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09시 59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09시 59분 실시)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3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 사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관․국․소․과․단․동 장의 증인 선서, 그리고 두 번째,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세 번째,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다섯 번째, 감사 실시 결과 강평 후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신 후,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3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 사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관․국․소․과․단․동 장의 증인 선서, 그리고 두 번째,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세 번째,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다섯 번째, 감사 실시 결과 강평 후 감사 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신 후,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복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배복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배복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부구청장 배복환
부구청장 배복환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입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길호 홍보실장입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입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입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입니다.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입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행식 건설과장입니다.
성경훈 건축과장입니다.
강환원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창훈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입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입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민수 위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충장동장입니다.
정대경 동명동장입니다.
윤섭현 계림1동장입니다.
민점남 계림2동장입니다.
노희철 산수1동장입니다.
김효열 산수2동장입니다.
신용수 지산1동장입니다.
정영미 지산2동장입니다.
김선아 서남동장입니다.
강남구 학동장입니다.
서주섭 학운동장입니다.
이정이 지원1동장입니다.
김석곤 지원2동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병가 중이고 건강정책과장은 재난 대비 의무교육에 참석하여 부득이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하나 되어 사람이 중심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6대 분야 48개 공약 사업 및 역점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해 100억 규모의 충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100개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의 꿈을 지원할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를 위해서 13개 동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속 마을복지사업을 통해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으로 이어지는 동구 관광 3대 축을 거점으로 원도심이 보유한 인문․역사 자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 인문생태 관광, 예술 관광 등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넷째,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RE100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를 위해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 안전 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를 위해서 동구 인문학당 시인 문병란의 집 운영, 인문동아리 활동 및 올해의 책 도서 지원 등 주민의 인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 개관하는 내남동 구립 복합공간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인문도시 동구의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배복환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입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길호 홍보실장입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입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입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입니다.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입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행식 건설과장입니다.
성경훈 건축과장입니다.
강환원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창훈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입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입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민수 위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충장동장입니다.
정대경 동명동장입니다.
윤섭현 계림1동장입니다.
민점남 계림2동장입니다.
노희철 산수1동장입니다.
김효열 산수2동장입니다.
신용수 지산1동장입니다.
정영미 지산2동장입니다.
김선아 서남동장입니다.
강남구 학동장입니다.
서주섭 학운동장입니다.
이정이 지원1동장입니다.
김석곤 지원2동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병가 중이고 건강정책과장은 재난 대비 의무교육에 참석하여 부득이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하나 되어 사람이 중심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6대 분야 48개 공약 사업 및 역점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위해 100억 규모의 충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100개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의 꿈을 지원할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를 위해서 13개 동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속 마을복지사업을 통해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으로 이어지는 동구 관광 3대 축을 거점으로 원도심이 보유한 인문․역사 자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 인문생태 관광, 예술 관광 등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넷째,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RE100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수소도시 조성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를 위해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 안전 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를 위해서 동구 인문학당 시인 문병란의 집 운영, 인문동아리 활동 및 올해의 책 도서 지원 등 주민의 인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 개관하는 내남동 구립 복합공간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인문도시 동구의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배복환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르면 오늘은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올 한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현장 활동으로 매회기 때마다 시의적절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했던 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생략하고 바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실․관․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중지)
배복환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르면 오늘은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올 한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현장 활동으로 매회기 때마다 시의적절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했던 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생략하고 바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실․관․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