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 2.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3년도 예산․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 5.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 6.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 17.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 휴회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동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 4. 2023년도 예산․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 5.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 6.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2.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 15.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6.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7.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8.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9.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20.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존경하는 10만 7,000여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동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집행기관과 협력자로서 부단히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 1,000여 공직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본격적인 행보를 가속한 올 한해는 원도심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자치구 중 유일한 인구 증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하거나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구정 운영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 육성, 나눔과 돌봄의 연대 확장,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조성과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등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동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5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29%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는 밝은 경제를 실현하고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맞춤형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문화관광 중심도시의 발판을 삼기 위해 골목여행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본격 조성하고, 핵점포 육성, 특화거리 페스티벌 추진 등 지역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과 지역을 잇는 플랫폼 동구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활문화를 확대하고, AI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빈집 청년 창업 프로젝트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나눔과 돌봄의 연대가 있는 희망자치 실현에 2,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 도시답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된 이가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관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거점 공간인 노후화된 장애인복지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울림 한마당과 같은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친화 공간 확충을 위해 놀이와 교육, 돌봄과 문화를 아우르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동구 맘택시 등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전 동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내년부터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위탁, 역량 강화 등 내실 있는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남동․계림1동․산수2동․동명동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을 3대 축으로, 우리 구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문화전당권은 빛의 읍성과 더불어 금남지하도 상가에 빛의 뮤지엄과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야간관광 거점도시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춘설차 밭과 의재문화 유적지에 예술을 접목한 야행관광 공간으로 연출하여 인문․생태 관광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산유원지권은 구 신양파크호텔 활용 방안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게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내년 개관 2주년을 맞은 동명동 여행자의 ZIP은 동구 관광의 시작점이자 복합전시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골목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동구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장상상큐브는 추억을 기억하는 색다른 즐거움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젊은 세대를 포함한 관광객들이 찾아들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주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의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85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기반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가족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행복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를 만들고자 민관 협업을 통한 청소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 자치구 중 월등하게 높은 쓰레기 감축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초 개관할 친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생활밀착형 녹색 숲 조성 등 미세먼지 감소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도심재생,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 조성에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도시재생사업 중 동명․서남․산수2동․지산2동 권역은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골목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원도심의 골목 가치를 살리고 특화하여 도시재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해 관내 현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현장 중심 재난 안전 혁신과 재난 예방시스템 강화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일상이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9대 의장도시로서 건강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역건강 예방시스템 강화, 감염병 대응 관리 등 견고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와 인문자원 공유화 등 다양한 인문도시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내년 2회째를 맞이하는 무등산 인문축제는 올해의 성공적인 시작을 발판 삼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역사문화콘텐츠 발굴로 더욱 다채롭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의 새로운 배움터인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 배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문턱 없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 연말 개관하는 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독서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예비비에 188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7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세수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했던 정책에 대해 민생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폭넓은 의견수렴과 진지한 숙고를 통해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간을 완성하듯, 구정의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구의 활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7,000여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동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집행기관과 협력자로서 부단히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 1,000여 공직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본격적인 행보를 가속한 올 한해는 원도심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자치구 중 유일한 인구 증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하거나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구정 운영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 육성, 나눔과 돌봄의 연대 확장,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조성과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등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동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5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29%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는 밝은 경제를 실현하고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맞춤형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문화관광 중심도시의 발판을 삼기 위해 골목여행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본격 조성하고, 핵점포 육성, 특화거리 페스티벌 추진 등 지역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과 지역을 잇는 플랫폼 동구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활문화를 확대하고, AI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빈집 청년 창업 프로젝트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나눔과 돌봄의 연대가 있는 희망자치 실현에 2,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 도시답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된 이가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관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거점 공간인 노후화된 장애인복지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울림 한마당과 같은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친화 공간 확충을 위해 놀이와 교육, 돌봄과 문화를 아우르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동구 맘택시 등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전 동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내년부터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무위탁, 역량 강화 등 내실 있는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남동․계림1동․산수2동․동명동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을 3대 축으로, 우리 구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문화전당권은 빛의 읍성과 더불어 금남지하도 상가에 빛의 뮤지엄과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야간관광 거점도시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춘설차 밭과 의재문화 유적지에 예술을 접목한 야행관광 공간으로 연출하여 인문․생태 관광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산유원지권은 구 신양파크호텔 활용 방안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게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내년 개관 2주년을 맞은 동명동 여행자의 ZIP은 동구 관광의 시작점이자 복합전시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골목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동구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장상상큐브는 추억을 기억하는 색다른 즐거움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젊은 세대를 포함한 관광객들이 찾아들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주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의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85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기반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가족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행복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동구를 만들고자 민관 협업을 통한 청소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 자치구 중 월등하게 높은 쓰레기 감축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초 개관할 친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생활밀착형 녹색 숲 조성 등 미세먼지 감소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도심재생,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 조성에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도시재생사업 중 동명․서남․산수2동․지산2동 권역은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골목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원도심의 골목 가치를 살리고 특화하여 도시재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해 관내 현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현장 중심 재난 안전 혁신과 재난 예방시스템 강화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일상이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9대 의장도시로서 건강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역건강 예방시스템 강화, 감염병 대응 관리 등 견고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와 인문자원 공유화 등 다양한 인문도시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내년 2회째를 맞이하는 무등산 인문축제는 올해의 성공적인 시작을 발판 삼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역사문화콘텐츠 발굴로 더욱 다채롭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의 새로운 배움터인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 배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문턱 없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 연말 개관하는 구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독서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예비비에 188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7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세수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했던 정책에 대해 민생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폭넓은 의견수렴과 진지한 숙고를 통해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간을 완성하듯, 구정의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구의 활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지난 11월 22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건전재정의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여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083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963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5개 기금이고, 2023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588억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올해 추가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 사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08억 2,0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월액은 2022년도 이전 집행잔액과 2023년도 집행잔액을 더한 192억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3개 사업에 429억 4,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5개 사업에 11억 900만 원으로 총 88개 사업에 이월액은 440억 5,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지난 11월 22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건전재정의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여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083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963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5개 기금이고, 2023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588억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올해 추가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 사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08억 2,000만 원이며, 2024년도 이월액은 2022년도 이전 집행잔액과 2023년도 집행잔액을 더한 192억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3개 사업에 429억 4,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5개 사업에 11억 900만 원으로 총 88개 사업에 이월액은 440억 5,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종료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표결하는 과정에서, 입력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종료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표결하는 과정에서, 입력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서 뜻을 모으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동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가운데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거의 모든 부서를 아울러 구정 전반에 걸쳐있는 가운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조례 제정입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던 시기적 상황에 맞추어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기후위기대응 정책에 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 충장축제 쓰레기 배출 문제, 웹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배출 홍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등의 지적과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 특위는 사업 시행에 기후위기와 환경보호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2023 충장축제에서는 친환경 축제 개최를 촉구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서 뜻을 모으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동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가운데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거의 모든 부서를 아울러 구정 전반에 걸쳐있는 가운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조례 제정입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던 시기적 상황에 맞추어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기후위기대응 정책에 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 충장축제 쓰레기 배출 문제, 웹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배출 홍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등의 지적과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 특위는 사업 시행에 기후위기와 환경보호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2023 충장축제에서는 친환경 축제 개최를 촉구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채택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채택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글로벌축제추진단의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대 전략추진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설 기구인 3대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한 위원의 성비 불균형 발생 시, 광주광역시 위원회 의결을 받아 성비 불균형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수탁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사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 13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주민자치 역량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 위치한 무등산 권역의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유적 복원 및 정원 조성 등을 통해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관광명소 창출을 위해 계획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글로벌축제추진단의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대 전략추진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설 기구인 3대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한 위원의 성비 불균형 발생 시, 광주광역시 위원회 의결을 받아 성비 불균형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수탁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사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 13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주민자치 역량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 위치한 무등산 권역의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유적 복원 및 정원 조성 등을 통해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관광명소 창출을 위해 계획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등 우리 구 장애인복지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다만 조례안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비만 예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만 예방 실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다만 조례안 제9조를 세계 비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수요에 맞춘 대상자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즉시 대응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등 우리 구 장애인복지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다만 조례안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비만 예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만 예방 실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다만 조례안 제9조를 세계 비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수요에 맞춘 대상자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즉시 대응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의사일정 제20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결사항 아님
2.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2023년도 예산․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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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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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5.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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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6.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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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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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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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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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휴회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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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결사항 아님
2.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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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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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예산․202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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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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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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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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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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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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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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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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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5.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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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6.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7.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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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8.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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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9.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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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휴회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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