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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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균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른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이 1억 3,000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잔액이 한 3억 5,000 정도 남았죠?
그렇게 남았는데...
21년에도 12억 정도 예산에서 2억 원을 반납하셨고, 20년도에도 2억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예산 대비 항상 잔액도 남고, 반납도 했는데, 제가 23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한 푼도 다르지 않고 13억 8,915만 4,000원을 그대로 세우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 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봉급, 피복비, 교통비, 뭐 중식비 등 다 포함돼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3개년도를 보면 20년도에도 어쨌든 사업비에서, 예산에서 2억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21년도에도 또 12억 책정했다가 2억 원 정도 반납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22년도, 작년에는 일단은 13억 책정했다가 지금 3억 5,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2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는 조금 감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년도를 봤을 때 23년도가 어떻게 뒤에 4,000원까지 똑같아요. 복사하기, 붙이기처럼 ctrl+c, ctrl+v 한 것처럼 13억 8,915만 4,000원 똑같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대로 그냥 22년도 하고 똑같이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 현수막도 걸려 있기도 하던데 중식비가 7,000원으로 15명 해서 잡혀있던데요. 중식비는 상향을 해야겠죠? 지금 밥값이 1만 원인데, 중식비 상향은 지금 가이드라인 내려오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으로 7,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박현정 위원    우리 동구청 자체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식비 인상이, 이거는...

○박현정 위원    일단 집행잔액이 3개년도 계속 남는 상황에서 넉넉하게 예산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중식비는 7,000원으로 하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15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용품키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7,000에서 한 3억 1,000 정도 쓰고, 5,7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23년도에 코로나가 다 격리해제가 됐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죠, 물론.
5,700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현정 위원    생활용품키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5만 원권 이런 것도 키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현정 위원    나머지 5,700 정도는 이 사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에 12억 중 2억가량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었고, 21년도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2억가량이 반납되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3억 8,000중 3억 5,400만 원가량 반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질문했던 건데...

○김현숙 위원    보조금...

○박현정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었어요.

○김현숙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 보조금 반납에서 이렇게...
여기 말씀하셨나요?

○박현정 위원    예, 제가 이거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거는 23년 본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3개년도 이렇게 반납이 많았는데도 23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김현숙 위원    18년, 19년, 2020년도도 이렇게 55억, 55억, 59억 이렇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사회복무 부분 지원 반납액이 어떻게 보면 40억, 46억, 20년도에도 여전히 37억 이렇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인가요?

○박현정 위원    네.

○위원장 박종균    아마 다른 자료를 보시다가 미처 질문하신 내용을 모르신 것 같아요.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비슷한 걸로 제가 저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53페이지에 기본경비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해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9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7,2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3,600 정도가 남았어요.
보면 세 가지인데 사업비, 여비, 업무추진비. 여비에서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비에서도 관내 여비가 6,900 정도 있고, 관외 여비가 700 정도 잡혀 있어요, 약.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관내에서...
현재 대부분 전에 기총에서, 금요일에 진행했던 기총에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여서 여비에서 많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그런 건가요?

○문선화 위원    코로나 종식되고...
코로나 종식이 작년 하반기에 되고 나면서 계속 많은 활동들을 진행했었잖아요.

○문선화 위원    그럼 지금 출장 여비가, 남은 많은 잔액이 출장 여비라는 거죠?

○문선화 위원    그럼 이게 다 출장 여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정책목표 두 번째 문항에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긴급복지 지원율이 있습니다.
측정 산식을 보면 2021년과 비교를 했을 때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긴급복지가 굉장히 필요로 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가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2022년도에는 상향을 시켰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노숙인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도 있는데, 지금 희망원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게 저희 구의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위탁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은 희망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노숙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452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노숙인 지원이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귀향비라든지, 아니면 숙박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노진성 위원    그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노진성 위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총 몇 분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노진성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금액이 1인당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노진성 위원    그러면 1박에 2만 5,000원씩 지원을 하되 이렇게 지정해 놓고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알아서 숙박을 하는 겁니까?

○노진성 위원    계약이 돼 있어요?

○노진성 위원    귀향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좀, 산식이 다르겠네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800만 원가량 예산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2023년 4월 7일 1차 추경 예산 때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됐었는데, 22년도에 제가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3개가 나뉘어 있죠?

○노진성 위원    회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조례에 근거해서는 1년에 2번씩 반드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의가 진행됐어요?

○노진성 위원    그 사무국장님 인건비랑 운영비 포함해서 6,500만 원가량,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저는 실적, 그리고 성과도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 부족하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과나 지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2022년도에 했던 그 기준에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연계해서 긴급복지 지원율, 이게 신설돼서 그랬던 건가요? 상향을 못 시켰던 사유가?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들어섰고 계속해서 돌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수정해서 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64쪽,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이지애 위원    신설과가 조금...

○박현정 위원    통돌과가 신설돼서 23년에 신설된 거죠.

○위원장 박종균    참고로 복지정책과 내에서 통합돌봄과라고 크게 레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경로당 시설 관리 관련해서...

○박현정 위원    그건 노장과...

○위원장 박종균    잠시만요.
그거는 노장과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작년에 통합돌봄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보면 혹시라도 큰 글씨로 통합돌봄과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또 노장과에도 통합돌봄과라고 해가지고 큰 글씨로 되어 있고요. 거기 내에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급여가 있는데, 지금 주거급여 가구 수가 지금 4,417가구 맞습니까?

○노진성 위원    2022년 기준으로 몇 가구입니까?

○노진성 위원    예?

○노진성 위원    줄었네요, 올해는.

○노진성 위원    지금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총 몇 분 계십니까?
올해 5월까지는 6,259명으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노진성 위원    6,360명이요?

○노진성 위원    소득 기준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인당, 1인은 20만 3,000원, 2인은 22만 6,000원, 3인은 27만 원, 4인은 31만 3,000원 이렇게 맞죠?

○노진성 위원    22년 기준이랑 다른가요?

○노진성 위원    2,000～3,000원 더...

○노진성 위원    이게 가구당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당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노진성 위원    중복은 안 되죠?
가구 수로만 된다는 거죠?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000만 원가량 되고 불용액이 530만 원가량 되는데 주거급여...
특히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각지대에서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홍보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홍보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5쪽, 156쪽에 걸쳐있는 경로당 시설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0억 9,000만 원 중 26억 1,400만 원가량 지출이 되었고, 그중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네.

○김현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 시설관리에 이렇게 명시이월로 2억 8,000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김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7페이지 보면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600이면.
사업비가 많지도 않은데 보조금 반납으로 85만 7,000원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가요?

○김현숙 위원    많은 사업비가 아닌데, 혹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어도 몰라서 활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런 좋은 사업들을 장애인들이나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현숙 위원    무장애...

○김현숙 위원    수당이요?

○김현숙 위원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반납이 되어서...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고령, 아동, 여성 3대 친화도시를 넘어서 장애인 친화도시로, 이제 4대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이라든지,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고용 촉진, 권익 보호, 건강증진 다양하게 있습니다.
21년 예산서 결산검사 금액을 보니까, 여기서도 1,300만 원가량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1,600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조금 더 상향이 됐죠? 혹시 금액이 더 이렇게 상향이 된 게, 높아진 것이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노진성 위원    활동비랑 사무관리비 해서 차이가 한 300만 원가량 나는데, 270, 280만 원가량?
활동비랑 백세 그것이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진성 위원    21년도에도 1,300만 원이 불용이 됐고, 2022년도에도 불용이 됐는데, 그 백세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1,300만 원이 또 불용이 돼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이 계속해서 불용이 된다는 것도 좀 고민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730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어요.
21년도에는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노진성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관련돼서 500만 원가량 보조금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게 시비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 한번 배석해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간담회도 진행이 됐었고,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 2022년도에 총 몇 건 있었습니까?

○노진성 위원    29명이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구에서도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도적으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관련돼서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56페이지에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물어보셔서.
탄소중립 녹색 경로당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1,600 정도 세워졌고 1,200 정도 집행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120여 개 경로당이 있고요.
탄소중립 녹색 경로당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박현정 위원    23개소?

○박현정 위원    23개소에 1,200이 든 겁니까?

○박현정 위원    뭐 화단 조성?

○박현정 위원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박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어서 따로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박현정 위원    그러면 우리 23개소에만 탄소중립 녹색 경로당이겠네요?

○박현정 위원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박현정 위원    빼고.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주택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박현정 위원    아, 단독주택 경로당이 23개소예요?

○박현정 위원    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시설에 있어요?

○박현정 위원    그런가요?
단독주택 경로당이 23개밖에 안 돼요?

○박현정 위원    제가 제 지역구의 경로당만 해도 다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 경로당이 23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잘...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탄소중립 녹색 경로당이 뭘까 궁금했고, 1,200 정도 집행됐길래 우리 관내 120개 경로당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이게 국ㆍ시비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네 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일반형하고, 복지 일자리 있고요.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그리고 발달장애 요양시설사 보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한테 주는 거죠?

○문선화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 복지 일자리하고 발달장애인 요양시설 일자리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위탁 경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 일반형 일자리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목에 보면, 편성 목에.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 등에서 보수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동구장애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선화 위원    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수요처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수요처가 없어서.
그래서 또 수요처에서도 되게 까다롭게, 그게 가장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의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수요처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활동, 노동력, 노동을 할 의지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물론 자료에다가는 써놓기는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축약하면, 내용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를 써놓긴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또 다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1년도에 산수동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호반 아파트, 그린 아파트.

○위원장 박종균    용산 호반하고 산수동인가요?
두 군데...

○위원장 박종균    네.

○위원장 박종균    개소했죠?

○위원장 박종균    호반은 어떻게 앞으로?
힘드신가요?

○위원장 박종균    매물 건이 나와야만 가능하겠네요.

○위원장 박종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 아동권리 교육 관련해서 제가 22년 23년을 봤는데요.
1,380만 원 책정이 돼서 잔액이 한 570만 원 정도 남았고, 20년, 21년도에도 지금 거의 2배가량 책정이 됐더라고요.
아동 관리 교육이 예를 들면 내가 바로 동구의 보배, 아동 권리 홍보, 권리 교육 강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20년 21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의 1,380만 원이 책정됐다가 57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20년도에는 670만 원 책정됐고, 21년도에는 700만 원 책정됐었는데, 각각 500만 원 2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23년도 본예산 사업 명세서를 봤더니 전년도 예산이 920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 1,300 세워놓으셨잖아요. 1,380을 세워놓으셨고 800을 쓰셨어요. 근데 23년 사업 명세서를 보면, 사실 다른 과도 많이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전년도 예산하고 다르게 나온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서류를 잘 못 보는 건가 했는데, 맞는 과도 있어가지고 틀린 거구나라고 알았는데요.
아무튼 전년도 본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92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고, 올해는 5만 원을 삭감하셔서 915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현정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5만 원 삭감하셔서 915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은 920으로 세우셨어요.

○박현정 위원    네.
그런 부서가 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볼 때 23년 사업, 22년 결산을 하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23년 본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박현정 위원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게 될 거니까요. 그것도 좀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쪽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1차에 2,100만 원 정도를, 2차에는 4,300을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1차에는 실내 놀이터 바닥 난방을 위해서 2,000을 추가하셨고, 그다음에 2차 때는 리모델링을 위하여 2,500을 추가하셨는데, 남아 있는 게 6,700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애 위원    그렇게 치기에는 좀 잔액이 많다고 생각되시죠?
지금 계속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잘 계획하셔가지고 지나치게 남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에 결식아동 급식, 중식 지원에 관하여 1차 추경 때는 5억 6,000 정도를 하셨고 3차에는 7,600을 감액하셨더라고요.
근데 결식아동 중식을 주는 거랑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남게 된 것까지 말씀 부탁드려요.

○이지애 위원    정말 결식아동들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예산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형 마을복지관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169페이지.

○김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한 거예요?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좀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 권리 교육이 있잖아요. 그게 20년도부터 계속 3년 동안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한 500만 원 이상씩 계속 불용이 돼 왔더라고요.
아동권리 교육을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몇 번 정도 해오셨을까요?
여태까지 한 해에 몇 번 합니까?

○박현정 위원    5회 정도.

○김현숙 위원    그래요.
참여하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김현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올해도 여전히 또 55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요. 다함께 돌봄 사업, 명시이월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인건비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금액이 지출되어 있고,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사도가 아니어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못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보호 지킴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김현숙 위원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에 정책 목표 첫 번째 문항의 성과지표 두 번째 문항을 보면요. 양육비 지원 대상자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2021년도와 동일합니다. 목표가 130인데, 실적이 2021년도에는 272, 달성률이 209%가 달성됐습니다. 근데 209%나 달성이 됐으면 당연히 상향 조치를 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목표 설정을 뒀었는데, 이번에 달성률이 262%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죠.
이제 2023년에는 조금 더 목표 설정을 높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진성 위원    그 밑에 두 번째 문항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여자 수가 있습니다.
여기 측정 산식이 축제 참여자 수라고 돼 있으면 인원수를 말하는 거겠죠?

○노진성 위원    근데 목표가 35라고 했는데, 35명입니까?
잘못 나온 거죠?

○노진성 위원    목표도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달성률이 857%에 해당되면 너무나 높게 나온 거라서, 이런 부분도 추후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대 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 구현 조성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21년에도 2,3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1,600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됐는데,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세부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코로나 여파도 분명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저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못했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위원회가 보통 연 2번 이상 열려야 된다고 조례에도 제정이 돼 있죠?

○노진성 위원    그러면 사업은 총 여성친화도시 계획해서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노진성 위원    플리마켓도 있을 것이고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종식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는 많이 불용액이 발생 되지 않겠죠?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여성희망창작소 운영도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00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고, 올해도 940만 원인데, 이것도 같은 연계성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 안에 어린이집 개소가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서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은 국공립을 말하는 거죠?

○노진성 위원    네.

○노진성 위원    사업 운영 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개소가 10개소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인가요?

○노진성 위원    10개소입니까?
9개소입니까?

○노진성 위원    자료에는 10개 소가 나오는데요. 동구청 홈페이지에는 9개소가 나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9개소예요? 10개소예요?

○노진성 위원    10개소가 이용을 한 거를...

○노진성 위원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는 거예요?
9개소가 있는 거예요?

○노진성 위원    14개소입니까?

○노진성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도 좀 잘못 나온 거네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도 한번...

○노진성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6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가 있어요.
100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서 말한 아동학대 조사 2022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조사는 몇 건이나 했고 피해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으로 예산이 2,600만 원가량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도 2,400만 원 불용액이 됐고, 이번에 더 높습니다.
물론 400만 원가량 예산이 조금 더 책정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이 계속해서, 어떤 친화도시를 조성을 하는데 매우 동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만, 예산이 계속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여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여파가 끝났으니까, 종식됐으니까 이제 예산불용액은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 질문하고 싶은데.
저희 본예산 때는 1억 2,100만 원이었고요. 1차 예산에서는 홈페이지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 4,300으로 됐고, 2차 본예산에서 1억 8,600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운영비, 시설비,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지출액은 63% 정도, 약 1억 1,8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가 여기 지금 본예산은 소태동 하고 지원, 아니 계림2동...

○문선화 위원    산수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37% 불용액이 나왔을까요?

○문선화 위원    시설비나, 부대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문선화 위원    바닥공사는...

○박현정 위원    장난감 구입비 같은 것 중에서...

○이지애 위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1차 추경에 실내놀이시설 바닥 난방공사, 이렇게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예산서 보고 말한 겁니다.

○문선화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차 추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지애 위원    2차는 리모델링 2,9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선화 위원    2차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불용액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행사운영비에서 나오는 거죠?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질의하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가셔서 설명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72쪽을 보면 지방의제21 운영에 60만 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의제21 추진계획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10만 원씩 6명으로 해 놓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지애 위원    네. 가운데쯤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용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지애 위원    잠깐만요.

○이지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세워놓고 아예 처음에 올라왔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았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작년에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안 쓰고 그대로 기획예산실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이지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후환경과하고 맞지 않았는데...

○이지애 위원    자연환경보호 때문에 그랬나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대로 불용이 돼 있어서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첨부서류에 보면 161쪽에 기후환경과가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46.64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부서류입니다, 성인지예산 쪽에서요.

○이지애 위원    네, 46...
대부분 다 90%가 넘는데, 기후환경과에서 46,64로 하셨고, 주로 세부 내용을 보니까, 257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자료를 봐도 비율은 괜찮은데 46, 이 정도밖에 안 쓴,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그래서 그 남은 금액 때문에 집행률이 남아 있다고요?

○이지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에 1억 정도 예산 편성하시고, 지금 1,740 정도 남았잖아요.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에 1억을 편성하셨는데, 23년 예산에는 또 빠져있더라고요.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현정 위원    그럼 용역비였습니까?

○박현정 위원    1억 세웠는데, 6,900 쓰신 겁니까?

○박현정 위원    그리고 페이지 17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가 세워졌는데요. 이게 어쨌든 다 전액 쓰지 못 하고...
환경 개선 부과 관리가 2,076만 원에서 1,400 쓰셨더라고요. 2023년 본예산에는 그대로 2,076 똑같이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정 위원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뒷자리 5원까지도 같게 똑같이 세우셨더라고요.

○박현정 위원    예산 편성 시에 좀 전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고려해서 세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문선화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이 부분이 2021년도에도 3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1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400만 원으로 했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홍보에 100만 원, 그리고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심사수당이 100만 원, 그리고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로 2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58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는 341만 5,000원 정도는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정이라든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럼 마을은, 친환경마을은 조성이 됐나요?

○문선화 위원    앞에 신재생에너지하고 같이 연동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잔액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사업이 끝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LPG 용기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현숙 위원    그런데 동구 관내에 요식업 빼고 일반가정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곳, 혹시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현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연결하고 싶다면 개인 부담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거는 알고 계세요?

○김현숙 위원    m당 얼마더라고요.
주변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사용을 하고 싶은데, 부담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1일 전남일보에 게재된 내용인데, 광주시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속도를 낸다고 이렇게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와 동구, 그리고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등 민간 협력으로 2024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는지?

○김현숙 위원    일단은 동구하고도 논의, 협력을 하고 있네요.

○김현숙 위원    제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많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동구 환경에 대해서 총책임자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고이월 보시면요. 지금 기후환경과가 63.88%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정책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해서 측정 산식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횟수와 민원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2022년 기준으로?

○노진성 위원    종합적으로, 총괄로 한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진성 위원    20회 전후요?

○노진성 위원    일단 멧돼지만 듣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 그 포획단이 몇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몇 마리나 포획이 됐는지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지천, 소태천 수생태계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됐죠?

○노진성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예산이 7,9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22년도에는 3,700만 원, 즉 4,200만 원가량이 감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도랑살리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낮아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예산이 전부다 사용이 됐는데, 22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노진성 위원    2022년도에 도랑살리기는 몇 회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노진성 위원    21년도에는 7,900만 원, 그리고 또 22년도에는 3,700만 원,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래도 21년도에는 7,900만 원 전부 다 사용이 됐거든요. 사용이 다 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22년도에는 예산이 너무나 줄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기후환경과니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학교 들여다보면 학교 정자 있잖습니까?

○노진성 위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체 부담금이 한 12% 정도 되죠?

○노진성 위원    12% 정도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승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정자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전기세를 감면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인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노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남았죠?
회의가 지금 1시간 30분이 진행됐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차피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아니, 그냥 쉽게 일찍 끝나면 모르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오전에 청소행정과까지니까 5분 쉬었다가...
아마 도시국은 오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시고...

○박현정 위원    아니, 여기까지 하면...

○이지애 위원    어차피 좀 길어지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종균    어차피 길어지니까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이야기하세요.

○이지애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시게요.

○위원장 박종균    그냥 청소행정과 할까요?

○위원장 박종균    아, 그런가요?
그리고 도시국은 제가 봤을 때 오후에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서 좀 쉬셨다가 오후에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자세한 질의는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22년 결산이긴 한데요. 23년 본예산하고 이번에 많이 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이게 서류상 오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22년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1,771만 원을 전액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정 위원    일회용품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박현정 위원    1,771만 원은 어떻게 쓰인 돈이죠? 그러면?

○박현정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3년 본예산을 보면, 이거 서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전년도 예산은 740만 원 세우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740만 원이라고 하셨고, 540만 원을 삭감해서 2023년도는 200만 원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1,700만 원짜리 사업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회용품 미사용 운동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22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23년에 대폭 줄여버리고 홍보물만 200만 원 들여서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22년 결산이긴 하지만요. 전년도 예산 1,700을 전액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40만 원 또 전년도 예산을, 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에 쓰신 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먼저 174페이지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보면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이게 있잖아요.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하고 일반생활폐기물 등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 내용을 보니까 꽤 많은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액도 꽤 많아요.
신고 건수하고 포상금 지급 건수, 아니면 포상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문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본예산 455페이지에...

○문선화 위원    예, 일반보조금에서...

○문선화 위원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보조금에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일반보조금에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하고 일반생활폐기물 등 신고포상금이 있거든요.
신고 건수하고 포상금 지급 건수, 아니면 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포상금하고 일반생활폐기물 신고포상금이 같은 건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문선화 위원    참여율이 많네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담배를 피워서 버리는 것을 촬영을 해서...

○문선화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를 합동으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하고 여기에 1,770만 원 정도 집행완결이 됐고요. 공공기관 다회용 사용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재활용 도움 카페 운영에 지금 418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 다회용 사용에 2,500만 원이 작년에 책정이 됐던 것은 3개월 동안 하면서 컵 제작에 2,500만 원 목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다회용 컵을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하지 않았을 건데, 2,500만 원이 다 들어가는데, 전액 사용을 했던 근거가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움 카페 운영, 산수마당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문선화 위원    이거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10월 10번을 했던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참여 인원은 어땠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문선화 위원    네.

○문선화 위원    10번이면 적어도 예산을 할 때까지 그러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문선화 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선화 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그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다회용 컵이라고 표지판 이런 거를 제작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대부분...
그러기에는 과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쓰였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가량 편성이 됐고, 1,700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습니다.
작년과 좀 비교를 했을 때도 21년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500만 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2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택 철거가 몇 동 정도 됩니까?
기초수급자 우선 가구로 먼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철거가 몇 동이나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주택만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성 위원    비주택, 창고, 축사는 몇 동이나 하셨습니까?

○노진성 위원    지붕 계량은 몇 동 하셨습니까?

○노진성 위원    혹시 철거 업체는 어디서 하십니까?

○노진성 위원    철거 업체를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노진성 위원    철거 업체 선정되면 석면 해체 공사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노진성 위원    업체 선정이 되면.

○노진성 위원    신청을 받으면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노진성 위원    2~3개월?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주택이 73동, 비주택이 2동, 그리고 지붕이 5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진성 위원    아까 73동...

○노진성 위원    아까 제가 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73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진성 위원    그럼 주택이 48동?

○노진성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철거, 비주택, 창고, 축사, 지붕 개량 총 몇 동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진성 위원    73동이 정확합니까?

○노진성 위원    네.
비주택은 혹시?

○노진성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노진성 위원    비주택이 없으면 아까 2동은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붕은 5동 맞습니까?

○노진성 위원    지붕도 없습니까?

○노진성 위원    그러면 주택만 총 73동이 된 거예요?

○노진성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떱니까?
혹시 21년도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비산먼지 대책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 꼭 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세하게 부탁하신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안전한국훈련 관계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건강정책과?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지금 6월 2일까지는 날마다 나왔었는데, 6월 5일부터는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 확진자랑 사망자 누계 명수가 한 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나온다는데.
지금 6월 5일은 끼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1만 6,000명에서 2만 4,000명, 일주일 동안 계속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6월 5일은 낀 주간이어서 6,945명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팬데믹 상태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부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도 확진이 됐을 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유급휴가를 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무급휴가다 보니까,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된 것은 뭐냐면 우리 방역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저희 보면 219페이지에...

○문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들 하시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보건사업과 때 문선화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정책목표 두 번째 문항에 보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 보건 서비스 강화가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의약업소 관리율인데, 산식이 연 1회 이상 점검을 완료한 의약업소 수예요, 전체 의약업소 수인데.
의약업소, 저희 동구 관내 82개소입니까? 전체가?

○노진성 위원    전체가 82개소 맞나요?

○노진성 위원    네.
몇 개소나 있나요? 의약업소.

○노진성 위원    따로따로 분류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진성 위원    21년도에는 목표가 82건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105%가 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의약업소가 이번에 보니까 또 목표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의약업소를 조금 더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알리기, 이제 성인지예산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340만 원가량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우리 동구가 건강도시로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성인지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148만 원가량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는데, 21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22년 들어와서 많이 집행은 됐습니다. 건강도시 박람회, 몇 회 정도 집행됐습니까? 22년 기준으로?

○노진성 위원    간식비도 포함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노진성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박람회가 22년에는 총 2번 개최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마음에 열정이 넘쳐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은빛 노후 치매 예방 관리에서 은빛 노후 치매 관리, 다른 거는 거의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유일한 거의, 뭐 건강정책과에서 유일한 구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은빛노후 치매 관리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데, 880만 원이. 치매 노인 정밀 검진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구 관내 치매 노인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문선화 위원    아, 치매 어르신들이 지금?

○문선화 위원    그렇게 많아요? 수가요?

○문선화 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밀 검진은 어떤 걸로 정밀 검진을 하나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 2,6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16만 원. 1인당 16만 원 55명만 잡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에서 보면 한 50% 조금 넘는 금액만 지출이 되고 반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4,97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되고 3,820만 원 정도는 지출이 안 됐어요.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문선화 위원    아, 예.

○문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까지 같이 나섰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서류상에만 봤을 때는 이렇게 남아서...
2,600명이라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55명밖에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소요가 안 돼서...
이건 과편성 아니면,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를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 77만 6,000원이 올해는 다 지출이, 22년도에는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 책정됐다가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예산 결산서를 보는데, 전년도에는 150 책정돼서 그대로 다 반납했는데 올해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이 지출되었길래...

○이지애 위원    이런 걸 해주면 서로 좋으니까 윈원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2022년도에 7,500만 원가량이 편성이 됐고요. 지출은 6,1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이제 1,300만 원가량이 불용액 됐는데.
21년도 결산서를 보면 보건소 운영 관리로 예산을 7,200만 원을 편성을 해놓고 5,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불용이 똑같이 됐는데, 300만 원이 증가가 돼서 300만 원 딱 쓰고 나서 똑같이 1,3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무슨 차이죠?

○노진성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의사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22년도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노진성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노진성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166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34만 원이 남았었는데, 지금 22년도 들어와서 정신건강 검진비로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노진성 위원    1인당 1만 원으로 책정이 되나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아까 전에 보건사업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건강정책과에 잘못 질의를 해서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게는 하루에 1만 3,000명, 1만 6,000명에서 2만 4,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2만 4,0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확진자 거주자 방역소독, 218페이지요.
방역 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계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전액을 하셨어요. 근데 자체 하계 방역 소독하고 뭔 차이예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하계방역 소독은 시비에서 나오는 거고, 자체 하계방역은 구비로...

○문선화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문선화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자체 위탁을 하나요?
위탁선정위원회에서?

○문선화 위원    주로 어디 어디 방역을 하게 되나요?

○문선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는 이런 사항이라고요.

○문선화 위원    두 번째로는요.
그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방역해서 감염병 신종감염병 등 예방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찾으셨나요?
22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상단 부분.
코로나19 방역, 제일 윗부분이요. 거기에 감염병 신종감염병 등 예방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감염병은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행감 때도.

○문선화 위원    근데 내역서를 쭉 보면 본예산 693페이지하고요.
추경에 보면 내역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관리비에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여비하고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내역을 보면 그냥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들, 아니면 SNS 있잖아요.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어떻게 돼요?

○문선화 위원    어떤 홍보물일까요?
이거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충분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세부 사업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 발견과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하고, 합병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김현숙 위원    그래요?
요즘 보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자료 부탁합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문항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건강리더 발굴률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측정 산식이 연 15명 발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목표는 20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겁니까?
목표랑 측정 산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박현정 위원    제일 첫 페이지.

○노진성 위원    216페이지입니다.

○박현정 위원    성과지표 있는 데...

○노진성 위원    216페이지 첫 번째 문항에 보시면 성과지표 보이시죠?

○노진성 위원    건강리더 발굴률 보이시죠?
그 옆에 보시면 측정 산식이 있습니다.
연 15명 발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목표는 20명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 나온 겁니까?
측정 산식이 잘못된 거죠?
아니면 오타입니까?

○노진성 위원    잘못 기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 검진율 보시면 옆에 측정산식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산식은 보이지도 않고, 글씨 크기, 활자는 크게 다음부터는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목표 보시면 목표가 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죠?

○노진성 위원    이것도 사후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한방진료 서비스로 해서 1,17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900만 원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 예산이 남았는데, 21년도에 비교했을 때, 21년도는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1,000만 원가량이 됐었는데, 이제 22년도에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용도가 높았겠죠.
그러면 여기 한방진료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진성 위원    전체가 이용을 안 했다라는 건...

○노진성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이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노진성 위원    이용을 하기는 하셨죠?

○노진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이용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21년도에는 집행이 됐거든요?
80만 원가량이 집행이 됐었고 해서...
이용하긴 한 거죠?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방진료 서비스 지금 22년도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만족도 혹시 검사 결과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셨나요?

○노진성 위원    한방진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또 추가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1년이 지나면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오자, 탈자, 또 글씨가 안 보이는 것, 그런 것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2쪽을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확충, 그 밑에 항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공중위생 감시원 확충, 위생용품 안전관리, 그다음에 협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제도가 작년하고 정말 21년도하고 똑같이 ctrl+c, 진짜 복사해서 다 붙여졌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은 숫자, 끝자리까지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예산액을 그렇게 똑같이 하고 물론...

○이지애 위원    그래서 모두 집행을 아니, 예산을 하시고 다 집행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위생용품 안전관리 이것만 차이가 있었거든요, 집행액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예산을 짜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이지애 위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들도 정말 꼭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짜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이해가 안 가신가요?

○이지애 위원    너무 좀...

○위원장 박종균    질의를 하시고 나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시길래...
다 끝나셨습니까?

○이지애 위원    예.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검사하면서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속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점 클린쿠폰 시범사업 집행률이 16%밖에 되지 않잖아요.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긴 했지만 여러 사유가 좀 있었죠. 홍보도 좀 미흡했고, 여러 지정 식당들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사업비를 500으로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폭 상향해서...
이거 지금 잔반제로사업, 그거 맞죠?

○박현정 위원    맞아요. 잔반제로 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16%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음에 추경 때라도 해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추가 질문, 박현정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서 음식클린쿠폰 시범사업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사위원이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보다는...
본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본예산에만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96만 9,000원만 소요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참여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알바하시는 분들이...

○문선화 위원    많이 폐업하는 이런 상황인 줄은 아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위 페이지, 222페이지에 뷰티 서비스산업 활성화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53%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4,000만 원 됐다가 1차 추경에 200만 원이 더 추가됐어요.
추가된 200만 원의 근거는 자문위원 회의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사업관리비가.
거기에는 뷰티 서비스산업 활성화 홍보,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두 가지. 충장축제하고 뷰티 서비스 사전 간담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문선화 위원    네.

○문선화 위원    시비로 대체된 거예요?

○문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생과가 전체적으로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전부 다 실천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파악도 하고, 다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보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율이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사업도 많이 펼치셨고, 이게 또 음식점도 포함이 되겠지만, 2022년 12월에 용산동에 어린이집 원생 13명이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 되지 않았겠습니까?
식중독을 저희가 많이 저하시키고,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급식 관리가...
물론 음식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나 겨울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부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신선한 재료들로 들여와서 꼼꼼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수립, 이름도 참 좋습니다.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수립 해서 2억 700을 세우셨는데, 명시이월로 2억이 다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2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23년도를 봤더니, 이게 아마 전년도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전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다가 7,5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2023년 1차 추경 한번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7,500만 원을 세우시고 1차 추경은 안 하셨고. 22년도에 사업하셨을 때는 2억 700 세우셨는데 580만 원 정도 쓰시고 2억을 다 명시이월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현정 위원    2억과 관련한 명시이월은 따로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추경에 따로 반영하지 않고?

○박현정 위원    네.

○박현정 위원    그러실 건가요?
제가 23년 내역을 봤더니 전문가, 경관전문가한테 주는 그 40만 원, 전문가 비용 40만 원 곱하기 5회 이렇게 나와 있던데, 교육, 경관학교, 경관주민학교, 그다음에 경관전문가에게 드리는 금액, 그거 말고는...
이게 이름은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사업의 내용 자체가 되게 저는 다소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도시경관 계획이 수립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현정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9,000만 원 정도 세우셨고, 8,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지금 22년도 제가 보니까 1차 추경을 안 하시고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3년도를 보니까 추경...
그러니까 120만 원 정도 삭감하시고 4억 9,350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23년도에 추경 없이 세우셨는데...
뒤에 가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하던데요.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 재개발, 가로주택,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통칭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재개발이니까요.
지금 재개발만 6개, 관내 가로주택사업만 12개, 그다음에 지역주택도 5개,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재개발사업 관리,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박현정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박현정 위원    한 8,000 정도 든다?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4,000 정도 세우셨는데 120만 원 삭감하시고, 또 근데 이번에 1차 추경 때는 안 올리셨더라고요. 2차 추경 때 올릴 계획이십니까?
대략 심의비용이랑 이런 건 한 8,000 정도 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현정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박현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400을 하셔서 11만 원 빼고 다 쓰셨더라고요, 21년도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에 2,100만 원을, 본예산은 3,100을 세우셨다가 2,100을 감액하셔가지고 990만 원만 잡으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지애 위원    수요 감소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고요. 올해도 잘 반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불법 광고 365 정비반 운영을 하셨는데, 아예 본예산에 없다가 1차 추경 때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을 하셔서 잘 쓰시고 2,300이 남았잖아요. 내용을 한번, 저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쓰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잘하셨잖아요, 광고물도 많이 했고, 잘 활용하셨고.
올해 예산액을 봐도 이거는 진짜 광고물, 저희가 이거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잘 신경 써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산수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이 한 분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꼭 좀 질문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에서 원래 기본 계획안대로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림2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동의를 하고 서류를 재차 시에 제출을 했다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현숙 위원    산수오거리부터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게 기본계획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숙 위원    처음에는 동의율이 80%가 넘었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신뢰를 잃고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동의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하더라고요.

○김현숙 위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림2동 주민들이 동의를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안을 다시 시에 넣었다고 하거든요?

○김현숙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안하고 도면을 제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이거 관련 추가 질문 좀...

○위원장 박종균    네, 일단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수2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풍향놀이터 쪽 골목이...
지금 거기 주민들, 우리 최상일 계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 아드님이 엄청 지금 시도 뛰어다니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거기가 1등급에서 5등급인데, 거기가 실제로 가보면 도로 폭이 넓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등급, 3등급으로 나왔지만, 실제 거기 가보면, 그 동네를 가면 집들이 너무 노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박현정 위원    그렇죠?

○박현정 위원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실제로 도로 폭도 넓고, 그 등급을 매기는 여러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이 나왔지,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다.
그래서 실제로 60% 이상이 지금 산수2구역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된다면 2-1구역으로 해가지고 따로 조합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거기가 이제 영천교회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이 되게 오래된 동네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방금 등급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탁상으로 하다 보면, ‘아, 여기 도로 폭도 넓고 살만 하잖아’하면 1등급에서 3등급을 주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집이 너무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동구청에 하려고 하는, 동구에서 하려고 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할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살기에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 형편 자체가. 이걸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간판 개선 사업 촉진에 관련돼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온 게 2억 700 정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지출액이 1억 1,200정도 되고, 사고이월로 또 4,400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떤 사업이길래 전년도 사업에서 넘어왔는데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지 한번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문선화 위원    충장로 3가요?

○문선화 위원    아, 그런 상태예요.

○문선화 위원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면밀하게 꼼꼼히 살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구비를 절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다든지, 작년도 진행했던 사업이 계속 흐지부지하게 해를 거듭해 가면 어쨌든 간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자재비 있잖아요. 이거 상승 요인이 돼서 오히려 더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게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때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해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고,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기 전에 사고이월 잠시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그래도 도시개발과가 15.88%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고율을 보였는데요. 10%대로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노진성 위원    17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가 있습니다.
1,100만 원가량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광주시에서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 동구가 옥외 광고물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었죠. 이제 그것이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든지, 통합 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판이든, 현수막이든, 스크린이든 이제 다양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6월 7일에 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현수막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현수막 자체가 대부분 약품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거를 하면 소각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각하는 과정에서 또 유해 물질이 또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불법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톤당 23만 원가량 계속해서 금액이 발생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옥외 광고물 양성화 사업으로 해서 129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의 허가나 신고가 누락 됐을 경우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양하게 처벌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간판의 안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꼼꼼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옥외광고물 현수막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 현수막 혹시 몇 건 정도 불법적으로 걷어 들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    4만 건, 5만 건이 대다수가 불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노진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톤당 2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도 굉장히 상당하겠네요.
이게 저희 자치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옥외광고물 거치대 있잖아요. 이게 몇 개 정도 되나요? 동구에는?

○문선화 위원    행정동 포함해서요. 13개 동 포함해서요.

○문선화 위원    50개 정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난립 되어 있는, 무분별하게 난립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 가지 좋아진 것은 산수마당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산수마당의 정비 사업은 정말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보다는. 아직도 좀 있기는 한데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구 전체적으로, 물론 타 시ㆍ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구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의 중심이고, 원도심의 중심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요구하는 정치 플래카드도 기간 넘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수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연계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으로 해서 21년도에는 3,4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3,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996만 원이 편성됐고요. 지출이 860만 원가량 됐습니다. 21년도에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어도 지출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건수가 많았다는 거겠죠. 이용도가 많이 높았다는 건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저액이 됐고, 996만 원으로 집행이 돼서 129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양성화 사업, 총 몇 건 정도 진행됐습니까?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 위탁업자, 입찰로 들어오는 겁니까?

○노진성 위원    특히 간판 말씀주셨던 것처럼 간판의 안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해서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50% 정도 집행하셨고, 5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픽스된 이름입니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고정화된 이름입니까?
뭔가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박현정 위원    같이 하고 있죠?

○박현정 위원    거기를 다 할 때 설치 운영이라고 표현합니까?

○박현정 위원    설치는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박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집행이 이거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박현정 위원    많이 취소됐네요.

○박현정 위원    1,900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아...

○박현정 위원    2023년 거 보면 3억 9,684만 원인가요? 아니, 3,900, 684만 원? 2,990만 원? 아니요. 229만 원.

○박현정 위원    네.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윤정부에 의해서 사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23년 본예산에는 또 3,000만 원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또 1차 추경 때는 또 삭감을 하셨어요.
뭐, 신문 구독료, 도시재생지원센터 복합기 임차료, 정수기 이런 거 자체를 다 0원 처리하셨더라고요. 궁금해서요.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사업이 나와 있어요.
둥지 내몰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왕이면 저도 영어를 많이 안 쓰려고 합니다만, 둥지 내몰림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현정 위원    착한 상가형이요?

○박현정 위원    2023년에는 이 사업 안 세우셨더라고요.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과 조성에서 본예산서에는 보니까 250만 원 20개소 착한 상가형에 지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500을 하고, 물론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20개소에서 3개소밖에 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저는 22년도 예산서를 보고 250만 20개소하고 3,000만 원 3개소는 맞는데,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많이 나서...

○박현정 위원    500이 아니죠.

○이지애 위원    250만 원 곱하기 20개소라고 예산서를 제가 보고...

○박현정 위원    22년도 본예산.

○이지애 위원    본예산서 보고...

○이지애 위원    저희는 자료를 보고 이제 하니까 다음에는...

○박현정 위원    그럼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됐습니까?

○이지애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22.29%더라고요.
첨부 서류 163쪽에 나와 있는데, 물론 협소한 골목길이나 노후 불량 주택 등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여건이 어렵다는 건 아는데, 심히 낮아서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지애 위원    맞습니다.

○이지애 위원    제일 최저점이었거든요, 성인지예산 전체에서. 그래서 꼭 한 번 묻고 싶었고, 그렇게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로 계획 변동, 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네.

○김현숙 위원    그럼 계속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현숙 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

○김현숙 위원    그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이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는 충장로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쇄의 거리도 그 사업 안에, 혹시 간판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데 따로 할 건데, 그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재생사업, 뉴딜사업 안에 있는 그 간판 개선 사업하고는 별개인 거죠?

○김현숙 위원    그러면 따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특성상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많은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작년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예술담길 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21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받았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계속비 사고이월로 2억 6,9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 진행 과정 경과와 현재 남아 있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선화 위원    행안부 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사업이 끝나면...
주민협의체와의 소통이 부재인지, 뭐에 부재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주민들한테 항상 불려 다니기 바빴거든요. 이게 한 건에 한 번씩만 불려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건에 두세 번씩 이상을 불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부르고, 이 주민이 부르고, 이 주민이 부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작년에 줄기차게 다녔던 동네가 예술담길이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제대로 좀...
보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우리는 저런 얘기를 한 적 없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왜 나는 거기서 배제하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셨던 분들의 민원이 항상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해서 완성을 했으면 내가 애초에 말했던 디자인은 저게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태 내기식,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직접 주민들한테 들을 때면 대여섯 명한테 불려 다닐 때가 있어요. 진짜 한 번 불려 갈 때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민원을 쏟아낼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아 있는 이거,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올해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고이월 한번 보여드리고, 도시재생과가 52.70%입니다. 50% 절반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확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고이월 관련돼서 좀 상기시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의원님들께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그전까지는 계속비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비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기념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0%가 다 넘거든요, 대다수가. 이런 것도 한번 상기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공가 매입 정비사업으로 해서 1,8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됐고요. 1,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공가가 이제 폐가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매입 정비사업은 공가가 2022년 기준으로 몇 가구나 매입이 됐고, 어떤 정비사업을 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들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죠?

○노진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동명하우스 조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8억가량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언을 했던 자료가 남아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뉴딜사업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었죠?

○노진성 위원    그래서 뉴딜사업으로 연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노진성 위원    여기가 지금 건물 노후 안전진단에서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잖습니까?

○노진성 위원    그래서 사업비 기준이 원래 16억이었는데 23억으로 상승이 됐죠?
맞습니까?

○노진성 위원    23억 아닙니까?

○노진성 위원    당초 16억에서 23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노진성 위원    특교금이 시의회에서 거론이 되면서 5억이 내려왔죠?

○노진성 위원    전체가요?

○노진성 위원    전체 비용을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23억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23억인데, 그러면 이 용역비까지 전부 다 포함...

○노진성 위원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명하우스 조성으로 해서 8억이 사고이월 됐고, 6월에 조성 예정이죠?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립공사가 6월에 준공 예정인데...

○노진성 위원    지금 늦어졌습니까?

○노진성 위원    왜 지연이 됐죠?

○노진성 위원    지체상금 보상 요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청년다락도 있고요. 청년센터도 계속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청년거점시설이 돼서 메카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지체상금 반드시 받아주시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동명하우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2년 사업비 진행현황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명하우스 공사 선금 지급, 건축가 감리비 지급,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께 자료 배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볼게요.
183페이지에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민원이거든요, 소방도로 문제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다 있잖아요. 제가, 그...
아실 거예요. 산수1동에 산호 하이빌? 소방도로 내기로 했다가 일몰사업으로 돼버리면서 예산이 삭감됐고, 예산이 사라졌고 다시 사업 세워서 4개 집인가 매입하셔서 거기 소방도로 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2년 안에 다 완공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박현정 위원    거기가 지금 산호 하이빌이라고 대광로제비앙 건너편, 그러니까 로제비앙이 생기면서 건너편 주택가 골목에 7채가 되는 빌라, 골목 들어가는 7채 있는 빌라가 너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놔달라고 하는 민원이었고, 아마 그 민원인분이 계속해서 건설과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아실 겁니다, 우리 주무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10억 원인가 책정돼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일몰 처리되면서 없어져서 다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그분께 22년 안에 이거 될 거다, 이거 다시 사업 계획됐다고 내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정 위원    네, 아마 거긴 거 같아요.

○박현정 위원    그때 듣기로는 4채의 집을 보상 처리해 줘야 하는데 거의 됐다고 들었거든요. 우편물도 다 도착하고 했다고 하던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 아래 도로개설 행정지원 관련해서 770만 원 정도 책정돼서 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년, 21년에도 63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고, 전액 사용하셨더라고요,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그런데 이제 22년에 40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 370만 원 남았는데, 23년도 예산에도 제가 23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똑같이 770만 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정 위원    매년 770만 원 정도로 세워서...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이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건설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15.88%인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낮춰주시길 바라고요.

○노진성 위원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소방도로 개설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강원도 산불이 발생이 되면서 주민분들의 안전불감증이 대폭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꼼꼼히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18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6,500만 원가량이 편성됐지만, 270만 원가량이 불용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22년도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습니까?

○노진성 위원    안전교육, 정비, 보관대, 뭐 이런 것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노진성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000만 원이 시에서 코로나로 2019년부터 3,000만 원씩 계속 예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편성된 겁니까?

○노진성 위원    그 돈이 여기에 편성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진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맞지 않는데요. 시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오고 구에서 2,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진성 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6,500만 원. 1,5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500만 원은?
지금 시에서 3,000만 원 명확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구에서 2,000만 원 편성됐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5,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년도 이월이...

○노진성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더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진성 위원    그 3,000만 원 이상 나오는 자료 관련해서 좀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가량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보면 노후 자전거도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동구 관내에 31개소, 맞죠?

○노진성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7개소 설치보수공사 한 것 맞습니까, 2022년도에?

○노진성 위원    맞습니까?

○노진성 위원    어떤 거요?
잘 안 들려서요.

○노진성 위원    17개소 설치보수공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병무청에 설치보수공사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17개소가 다 포함된 것 중의 하나인 겁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노진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이 2021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사업이 그 돈입니까? 17개 설치보수공사 비용이?
분명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17개소 설치보수공사로 집행을 했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이거 책자에 없는 건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하고 가장 많이 통화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민원 때문에 얘기를 많이, 계장님하고도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한테 민원 얘기를 하셨을 때 ‘공유지면 100% 해드릴 수 있는데, 사유지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문선화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주민과의 대화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발언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유지여도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면, 주인이 동의를 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민원인한테 또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사유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다시, 재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또 행정에서는, 공무원분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참 뭐라 질타를 하시고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85페이지에 금호빌라트 주변 도로사면 보수공사 이게 2001년도에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진행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안에는.
현재 보면 3억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억 6,300 이어서 5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잔액이 1억 3,600 이어서 45%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경과랑 과정, 그리고 금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청장님께서 정정발언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개인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여도 동의하면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분한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민원이 다시 역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는, 민원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사항을 한 겁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면 3억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문선화 위원    용도변경해서 진행을 하는...

○문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안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책자에도 186페이지에 상습 침수구간 원인 제거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경우에 상습적으로 침수구간이 발생이 될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빗물침수통이 따로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상습적으로 침수구간들을 정해서 차도에다가,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빗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른 자치구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봐서 제안드려봅니다.

○노진성 위원    고여있지 않습니까?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185쪽, 자전거도로 관리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사실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전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언제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때 자전거 타는 교육을 했었는데, 기후환경과 소속입니까?
건설과 소속입니까? 자전거 타는 교육.

○위원장 박종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균    자전거 교육하는데 자전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종균    고가 밑에 컨테이너 안에?

○위원장 박종균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

○위원장 박종균    제가 컨테이너 앞에 창문을 봤어요. 자전거는 봤습니다. 그래서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하고 열어보는데, 먼지가 듬뿍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 교육은 오래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래서 문이 열리나 싶어서 딱 여니까 손에 먼지가 묻어서 아, 교육은 아직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우지간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 계속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이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하다고 느낀 거는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곳이 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원 없이 탈 수 있는 승촌보나, 아니면 하천 있잖아요. 천변으로 가는데, 천변까지 가는 과정상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자동차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또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못 타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자전거가 위험하니까 못 타게 해요, 권장 사항이긴 하나.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비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우리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면 하천에 있는 자전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정비한다든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보수 공사하는 게 대부분이던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누구나 자전거 탈 수 있는 이런 좀 정비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자전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도에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통과시켰고, 폐자전거, 방치된 자전거를 치울 수 있게끔 조례도 전부개정을 했잖아요. 그때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내 공유자전거 몇 대냐, 관리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민단체 중에 에코바이크라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행정에서...
제가 지금 기후특위를 맡고 있기도 해서 그렇기도 한 데요.
행정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용산동 아래에서 교육시킨다고, 공유자전거의 실태부터 자전거도로, 아까 한 31개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 있는지, 좀 일이 되시긴 하겠지만 자전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도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타는 데 앞장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88쪽, 위반건축물 단속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동구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물은 몇 건이나 될까요?

○이지애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는 거의 다 내시나요, 건물주들이?

○이지애 위원    그래야지만 계속 법에 안 걸리고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지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위반건축물 단속관리가 꾸준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명시이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점심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확인차, 아까 점심시간이어서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이왕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 현장 활동도 나갔었는데요. 동명동 농장다리 아래 뭐죠? 오피스텔인가요? 거기 뭐 지어지고 있잖아요. 삼주미용실 옆에 있는데, 아시죠?

○박현정 위원    거기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도 되고, 관리소장도 많이 바뀌고 했다고 했는데, 거기 그로 인한 민원들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박현정 위원    그래서 옆에 주택들 금도 가고 이랬는데, 그 근처에 상가들을 비롯한 주택들 관련해서 대흥건설 소장이죠. 대흥건설이 하고 있나 봐요.
일단은 모든 민원들 해결해 주겠다, 이를테면 소음, 문이 안 열린다거나, 벽에 금이 간 거나, 이거를 어쨌든 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실제로 인감증명, 통장 사본, 건물주 동의서 해서 임대인들한테도 다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인신적인 공격도 했답니다. 어떻게 의원들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해 준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라고 넘어갔는데, 보상해 가는 절차 안에서 제가 건축과에 그때 확인을 했어요.
전반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근처에 계신 상가의 주민분들이 되게 안심을 하셨어요. 동구청이 민원 해결을 대흥건설이 안 해주면 인허가 안 해주기로 했다. 이 약속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이런 연락이 왔대요. 담장 있죠, 담장. 담장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디 모 상가가 문도 안 열리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가게가 시끄러워서 문을 못 열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시벨 관련해가지고 최대 데시벨이 80.5고요. 평균이 63.6인데 지금 거기 공사장의 현재 데시벨이 78.4인가 봅니다. 최대 80.5면 지금 맥시멈 78.4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90데시벨 이하가 학습과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운데 일단은 우리가 작업을 하기에, 영업을 하기에 너무 시끄러워서 문을 못 여는데 일단은 최대 80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78.5라는 이유로 그 담장 수리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저한테 확인하셨어요. 정말 인허가 안 내주는 거 맞냐, 민원 해결 안 되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정 위원    푸른도시과죠, 소음은.

○박현정 위원    많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 원인분석을 하셔서 정확히 무엇 때문에 금이 가고 그런 건 이제 원인 분석해서 보상 처리가 되야 될 건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민원 해결 안 되면 우리 인허가 안 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고, 저는 그렇게 전달한 상황에서 이 민원인은 처음에 해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이건 해주는데, 이건 못 해 주겠다고 하니까 ‘맞냐, 진짜 인허가 안 내주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현정 위원    거의 올라갔죠?

○박현정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특정 상가 이름을 드릴 수는 없고...

○박현정 위원    인허가는 이미 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 했습니다.

○박현정 위원    거기서 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모양인데, 안 해주겠다고 이제 와서 하는가 봅니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박현정 위원    네?

○위원장 박종균    이해가 가셨어?

○박현정 위원    끝나고 제가 구체적인 위치랑 상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뭐 하실 겁니까?

○이지애 위원    아닙니다.
저희 집 앞이라 벌써 다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정 위원    거기가 사실은 공사가 엄청 지연됐고,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주민은 인허가가 안 날 거라고 하는데...

○위원장 박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금방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는 기후특위에 관련된 건데, 제가 사실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민원인이 저를 잡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8시 좀 안 되는 시간이었던가? 좀 이른 시간이었는데, 둘이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 시간에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큰소리를 치고 얘기를 하는데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갑질이라 싶을 것 같아서 9시가 넘어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 부서인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겨우겨우 해 가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통화가 도저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평일은 그런다 치더라도 주말 7시, 6시 좀 넘은 시간에, 이렇게 아침에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주말까지 너무 이른 시간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정신 질환을 앓을 것 같다.
근데 정말 그 옆에 한참 떨어진 곳에서, 푸른마을공동체 그쪽 근처에 있었는데, 물론 거리는 멀지는 않은데 도저히 통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침 이른 시간에.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추가 질문했었던 거고.
188페이지에 보면 디자인 도시 조성해서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으로 지금 사고이월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차 추경 예산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추경 예산에 보니까 도시 미관 정비 업무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구나, 노후 시민 아파트 업무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된 건지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네.

○문선화 위원    아, 완료했어요?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앞 회기 때 공무원 아파트 다동에, 혹시 제가 그 회기 때 지적한 뒤로 방문해 보셨을까요?

○김현숙 위원    평가에서 제외돼서.
원래는 사실상 공무원 아파트 가, 나, 다 동이 있잖아요. 근데 가동은 그런대로 조금 환경이 괜찮아요. 앞쪽이고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근데 나동하고 다동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세대 수도 적은데.
나동은 들어가는 입구 왼쪽이고, 가동은 앞쪽에 벚꽃나무가 있는 쪽이고, 다동은 저쪽 뒤로 돌아가면 경로당이 있는, 덕수 경로당이 있는 그쪽인데.
거기 그때 제가 이 전 회기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 공동주택, 말하자면 개선 사업에서 자기들이 평가에서 제외가 됐다고,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은 창문으로 비가...
요즘은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와서 어제저녁처럼 그렇게 갑자기 오거나 하면은 창을 타고 빗물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앞으로 또다시 예산 편성하거나 하면 꼭 현장에 나가보셔서 좀 보시고, 현장 실사 가셔서 개선 사업안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김현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대신 오셨기 때문에 오신 기념으로 제가 선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는 사고이월이 44.29%죠. 그렇게 낮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188페이지에 공폐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그리고 명시이월도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1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빈집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빈집 정비 조례가 10월경에 제정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빈집을 광주도시공사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집행되고 있죠?

○노진성 위원    지금 전부 다 나왔습니까?
결과가 몇 채 정도 있고...

○노진성 위원    혹시 몇 채 정도 됩니까? 결과.

○노진성 위원    공폐가가 총 몇 채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광주도시공사 용역을 맡겼을 텐데.
어느 정도 나왔다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 아직 안 돼 있으시죠?

○노진성 위원    그러면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어떤 정비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긴 했었지만 텃밭, 주거 공간, 주민 쉼터, 공영주차장, 문화 여가 시설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조례가 제정이 됐었지만 그전까지, 10월 전까지는 공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긴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정비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노진성 위원    주차장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공폐가 정비사업 말고 어디 자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노진성 위원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노진성 위원    결산서 말고 첨부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오신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은 들어갔고요.

○노진성 위원    문화여가시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성 위원    최근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22년 결산 검사니까요. 작년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차장, 텃밭, 청소년 쉼터, 이렇게 3개소. 3채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노진성 위원    23년으로 된다는 거죠?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4,000만 원가량을 지출하셨었는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주차장, 텃밭, 청소년 쉼터 다양하게 공간들을 활용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남았는데요.
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결산 검사 범위 내에서, 혹시 민원성 질의는 최대한 팩트만 이야기해 주시고, 정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민원성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2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우리 위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 안 드렸다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철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보면 다른 과들하고 마찬가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총 같은 경우는 자료들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왜 넘어갔지?
그런데 명시이월은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면서도 모른척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본달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그거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푸른길 조명 설치, 시민참여예산으로 됐어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추경으로 잡혔죠. 2차 추경으로.

○문선화 위원    대부분 명시이월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문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출을 못 했어요.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노진성 위원    충족이 돼 버려요?

○노진성 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됐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선교 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5,800만 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한 번만, 32.68%입니다.

○노진성 위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40%, 50%로 넘어가는 순간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심각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딱 두 개만 질의하고, 간단한 질의인데요.
아까 195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CCTV 설치 사업이 지금 예산에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보조금 반납 8만 2,000원만 반납금이고,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문선화 위원    5개소 다요?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 어딘지?

○위원장 박종균    공사까지 끝났는가요?

○위원장 박종균    공사까지 끝났어요?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 전부 다 사고이월 보여드렸는데, 또 사고이월 안 보여드리면 또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CCTV 설치 사업, 딱 한 건이거든요. 교통과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딱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올해 다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 보면 한 가지인데, 성과지표 맨 하단에 보시면요. 교통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측정 산식도 명확히 잘 나와 있고, 실적도 그렇고 달성률도 굉장히 매우 높죠.
3년 내내 목표량을 좀 보니까, 20년에는 137개, 그리고 21년에 136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년에는 194 정도로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초과가 되고 있어요. 초과 달성이 되고 있는데, 목표가 이제 100으로 돼 있어서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내내 계속해서 실적은 많이 나오고 달성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목표는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목표를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해요.
2시간 동안 내내 앉아서 했는데 5분 쉬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균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