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4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30만 원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000만 원,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3,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 등에 1억 2,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5개의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9억 5,257만 원을 증액한 212억 7,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2억 7,87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억 4,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 대비 2억 7,121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9,843만 5,000원, 교육훈련 지원에 2억 8,893만 원, 직원 워크숍에 1억 7,840만 원, 문서관리에 6,154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7,669만 6,000원, 인사관리에 4,661만 7,000원, 구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에 4,365만 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직원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2,276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8,686만 3,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13억 1,245만 1,000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1,306만 8,000원, 영유아 자녀 보육 위탁료 지급에 8,371만 5,000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70만 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4,700만 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부조 급여 지원에 9,447만 8,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지원에 2,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527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519만 9,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9,653만 9,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4,084만 원, 의전수행에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960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 대비 6,900만 원을 증액한 8,0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는 전년과 동일한 6,280만 7,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추진에 4,096만 7,000원, 모범구민표창에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60만 9,000원을 증액한 2,824만 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799만 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1,525만 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811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2,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6,820만 1,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지원 가입 서비스 지원에 683만 6,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8,075만 6,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참여와 소통행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895만 원을 증액한 2억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1억 6,846만 2,000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 원,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에 331만 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1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3,719만 6,000원을 증액한 177억 3,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73억 5,483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6,055만 원, 기본경비에 2억 1,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매년 저희가 6급 장기교육을 갑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공무원 교육원에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워크숍을 18년도, 19년도 1일만 갔거든요, 당일치기로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1박 2일로 갈 예정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결재 맡아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매월 저희가 공감마당 회의를 합니다. 조회라고 하거든요. 그때 조회 전에 공연을 넣으려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 식전 공연으로 지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처음 편성한 건데요.
지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부서별로 해서 공연 한번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극장 대표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대표들이 공무원들이 좀 공연을 좀 와줬으면 좋겠다, 활성화 측면으로.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3년째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나 국내교류 업무를 안 했거든요.
매년 저희가 연초에 중국을 갑니다. 광부묘회 축제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가고, 중국에서 저희 충장축제 때 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6군데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보성, 그다음에 강진, 여수, 그다음에 대구 중구하고요. 그다음에 곡성, 그다음에 경기 파주, 6군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우리 갈 때, 이제 공무원만 간 게 아니고요. 예술단이 같이 갑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금년 7월 1일부터 부구청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급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지침이 바뀌어서 금액이 증액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올랐어요, 승급이.
저희가 4급이었는데, 7월 1일부터 3급으로 됐습니다, 부청장님 직급이.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국제교류는 매년 해 왔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다시...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중국 월수구입니다. 광저우시 월수구.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거기하고 매년 지금까지 중국에서 오고, 저희가 중국에 가고, 매년 했던 사항인데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코로나가 진정되면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의원님도 아실 건데 예전에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한춤이라든가 그 부분이 많이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거나 감도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보상금은 이제...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술단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상이라든가 소품, 그 필요한 경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이제 올해 처음 이걸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목을 포상금으로 쓰였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뀌어가지고 했는데요.
그 금액은 이번 2차 추경 때 4,000만 원 세웠던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이제 문화 프로그램 탐방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50% 하면서 금액 탕감된 건, 이게 감액된 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몇 달 돼서 저희가 공지해서 가능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알겠습니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아까 말한 대로 해외, 국외 교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없었고, 올해 처음 편성을 했고요. 3년 안 했고.
그다음에 유공공무원 국내탐방, 그 금액 세워졌겠고, 그다음에 워크숍, 그 세 부분이 아마 여비가 제일 늘어난 부분일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랬을 겁니다.
워크숍을 저희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1박 2일로 가는데, 이걸 3기수로 나눠서 갈 예정입니다, 계획이 지금.
왜냐면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기로 나누기 때문에 아마 여비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요.
아까 그 국외 교류 거기에서 좀 늘었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이거는 그 전 직원들한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1인당, 여비는 아니고요, 이건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화관광지라든가 거기를 갔을 때 1인당 40만 원 지원해주는 이게 복지후생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5개 구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청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부청장님이 5,830에서 6,200만 원이 됐고, 아니, 청장님이 5,830에서 6,200만 원이 됐고요.
부구청장님이 3,663만 원에서 4,020만 원이 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다음에 국장님이 330에서 350이 됐던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부터 45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3,872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사용료 등으로 2억 4,246만 원, 지방교부세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른 3억 원, 보조금에 5억 5,3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6억 184만 9,000원을 감액한 32억 7,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31쪽,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지원에 9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상반기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감액분을 반영한 1억 5,834만 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92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432쪽, 동 민원행정 지원에 1억 2,813만 2,000원, 통장역할 제고에 9억 5,748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6,148만 4,000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자치회 운영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2년 지역혁신사업으로 선정된 학운동 사업에 구비 반영분 등 전년 대비 1억 4,545만 원을 증액한 3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코로나19 대응 일제 방역에 260만 원, 동 행정지원에 생활민원 해결 및 잡초 제거 활동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520만 원 증액한 4,920만 원, 435쪽,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구정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보상하는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운영에 500만 원, 동별 마을 네트워크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975만 원, 명절 연휴 상황근무자 수당으로 48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3억 3,45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마을브랜드 고도화 지원에 2,000만 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7,463만 5,000원,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3,424만 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에 2,5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39쪽,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 5,570만 원, 중간지원조직 행정 운영지원에 1,726만 1,000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1,870만 원,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서남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조성에 3억 원,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1억 6,57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에 1억 6,076만 2,000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1,136만 7,000원과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5쪽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7쪽부터 620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932만 원을 증액한 10억 5,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몇 쪽 말씀하시는지?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440쪽.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저희 동구 인구의 60%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고요.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지금 아파트가 97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97개소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요. 원하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기본교육이 되신 아파트에 대해서 역량강화,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회계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카데미 운영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아파트 공동체들을 서로 엮어서 한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하고, 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공감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새로 신규로 하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좀 강화해 가지고 사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좀 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 지금 437쪽...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거는 센터에서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동이라든가 구에서 생활행정을 하면서 불편한 곳이 있으면 견문보고를 실시를 하면서, 1년 동안 실ㆍ과에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해당 부서에 보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많이 처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라든가 교통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요.
다수 제보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직원들이 먼저 찾아서 신고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적들을 보고 포상을 해 주는 건데요.
지금 아직 안 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홍보 좀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는 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여서 자치력까지 같이 높이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면 최소 5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1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본인이 지급요청을 하면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제 동을 통해서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5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상반기 한번 지급을 해 보면, 1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게 대충 나오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그때 착오로 말씀드렸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참여 수당은 2만 원 그대로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제 분과위원님들은 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과가 활성히 움직여야 되니까 분과위원 참여 수당은 1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일괄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10개 동만 되어 있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이제 시...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시 방향을 맞춰가지고 시에서 저희 광주시 형으로 몇 개 동을 줄 지에 대해서 좀 그게 관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구형으로도 해서 다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일시에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과위원들 참여도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추가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시설비하고 운영비...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그렇죠. 다 구비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하는데,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한 분은 한 31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려면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과에 한 명 정도는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받아서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리드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는데요.
강사비하고 이분들이 참여하면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교육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자격증 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간식비 같은 경우는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보전금하고 행사 운영비하고 같이, 똑같은 사업이긴 하나,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이제 자치회 사무국장은 의무사항이고요. 사무국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그리고 분과에 방금...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동당 몇 명씩은 참여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 또 여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마을활동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또 분과 말씀드렸잖아요. 분과별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 자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시기를 정해서 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자치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무국장 역량강화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횟수를 늘려서...
그 2번으로 하면 그 시기에 본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동에는 자치회 브랜드 BI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비만 들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그 마을에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홍보용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4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13개 동에서 금년에 4개 동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나머지 동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는 개발이 됐는데, 그 브랜드를 활용할 시제품들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동, 예를 들면 충장동 하면 시내로잖아요. 이제 시내로라는 로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 로고를 활용한 시제품들, 그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마을에 스토리를 엮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개발을 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치회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인 설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에, 이제 내년도에 각 동에 법인을 자치회에 고도화를 위해서는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행자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법인이 설립이 되면 자치회가, 자치회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이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 그때 판매도 할 수 있는 거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이 5개 동은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처음에 브랜드 개발비로 해가지고 할 때 일단 좀 단순한 어떤 시제품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을에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조금 응용해서 더 고도화된, 전문화된,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문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산2동이라든가 계림1동, 4개 동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지산2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은행나무를 형상화 해가지고 천을 기획을 해서 흰 바탕에 노랑색 은행잎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머니 같은 것도 만들고, 다복마을이라는 그걸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구에서 지원이 돼야지 많이 좀 더 고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제 법인은 지금 한 군데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한다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무거운 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용 카트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또 통장님들이 바뀌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역할이 뭔지, 통장님들 통장수첩이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통장님들 수첩을, 통장님의 임무에 대한 수첩을 좀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좀 세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 부분은 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삼익세라믹에서 평화맨션 사이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자연친화적인 울타리를 조성하고, 쉼터라든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구비 부담이 좀 있어서 그거를 편성한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43페이지 보시면 마을사랑채 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2개소로 해서 150만 원씩 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마을사랑채 현재까지는 7개소 있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가 거의 다 내년도에는 하반기까지 해서 동명동을 제외한 12개 동이 다 운영이 될 거고요.
지금 8개로 된 거는 현재 계림2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4층에 사랑채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이면 사랑채 리모델링이 끝나고 1월 정도에는 운영이 될 거고,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구성될 계림2동과 충장동 사랑채에 대해서 안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 8,00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7억 5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 1억 7,500만 원, 공유지 변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06억 6,5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5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정책은 9개 사업에 27억 2,387만 3,000원을 증액한 79억 7,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는 29억 7,852만 3,000원을 증액한 72억 5,03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2,388만 원, 청사시설 관리 23억 8,258만 7,000원, 451쪽입니다,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30억 30만 6,000원, 청사 주차빌딩 건립 5억 원, 452쪽, 별관 부속건물 증축에 13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는 2억 5,465만 원을 감액한 7억 2,618만 9,000원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 3,578만 1,000원, 453쪽, 복식부기 회계 운영 856만 9,000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3억 3,237만 5,000원, 45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억 4,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입니다.
466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 425억 3,415만 2,000원, 466쪽, 기본경비 1억 5,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별관 공사라고 말씀하시면...

○회계과장 조규범    일부 철거...

○회계과장 조규범    내년 한 6월에 철거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시작될 걸로...
지금 시에서 도로 개설하는 시점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출입문은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계단이 밖으로 철거되기 때문에요. 계속 사용할...

○회계과장 조규범    네.

○회계과장 조규범    계단에서 간격을 두고 그 밖으로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별관이 일부 철거되면서 청사 부지도 서남로 도로 확장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한 44면의 주차 공간이 축소가 됩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후면 주차 타워 3층짜리 건물 철거하고, 좀 더 규모 있게 증축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지금 한 223면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은 거기에 대한 설계비.

○회계과장 조규범    네.

○회계과장 조규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회계과장 조규범    204에 직무 수행 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규범    이 부분은 정액 직급 보조비이고요.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조규범    직원, 직원이요.

○회계과장 조규범    직원.

○회계과장 조규범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제가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4 직무 수행 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규범    급여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네. 직급별로 보조비를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직급,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과장급.

○회계과장 조규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회계과장 조규범    뒤에 보시면 인원이 지금 1명, 1명, 4명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규범    네, 직원 수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부청장님 직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번에 내년부터 반영된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조규범    직급, 직책급은 금액이 동일하고요. 한 명이 늘어나면 그 부분이 포함이 인상돼야 될 부분이고요.
부구청장님은 직책이 직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과장 조규범    직급변동에 대한 인상분...

○회계과장 조규범    예를 들어 과장이, 여기 지금 국장이 네 분이고, 보건소장이 한 분이고, 만약 국장이 한 분 더 늘리면, 저는 이 직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규범    9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규범    부구청장님은 지금 직급이 변경이 됐죠.

○회계과장 조규범    인상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회계과장 조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설계비를 포함한 일단 행정절차 이행 비용이거든요.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설계, 용역하고요.

○회계과장 조규범    공모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설계비는...

○회계과장 조규범    네, 그 정도 지금...
규모가 한 170억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회계과장 조규범    주차 타워를 철거하고요. 그 규모를...

○회계과장 조규범    네.

○회계과장 조규범    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동구 세정 업무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480만 9,000원을 증액한 397억 6,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6억 5,000만 원, 주민세 45억 9,000만 원, 재산세 230억, 지방소비세 105억 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금고 약정수입 2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85만 원을 증액한 4억 4,5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지방세연구원출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40만 6,000원을 증액한 7,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은 개별주택 호수 감소로 전년 대비 558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5쪽, 세정업무 지원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로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48만 1,000원을 감액한 6,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스템 유지비, 위원회 수당, 홍보, 답례품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3,88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유지 보수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0만 1,000원을 증액한 5,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23만 6,000원을 감액한 6,2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네, 개인이...

○세무1과장 최상채    네.

○세무1과장 최상채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제 12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저희가 품목을 결정하지는 않고,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이 모두 참가가 가능하도록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12월 3일까지 공고기간이거든요. 그때 공고하고 12월 6일, 7일에 접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많이 들어오면, 그 이후로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세무2과장 박병선입니다.
먼저 세무2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67억 6,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사유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30억 원으로 재개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1억 7,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 9,1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시세 징수교부금 중 코로나19 완화로 스크린 경마장 재개장에 따른 레저세 증가분 2억 1,6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1억 8,000만 원, 종합소득세 증가 예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5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전년 대비 2,658만 원을 감액한 4,116만 원, 효율적 체납액징수 사업에 전년 대비 127만 원을 증액한 8,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세무2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6,867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 예산 편성안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코로나도 있고 아직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아직 못 세웠습니다. 준비를 더 해서 추경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찾아가는 지방세 교실이 우리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과서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세금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세금이 어떻게 걷어지고, 어떻게 쓰인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상의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효율이 없어서...
더 연구 한번 해봐서 좀 해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우선은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세무2과장 박병선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부터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287만 원이 증액된 42억 3,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억 3,000만 원 증액된 39억 4,79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수입 1억 8,1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및 지난연도 수입 37억 1,05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및 개발부담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713만 원이 감액된 2억 8,8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587만 8,000원을, 51쪽, 시ㆍ도비 보조금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지원 및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9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3,338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부터 489쪽,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1,88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95만 7,000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842만 5,000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2,930만 1,000원, 민원시스템 운영에 2,491만 6,000원,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632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에 3,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5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 2,304만 7,000원을 증액한 37억 6,403만 원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2,691만 5,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등 지적업무추진에 3,355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 관리에 2,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지급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4억 9,423만 9,000원을 증액한 34억 6,9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사업 예산액은 28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4,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202만 6,000원을, 부동산거래 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100만 원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부터 49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84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친절공무원은 계속 한 사업인데요. 연말에 친절 포상금을 우리가 민원실, 특히 민원실 동이나 우리 과에서 민원실을 보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동장한테 추천을 받거나, 그다음에 우리 엽서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민들께서 친절 공무원을 지정해서 넣어주면 그런 걸 포함해서 3명을 뽑아서 포상금 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동명동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동명동이 지금 동명1동 사업지구하고, 뉴딜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동명1은 한 816필지되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816필지. 그리고 동명 뉴딜은 한 1,500 아니, 아니...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동명 뉴딜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동명 뉴딜 816필지.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계림동은 약 지금 1,590필지 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황측량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최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상담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조정금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조정금을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그 부분은 지금 총 플러스, 마이너스 줄어든 필지가 있고, 늘어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상당히 조정금이, 지금 면적이 큰 것은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해가지고, 그걸로 늘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징수하고,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그래서 그것도 많은 민원인이 오시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특히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과거에는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늘어난 부분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노진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설명을, 상담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조정 기간은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우리 전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분들만 우리가 지금 한 피복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아마 민원이 있는 부서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아니요.
다른 부서도 민원 근무, 창구에 근무하신 분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웠고요.
타 부서는 민원 창구 있는 분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부터 54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3,227만 3,000원 대비 17억 1,968만 원을 감액한 90억 1,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1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70만 6,000원으로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 700만 원과 보건의료 수수료 9,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800만 원으로 과징금에 약사법 관련 과징금 2,000만 원과 과태료에 약사법 및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9,655만 9,000원을 감액한 88억 8,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8억 8,15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비 37억 9,695만 원과 기금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18개 사업비 20억 8,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9억 9,938만 4,000원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억 2,685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2,512만 1,000원 등 26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2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499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 4,196만 2,000원 대비 15억 5,363만 4,000원을 감액한 92억 8,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9,56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2,268만 4,000원으로 건강도시 알리기에 9,669만 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강화에 2,570만 원, 건강도시 박람회에 3,082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에 6,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건강환경조성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71만 원을 감액한 1억 3,466만 6,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억 2,966만 6,000원, 통학로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722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9,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은 1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447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198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6,728만 3,0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800만 9,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에 320만 원, 보건소 운영 관리에 7,710만 6,000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소자 급만성 관리에 300만 원,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에 600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1,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의약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169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1,258만 8,000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 5,54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5,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 관리에 118만 8,000원,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6억 8,315만 2,000원을 감액한 79억 8,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084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5,280만 4,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4,362만 8,000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9,960만 원, 은빛노후 치매관리에 88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7억 3,399만 9,000원을 감액한 74억 3,341만 8,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4,030만 8,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억 7,577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업 지원에 1억 6,400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6,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832만 4,000원, 정신재활 운영 지원에 5억 2,685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4억 1,707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1억 6,48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에 3,5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600만 원, 자체정신건강 사업추진에 560만 원,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에 5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건강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6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2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984만 6,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5,119만 2,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9,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9쪽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5만 원을 증액한 1억 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저희가 경상도 경산시랑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강 환경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9월에 개최가 되고요.
서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지금 500페이지에 나와 있는 AFHC는 서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인데, 코로나 관계로 2021년에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참석했고요.
이제 올해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안 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개최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면 경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기본으로 참여비만 필요하고요. 직접 참석을 해야 되면 저희가 반영한 예산이 여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이것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각 기관마다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승급도 하고 그러는데, 경력이 많은 사람이 가면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사업비로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받은 바로는 5억 7,5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된 것은 사업비로 또 운영할 수 있고 총액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정신건장증진 사업 예산이 100만 원이 왔다 그러면 인건비가 200만 원이 든다면 사업비로 800, 아니, 인건비로 20만 원이 든다면 사업비로 80만 원을 쓸 수 있고, 인건비가 50만 원이 든다면 사업비로 5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은 사업비로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이 예측이 틀린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5,884만 9,000원을 감액한 43억 4,21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3억 7,778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9억 6,04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8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6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101만 5,000원을 증액한 64억 8,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통합건강증진 지원 단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4억 6,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47쪽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2억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난임부부, 산모,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1,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59쪽 구강보건 단위사업에는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결핵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지역사회 결핵퇴치를 위한 보건결핵관리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7,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건강검진 단위사업에서는 고혈압ㆍ당뇨환자 조기발견 등 2개 세부사업의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4,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예방접종 단위사업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한 3개 세부사업에 22억 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방역활동 강화 단위사업에서는 하계방역소독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882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속 및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9,774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9,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재택간호 인력 지원 사업에 5,510만 2,000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4,585만 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통합건강증진 등 5개 세부사업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34만 원을 증액한 6억 6,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82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작년에 아마 2번인가 했습니다. 아니, 올해 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마 최근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을쯤에 한번 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온누리 상품권인데요.
이제 주민 걷기 왕을 뽑아서 기타보상금에서 한 달을 기준해서 20만보 이상 되는 걸음달성자를 무작위 추첨해 가지고 10명 정도, 각 동에서 10명씩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소모품 같은 거, 간단히 쓸 수 있는 거.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수세미 같은 거라든가 그런...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쓰는 거.
그런 거라도 해서 하나라도 더 드리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위생과장 정홍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59쪽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 예산은 총액 5억 2,6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2,119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 8,054만 8,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은 3억 1,502만 4,000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13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1,872만 9,000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강화는 위생업소관리 및 지도단속 등 1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6,333만 원을 증액한 1억 7,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 검사 등 1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800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9,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5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 경비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4,511만 3,000원을 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부터 10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296만 원, 과징금에 756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6,171만 5,000원을 기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에 4,038만 1,000원을, 기금예치금에 1억 6,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네.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역점적으로 좀 시하고 발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이제 플랫폼 2,000만 원은 구비 100%인데요. 그걸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두 번째로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제반 투자할 것이 있어서...

○위생과장 정홍은    지금 홈페이지만 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상시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할 운영자, 또 미용사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 그런 선정해서 하려면 또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단속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는 6명을 시에서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몇 페이지인가요?

○위생과장 정홍은    네.

○위생과장 정홍은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산업발전과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종업원과 비대면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집에서 배달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비위생적인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봉인하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저희가 이번에 충장축제 기간에도 뷰티 팸투어를 운영했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시민공모사업으로 광주시에서 5,0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번에 뷰티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했잖아요.
무등산에서 원래는 20회가 과업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뷰티산업 활성화, 또 참여주민들의 어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충장축제 기간에도 했었고, 또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또 산수문화마당 등에서 20회를 나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주 사업의 본거지는 무등산 증심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하고, 아시아문화전당, 또 5ㆍ18민주광장 등에서 사업을 또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파 특성상,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동구발전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10억 6,5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7억 5,394만 3,000원 대비 3억 1,1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99쪽부터 602쪽까지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5,252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계 신설에 따른 의정홍보 전문인력과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한 속기인력 인건비로 7,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청사 환경정비 및 근조기 설치 대행 용역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1,15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내년도 의원님들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수행 공무원 여비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재구축 비용 8,000만 원, 노후화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고,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부터 603쪽입니다.
의정운영 기반 조성은 의원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 대비 912만 원을 증액한 4억 4,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의정대외활동 강화는 의원님들 국외연수비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4쪽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04쪽 기본경비는 직원 정수 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714만 8,000원 증액된 5,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지금 현재 있는 게요?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알려드리고.
현재 앞으로 이 부분은 타 구에 보면 근조기하고 그 내용이 좀 크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원님들 신분증.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예, 처음은 아니고 저번에 했는데, 홈페이지 자꾸 오류가 빈번하고, 회의록 저장 기능이 불완전해서 이번에 전체 교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방문자수...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낡고, 일단 보기가 좀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