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09시 59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한 예비심사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소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제안 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소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제안 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122억 5,4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94억 8,634만 3,526원이며, 수납액은 2,094억 7,300만 3,35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2만 170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5억 5,508만 4,213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435만 5,633원, 지방교부세 2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등 2,010억 4,840만 7,050원, 보전수입 등 33억 2,603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21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424억 6,545만 2,550원으로 지출액은 2,279억 4,504만 3,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7,601만 2,870원, 집행잔액은 27억 368만 1,54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4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58억 6,40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09억 7,652만 1,7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7,096만 5,020원, 집행잔액은 4억 695만 2,9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 및 시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4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94억 5,99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74억 1,172만 2,2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403만 9,890원, 집행잔액은 3억 399만 4,9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5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99억 9,662만 4,6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5,602만 7,2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60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8억 2,78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65만 5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454만 원, 집행잔액은 9,745만 2,9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23억 1,703만 8,920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2,871만 3,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5,646만 7,960원, 집행잔액은 8억 3,925만 3,5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이어서 230쪽과 24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7억 1,79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206만 2,770원, 집행잔액은 1억 5,585만 2,230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푸드마켓 및 복지거점센터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5,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2개 사업에 7,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5,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간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2개 사업에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텀블러 자동세척 살균기 설치를 위해 재료비 492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62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부서 신설 및 업무가 조정되어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중 141만 원을 일자리경제과로, 678만 원을 기후환경과로 각각 이체하였고, 청소행정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등 5억 6,432만 3,000원을 기후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3개 분야로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077만 7,624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789만 9,70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1,867만 7,324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281만 1,739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1,106만 1,145원, 지출액은 600만 원, 당해연도 말 예치금 및 조성액은 2억 5,787만 2,884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17만 3,651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218만 1,240원, 지출액은 1,500만 원, 당해연도 말 예치금 및 조성액은 735만 4,89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7쪽부터 12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7개 사업에 64억 5,215만 100원이며,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7억 2,386만 2,77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25억 7,096만 5,020원, 여성아동과 소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억 7,000만 원,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3,854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 사업과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27억 7,264만 5,08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학운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 3,403만 9,890원, 기후환경과 소관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6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8,382만 2,8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122억 5,4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94억 8,634만 3,526원이며, 수납액은 2,094억 7,300만 3,35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2만 170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5억 5,508만 4,213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435만 5,633원, 지방교부세 2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등 2,010억 4,840만 7,050원, 보전수입 등 33억 2,603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21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424억 6,545만 2,550원으로 지출액은 2,279억 4,504만 3,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7,601만 2,870원, 집행잔액은 27억 368만 1,54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4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58억 6,40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09억 7,652만 1,7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7,096만 5,020원, 집행잔액은 4억 695만 2,9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 및 시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4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94억 5,99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74억 1,172만 2,2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403만 9,890원, 집행잔액은 3억 399만 4,9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51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99억 9,662만 4,6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5,602만 7,2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60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8억 2,78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65만 5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454만 원, 집행잔액은 9,745만 2,9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23억 1,703만 8,920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2,871만 3,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5,646만 7,960원, 집행잔액은 8억 3,925만 3,5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이어서 230쪽과 24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7억 1,79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206만 2,770원, 집행잔액은 1억 5,585만 2,230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푸드마켓 및 복지거점센터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5,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2개 사업에 7,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5,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간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2개 사업에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텀블러 자동세척 살균기 설치를 위해 재료비 492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62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부서 신설 및 업무가 조정되어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중 141만 원을 일자리경제과로, 678만 원을 기후환경과로 각각 이체하였고, 청소행정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등 5억 6,432만 3,000원을 기후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3개 분야로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077만 7,624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789만 9,70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1,867만 7,324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281만 1,739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1,106만 1,145원, 지출액은 600만 원, 당해연도 말 예치금 및 조성액은 2억 5,787만 2,884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17만 3,651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218만 1,240원, 지출액은 1,500만 원, 당해연도 말 예치금 및 조성액은 735만 4,89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7쪽부터 12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7개 사업에 64억 5,215만 100원이며,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7억 2,386만 2,77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25억 7,096만 5,020원, 여성아동과 소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억 7,000만 원,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3,854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 사업과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27억 7,264만 5,08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학운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 3,403만 9,890원, 기후환경과 소관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6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8,382만 2,8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6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560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5,600만 원으로 읽으셨습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정 요청드립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6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560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5,600만 원으로 읽으셨습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정 요청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를 해도 됩니까?
○박현정 위원 9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27억 7,264만 5,080원이라고 제안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실 때 꼬두메 자원순환 마을 조성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련한 것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결위 때 들을까요?
이 관련한 것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결위 때 들을까요?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감량화 사업은 저희가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종량기라든가 감량기를 설치ㆍ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이 좀 없거나 그랬을 때 조금 남는 잔액인데, 저희가 이월을 시키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올해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올해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진행을 해서 이미 끝났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그다음에 또 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꼬두메 마을에 자원순환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 아마 부지 매입비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25억 정도가.
여기서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꼬두메 마을에 자원순환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 아마 부지 매입비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25억 정도가.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5개 부지는 이미 다 사서 철거가 됐고, 또 하나 나중에...
거기가 총 6개의 부지가 있었는데, 1개 부지 마라나타 미용실이라고 거기서 끝까지 그거를 저희한테 안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야만 아시다시피 네모지게 딱 좋은 평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추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5개 부지는 이미 다 사서 철거가 됐고, 또 하나 나중에...
거기가 총 6개의 부지가 있었는데, 1개 부지 마라나타 미용실이라고 거기서 끝까지 그거를 저희한테 안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야만 아시다시피 네모지게 딱 좋은 평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추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현정 위원 여기는 아무튼 부지 매입과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사업 등으로 표현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여기 2개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많은 이유는 에코센터 짓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많은 이유는 에코센터 짓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원 내용 중에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0년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에 관련돼서.
1인 가구 주거 안심 지원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원 내용 중에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0년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에 관련돼서.
1인 가구 주거 안심 지원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어디, 결산서 몇 페이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노진성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김명자입니다.
이 2,000만 원을 저희가 구비로 1인 가구 안심 주거 문고리라든가, 현관문 센서등 이런 것을 1인 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석교회에서 1,000만 원, 한전, 나주의 한전, KCP인가요? 그쪽에서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절감 차원에서 구비로 안 쓰고 후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을 저희가 구비로 1인 가구 안심 주거 문고리라든가, 현관문 센서등 이런 것을 1인 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석교회에서 1,000만 원, 한전, 나주의 한전, KCP인가요? 그쪽에서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절감 차원에서 구비로 안 쓰고 후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게 되면요. 여성대학 참여 인원과 어울림한마당축제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여성대학 참여 인원이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이 지표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게 되면요. 여성대학 참여 인원과 어울림한마당축제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여성대학 참여 인원이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이 지표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위원장님, 어디...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151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결산서 151쪽이요?
결산서 151쪽은 지금 거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결산서 151쪽은 지금 거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위원장 노진성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보시게 되면요. 151페이지에 여성아동과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151쪽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어떤 책인가...
○위원장 노진성 책자가 다른가요?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첨부서류인가...
○위원장 노진성 성과지표 네 번째 하단에 보시면, 여성대학 참여 인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예.
지금 여성대학은 여성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 동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5개 구에서 아마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여성대학이 있고, 노래 교실이 있잖아요,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하는 노래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을 한 장소에 넣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계속 그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지금 여성대학은 여성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 동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5개 구에서 아마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여성대학이 있고, 노래 교실이 있잖아요,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하는 노래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초 목표액보다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을 한 장소에 넣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계속 그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것처럼 어울림한마당축제 참여자 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러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지금 어울림한마당축제 그것도...
○위원장 노진성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지금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했을 때, 특히 코로나가 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파로 추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제안 설명과 질의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박현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도 자세히 질의할 수 있는 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노진성 예,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38억 7,54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6억 703만 7,17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1억 6,496만 7,020원, 불납결손액은 3억 7,102만 4,990원, 미수납액은 10억 7,104만 5,167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83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8,857만 5,77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670만 2,468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187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2,325만 4,000원으로 147억 4,655만 5,62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5,33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0억 1,852만 3,84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9억 9,018만 3,884원이고, 미수납액은 2,833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03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6,430만 2,140원, 실제수납액은 9억 5,355만 8,770원, 미수납액은 1억 1,074만 3,37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13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 6,051만 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억 5,420만 1,400원이고, 미수납액은 630만 9,55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8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 2,856만 8,845원, 실제수납액은 22억 1,376만 4,878원, 불납결손액은 3억 7,102만 4,990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4,377만 8,977원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616억 6,454만 8,460원으로, 지출액은 347억 5,788만 9,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4,722만 3,44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 14만 8,010원, 집행잔액은 8억 5,929만 32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37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5,75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241만 4,000원, 집행잔액은 6,382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관리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 인력운영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16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4억 7,496만 970원으로 지출액은 144억 2,133만 1,3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5,351만 5,5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952만 6,5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058만 7,51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학동삼거리 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7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2억 3,622만 4,980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1,621만 9,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655만 1,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248만 8,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096만 5,41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도로 소파 보수,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림동 금호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61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5,802만 9,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519만 720원, 보조금 반납액은 1,544만 6,850원이고, 집행잔액은 6,744만 4,06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및 공폐가 정비사업,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0억 4,344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6,481만 7,5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7,761만 8,050원, 보조금 반납액은 5,369만 2,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731만 2,05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및 어린이공원관리, 꽃길조성관리,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파크골프장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004만 2,01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3,996만 5,0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7,193만 5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899만 3,050원이고, 집행잔액은 7,915만 3,2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보수 및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23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0억 7,328만 5,520원으로 111억 2,467만 6,196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236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억 4,534만 8,1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7억 369만 3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억 8,341만 5,254원, 불납결손액은 1억 6,493만 6,760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 5,533만 8,024원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4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0억 7,328만 5,520원으로 지출액은 89억 612만 9,4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43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282만 3,040원입니다.
24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4,534만 8,16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5,389만 8,9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7,271만 3,4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38만 5,170원이고, 집행잔액은 56억 1,135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까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지급을 위해 1,300만 원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물품취득을 위해 1,000만 원을,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동리단길 상가 및 커피산책 홍보를 위해 420만 원을, 동명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개최를 위해 100만 원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3,500만 원을 각각 목 변경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83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1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의한 인원 및 업무조정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안전담당관으로 166만 원을, 기후환경과로 339만 원을, 도시재생과로 66억 6,229만 6,010원을 이체하였으며, 도시재생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로 6억 6,183만 7,610원, 인문도시정책과로 141만 원, 마을자치과로 50억 9,186만 5,000원, 법무감사관으로 44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개발과로 6억 8,284만 2,000원을, 마을자치과로 589만 원을 이체하였고, 교통과에서는 건축과로 48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1쪽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289쪽, 일반예비비에서 도로 소파 긴급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016만 원 예비비를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290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도로시설물 보수,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 산림녹화 행정 지원 등 안전점검 특별주간 후속 조치로 1억 1,010만 4,000원을,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송업체 지원에 1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644만 1,32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2,455만 2,250원으로 총조성액은 7억 5,099만 3,57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4,118만 7,3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980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2쪽부터 97쪽까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8개 사업에 예산 현액은 206억 6,143만 3,080원으로 지출액은 108억 1,278만 3,7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4,302만 3,160원, 집행잔액은 562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비 총액은 280억 8,426만 6,93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0개 사업에 131억 382만 3,790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 14억 7,16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0개 사업에 27억 37만 3,490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5개 사업에 9억 6,541만 3,49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7개 사업에 98억 4,302만 3,16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7억 769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동명하우스 조성 등 4개 사업에 35억 3,141만 9,40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등 24개 사업에 64억 1,854만 6,37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9,519만 720원을 이월하였고,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1억 5,097만 6,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선교도시개발사업에 6억 2,463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동명동 생활 SOC 지하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너릿재 명품 힐링공원 조성 사업에 3,472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공가 매입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907만 3,02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산수 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5억 8,800만 5,130원을 이월하였으며,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공원 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에 7억 2,664만 1,750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7,193만 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도시개발 사업에 3,97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등 4개 사업에 9억 2,571만 3,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에 98억 4,302만 3,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38억 7,54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6억 703만 7,17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1억 6,496만 7,020원, 불납결손액은 3억 7,102만 4,990원, 미수납액은 10억 7,104만 5,167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83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8,857만 5,77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670만 2,468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187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2,325만 4,000원으로 147억 4,655만 5,62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5,33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0억 1,852만 3,84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9억 9,018만 3,884원이고, 미수납액은 2,833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03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6,430만 2,140원, 실제수납액은 9억 5,355만 8,770원, 미수납액은 1억 1,074만 3,37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13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 6,051만 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억 5,420만 1,400원이고, 미수납액은 630만 9,55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8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 2,856만 8,845원, 실제수납액은 22억 1,376만 4,878원, 불납결손액은 3억 7,102만 4,990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4,377만 8,977원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616억 6,454만 8,460원으로, 지출액은 347억 5,788만 9,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억 4,722만 3,44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 14만 8,010원, 집행잔액은 8억 5,929만 32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37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5,75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241만 4,000원, 집행잔액은 6,382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관리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 인력운영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16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4억 7,496만 970원으로 지출액은 144억 2,133만 1,3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5,351만 5,5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952만 6,5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058만 7,51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학동삼거리 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7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2억 3,622만 4,980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1,621만 9,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655만 1,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248만 8,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096만 5,41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도로 소파 보수,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림동 금호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61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5,802만 9,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519만 720원, 보조금 반납액은 1,544만 6,850원이고, 집행잔액은 6,744만 4,06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및 공폐가 정비사업,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0억 4,344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6,481만 7,5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7,761만 8,050원, 보조금 반납액은 5,369만 2,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731만 2,05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및 어린이공원관리, 꽃길조성관리,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파크골프장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004만 2,01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3,996만 5,0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7,193만 5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899만 3,050원이고, 집행잔액은 7,915만 3,2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사업을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보수 및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23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0억 7,328만 5,520원으로 111억 2,467만 6,196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236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억 4,534만 8,1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7억 369만 3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억 8,341만 5,254원, 불납결손액은 1억 6,493만 6,760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 5,533만 8,024원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4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0억 7,328만 5,520원으로 지출액은 89억 612만 9,4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43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282만 3,040원입니다.
24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4,534만 8,16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5,389만 8,9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7,271만 3,4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38만 5,170원이고, 집행잔액은 56억 1,135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까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지급을 위해 1,300만 원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물품취득을 위해 1,000만 원을,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동리단길 상가 및 커피산책 홍보를 위해 420만 원을, 동명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개최를 위해 100만 원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3,500만 원을 각각 목 변경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83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1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의한 인원 및 업무조정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안전담당관으로 166만 원을, 기후환경과로 339만 원을, 도시재생과로 66억 6,229만 6,010원을 이체하였으며, 도시재생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로 6억 6,183만 7,610원, 인문도시정책과로 141만 원, 마을자치과로 50억 9,186만 5,000원, 법무감사관으로 44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개발과로 6억 8,284만 2,000원을, 마을자치과로 589만 원을 이체하였고, 교통과에서는 건축과로 48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1쪽까지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289쪽, 일반예비비에서 도로 소파 긴급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016만 원 예비비를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290쪽,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도로시설물 보수,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 산림녹화 행정 지원 등 안전점검 특별주간 후속 조치로 1억 1,010만 4,000원을,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송업체 지원에 1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644만 1,32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2,455만 2,250원으로 총조성액은 7억 5,099만 3,57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4,118만 7,3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980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2쪽부터 97쪽까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8개 사업에 예산 현액은 206억 6,143만 3,080원으로 지출액은 108억 1,278만 3,7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4,302만 3,160원, 집행잔액은 562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비 총액은 280억 8,426만 6,93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0개 사업에 131억 382만 3,790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 14억 7,16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0개 사업에 27억 37만 3,490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5개 사업에 9억 6,541만 3,49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7개 사업에 98억 4,302만 3,16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7억 769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동명하우스 조성 등 4개 사업에 35억 3,141만 9,40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등 24개 사업에 64억 1,854만 6,37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9,519만 720원을 이월하였고,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1억 5,097만 6,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선교도시개발사업에 6억 2,463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동명동 생활 SOC 지하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너릿재 명품 힐링공원 조성 사업에 3,472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공가 매입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907만 3,020원을 이월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산수 굴다리에서 구 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5억 8,800만 5,130원을 이월하였으며,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공원 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에 7억 2,664만 1,750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7,193만 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내남도시개발 사업에 3,97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등 4개 사업에 9억 2,571만 3,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에 98억 4,302만 3,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귀가 좋은가 봐요. 자꾸 속기록에 남을 걸 걱정해서 정정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축과 소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귀가 좋은가 봐요. 자꾸 속기록에 남을 걸 걱정해서 정정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축과 소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닙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고...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총 148억 4,80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6억 7,774만 5,031원이며, 이 중 146억 7,634만 2,57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40만 2,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정책과 예산현액은 90억 5,97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9억 3,423만 7,56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억 3,392만 8,565원이고, 미수납액 30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9쪽, 보건사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6,58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7,695만 2,9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1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24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6,655만 4,56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6,546만 1,106원이고, 미수납액 109만 3,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12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71억 2,665만 9,27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2억 3,820만 2,7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8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170만 4,1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36만 7,36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정책과 예산현액은 98억 4,129만 3,000원으로 94억 9,795만 9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8만 5,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44만 2,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51만 4,550원입니다.
205쪽, 보건사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 9,697만 9,270원으로 61억 8,221만 8,2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308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167만 4,690원입니다.
211쪽, 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838만 7,000원으로 5억 5,803만 3,5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17만 5,350원이며, 집행잔액은 2,717만 8,12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예산전용입니다.
보건사업과 재활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3,6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동으로 건강정책과에서 보건사업과로 한방진료 서비스 사업비 1,170만 원, 건강정책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기본경비 339만 원,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정책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3,434만 원, 보건사업과에서 마을자치과로 기본경비 17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금 결산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317만 7,76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489만 2,351원이며, 3,292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514만 4,11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2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비는 건강정책과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으로 338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 현액은 총 148억 4,80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6억 7,774만 5,031원이며, 이 중 146억 7,634만 2,57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40만 2,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정책과 예산현액은 90억 5,97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9억 3,423만 7,56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억 3,392만 8,565원이고, 미수납액 30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9쪽, 보건사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6,58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7,695만 2,9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1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24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6,655만 4,56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6,546만 1,106원이고, 미수납액 109만 3,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12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71억 2,665만 9,27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2억 3,820만 2,7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8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170만 4,15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336만 7,36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정책과 예산현액은 98억 4,129만 3,000원으로 94억 9,795만 9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8만 5,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44만 2,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51만 4,550원입니다.
205쪽, 보건사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 9,697만 9,270원으로 61억 8,221만 8,2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308만 6,3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167만 4,690원입니다.
211쪽, 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838만 7,000원으로 5억 5,803만 3,5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17만 5,350원이며, 집행잔액은 2,717만 8,12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예산전용입니다.
보건사업과 재활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3,6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동으로 건강정책과에서 보건사업과로 한방진료 서비스 사업비 1,170만 원, 건강정책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기본경비 339만 원, 보건사업과에서 건강정책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3,434만 원, 보건사업과에서 마을자치과로 기본경비 17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금 결산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317만 7,76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489만 2,351원이며, 3,292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514만 4,11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2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비는 건강정책과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으로 338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ㆍ소별 결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ㆍ소별 결산안 등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