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12시 52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52분 개의)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조제3항에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 홍보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와 관련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의장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을 명문화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조제3항에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 홍보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와 관련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종료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의장의 수리 및 각하 결정을 명문화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이지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제3항은 기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뿐만 아니라 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에 대한 홍보 사항을 추가한바, 이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를 규정한 법 제3조제3항의 신설에 따른 반영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12조는 법 제12조에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요건에 위배 됨이 없으며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이지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제3항은 기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뿐만 아니라 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에 대한 홍보 사항을 추가한바, 이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를 규정한 법 제3조제3항의 신설에 따른 반영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12조는 법 제12조에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요건에 위배 됨이 없으며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4인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4인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