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09시 58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09시 58분 계속)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관․국․과․소․동별로 정리된 자료를 통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관․국․과․소․동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얻은 주민의 의견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언론 등에서 다루었던 내용 등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접목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과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자체 연수 및 연찬 등을 통해 감사를 준비해 온 것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사업 타당성 등을 착안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한편, 피감사기관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애요인들을 다양한 계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관계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내용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중관리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이 보류되었을 때 대안을 마련하고 소중한 재원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 당부하였으며, 서류제출에 기한의 엄수를 당부하고 민간위탁 연1회 감사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의 활동,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정확하게 위촉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언론매체 구독 언론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구독료가 달라진 이유 등 언론사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를 요청하였으며, 동구 앱 두드림 접속 시 반응 속도 느림 현상 및 콘텐츠 부족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홍보관련 예산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풍수해․화재 등 생활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좋은 정책이니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경로당․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장애인 승강기 관련 행정처분 불합격 건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량 화재 대응 관련 주민안전과, 건축과, 교통과가 잘 협업하여 전기차량 화재 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할 것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싱크홀 등 민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사, 교통지도와 감독도 상시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대설 피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입니다.
홈페이지에 감사 관련,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상담 시간을 좀 더 길게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심도 깊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용 시 링크 안 되는 점을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동네라이프가 체류형이라 2박 3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1박 2일의 추가와 홈페이지에 맛집 개소 추가, 행사 업데이트 및 홍보를 위한 웹 개발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11월19일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멈춤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사는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주 검사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시 경력이 적절했는지와 미로센터 영문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길 촉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스탬프 투어북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사업 홍보 및 운영에 창의성을 담아서 동구만의 장점을 살리고 충장축제 굿즈 집행액에 비해 결과가 미약하고 추진 목적, 경제가치, 최신 트랜드를 고려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제작하고, 보조금이 잘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감사와 관련하여 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감사 후 의회에 보고 해주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 감사 시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사업의 본 취지가 흐려지고 있으니 역점사업을 개발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요청하고, 오랜 시간 방치된 핫플레이스 안내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신양파크 광주시 사업 미추진 시 동구가 관광특구인 만큼 유스호스텔 등 중저가 숙박시설을 유치해서 지산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이 숙박시설이 없어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남마을 방치 흉물스럽게 방치된 목장 건물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 시 꼭 고려해 주고, 어르신 자서전 반응이 좋으니 영상 자서전 만들기와 인문 산책길을 극대화 시킬 방안 및 젊은 해설사 양성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시장 상가가 많이 낡아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화재 공제에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수 증가를 막고, 상인들이 행정절차에 미비점이 있을 때는 구청이 안내하고 관리하여 행정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첨단에 들어올 예정이고, 광주역 쪽에도 입주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인재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하천부지나 자투리땅에 농사짓는 것을 텃밭으로 이전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충장로 1~3가 상인회관 한 달 임대료를 내년부터 지원하고, 전통시장 야시장 재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가젤 기업 양성과 서비스업 내실화에 주력해서 지식서비스, 콘텐츠 같은 신산업 융합형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특수 상품과 연계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산수근린공원 전천후시설 조성 사업 완공 기한 준수와 국민체육시설 누수 보강 공사의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센터장은 상근, 팀장은 비상근으로 시정하고, 관내 대학생들은 잠재적으로 유입될 청년들이니 우리 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청년창업아이디어, 일자리창출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청춘도시캠프 너를 만나 사업 취지가 공공의 영역이 맞는지의 여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과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질의하였으며, 빈집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가게 부재 시 안내판 게시를 당부하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입니다.
2004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충장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충장축제 같은 공식 행사에 플래카드 날짜 표기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축제의 안전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된 마스끌레타는 주체 측의 의도와는 달리 5․18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로, 겪지 않은 세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다는 평이 있으니, 이런 행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어울릴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축제가 되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타구에 비해 적으니 예우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시 양성평등법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사업추진 및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동구 지사협이 타구와 비교하여 공모사업 실적이 없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정책을 고민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사랑의 식당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건비가 적절한지 추후에 사업 관련하여 설명 요청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시 평가위원이 자활기관협의체 분들로 구성된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보면 회계관련 부분이 전부인데 지적 사항을 전파하여 반복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고, 201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만이라도 장애친화도시인 우리 동구에 어울리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은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니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안전에 지장이 없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채용 전에 철저하게 하고,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니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점검 후 사후 지도 교육을 실시하길 요청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급식지원 업무에 따른 수당 인상과 다문화가족 한글 수업 참여자들에게 교육 수당의 지급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그룹홈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공공기관 개방화장실에 안심가림막 설치 확대,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이용자가 많은 지산동 약수터를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요청 하였습니다.
내지천 및 소태천 도랑살리기와 관린해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조례 제정 진행사항을 요청하였고, 상류는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류는 전혀 되지 않아 하수도 준설 및 정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방지법이 개정되었으니 우리 구에도 반영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무경과 그리네이처의 특정감사에 환경관리원 채용 절차 부적정이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행정에서 주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충장로 일대 공실 부분에 휴일 쓰레기가 쌓여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말근무가 가능한지 검토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산동 우회도로 공사 시 경사가 심해 빗물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여 배수구가 반영해야 했으나, 미반영으로 인한 그 관리 절차의 소홀함을 지적 하였고, 내년 4월 준공 시 추가 비용은 설계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하였으며, 우회도로 폐쇄 후 통제가 미흡하여 주민들 안전이 위험하니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산수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촉발하고 있으니,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협약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을 위해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선동마을 주차장 확보 대책과 한복의 거리 특색에 맞게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분야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동명동 소방도로에 도막포장을 하지 않은 이유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중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요청하였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특구 거점센터가 있는데 플랫폼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서남동 인쇄의 거리 가치와 역사가 죽지 않도록 콘텐츠에 조금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골목길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ㅇ르 요청하였으며, 테마특화형 골목 조성을 위하여 동명동 여행자의 ZIP을 기점으로 카페의 거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관리 및 육교 현수막 철거 후 철사나 노끈 처리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무단경작금지 점용료 부과 내역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증심사천 산책로 연결 사업을 맨발 걷기 운동 사업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소태IC 및 학운IC 정체 문제를 시와 논의하여 도로 정체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면도로 땅 꺼짐 현상을 땜질만 할 것이 아니라 하수관로 정비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남마을 사적지 목장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어 붕괴 위험이 있으니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 요청하였고, 선교우방2차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준공하는 데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두암3동 근린공원 카카오맵 주소가 북구로 조회되니 시정하고, 근린공원 내 파손된 농구대 보수 민원 처리 결과 제출 및 근린공원 내 맨발 걷기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푸른길 중장기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증심사천 불법건축물 철거와, 어린이유아숲 이용주민이 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으며, 수자타 맞은편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된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및 동부경찰서 옆 담벼락에 파고라 설치물은 보완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주차장 앱 향후 계획과 남초교 인근 주차장 홀짝제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등중학교 운동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선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및 공유주차장으로 사용 협약된 카페의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흥은행 부지 주차장 관련하여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곳인데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잘 챙기길 요청하였으며, 신속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주정차 금지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특히 공무직 연가 사용이 저조한 이유 및 업무 대행 체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주길 요청하고, 직원역량강화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경 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 요청하였고, 마을사랑채 예산 내역을 홍보하여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운영진들에게 안내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마을사랑채 사업 이후 연속사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선발 방법 및 인건비 지급과 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하였고, 동별 인구 편차가 심하니 동간 경계 조정, 합병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승강기 점자 오기를 시정 요청하였고, 전기차 충전소 비 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서 녹음 촬영 가능한 바디캠을 민원창구에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필요시 격리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토지협의체 구성 시 현수막 등 공개적으로 모집요청,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금 징수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방법을 모색해 주길 요청하였고, 지적재조사로 줄어든 토지에 대해 그동안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나주빛고을정신요양원 직원의 직책보조비 집행 관련 부적절함과 후원금 목적 외 사용을 감사 또는 지도 점검했는지 결과를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내 보유 장비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품목이 있는데,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마약류 관리 공간 환풍 시설에 대한 대책 여부와 마약류 취급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필요시 행정처분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맘택시 이용법이 불편하고 정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줄 것과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에 모기 방역 민원이 많은데 일자별 방역일지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안내하고 방역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한방진료는 월․수․금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건소가 임시 청사로 이전하여 진료를 하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 및 홍보를 요청하였고, 온 동네 달빛체조교실 권역별 확대 및 금연단속 지도원 인력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숙박업소 장기투숙객이 복도에 짐을 적재하여 화재피해 발생 시 2차 피해 유발 환경인데 현장에서 세심한 지도점검과 ATP측정기를 추가 구입하여 철저한 위생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첨 장소를 추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관․국․소․동에 대해 실시했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감사 준비와 관련 사례들을 연구하여 진지하게 감사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 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감사요구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또는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관․국․과․소․동별로 정리된 자료를 통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관․국․과․소․동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얻은 주민의 의견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언론 등에서 다루었던 내용 등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접목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과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자체 연수 및 연찬 등을 통해 감사를 준비해 온 것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사업 타당성 등을 착안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한편, 피감사기관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애요인들을 다양한 계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관계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내용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중관리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이 보류되었을 때 대안을 마련하고 소중한 재원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 당부하였으며, 서류제출에 기한의 엄수를 당부하고 민간위탁 연1회 감사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의 활동,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정확하게 위촉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언론매체 구독 언론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구독료가 달라진 이유 등 언론사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를 요청하였으며, 동구 앱 두드림 접속 시 반응 속도 느림 현상 및 콘텐츠 부족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홍보관련 예산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풍수해․화재 등 생활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좋은 정책이니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경로당․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장애인 승강기 관련 행정처분 불합격 건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량 화재 대응 관련 주민안전과, 건축과, 교통과가 잘 협업하여 전기차량 화재 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할 것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싱크홀 등 민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사, 교통지도와 감독도 상시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대설 피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입니다.
홈페이지에 감사 관련,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상담 시간을 좀 더 길게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심도 깊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용 시 링크 안 되는 점을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동네라이프가 체류형이라 2박 3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1박 2일의 추가와 홈페이지에 맛집 개소 추가, 행사 업데이트 및 홍보를 위한 웹 개발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11월19일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멈춤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사는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주 검사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시 경력이 적절했는지와 미로센터 영문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길 촉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스탬프 투어북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사업 홍보 및 운영에 창의성을 담아서 동구만의 장점을 살리고 충장축제 굿즈 집행액에 비해 결과가 미약하고 추진 목적, 경제가치, 최신 트랜드를 고려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제작하고, 보조금이 잘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감사와 관련하여 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감사 후 의회에 보고 해주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 감사 시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사업의 본 취지가 흐려지고 있으니 역점사업을 개발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요청하고, 오랜 시간 방치된 핫플레이스 안내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신양파크 광주시 사업 미추진 시 동구가 관광특구인 만큼 유스호스텔 등 중저가 숙박시설을 유치해서 지산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이 숙박시설이 없어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남마을 방치 흉물스럽게 방치된 목장 건물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 시 꼭 고려해 주고, 어르신 자서전 반응이 좋으니 영상 자서전 만들기와 인문 산책길을 극대화 시킬 방안 및 젊은 해설사 양성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시장 상가가 많이 낡아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화재 공제에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수 증가를 막고, 상인들이 행정절차에 미비점이 있을 때는 구청이 안내하고 관리하여 행정절차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국가 AI데이터센터가 첨단에 들어올 예정이고, 광주역 쪽에도 입주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인재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하천부지나 자투리땅에 농사짓는 것을 텃밭으로 이전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충장로 1~3가 상인회관 한 달 임대료를 내년부터 지원하고, 전통시장 야시장 재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가젤 기업 양성과 서비스업 내실화에 주력해서 지식서비스, 콘텐츠 같은 신산업 융합형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특수 상품과 연계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산수근린공원 전천후시설 조성 사업 완공 기한 준수와 국민체육시설 누수 보강 공사의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센터장은 상근, 팀장은 비상근으로 시정하고, 관내 대학생들은 잠재적으로 유입될 청년들이니 우리 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청년창업아이디어, 일자리창출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청춘도시캠프 너를 만나 사업 취지가 공공의 영역이 맞는지의 여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과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질의하였으며, 빈집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가게 부재 시 안내판 게시를 당부하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입니다.
2004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충장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충장축제 같은 공식 행사에 플래카드 날짜 표기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축제의 안전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된 마스끌레타는 주체 측의 의도와는 달리 5․18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로, 겪지 않은 세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다는 평이 있으니, 이런 행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어울릴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축제가 되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타구에 비해 적으니 예우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시 양성평등법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사업추진 및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동구 지사협이 타구와 비교하여 공모사업 실적이 없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과 관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정책을 고민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사랑의 식당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건비가 적절한지 추후에 사업 관련하여 설명 요청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시 평가위원이 자활기관협의체 분들로 구성된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보면 회계관련 부분이 전부인데 지적 사항을 전파하여 반복 지적사례가 없도록 하고, 201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만이라도 장애친화도시인 우리 동구에 어울리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은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니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안전에 지장이 없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채용 전에 철저하게 하고,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니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점검 후 사후 지도 교육을 실시하길 요청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급식지원 업무에 따른 수당 인상과 다문화가족 한글 수업 참여자들에게 교육 수당의 지급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그룹홈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공공기관 개방화장실에 안심가림막 설치 확대,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이용자가 많은 지산동 약수터를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요청 하였습니다.
내지천 및 소태천 도랑살리기와 관린해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조례 제정 진행사항을 요청하였고, 상류는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류는 전혀 되지 않아 하수도 준설 및 정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방지법이 개정되었으니 우리 구에도 반영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무경과 그리네이처의 특정감사에 환경관리원 채용 절차 부적정이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행정에서 주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충장로 일대 공실 부분에 휴일 쓰레기가 쌓여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말근무가 가능한지 검토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산동 우회도로 공사 시 경사가 심해 빗물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여 배수구가 반영해야 했으나, 미반영으로 인한 그 관리 절차의 소홀함을 지적 하였고, 내년 4월 준공 시 추가 비용은 설계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하였으며, 우회도로 폐쇄 후 통제가 미흡하여 주민들 안전이 위험하니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산수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촉발하고 있으니,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협약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을 위해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선동마을 주차장 확보 대책과 한복의 거리 특색에 맞게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분야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동명동 소방도로에 도막포장을 하지 않은 이유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중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요청하였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특구 거점센터가 있는데 플랫폼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서남동 인쇄의 거리 가치와 역사가 죽지 않도록 콘텐츠에 조금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골목길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ㅇ르 요청하였으며, 테마특화형 골목 조성을 위하여 동명동 여행자의 ZIP을 기점으로 카페의 거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관리 및 육교 현수막 철거 후 철사나 노끈 처리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무단경작금지 점용료 부과 내역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증심사천 산책로 연결 사업을 맨발 걷기 운동 사업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소태IC 및 학운IC 정체 문제를 시와 논의하여 도로 정체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면도로 땅 꺼짐 현상을 땜질만 할 것이 아니라 하수관로 정비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남마을 사적지 목장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어 붕괴 위험이 있으니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 요청하였고, 선교우방2차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준공하는 데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두암3동 근린공원 카카오맵 주소가 북구로 조회되니 시정하고, 근린공원 내 파손된 농구대 보수 민원 처리 결과 제출 및 근린공원 내 맨발 걷기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푸른길 중장기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증심사천 불법건축물 철거와, 어린이유아숲 이용주민이 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으며, 수자타 맞은편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된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및 동부경찰서 옆 담벼락에 파고라 설치물은 보완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주차장 앱 향후 계획과 남초교 인근 주차장 홀짝제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등중학교 운동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선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및 공유주차장으로 사용 협약된 카페의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흥은행 부지 주차장 관련하여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곳인데 계약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잘 챙기길 요청하였으며, 신속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주정차 금지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특히 공무직 연가 사용이 저조한 이유 및 업무 대행 체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주길 요청하고, 직원역량강화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경 써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 요청하였고, 마을사랑채 예산 내역을 홍보하여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운영진들에게 안내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마을사랑채 사업 이후 연속사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선발 방법 및 인건비 지급과 관련 조례 정비를 요청하였고, 동별 인구 편차가 심하니 동간 경계 조정, 합병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승강기 점자 오기를 시정 요청하였고, 전기차 충전소 비 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서 녹음 촬영 가능한 바디캠을 민원창구에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필요시 격리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토지협의체 구성 시 현수막 등 공개적으로 모집요청,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금 징수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방법을 모색해 주길 요청하였고, 지적재조사로 줄어든 토지에 대해 그동안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나주빛고을정신요양원 직원의 직책보조비 집행 관련 부적절함과 후원금 목적 외 사용을 감사 또는 지도 점검했는지 결과를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내 보유 장비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품목이 있는데,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마약류 관리 공간 환풍 시설에 대한 대책 여부와 마약류 취급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필요시 행정처분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맘택시 이용법이 불편하고 정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줄 것과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에 모기 방역 민원이 많은데 일자별 방역일지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안내하고 방역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한방진료는 월․수․금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건소가 임시 청사로 이전하여 진료를 하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 및 홍보를 요청하였고, 온 동네 달빛체조교실 권역별 확대 및 금연단속 지도원 인력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숙박업소 장기투숙객이 복도에 짐을 적재하여 화재피해 발생 시 2차 피해 유발 환경인데 현장에서 세심한 지도점검과 ATP측정기를 추가 구입하여 철저한 위생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첨 장소를 추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관․국․소․동에 대해 실시했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감사 준비와 관련 사례들을 연구하여 진지하게 감사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 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감사요구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또는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