과장 장   훈  시작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 준공이 8월, 거의 9월 초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 후에 거리에다가 CCTV를 한 5대 가까이 설치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을 접하면서 도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3,000만 원을 세웠고,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교통과장 장   훈  첫 번째로 저희가 용역 과업 지시를 하다 보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뭔가 주민 의견수렴을 받은 과업 지시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전문가로 해서 3,000만 원 투입하면 사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급하게 12월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장 심옥선    행사는 없고요. 그냥 회의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95억 9,7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억 2,543만 9,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4,00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등에 지난 연도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23만 4,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0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97억 8,25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사업은 기정액 대비 13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2,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환경 조성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462만 8,000원을 감액한 81억 1,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치매예방관리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8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예산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19쪽, 정신건강 관리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7,9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예산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20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예치금을 반영하여 3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지난 연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보조금 집행 잔액 5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소모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민정책 디자인 사업으로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물로 도출된 게 3개의 사업이 나왔습니다.
실종 어르신들이 실종됐을 때 표식이랄지 그런 것들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신발끈, 타이백 팔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종 어르신들한테 배부해서 착용하게 함으로써 실종 발생 시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소모품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치매 환자 추정인구는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치료비 지원 사업은 2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 기준별로 해 가지고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월 3만 원씩, 1년 기준으로 36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고 치매 약을 받으면 그것을 정산해서 건보에서 본인들한테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아니요, 저희가 정신건강 간담회를 하는데, 따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예치금 등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조금조금 사업에서 남은 잔액들을 줄여서 인건비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대개 운영비나 인건비, 운영비 그런 식으로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초에 저희가 이 회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간식비랑은 이렇게 배정해서 쓰는데 그게 예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씩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정리 추경 때, 그것을 바르게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그것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에서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868만 5,000원을 증액한 69억 7,180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2억 1,861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억 7,97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3,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8억 1,2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0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225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7쪽과 228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및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총 5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 방문 보건관리 사업에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 사업과 재활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 관리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5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내시 확정을 반영하여 총 1억 5,5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구강보건 등 3개 세부 사업과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 발견 등 2개 세부 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4,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에 동절기 추가 접종 홍보를 위하여 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구입에 보조금 352만 7,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에 예산증감 없이 목변경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에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 및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 1,4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보조금 반환 등에 1억 3,2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영양 섭취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in 마을 사랑채 사업으로 2022년 7월 행안부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국비 8,000만 원에 대하여 2022년도에 편성하여 이 중 4,000만 원을 11월부터 업체 용역 계약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을 2023년도 이월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만 원은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신체활동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이미 규격화돼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우리가 지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인쇄물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인쇄물인데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리고 건강도시 관련은 건강정책과에서...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근무 기간이 원래 그분이 육아휴직을 빨리 들어가기로 했는데, 2개월 더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여비가 나가는데,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7개월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 10만 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니요. 육아휴직을 빨리 들어가니까, 원래는 5월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근무...
여기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야지 국내여비가 나가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출장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방문보건사업하시는 분은 한 명당 5만 원씩.

○보건소장 심옥선    한 달에 5만 원씩.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여기 사업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보통 사업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0세부터 24개월까지 파악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왜냐하면 사업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저귀나 조제분유 사업은 0세부터 24세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미숙아나 선천성 아이는, 이제 미숙아 같은 경우의 출생 후 24시간 내에 신생아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경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선천적 이상아 같은 경우는 출생 후 28일이 지나고, 또 그런 경우도 말하고요. 각 사업별로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