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90억 2,9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억 8,636만 9,000원보다 53억 4,2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반생계급여 외 13개 사업에 232억 5,3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32개 사업에 57억 7,5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21억 5,09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억 4,723만 4,000원보다 56억 36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3,863만 6,000원 증액한 244억 5,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생계급여 191억 3,981만 8,000원, 시설 생계급여 35억 2,416만 7,000원, 교육급여 1,551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4,257만 5,000원, 양곡관리 8,960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4,8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520만 원, 공영 장례서비스 및 복지 장례서비스 지원 1,530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13억 8,915만 4,000원, 건강보험료 지원 7,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07만 1,000원을 증액한 22억 4,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20억 3,250만 원,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7,000만 원, 희망복지지원 운영 856만 8,000원,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운영 2,413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050만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7,643만 9,000원,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 1,500만 원, 동구 복지자원 이음북 제작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5,298만 6,000원 증액한 14억 4,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 12억 6,701만 원,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 지원 1,260만 원, 순시비사업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1억 197만 원, 노숙인 지원 400만 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2,471만 5,000원 감액한 23억 8,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억 7,360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억 3,587만 5,000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4,424만 3,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9억 4,900만 5,000원,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운영 3,000만 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4,794만 8,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1,962만 6,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억 1,954만 4,000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2,956만 5,000원, 무연고 장례지원에 1,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동구 행복재단 운영비로 2억 4,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문화창조사업으로 10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1억 5,39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6,412만 원, 보훈 명예수당 1억 920만 원, 동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780만 원, 나라사랑 함양사업 400만 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보조원 및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1억 5,802만 9,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71만 7,000원, 부서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92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세입 63쪽, 세출 62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예산 총액은 3억 5,7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7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5,73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융자금으로 3억 4,28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억 1,513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4억 2,609만 6,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1,513만 1,000원과 이자수입 1,0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 6,08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억 5,52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자 귀향여비는 전국의 행여자들을 위해서 지방자치 간에...
혹시 주소를 저희 동구에 둔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여비가 떨어지면, 서울 그 관할구에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이렇게 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귀향여비를 세웠고, 임시 거주 숙박비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숙인들이 혹시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길거리...
그래서 저희가 모텔을 보문모텔이라고 해서 대인동에 1개를 지정해서 자가격리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응급치료비는 노숙인들이 행여 치료해서,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119나.
이렇게 했을 때 병원 치료비로 그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48개 항목이 그렇게 책정이 됐잖아요, 기본복지.
그러면 저희가 12월에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자료 추출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견들이 약간 공동사업으로 여름에는 선풍기하고 여름 이불이 부족하다 해서 한 58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여름 음식 꾸러미 지원사업을 한 130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같이 김치 담그셨잖아요.
이제 김치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김치를 희망하셔서, 특히 또 1인 가구 남성 어르신들은 김치를 담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소요에 의해서 한 630세대 정도, 이불 150세대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약간 취약한 부분에 각 동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13개 동에서 내년 1월부터 활발하게 저희가 소소한...
지금 이제 각박해지잖아요, 이웃이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단번에 막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저희가 한 분들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도.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약간 저희가 기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요즘 그걸로 과 정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공통적인 부분이 물가 같은 거 인상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협의체라든가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그래도 동의 협의체 위원들이랑 그런 부분들, 같이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상은 못 했습니다.
20만 원 밖에.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같이 부서 업무와 이게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약간 저희가 여기에서 더 추가될 거는 같은데, 이제 막 과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잖아요.
복지부서...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통합돌봄과가.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원, 인원수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는 안 하고 우선 20만 원만 상계 처리를 했고요.
과가 내년 1월에 하게 되면, 추경에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지금 예산 편성...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지금 그 예산 편성 기준 운영이 해년마다 기준액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국장이 기획예산실에서 20만 원씩 증액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국도 다 똑같다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국 서무과라...
국 서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왜냐면 그 해년마다 예산 편성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국별로 20만 원 정도 증액을 공통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혹시 위원님, 페이지 수가...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지금 저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이게 쉽게 말하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사회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위탁해서, 바우처...
바우처 관련 사업의 일환인데, 주 사업 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아동시설 퇴소 아동이라든가 아동보호 연장을 해야 할 아동들이 있잖아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우선 1순위고,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해서 온 의뢰자, 그리고 그다음에 3순위가 예산이 남았을 때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심리안정치료 그런 상담,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올해부터, 이게 올해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게 아니, 올해 22년도에 왔는데, 이 사업비가 그 투자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렇게 분리를...
23년도 예산에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아니, 이제 투자사업이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광주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현재 저희가 내년도,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번에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그 은둔형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 과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시책 사업,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에, 노진성 위원님하고도 전수조사 얘기를 했지만, 전수조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어요, 부서에서.
왜냐면 인구조사처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저희가 동에 지금 실태...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복지위원이라든가 통장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제 희망나눔실천단이라든가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그 가구에 대해서 촘촘히 파악해서 그 대상자 실태조사를, 파악이 돼야 실태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파악 중에 있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활용해서 조사를 최대한으로 촘촘히 해보려고 지금 이미 공문은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저희가 지금 기존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마 7월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가칭인데, 정확한 문화재단 이름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재단 형태로 7월 중에 이관되기 때문에 변경이 되거든요, 재단이.
그래서 그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최소 경비...
어차피 남아도 이관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다 안 세우고 일부 필요 경비만 세워서 5,500을 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지금 용역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서 발전적으로 한다면 상임이사를 하시든 이제 그거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 복지자원 이음북도 내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조금 더 주민들한테 복지자원이라든가 서비스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기관이라든가,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책자를 담아서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단체 등에도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려고 저희가 책자 형태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지금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 협의가 돼서 실수요금액만큼 최소를 시켜서 세웠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액을, 예산을 너무 높게 해 버리면 신속집행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라든가 최소 경비를 본예산에는 편성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한 1,370만 원 정도 감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줄어들었냐면 저희가 행여자 장제비가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관외자랑 장제비를 지원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노숙인 지원에서 218쪽에 보면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에 있어요.
이 인원을 같이 포함해서 통합 운영을 하기로 해서 여기에서 줄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장제비가 공영장례식....
그 비로 통합해서 저희가 같은 과에서 따로따로 안 하고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저희가 지금 이 위기가구발굴단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동 복지회 복지 통장들, 복지 분야 활동가,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그런 종사자들을 다 통합을 해서, 동에서 위기가구발굴단 한 385명을 구성했거든요, 13개 동에.
그래서 이분들이 1인 가구라든가, 각 동에 숨어있는 위기가구들을 동을 통해서 발굴해 주시면 저희가 서비스...
복지 서비스 연계라든가, 민간자원 연계해서 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을 한 600, 11월 말 기준으로 한 674가구, 813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촌 맺기는 827명을 했고요.
서비스 연계는 한 1,370건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13개 동에 383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아니, 385명이 지금 위기가구발굴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제 동하고, 저희 구..
동해서 해결을 못 하는 것은 동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게 시비 형태로 좀 와요, 돈이.
그러긴 하는데, 그 민간자원, 후원 이런 것들, 연결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연계해 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서비스 연계가 한 1,370건이 되는 이유가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후원금이라든가 이웃돕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3개 동에 배분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제 이 1,500은 홍보 물품이라든가 발굴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홍보 이런 것도 쓰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전부 저희가 예산으로 다 위기가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산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후원이나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500만 원은 저희가 이 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3개 내 홍보 물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그냥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홍보용품, 이런 걸로 좀 투입이 많이 되고요, 예산 1,500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홍보용품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현재 저희가 실비는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구나 동의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복지 통장들, 그러니까 통장님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또 지역 내에 복지 민간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해서 촘촘히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둔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동구 푸드마켓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원래 8억 7,000을 20년, 21, 22까지 3년 지원사업을 해서 8억 7,000을 주기로 하고,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서 동구 푸드마켓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그 특별 지원구역 사업의 하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올해 7월 1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단이 나왔어요.
실사 나오고, 얘기가 잘되고, 나름 그래도 하고 있다고 해서 1년을 더 연장해 주고 2억을 더 주기로 해서 저희가 4년 총 10억 7,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그래서 내년도도 국비하고 시비 각각 50% 거든요. 1억, 1억.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산수1동과 계림1동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많이 활동하고, 나머지 11개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복지 프로젝트 있잖아요.
구비를 최대한도로 나머지 보조금으로 2개 동은 하면서 저희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현재는 2개 동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아니, 산계 마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가 2달, 지금 11월, 12월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6개 사업을 들어가면서 계속해 주고 있어요.
캠페인, 간담회 하면서 정 나눔 이렇게 2달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13개 동을 전부 다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연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서 다 하시기는 그렇고, 따로 연락을...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그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제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렇게 찢어 나눠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사업비는 연말에 왔어요. 그래서 20년도는 사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잖아요. 이월을 시켜서, 4년간 이제 횟수로는 4년이죠.
반납하지 않고 계속 남아도 잔액을 이월, 이월해서 저희가 23년도 연말까지는 다 쓰고 정산을 하려고 올해도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기간제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넣, 행사운영비 이거를 안 넣고, 그동안에 사업비는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푸드마켓 조성하는 데에 거의 좀 많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전에는 세목을 시설비나 이런 것들로 많이 편성해서 썼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비용을 썼고, 그동안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가 주력을 했다면 이제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잘 보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예, 이 동구형 주민참여 마을복지사업이 방금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마을복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9개 사업.
제가 우리 문선화 위원님께도 똑같이 그 자료를 다 모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12억 2,9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1,1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지급 외 2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개 사업 등으로 778억 2,9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3,0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지급 외 74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33억 1,2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8,0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61억 5,5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 4,1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44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2억 3,3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 8,1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비 지원 2,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으로 기초연금지급 533억 7,781만 4,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6억 575만 6,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억 1,811만 원,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사업 등 12개 사업에 17억 7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억 198만 2,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11억 9,976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3억 2,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억 6,6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30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경로당 운영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 4억 2,631만 원, 경로당 시설관리 4억 4,72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842만 4,000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및 무료급식 사업 6억 3,165만 2,000원, 소통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외 2개 사업에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55쪽,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5억 5,2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3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4억 8,520만 원,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으로 8억 1,584만 3,000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외 8개 사업에 12억 5,547만 8,000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등 2개 사업에 57억 4,935만 4,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억 4,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7개 사업에 56억 2,981만 6,000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4개 사업에 25억 6,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60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50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9,6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단위사업으로 자활근로 27억 2,043만 2,000원, 자활사례관리 및 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에 4억 1,867만 5,000원, 주거급여 82억 8,855만 6,000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8,5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7억 9,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6,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3쪽,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039만 6,000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65쪽, 2023년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187만 3,000원, 이자수입 312만 7,000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 9,3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66쪽, 2023년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대상자 교육 500만 원, 기금 예치금 2억 9,300만 원으로 총지출액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 자활기금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요. 자활 근무자 가족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족들까지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244쪽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244쪽에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죄송합니다. 큰 글씨 도서 구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경로당의 놀이문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적이나, 치매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인문동구를 추진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책을 읽을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큰 글씨 도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통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소통경로당이 16개소, 저희가 15개였는데요. 이번에 원머리경로당이 추가되면서 16개소에 대해 할 거고요.
인문도시정책과에서 독서지도사를 파견해서 책 읽기 행사까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자리로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건 매년 했었고, 백년 동아리를 관리해 주시는,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매니저분들이 지금 여섯 분, 근무하실 계획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저희 벤처빌딩 6층에서 백년 동아리도 해 주시고, 비어 있는 시간에는 안심콜도, 독거노인 중심으로 안심콜도 돌리시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이분도 참여 대상은 만 50세에서 만 70세 사이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많고요.
건강보험을 다니신다거나 은행에 다니셨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근무하셔서 여섯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렇죠.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일했던 경력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먼저 선발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일단 작년도 예산이 48억 6,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아니 올해.
올해 무료급식사업이 그 정도 됐었고요.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건 저희가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기준으로 신속집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간 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 경로당이 6개소가 늘었습니다. 인구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시 이용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회원 수를 생각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올해 10월부터 취식이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급식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거고요.
어쨌든 식사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또 경로당을 조사해서 ‘저희는 쌀만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또 ‘현금만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119개소가 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에 맞게끔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기간제근로자, 사회부담 보험...
아,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장애인 일자리 제공, 이게 처음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사유를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좀 많이 배정했다가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니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숫자는 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은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시에서 주는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못 맞췄을 때 저희가 이 보전수당으로 해서 더 챙겨서 보전수당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자활센터가 차츰 올려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것만 안 되어 있어서 센터장님 것만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 그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활센터가.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이사할 곳은 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요. 센터가 위치해야 되는 장소는 아무래도 사업장하고 가까운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몇 군데 결정이 되면 같이 돌아보면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월 말까지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1월에는 이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12월에 일단 다 결정짓고, 1월에는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해서, 1월 안에 이사하는 것으로 센터장님과 이야기는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요, 저희가 건강체조를 올해는 2개소에 주 1회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개소에 주 2회씩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푸른길하고 용산체육공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4개소로 확대하고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올릴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시 폴리텍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가서 했었습니다, 한 번 행사를. 그래서 저희가 11대, 이제 중요한 소모품은, 아니, 중요한 장비는 불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오일 교체나 타이어 바람, 공기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모품을 지원, 와이퍼에 있는 워셔액이나 그리고 이 상태를 점검해 주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장애인 날 맞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인 차별 감소를 위한 지원인데, 이것은 동구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날 기념식도 하고, 유공자 표창, 공연 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화합 지원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협회로 저희가 지체장애인 화합하고 또 나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먼저,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3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90억 3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8억 8,270만 원보다 71억 2,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족역량강화 지원, 아이돌봄 지원,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29개 사업에 232억 8,174만 5,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8,989만 2,000원, 기금으로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21개 사업에 30억 1,932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등 99개 사업에 314억 1,2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3쪽에서 30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은 6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13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45억 3,0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6억 4,996만 3,000원보다 78억 8,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부터 272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60억 8,3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7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18억 2,683만 2,000원, 모ㆍ부자 가정 보호는 공동생활형 주거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3억 546만 원, 요보호 여성 지원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13개 세부사업에 27억 4,776만 7,000원, 여성역할 제고는 여성대학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912만 7,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희망창작소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5,47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4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1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7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9억 8,60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9,6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4,434만 5,000원, 출산 장려금 지원에 6,0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에 2,231만 3,000원, 출생육아수당에 37억 1,800만 원, 영유아 건강수당에 3,960만 원, 첫만남 이용권에 10억 1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87쪽,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0억 3,313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2억 6,0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9개 세부사업에 112억 5,53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보육료 지원은 0∼2세 보육료 등 7개 세부사업에 167억 6,778만 8,000원, 보육 행정지원은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303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3억 4,41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2,2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은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보호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31억 2,657만 원, 291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19개 세부사업으로 146억 9,759만 3,000원, 297쪽,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 6개 세부사업에 5,516만 2,000원, 299쪽, 아동 지원은 아동수당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62억 9,585만 1,000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1억 6,8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9,41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6,4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4명과 아동복지교사 17명 인건비로 8억 1,970만 7,000원, 부서 경비로는 7,44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73쪽에서 7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양성평등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8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535만 9,000원과 이자수입 315만 9,000원으로 총 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기금 재예치 85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72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안전 수호대는 여성 친화 분야별에서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취약한 골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안전 활동, 캠페인도 하고,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수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안전 수호대가 지금 올해 3개 단체가 운영했거든요. 3개 단체가 한 20여 분 정도 해서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3개 단체가 올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시 사업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로 해서 1개 단체까지 총 올해는 4개 단체가 안전 수호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다문화가족이 304세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그동안 지원 실적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5세대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다면 저희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근데 이거는 지금 시에서 여기 협의회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그래서 혹시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291페이지 말씀하셨죠?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저희 자립지원멘토단은 시설에서 자립 청년, 종료한 아동을, 퇴소한 아동을 자립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이 멘토단하고 연계를 해서 정서적으로, 이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멘토단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아니, 그거 말고 따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아동위원 회의 수당이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것은 활동 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299페이지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저희가 올해는 미술, 음악, 댄스 분야 세 가지 분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를 확대를, 내년에는 확대할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강사비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 강사비라든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재료비, 기타 운영비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그거에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 지원을 위해서 멘토단을 2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이 사업을 내년엔 좀 확대를 할 때, 그때 그 조례랑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했을 때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 아동은 부모가 그 바우처를 사용하지만, 시설에 있는 아동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있는 아동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디딤씨앗통장에 그 돈을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다이음은 많은 문화를 말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예, 올해는 러시아하고 베트남, 중국 이런 다문화를, 자기 문화를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가서 소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우리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거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에 청년도 있고, 중장년, 노년 다양한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집에서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서로 어울리고, 관계를 맺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교생활, 또는 뭐 지역 맞춤형 아카데미를 같이 간다든지,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었는데, 1억 1,200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의 사업비를 거의 다 소진했는데, 이게 아직은 가내시된 상황이라 혹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생활시설아동은 약간 변동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집행액이 한 6,400됩니다, 올해가.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맞춰서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일단은 집행액, 올해 집행액으로 해서 일단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내가 바로 동구의 보배 사업은 아동권리 홍보사업입니다.
아동권리 홍보사업은 그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네이밍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바로 동구의 보배라는 네이밍을 올해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거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조해서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천해 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예,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저희가 그 학교로 가서 아동권리 교육을 해 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아동권리는...
아동은 일단은 18세인데, 주로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아동권리 교육은요, 제가 시에서, 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동권리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교육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피드백은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 효과는 일단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올해도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더 많은 학교로 교육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올해 6번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저희가 매달 셀러 모집을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그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뭐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올해 한 매달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작년에는 10개 업체에서 올해는 20여 개 업체로 좀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저희가 그거 끝나고 11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내년에 또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의견이 유동 인구가 좀 더 많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파는 품목이 좀 더 중복되지 않게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의견은 좀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 품목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팔면 좋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업그레이드 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저희가 매달 셀러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이 사업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해서...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아동학대에 관련해서요.
아동학대가 보통 학교에서 신고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하게 되면, 아동 당사자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하고, 그리고 또 주변인까지 조사해서 한 200여 명, 총 올해 한 200여 명 정도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례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조용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사례 회의를 진행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동 분리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4～5건 정도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업무를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공동육아나눔터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용산 주공아파트 1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림2동 사무소가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잠깐만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지금 사랑채를 겸하고 있습니다.
사랑채가 있는 곳에는 붙였는데, 아직 사랑채가 안 된 곳은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랑채가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또 붙일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사랑채가 있는 곳은 사랑채랑 겸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장소는 특별히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이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273페이지?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반영해 놨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일부만 반영해 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99페이지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찾아가는 직업토크쇼는요, 이것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토크쇼를 와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애들이 어떤 직업군을 좋아하는지 직업 선호도, 직업군 선호도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군을 모시고 와서 직업토크쇼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군데를 했어요. 학교로 4군데, 그리고 학교 밖이라든지 시설은 소외계층으로 1군데 했고, 5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올해도 확대를 해보려고, 다른 학교까지 싹 확대를 해보려고 좀 높였던 거고, 교육청 요청 사항이 직업토크쇼를 하반기에 하지 말고 상반기에 해 달라,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쓰려고 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6개 정도 직업군을 모십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6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직업 선호도를 조사해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6개 직업군을 모십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제 뭐 웹툰작가라든지, 방송인, 스튜어디스, 또 피부미용 관련, 운동선수, 또 IT, 다양한 분야로 많이 하는데, 많이 나오는 직업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5,69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7,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500만 원을,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억 3,69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3,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796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1,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대기오염 예방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등 9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93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2,076만 원을,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은 전년 대비 2,299만 원이 증액된 2,612만 원을, 310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782만 4,000원이 증액된 7,438만 4,000원을, 311쪽 온실가스 감축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400만 원을,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400만 원을, 다음 31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일반가정 지원비용 감소로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탄소중립실천 교육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036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에 석면피해인정자 3명의 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로 1억 1,480만 1,000원을, 313쪽 환경계획 수립에 기존 동구환경보전계획의 기간만료로 법적 의무이행과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단위사업은 환경보호 행사지원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09만 원 감액된 1,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호 행사 지원 사업에 1,175만 3,000원을, 야생동물 관리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단위사업은 에너지관리 행정지원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억 6,487만 4,000원 감액된 18억 7,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에너지관리 행정지원사업에 587만 원을, 3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2023년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가 도시미관지구가 집약되어 있는 동으로 도시미관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시 조례로 인해 공모사업 신청이 불가하여 전년 대비 4억 7,109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6,419만 7,000원을,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400만 원을,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단위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95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5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화장실 편의용품 등 재료비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9,58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527만 2,000원을, 수질오염 예방관리 사업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로 전년 대비 410만 원이 증액된 1,157만 5,000원을, 316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데굴데굴 너릿재 유아숲 개소에 따른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영ㆍ유아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화장실로 전면 개보수 추진코자 전년 대비 1억 1,186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도랑지킴이 활동수당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5,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올해는 찾아가는 동 실천 교육으로 해서 13개 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참여했던 분하고 찾아가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거든요, 동은.
그분들하고 자원순환 해설사, 그다음에 기후위기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기 경험자분들, 그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심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5차시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찾아가는 탄소중립학교를 다시 할 건데,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거냐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소태천, 내지천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영산강 유역 환경청 공모사업이라, 1월부터 4월, 공모 선정되기 전까지 하천이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지킴이분들께서 저희한테 올해 건의를 하셨어요. 1월부터 4월까지 새싹이 나기 전에, 도랑에 새싹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잡해ㆍ유해식물을 뽑고 이래야 5월부터 공모사업 할 때, 그 유해식물 싹이 다 없어지고 좋은 정화식물로만 해서 도랑이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 활동 수당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맞습니다.
소태 주민들, 내지 주민들, 15분씩 구성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방향이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이제 예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이, 거의 한 70～80% 이상의 저희 과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투입이 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18억 6,400인데, 전년도에 2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4억이 넘게 감액처리가 됐는데, 왜냐하면 대상지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충장동, 계림1ㆍ2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인데,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동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도심미관지구 내 시가지 경관지구 조례가, 시 조례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해놨어요, 시에서, 조례로.
그래서 올해 상반기 공모신청을 할 때는 이 조례개정이 안 됐고, 저희가 노력을 엄청 1년간 쏟아부었거든요. 그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시 조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업무, 에너지 관련 업무는 또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다가 얘기하고 만나고 몇 번을 찾아가도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님을 작년도부터 계속 만났어요. 그린뉴딜특별위원장님 김경란 위원장님 만나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의회가 개원되자 산건위, 또 우리 홍기월 의원님 만나고 막 이래서 올해 9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성과가 나서 내년에 공모사업 할 때는 24년 공모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23년도 초반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요, 24년 거를.
그때는 이게 가능하게끔 조례가 됐으니까 확산이 더 되고, 더 많이 새 사업비를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벽이 막힌 거죠.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부분을 신에너지 쪽으로, 수소 이쪽으로 하고...
왜냐면 도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밖에 답이 없어요. 도심은 태양광밖에 답이 없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뭐 발전소를 짓거나 이러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현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 축소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액이 그만큼 많이 줄었고, 축소도 되고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온실가스 부분도 수소하고 교통 부분에서 50% 이상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근데 저희에게 제한이 되는 거...
저희는 업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울 것이고, 그린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강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필요하다.
뭔가 감축이 확실하게 되고, 지구에 기후환경변화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들의 어떤 실천 노력이라든지, 계속 교육사업으론 너무 힘들다. 한계가 너무 있더라...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해 봐도 일자리 창출로 그분들을 마을 기후 강사로 키워나가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는 싶어요, 주민 주도로 해서 뭔가 가정에서도 주민 주도로 해서 전기 아끼고 수도 아끼고, 뭐 아끼다 보면 몇 %가, 또 물도 절약하게 되면 몇 %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해보면, 물 틀면 요만큼 나오니까 좀 불편하니까 다시 또 틀게 되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후의 어떤 정책 방향이 지자체에서 하기엔 너무 한계가 많더라, 이게 좋아지는 부분이.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근데 저는, 제 방향은 조금 우리 동구를 생태도시 쪽으로도 하천을, 조금 복개된 하천을 복원해서 정말 옛날의 하천으로 한번 다시 해보고 싶었고,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도심이다 보니까.
그러고 기후 분야 쪽이 너무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 기후환경과 하나로만 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고 너무 힘들다는 거.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주민들의 생활이 바로 직결되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소음, 비산먼지, 악취 이런 부분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즉각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업무들이 그런 법적 사무들을 다 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를 막 수립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실질적으로 주민의 스트레스와 환경하고 연관이 된 것이라, ‘뭐 하천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서 물이 더럽게 나가는데 와서 수질검사를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연결되고, ‘소음이 나서 잠을 못 자겠다. 와서 소음측정을 해 주라’ 이런 식의 민원들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 과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사무가...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 쪽으로 가고, 저희는 대기라든지 미세먼지, 이쪽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38억 2,4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2,5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수수료 수입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34억 1,000만 원, 과태료 수입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9,924만 원, 시비 보조금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등 8개 사업으로 2억 9,52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1억 8,35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6,2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비로 34억 513만 8,000원, 대행차량 및 물품관리에 한국형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으로 6억 3,0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 수수료로 1억 4,912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사업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종량제 물품 배달 및 판매용역비 등으로 3억 5,19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 가로 청소용구 구입과 불법투기 CCTV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3억 4,235만 3,000원, 325쪽,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1,425만 원,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홍보물 제작, 내동네 청결지킴이 청소용품 구입 및 로드킬 사체 처리비 등으로 1억 3,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형폐기물 수거ㆍ운반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적환장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으로 6억 8,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 고취를 위해 청소 로고라이트 설치에 1,5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재활용동네마당, 재활용 분리선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활용 선별장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5억 8,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9쪽,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비 지원에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 처리비로 4억 1,4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으로 1억 3,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전용용기 구입, 민간처리시설 처리비, RFID 기기 유지관리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6억 7,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자원순환마을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벽화, 화단 조성비 등으로 1,775만 원,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에 자원순환해설사 인건비 및 역량강화 교육비로 3억 2,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2쪽, 재활용 도움카페 운영에 소모품 구입 및 자원봉사자 실비로 424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자원순환가게 소모품 구입 및 자원순환플랫폼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676만 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다회용컵 구입 및 회수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40만 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에 책자 제작 등 운영 물품 구입과 자원순환교육 체험 재료비 구입 등으로 1,000만 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 운영에 재활용 교환 물품 구입 및 자원순환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입니다.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구입비로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등으로 1억 9,848만 원,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폐기물 위탁처리비, 사업장폐기물 관리 우편요금 등으로 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사업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으로 1,262만 5,000원, 위생매립장 방역활동 강화사업에 방역약품 구입으로 322만 9,000원,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에 침출수 검사수수료, 발생 가스 검사수수료 및 위생매립장시설 및 차량 유지비 등으로 6,16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955만 원이 증액된 38억 7,0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4억 6,734만 3,000원, 339쪽, 청소행정과 공무직 인건비로 3억 4,834만 8,000원, 340쪽, 청소행정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5,52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금 주민참여정원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있었는데 재료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예산이 줄어든...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저희가 사무관리비에다가 주민참여정원 유지관리비를 작년에 편성했었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재료비로 이관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따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그래서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중점적으로 취약지만 관리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전체적으로 다 순찰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정해진 시간은 없는데요. 매달 활동 보상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동으로 돈을 내려주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인원을.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동에서 다 서류로 받습니다. 제출받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는 감량을 많이 했다거나, 1년에 배출한 양을 평가해서 전년도 대비 감량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선정해서 물품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된 500만 원은 다량 배출업소, 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좀 평가하기가 힘들어서 감액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방금 식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공동주택은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그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은 저희가 올해 자원순환해설사를 한 20명 정도를 전문 강사로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교육이 끝나고 곧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내년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주민자치회 이런 데, 또 단체, 학교, 이런 데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자원순환해설사들이 거리에 3인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각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고, 보기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강사로 양성을 해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공중이용시설 이런 데 가서 단체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금 48명이고, 내년에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좀 줄어서요. 지금 41명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몇 회 정도는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금 충장동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쪽 요청 사항에 따라서 장소를 선정해서 두 군데, 두 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세부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을 협의해서 주민분들하고, 요청하신 분하고 상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런데 이 자동회수기도 보면 조금 소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옆에는 설치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또 지원동 같은 경우는 옆에 주택분이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나, 밤에 한 9시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소 선정할 때 주변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그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재활용 가전제품 집하장이 있거든요. 무상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집하장이 광산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시에서 계약하고, 5개 구청에서는 돈을 부담하거든요. 나눠서, 임대비로.
그런데 거기가 2022년도에 올해 처리장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자기가 따로 써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다른 집하장을 알아본 결과, 광산구에서 추천을 해서, 더 임대료가 싼 곳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대료가 조금 낮춰져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인원은 가로환경관리원은 정년 퇴직자라든가, 자기가 사직원을 낸다든가, 그런 경우 다시 채용하고 있고요. 정원은 늘리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퇴직자 발생에 따른 호봉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통계목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조금 줄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총액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금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 법이 계도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점에서, 마트나 이런 상점에서 비닐봉투를 예전에는 그냥 줬어요. 일반 주민들이나 사러 오면 검정 비닐봉투에다 싸서 줬는데, 지금은 그걸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도기간이지만.
그런데 마트나 이런 데서 재사용 봉투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사용 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 재사용 봉투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작비가 조금 상승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운송하고 배달하는 거 말씀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러니까요. 저희가 직원 한 명이 지금 종량제봉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달하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판매할 업소가 287개입니다. 그분들이 주문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군데씩 계속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과도기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과도기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한 7개월 정도, 올해 12월까지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 주문 시스템을 전산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상인분들도, 판매업소에서도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옛날에는 방문해서 주문해서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또 은행으로 돈만 납입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바로 배송까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점에 계신 분들이, 또 소매업자들이 동사무소, 구청에 오실 필요도 없고 아주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배달 운송하신 분들이 2명 있는데,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또 공무직은 계속 인원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업자선정을 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만 원씩인가 하고.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피복비가. 그리고 또 안전화 같은 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리고 저희가 보온이라든가, 다른 핫팩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아니, 어차피 공모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뽑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새로 매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기존의 분들이 다시 또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신 분들은...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다시 신청하시면,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뽑죠.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계속 그렇게 해마다 뽑게 돼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연속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계속하면 좋은데,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매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또 중단되지 않습니까.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또 시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서 3월은 못 하니까, 새로 또 사람을 뽑아야 되고,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연속성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면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원 안 하시면 안 하는, 못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120만 원보다 1억 5,180만 원을 증액한 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도로점용료 등 사용료 수입 8,00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억 1,9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불법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5,0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2,801만 원보다 7억 7,95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4,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 기금전입금으로 5억 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74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1,283만 8,000원보다 3억 181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1,4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로 전년도 대비 2,235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에 1,732만 2,000원,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경관계획수립에 7,58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115만 9,000원을 감액한 9,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사업 관리에 전년도 대비 120만 원 감액한 3,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전년도 대비 1억 5,358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6,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8,504만 9,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716만 1,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1,857만 2,000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3,129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5,5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428만 5,000원,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958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4,841만 2,000원, 기본경비에 6,20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 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전년도 대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7,95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4,841만 7,000원으로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로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5억 4,8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83쪽, 2022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5억 3,752만 3,000원이며, 84쪽, 자금운용계획에서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0억 4,0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3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202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시비 보조금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752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쪽, 2023년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특화거리 맞춤형 간판개선사업에 4억 원,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4억 5,000만 원, 재무 활동으로 기금예치에 1억 9,05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도시가 지금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어떤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도시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경관학교는 13개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관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일단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항공료하고 체재비 부분을 산출했고요.
아무래도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선진국이어서 유럽 국가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후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지금 여기 세워져 있다시피 돌출 간판 부분은 지금 20m 미만 도로에 6,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 평균 크기로 따져서 예산에다가 산출 근거로 해서 세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다만 철거라든가 노후 영세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간판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한 1,8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지금 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지금 저희가 폐업을 했음에도 계속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네,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영업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저희가 지금 게시대는 45개소에 한 57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저희가 원래는 그 4단이나 5단형 큰 걸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어떤 장소도...
장소가 조금 한계성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좀 저단형으로라도 설치해서...
저단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1개소당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5개 정도?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원하는 장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행자라든가, 차량 통행이라든가, 또 뒤쪽에 그 어떤 영업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장소를 찾다 보니까 좀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지금 365 정비반 부분에서는 시에서 1억 5,000 정도를 작년부터 지원해 주면서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 부분인데, 구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349만 6,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시에서는 올해의 경우 지금 1억 5,000만 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2개 조로, 1개 조에 3명씩 해서, 2개 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5,500부분은 예전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불법광고물 점검단속반을 쓰고 있는 그 운영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4개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610만 7,000원을 감액한 18억 4,5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895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7,4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613만 6,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998만 3,000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억 4,213만 원,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9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30만 원을 증액한 4억 5,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에 543만 6,000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280만 원,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성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698만 원을 감액한 9,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골목재생 운영지원에 4,600만 6,000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274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792만 3,000원, 기본경비에 5,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저희가 이제 각 뉴딜사업별로 연차별 프로그램도 계획이 다 서서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도, 구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뉴딜사업이, 인쇄의 거리가 3년 차가 돼서, 2,000만 원이 줄여진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800만 원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현재 저희가 예술단길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문화거리에 스마트기기 등을 보급해 놨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업체에서 보장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든가 통신도 이용하고, 그 안에서 홍보영상을 또 넣는다든가 그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쓰는 돈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5,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이번에 로컬랩 4.0할 때 저희가 해년마다 이걸 공모를 합니다.
동명동 커피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이분들이 공모해서 선정돼서 올해 4.0 사업에 동명동입니다.
내년에는 아직 어디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버스킹보다는 이제 조형물이라고 바닥 옆에 조형물 같은 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이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기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지하고 신문지를 보고 있는...
거기가 또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 계림1동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무실 준비하는 단계에서 각종 집기를 들인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준비하는데.
근데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상태를 유지만 하면 돼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가능하면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해 놓습니다, 본예산에는.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전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계산해서...
이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을 플러스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예.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올 한해 구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20억 4,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2,999만 원을 감액한 3억 5,5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변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 1,250만 원, 하수경상보조금 11억 5,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도로 소파보수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92만 원을 감액한 3억 1,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7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8,750만 원을 감액한 31억 2,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9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866만 원 감액한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점ㆍ사용료 2,112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에 95만 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1,103만 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2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4,186만 원을 감액한 12억 9,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77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 원, 칠전마을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소파보수 사업에 5억 9,284만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에 720만 원, 대인 지하차도 관리에 439만 원, 설해대책에 9,341만 원, 도로 및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에 5,000만 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지한초등학교 주변 안전난간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6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9,225만 원을 감액한 1억 3,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 행정지원에 8,531만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5,1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67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230만 원을 증액한 6억 4,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전년 대비 4,230만 원 증액한 5억 6,579만 원,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 사업에 2,500만 원, 신진자동차 방면 노후 보안등 LED교체 사업에 3,000만 원, 밤길 안심 다복마을 지킴이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104만 원을 증액한 10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168만 원을 증액한 2억 5,846만 원, 하수관리원 공무직 9명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6,188만 원을 증액한 6억 8,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52만 원을 감액한 7,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교체 확인은 아직은 못 해 봤고요.
제가 다시 그 현장 확인하고...

○건설과장 이행식    저기 금남로 볼라드는 디자인을 가미해서 시에서 설치한 거라...

○건설과장 이행식    시에서 설치한 거라,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구에서 일괄로 했기 때문에 좀 비싼 걸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저희가 그 예산 세울 때는, 뭐 여름에는 많이 쓰니까 많이 세우지 않고, 일괄로 세워서 공통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니까 많이 세우고, 겨울에는 적게 쓰니까 적게 세우고 그러지 않고, 일괄로 세워서 나오는 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기세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그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저희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건설과장 이행식    예.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 저희 부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건설과장 이행식    하여튼 점검해 보고...

○건설과장 이행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일괄로...

○건설과장 이행식    예, 일괄로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저기 그 이번에 아파트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기 그 무슨 아파트더라?
계림 시내에서 저 광주고 간...

○건설과장 이행식    광주고등학교 옆에 이번에 그 아파트 하면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개설된 도로...

○건설과장 이행식    잠깐만요, 지한초등학교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이행식    거기가 바로 계림 시내에서 광주고등학교 금방 제안한, 물어보신 그 위치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작년에 그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보관한 거,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 보상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 된 데에서 주민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일부 보상할 수도 있고, 또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쓴 예산은 지출했고, 또 새로운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세부 사항은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고...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건설과장 이행식    지금 그 녹동마을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금년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그래서 용역 발주되면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게...

○건축과장 성경훈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150만 원이 증액된 3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5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10만 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5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33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73쪽,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32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2,047만 8,000원을,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7,992만 6,000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3,640만 원을,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디자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 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에 315만 8,000원을,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2만 원이 증액된 8,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현재 전산화된 것은...
이게 전산화는 다 됐다고 가정하고요.

○건축과장 성경훈    전산에서 건축물대장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건축물대장이 현재 민원봉사과 뒤의 서랍에 그대로 있으면서, 구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하면...
전산으로 이입이 되기 전,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하기 전 사항을 발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수기로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예, 그 수기로 발급한 것을...

○건축과장 성경훈    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스캐닝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전산화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예.

○건축과장 성경훈    무등산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시나요?

○건축과장 성경훈    소송 붙어있는 지주택은 모르고요.
장원초등학교...

○건축과장 성경훈    지금 반대로 보면...
두암타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호남, 옛날 호남아파트 쪽은 무등산 지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장원초등학교...

○건축과장 성경훈    그럼 광명아파트 밑에.

○건축과장 성경훈    예, 별도로...

○건축과장 성경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수동 14통, 15통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그런가요? 거기는 처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건축과장 성경훈    아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처음에...

○건축과장 성경훈    네,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여건이 안 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저희 구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정도 사고가 터진 거, 동의서를 받았던 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조합원 모집 신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주민들, 토지 소유자 등의 51%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돼야 그때 처음으로 단추가,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그런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2,757만 3,000원보다 3억 7,829만 2,000원 증액된 12억 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10개 사업에 전년 대비 2,009만 4,000원 증액된 1억 7,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1개 사업에 전년 대비 8,982만 원 감액된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공원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5,198만 2,000원 감액된 5억 2,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너릿재 유아숲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9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597만 3,000원보다 9억 671만 7,000원 증액된 33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79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988만 원 감액한 734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4쪽까지, 도시공원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2,044만 3,000원 감액된 10억 3,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관리에 4억 6,826만 9,000원, 어린이 공원 관리에 1억 6,769만 1,000원, 시설녹지관리에 5,000만 원, 내남동 정비에 2억 원, 용산지구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에 5,000만 원, 무지개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4쪽부터 385쪽까지, 일반광장관리는 5ㆍ18 민주광장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991만 2,000원 증액된 6,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9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전년 대비 2억 991만 7,000원 증액된 6억 5,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화단관리에 1억 240만 원, 녹지 유지관리에 1억 6,065만 8,000원, 꽃길 조성관리에 1억 2,655만 원, 가로화단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1억 3,689만 4,000원, 가로수 전지 및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5,040만 원, 가로수 주변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3,000만 원, 어르신들의 정나눔 소통공간 조성에 3,000만 원, 도심 속 휴 오아시스 조성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6쪽까지,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전년 대비 9억 249만 4,000원 증액된 12억 7,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등산숲길 정비사업에 1억 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에 1억 4,483만 3,000원,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정책숲가꾸기에 4,799만 3,000원, 조림에 2,41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에 1억 9,343만 3,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경상보조에 692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자본보조에 1,071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086만 2,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경상보조에 2,286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자본보조에 77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5,295만 2,000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1억 795만 2,000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2,647만 6,000원을, 산림녹화 행정지원에 1,181만 6,000원, 보호수 유지관리에 220만 원, 선교 너릿재 유아숲 보행환경 개선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부터 39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71만 7,000원 증액된 2억 6,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2억 992만 8,000원, 기본경비에 5,76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파고라 설치는 어렵고요. 지금 의자 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파고라 및 의자 설치, 이렇게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파고라는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한 5번 정도 바꾸면 1년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아, 한 플랜터당 말씀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그것까지는...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개수는 플랜터가 한 16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플랜터당 얼마 정도는 계산을 안 해 봐서...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무량어린이공원 옆 우측에 담장이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예, 그걸 좀 철거해 주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통학로가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수목을 정리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명시이월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총예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때 명시이월로 1억 원을 명시이월 했었고요. 이 사업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합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이것도 학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고요.
학운동 금호베스트빌 내에 공터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거기에 3,000만 원으로 아파트 공간에 정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께서 반대가 심하다면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한 번 설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예.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자재 구입이라는 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유아숲에 대한 안내판, 또 수목이라든지, 초화류를 조금씩 구입해서 보식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지금 여기는 정확히 딱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들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아마 그 사업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네, 저희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교통과장 장 훈입니다.
먼저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21만 4,000원 증액된 8억 9,1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 민원실 증지수입 6,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수입에 2억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과징금 등에 1억 2,6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로 3,4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1,644만 6,000원 증액된 3억 8,6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은 2억 9,184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4,200만 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615만 7,000원,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관리 1,307만 1,000원, 40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354만 9,000원, 교통행정 지원 2,068만 9,000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275만 7,000원, 403쪽, 유개승강장 보수 3,072만 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 3,432만 9,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04쪽, 남광주고가 밑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3,000만 원, 스마트 안심 시내버스정류장 조성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716만 원 증액한 9,4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로 4,998만 5,000원,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4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6,153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340만 원 증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억,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에 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전년 대비 1,760만 원 증액된 1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과태료 수입 등에 12억 1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등 수입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1,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예탁금 이자수입에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64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635쪽,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6,153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593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6,1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에 8억 6,092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등 3개 사업에 4억 5,878만 2,000원, 63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에 1억 2,057만 6,000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에 8,156만 3,000원, 638쪽, 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9억 47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에 5억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3억 8,432만 원, 640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1,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부터 642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4,99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재무활동으로 내부적립금은 전년 대비 7억 8,749만 9,000원 증액된 50억 9,4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장   훈  별개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버스 유개승강장 보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정돼 있습니다. 시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올해와 비슷한 금액으로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무장애, 무장애로 해서 올해와 같이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내년 1월 추경 때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노진성 위원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는 노란 발자국을 다 찍겠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산동에서 법원 입구하고 농장 다리에 스마트 시스템으로 해달라, 스마트 안전, 스마트도 되고 또 안전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주요 내용이 광주다움 버스승강장이라고, 무등산 서석대를 모형으로 층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LED 등으로 해서 밤에는 야광이 되고 그런 승강장 사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지장물, 무장애, 아까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지장물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점자 블록,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예, 일단 교통, 모든 횡단보도나 시설물 이런 부분은 표준 디자인이나 공공시설물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기본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달라고 색깔을 다 입혀달라고 했잖습니까.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알다시피 보면 갈색, 그다음에 일반 도로색, 갈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노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교통시설물, 우리 표준 디자인 지침이나 이런 상황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일단 시인성 강화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시인성 강화를 하는 그런 폼으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제가 진아 2차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도로를...
제가 교통과장인지 다 압니다, 동네 사람이. 그래서...

○교통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신호등은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작동은 아직 경찰청하고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부분은 설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폭이...

○교통과장 장   훈  대아 아파트 들어가면서 폭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등중학교 쪽은 한쪽에 올라가는 길에 왼편에 인도가 그래도 한 1m 50 정도는 조성이 돼 있는데, 나주곰탕 쪽으로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교통과장 장   훈  연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