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김명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350억 7,4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6,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2021년 위기가구 발굴단 우수사례 포상금 등 세외수입에 203만 원, 국고보조금 등 5개 사업에 44억 3,228만 9,000원, 시비 보조금 16개 사업에 17억 4,61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15억 8,7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4억 8,9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4,6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기정액 대비 2,8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위기가구 발굴단 포상금에 200만 원,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2억 4,1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8억 9,072만 7,000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3억 4,224만 5,000원,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315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5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정액 대비 320억 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84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70만 3,000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9,000만 원,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1,996만 6,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9억 4,674만 6,000원, 희망징검다리 사업 6,000만 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2,95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보훈문화 창조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2,000만 원, 보훈 명예 수당 지원 5,960만 원, 나라사랑 함양사업 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3,7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9,8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73쪽, 세출 35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억 6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90억 8,2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5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사업 발생 이자 및 구비 집행잔액 1,3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960억 9,511만 9,000원, 학수경로당 리모델링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8,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44억 8,4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3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9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억 5,7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7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2만 4,000원,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및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으로 1억 1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양로시설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및 소규모 수선, 비품 구입 등으로 5억 1,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1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7억 2,54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사업인 바우처 사업, 전동휠체어 스쿠터 LED 비상 경고판 장착 지원 사업 등 1,7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인 농아인 쉼터 조성 운영 지원으로 2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아인 쉼터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5쪽,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6억 7,8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6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에 신규 사업단 사업 변경으로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상자 감소로 인한 가사ㆍ간병방문 지원 사업 6,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반환은 29억 5,935만 8,000원으로 기초연금 외 91개 사업 집행 반납금으로 27억 3,7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집행잔액 외 53개 사업으로 22억 1,5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기초연금 집행잔액 외 91개 사업으로 5억 2,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에서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586억 1,63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36억 4,157만 4,000원보다 49억 7,4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1년 국ㆍ시비 사업 이자 반납액 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4,539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8억 6,9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동구가족센터 건립 관련 순세계잉여금 5억 4,000만 원을,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 9억 3,30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204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636억 8,585만 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2,667만 3,000원보다 48억 5,9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6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550만 1,000원을 증액한 59억 6,0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83쪽, 동구가족센터 1인 가구 사업팀 등의 신설로 종사자 증원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복지시설 방역 물품지원, 아이돌보미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7,770만 원을, 184쪽, 요보호 여성 지원 사업으로 여성 폭력 피해 이용시설인 해바라기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1,6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5쪽에서 18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동구 여성희망창작소 운영비 및 1인 가구 안전망 조성사업인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에 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582만 원을 증액한 42억 4,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푸른마을공동체에 신설되는 분소 리모델링 시설비에 4,304만 원을, 2022년 이후 출생아 약 416명에게 지원할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로 2억 5,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9,009만 원을 증액한 276억 1,6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억 7,7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9쪽,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교재ㆍ교구비 지원 및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급식비, 조리사 대체 인력비 등으로 2억 3,6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7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각 분야별 사업과 시설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3,658만 4,000원을 증액한 234억 4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2쪽까지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 전문가정위탁 사업이 가정위탁 운영 지원 사업으로 광주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위기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 192쪽,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5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 4,599만 9,000원을, 광주 일맥원 등 3개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642만 8,000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 및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등으로 2,198만 7,000원을, 194쪽,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학대피해 아동쉼터 냉ㆍ난방비 운영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의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7쪽,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교육,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사업 등의 추진비로 1,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에 4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8쪽,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휴먼북 사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성과격려금 인상을 반영하여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재무 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1,073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7,4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은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ㆍ부모에 대해서 청소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업비를 지원한다거나 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가족이 해당됩니다. 한부모 청소년 가족이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이것은 한부모는 아니고, 청소년 가족은 다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 부모는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현재 3가구 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예,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저희가 일단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생각하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성희망창작소에 혈압기를 생각한 것은 당초에 희망창작소를 만들 때, 개소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희망창작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 요즘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혈압 같은 경우 관심이 많고. 혈압은 기계만 있으면 측정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혈압기를 했고, 이용자들이 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예.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다함께 돌봄 센터 사업을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동구는 1개소 있습니다, 동구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시로 보신 거 아니에요?
시로 검색을 하셨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다함께 돌봄 센터는요. 다함께 돌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돌봄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 센터는 동구에 현재 1개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다른 점은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하고 저소득 아동이 7대3 비율로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 돌봄 센터는 그런 기준 없이 필요로 하는 아동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은 2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설장 1명하고 교사 1명하고, 두 명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함께 돌봄 센터를 작년부터 설치하려고, 추가 설치하려고 알아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시설을 갖추셔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추가로 한 군데 개소하려고 지금 준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다함께 돌봄 센터가 다섯 군데가 검색이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저희는 계림동이 하나인데.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혹시 시설명이 나와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지역아동센터와 섞여서 같이 있는 것 같네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돌봄 기능은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백화아파트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돌봄 기능을 하는 것은 같으니까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예. 20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요.
2022년 1월부터 새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200만 원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아파트가 새로...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소태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새로 입주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동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출생한 아동은 다 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명칭이...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시에서 이 사업을 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그래서 사업에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356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4,678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4,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기정액 대비 6,67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9,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0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623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4,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대기오염 예방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으로 4,678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8,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을, 208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4,678만 9,000원을 증액한 8,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관리 단위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2,762만 원이 증액된 5억 7,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912만 원을 증액한 2억 6,320만 5,000원을, 수질 오염 예방관리 사업에 1,850만 원을 증액한 2,597만 5,000원을, 209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목 변경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18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이 관련된 것은, 슬레이트 지붕 관련된 그거는 이제 청소행정과 관련 업무 소관이라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이거는 이제 폐암이 진단이 되면...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이 작업장에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 석면 피해로 인해서 폐암 진단을...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 환경이나 공기로 인해서 오염이 되게 되면, 본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 내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태까지 치료받았던 거라든지 사업장에서의 어떤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폐암 진단을 받으면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조의금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입금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아니요. 여기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조의금이 안 나가고,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있죠, 요양급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요양 급여,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장례비용도 지원을 해드려요, 이 돈으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이게 같이 나가는, 산출 내역이 생활수당하고, 급여하고, 유족 지원금 장례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그렇죠.
이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이 난 거예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맞습니다.
18년 12월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두 분이.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두 분.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저희가 총 22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22개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물탱크요? 물탱크라 하면 정화조 말고죠?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물탱크...
수세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수세식 화장실은 너릿재 옛길 정상을 빼고는 다 수세식 화장실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물을 저희가 차로 퍼다 날라서, 탱크 안에다 채워서, 그래서 그거를 주 1회씩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채우는데 이제 봄 되면 벚꽃이 많이 필 때는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데다 지금 악취 문제가 많이 나서요.
지금 공사를 10월에 들어가거든요.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그 예산 1억입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의 편성을 청장님께서 구비로, 100% 구비로 하라 해서 빨리 급하게...
민원이 계속 악취 민원이 나니까.
그래서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은 물탱크 없이, 그건 철거할 거거든요. 그거 개인 사유지에 설치돼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산은 진작 편성을 해서 설계 다 끝났고...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아닙니다.
설계 다 끝났고,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예, 진행 중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청장님께서 얼른 급하게 하라 해서.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9,236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6,3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그 외 수입에 2021년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환급금 121만 9,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 국고보조금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9억 8,000만 원, 시비 보조금의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142만 9,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57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16억 4,9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5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우수 대행업체의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5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740만 원을, 대형 폐기물 처리 운영에 56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신속 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감 편성된 부분을 반영하여 2억 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2억 4,220만 원을, 216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비 3,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일회용품 모니터링단 인건비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631만 원을,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 운영으로 2억 2,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관리에 특별교부금 1,95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220쪽,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청소행정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2,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5,412만 9,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등 4개 사업에 2,6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올해 지금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붕 개량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산수동 그쪽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담당자가 소유자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붕에 있는 석면을 철거하는 것만 해주고, 지붕을 새로 해준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주민들은 그것까지 해주면 좋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석면을 처리하는 부분만 하지 지붕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좀 동의를 해주고...
제주도에서 사시더라고요, 이 분. 원소유주는 사망한 걸로 돼 있고 자녀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사신다고 그래요. 전화 통화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폐기물 처리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그것은 이제...
잠깐만요. 재활용 분리...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원동은 저쪽에 어디...
제가 지원2동 근무할 때, 내남동 그쪽 지한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사업내역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에 다회용 컵 구입에 1,75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 컵 업체 보관함, 저희가 카페 10개소를 섭외를 해서, 우리 동구청 주변에 카페를 섭외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관함을 240만 원, 그다음에 다회용 컵 회수기, 회수기를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동구청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할 거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유지 보수비로 한 달에 20만 원 해가지고 6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 컵 수거ㆍ세척하고 또 배송하는 데, 이 컵을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해서 월 150만 원 책정해가지고 3개월 책정했거든요. 4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 결과, 금요일까지 해서 4개소 섭외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곳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12일경에 기계 회수기하고 다회용 컵이 예산에 책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11일, 12일경에 기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네,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저희가 공공기관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지금 10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동구청 공무원들을 주로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종량제 봉투 지원이 대다수예요. 종량제 봉투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적정 금액에서 협의를 해서 참여를 원하는 커피숍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9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억 1,120만 원 대비 1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1억 1,30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7,045만 3,000원 대비 7억 8,440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5,4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5억 8,000만 원,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시설비 5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1억 1,3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남지구 방음벽 설치사업 및 법면 경관개선사업 등 내남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선교도시개발사업에 교동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손실보상금으로 8억 원을 증액한 53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7쪽, 수입 계획에서 그 외 수입으로 2,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9억 7,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지출계획에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출합계 9억 7,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저희 구가 지금 시가지 경관지구하고 중점 경관지구가 17개 노선이 있는데요. 작년에 지금 경관 조례를 수립해서 구에서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가 신청됐을 때 그 대상 건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설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시가 지금 2040 경관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상위 계획 밑에 하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선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지금 저희 구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 17개 노선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구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경관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금남로는 금남로답게, 그다음에 지호로는 지호로답게, 의재로는 의재로답게, 그 가로가, 그 노선이 의미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색상, 형태, 디자인, 옥상 조경, 태양광, 기타 제반 모든 내용들을 가로변에 조금 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이 경관계획은 사실 도시 전체의, 도심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반영해서...
사실은 행정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건 사실이고, 낯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 게시대를 좀 더 확충해서 좀 더 표준화된, 그다음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9억 3,089만 6,000원을 증액한 142억 4,0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81억 2,6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상생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89만 6,000원을 증액한 3,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5억 6,024만 3,000원을 증액한 206억 9,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3,783만 6,000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 지원형에 기정액 대비 31억 2,460만 원을 증액한 54억 8,894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24억을 증액한 30억 6,480만 원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기정액 대비 16억 6,750만 원을 증액한 27억 5,750만 원,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에 기정액 대비 34억 9,780만 원을 증액한 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정책은 기정액 대비 5억 1,650만 원을 증액한 27억 7,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중 동계마을 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82만 4,000원, 푸른개미마을 사업에 기정액 대비 6,45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목재생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1,928만 6,000원,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명가골목 충장45 유네스코에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 및 문화가 있는 마을 동명에 각각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9,774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1,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은 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64억 9,619만 원 대비 10억 2,507만 원을 증액한 75억 2,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산수동 문화마당 하수도 정비 지장물 이설공사 차액 환불금에 대하여 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사업에 1억 원, 도심 속 한 평 정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증심사천 목교 보수ㆍ보강공사 외 4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022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2,460만 원을 증액한 35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서석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및 도로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190만 원을 감액한 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1억 8,5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억 8,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90억 7,300만 원 대비 21억 5,215만 원을 증액한 112억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801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6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500만 원, 도심 속 한 평 정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한 25억 8,96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6억 2,2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3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기정액 13억 387만 원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사업에 기정액 12억 2,456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사업에 10억 7,956만 원, 내남동 내지교 LED 경관조명 조성사업 1억 원, 학운동 성당 주변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공무직ㆍ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기정액 3억 4,436만 원 대비 482만 원을 증액한 3억 4,918만 원 편성하였으며, 244쪽부터 246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73만 원을 증액한 2억 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저희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500mm 이상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관로가 누수된 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토사 유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속에 동공이 생기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서 속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는 사업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저희가 이번 장마 대비해서 일제 청소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가서 막힌 데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건설과장 이행식    우리 공사가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27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5억 241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1,746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2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위반 건축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2,000만 원,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3억 383만 8,000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2,784만 8,000원, 공폐가 정비사업에 3억 4,3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시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보다 2,073만 1,000원이 증액된 2,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가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서 등급별 정리를 하거든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를 도시공사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동구에서 특별히 도시공사하고 협업하는 빈집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사업 기관이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LH 공사라든가, 그중에 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 구청 내에서 지역안전센터 건축사님을 채용해서 빈집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위험도 조사라든가 또 안전 조치, 안전띠라든가 응급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실태 조사는 우리 법령에 의한 실태 조사 부분이 있고, 또 노 의원님이 마련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실태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실태 조사가 끝나야 등급이 지정됩니다. 등급이 지정돼서 빈집을 정비해 나가는 수순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그전에 좀 했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과거에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그 전에 1차로 한국부동산원에서 했거든요.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360호 정도를 저희가...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네, 360호 정도. 그 정도, 약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한 145 정도가 또 추가로 나왔어요. 이 추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아니요.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빈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사람이 안 살아야 빈집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이제 그 빈집이 저희가 등록이 되면서 등록된 빈집을 실태조사를 거쳐서 1등급부터 4등급에 대한 등급을 지정을 받아야 빈집에 대한 다음 후속 조치, 아까 같이 빈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대상에 올라갑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소유자가?

○건축과장 성경훈    방치된 집은 개소수가 최소화됩니다.
대부분 소유자가 있는 걸로, 등기라든 게 있으니까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건축과장 성경훈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세무과 재산세 내는 것까지 다 조회를 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도 끝난 뒤로 어디가 파손됐는지, 또는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지정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확인해서...

○건축과장 성경훈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확인해서 보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또 연락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부터 5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6억 9,382만 원보다 6억 6,454만 1,000원 증액한 33억 5,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용산지구 도로사면 경관 개선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각각 2억 5,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일반 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5개 사업에 1,3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일반 병해충 방제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10개 사업에 1,0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7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47억 8,172만 8,000원보다 19억 6,749만 1,000원 증액한 67억 4,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은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 도시공원 관리는 기정액 대비 1억 6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 관리에 2,618만 8,000원, 어린이 공원 관리에 2,000만 원, 숲길 등산로 유지 관리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5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기정액 대비 7억 5,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 유지 관리에 6,100만 원, 꽃길 조성 관리에 5,056만 8,000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5억 원, 용산지구 도로 사면 경관 개선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일반광장 관리는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6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기정액 대비 2,9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1,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1,21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지금 용산지구 앞에 보시면 제2순환도로 사면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봄에 개나리도 피고 하는데, 거기가 잡목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우거져서요.
주민들께서 예전부터 거기 잡목을 제거하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어줬으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예, 올 봄에 오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훈    교통과장 장훈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8,131만 5,000원보다 5억 585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8,7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사업에 1억 원, 정류소 태양광 LED 신설 및 보수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2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사업에 1억 원,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에 3,600만 원, 버스정류소 에어커튼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버스정류소 냉ㆍ온열 의자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1 무장애 정류소 설치 및 추가 설치 집행잔액 124만 1,000원, 버스정류소 태양광 LED 조명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1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2,569만 7,000원보다 6억 6,39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량 등록 업무 추진에 기정액 1,615만 7,000원보다 325만 4,000원이 증액된 1,9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관리에 기정액 1,307만 1,000원보다 517만 3,000원이 증액된 1,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사업에 기정액 1,326만 8,000원보다 121만 9,000원을 증액한 1,4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 관리에 기정액 2,305만 7,000원보다 743만 7,000원을 증액한 3,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2쪽, 유개승강장 보수입니다. 승강장 전기요금 및 보수비 등을 반영한 기정예산 2,086만 원보다 894만 원 증액한 2,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교통안전지킴이 인건비와 안전복 구입비를 반영한 기정액 2,507만 6,000원보다 261만 1.000원 증액한 2,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7,600만 원, 263쪽, 버스정류소 태양광 LED 신설 및 보수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 2,1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2022년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사업비에 1,500만 원, 동명동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비에 3,000만 원, 안전하고 행복한 계림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등 4개 사업에 3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72억 738만 6,000원보다 2억 6,523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7,2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62만 5,000원, 주차 공간 시설 나눔 협약비에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변적 주차허용 홀짝 주정차제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34억 7,400만 원보다 1억 4,450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1,85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1년 가변적 주차허용 사업 등 3개 사업에 1,630만 7,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2억 738만 6,000원보다 2억 6,523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7,2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에 공공요금 우편료를 반영한 기정액 6억 158만 4,000원보다 6,296만 4,000원 증액된 6억 6,4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의 공공요금 우편료를 반영한 기정액 1억 2,057만 6,000원보다 4,35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4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리에 공공요금 우편료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반영한 기정액 8,186만 3,000원보다 3,58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7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기정액 1,215만 원보다 125만 원 증액된 1,3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변적 주차 허용 사업에 시 교부금을 반영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기정액 3억 1,787만 7,000원보다 426만 7,000원 증액된 3억 2,21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가변적 주차 허용 외 2개 사업에 2021년 주차공간시설 나눔 협약의 집행잔액으로 1,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장훈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훈    그렇죠.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교통과 자체 사업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선교는 아직은 없고요.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 쪽에 한 개소 지금 설치, 보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선교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훈    네.

○교통과장 장훈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도 있었는데요.
남초교하고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면서 그쪽 상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 업무보고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올해 주차장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내려오다가, 올해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사업으로 오다보니까 시에서 지금 방침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너무 국비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빨리 고시가 돼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소나, 여러 가지 장소를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