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의 건
- ◎ 노진성 의원
- ◎ 박현정 의원
- 2. 휴회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의 건
- ◎ 노진성 의원
- ◎ 박현정 의원
- 2. 휴회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노진성 의원, 박현정 의원 순서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질문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주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질문 의원 외에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만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동구청장님과 실․관․국․소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관․국․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는 주질문 의원과 주질문 의원 외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구정질문(노진성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노진성 의원, 박현정 의원 순서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질문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주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질문 의원 외에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만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동구청장님과 실․관․국․소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관․국․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는 주질문 의원과 주질문 의원 외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구정질문(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 지원, 학동, 학운,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크게 살피시어, 주민들의 행복감을 드높이고, 우리 구 행정으로 느끼는 효능감이 배가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과 대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광주 평균 20, 30대 청년 인구 비중은 약 25.8%로, 5개 구 중 가장 높은 약 2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7%, 작년 12월 28%로 20, 30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청년들의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가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청년 인력 유출 및 지방 소멸 위기 진단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 지역 대졸 취업자 중 47.8%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유출 문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가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 청년 나와 맞는 진로 찾기,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청년 삶 설계 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땜질 식 사업으로 단편적 수요에 치우쳐 사업을 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선정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가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 지자체를 선도할 만한 데이터 분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8기 6대 분야 48개 공약사업 중 청년 공약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은 은퇴자․경력 단절 여성, 청년 등으로 묶여있는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일부러 들어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면, 청년창업 허브 공간 제공 등 청년에게 창업을 독려하는 사업과 청년 문화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창업하기 좋은 인프라 여건과 환경이 내재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 광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은 희망하는 일자리로 취업과 창업 중 93%의 압도적 비중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갈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들이 지향하는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창업, 문화 활동 관련 사업 이외에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머물며, 일하고, 터 잡고 살아갈 새로운 방안이 있으시다면,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히 청년 분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썩듯이 청년은 그 지역의 활력 증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 이지애 의원께서 3년 만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청년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들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우리 구가 청년 유입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을 기획․구현해 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만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를 담당 부서와 11월 개관을 앞둔 광주동구청년센터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청년 관련 위원회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로부터 소통 부문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및 청년총회 준비 등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청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청년참여위원회에 참석하고 그 나온 의견을 듣고 의견이 사업과 연계되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대부분 자문 성격으로 받아들이며, 제시된 의견에 관한 고도화 작업에 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 의견에 있어 관 주도의 판단보다는 청년 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행정 집행상 한계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담당자가 충분히 그 실현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궁극적 판단 주체는 수혜 당사자인 우리 구 청년들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청년 참여위원회에 일부 이양해 주거나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등 청년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정책 아젠다와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내는데 한층 발전된 환경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통계청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이 38.1%로, 3명 중 2명이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46.4%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세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청년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에 관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구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가 관내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또 직접 사회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시한 관련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우리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업무 소관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청년 사업에 관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계성 있는 사업이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통할권을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칸막이 행정으로 비롯되는 업무 비효율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부서 간 협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 및 근절 방안 대책과 정치 현수막 자구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우리 광주는 올해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현수막이 280t으로 전국 시․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았고,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재활용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올해 버려진 현수막이 10월 기준 3만 1,622장으로 5개 지자체 평균보다 높았고,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과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수막 자체의 재활용 업사이클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으나 확실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폐현수막이 우리 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처리 비용은 매년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수막 처리 문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김해시에서는 공공 현수막을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로만 제작하기로 해, 매월 160여 개가량의 현수막이 소각이나 매립이 필요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단가 비용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지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에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5배가량 넘는 현수막이 기하급수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많은 구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수막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깨끗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5개 자치구와 광주시, 그리고 주택건설협회와 옥외광고협회 등이 협력하여 현수막 정비 캠페인으로 인식 확산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 문제, 도시 미관의 문제,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동별 4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을 폄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안이 올 9월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선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테마형 골목길은 영화가 흐르는 골목과 도깨비 골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골목은 주민 제안 로컬 랩 사업으로 시작해 충장로 명가 골목, 골목 디자인 재생 사업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회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고, 약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구의 대표 골목입니다.
하지만 골목에 정체성과 연계성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특별한 콘텐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감독은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골목에 대한 사업 종료 여부와 현재 관리 감독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 발굴 의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특화 거리는 약 280곳에 이릅니다. 우리 동구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구다운 골목 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테마특화형, 골목상권형, 생활주거형으로 세분화하여 우리 구의 골목길을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 관광, 예술 특구 도시인만큼 관광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의 ZIP을 기점으로 한 동리단길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힘은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골목길을 만드는 문제는 민․관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골목길을 조성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지향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에서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람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관광형 골목길 조성에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장소나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오랜 과제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설립 배경 및 그 취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은 우리 의회 구정질문에서 단골로 등장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청장님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질문한 구정질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의 미비점에 관해 2015년, 2017년, 2018년 3번이나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공감 및 동참, 독려를 위한 노력과 해당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의 융화될 프로그램 관련 지적이 있었고, 2017년에는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문제 지적, 심지어 2018년에는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소생 불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기 구정질문에서 나온 연도별 지적에 관한 기존 소명과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고, 이후 개선된 사항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다시 해당 사업에 관한 지적을 거듭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해당 지역에 관한 사업을 축제로 변경 시행했습니다.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는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억 원이 사업비로 투입됐고, 2022년부터 향후 2028년까지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그 전체 예산 규모가 큰 데 비해 그 성과는 뚜렷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이버에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뉴스탭 첫 페이지 기사 제목을 보면, ‘창업자 모집 논란’, ‘성과 낼까?’, ‘특색 있는 정책 절실’, ‘좌초 위기’, ‘지속가능성 고심’ 등 부정적 키워드가 일색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목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에 관해 연일 질타받고도 타개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3/4분기까지 사업을 들여다보면, 페스티벌 축제만 떠오릅니다. 본 의원도 해당 축제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특색은 없었고, 오히려 한가한 거리, 허술한 안내문 등 아쉬운 부분을 여럿 목격했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기보다는 청년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이 더 적합할 정도로 해당 지역에는 평소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지구 중앙 폴리 공연설비와 거리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들 때문에 통행이 방해됐다는 목소리와 함께 노력 대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하는 주민분들께서도 많았습니다. 3차례 축제가 개최되면서 축제 별 자체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자체평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예비창업자 모집을 10개 팀을 대상으로 5개 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총 15분 정도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후 바로 대상자가 발표됐다는 내용입니다.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총 5,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이니만큼,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의 동기와 비전, 사업계획, 실현 및 지속가능성, 홍보 전략까지 전반적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아시아 음식 점포 15곳 중 11곳은 높은 임대료, 지역 상권과 부적합성 및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폐업했고, 겨우 4곳만 생존했다는 전례를 살피면, 지원을 위해 숙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2차 발표심사에서 1개 팀당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5분이었고,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총 1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추진 의지와 각오를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된 5개 업체 관련해서 어떤 특색이 있는 업체였는지, 과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선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의 본질적 문제는 해당 거리의 기존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한 관 주도 계획적 사업 집행과 답습 행정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업 현장에 밀착해 있는 우리 구가 새로운 시도와 방향을 바꿔볼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지역적 환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해당 지구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 구상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 지원, 학동, 학운,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크게 살피시어, 주민들의 행복감을 드높이고, 우리 구 행정으로 느끼는 효능감이 배가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과 대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광주 평균 20, 30대 청년 인구 비중은 약 25.8%로, 5개 구 중 가장 높은 약 2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7%, 작년 12월 28%로 20, 30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청년들의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가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청년 인력 유출 및 지방 소멸 위기 진단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 지역 대졸 취업자 중 47.8%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유출 문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가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 청년 나와 맞는 진로 찾기,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청년 삶 설계 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땜질 식 사업으로 단편적 수요에 치우쳐 사업을 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선정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가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 지자체를 선도할 만한 데이터 분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된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8기 6대 분야 48개 공약사업 중 청년 공약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은 은퇴자․경력 단절 여성, 청년 등으로 묶여있는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일부러 들어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면, 청년창업 허브 공간 제공 등 청년에게 창업을 독려하는 사업과 청년 문화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창업하기 좋은 인프라 여건과 환경이 내재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 광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은 희망하는 일자리로 취업과 창업 중 93%의 압도적 비중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갈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들이 지향하는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창업, 문화 활동 관련 사업 이외에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 머물며, 일하고, 터 잡고 살아갈 새로운 방안이 있으시다면,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히 청년 분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썩듯이 청년은 그 지역의 활력 증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 이지애 의원께서 3년 만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청년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들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우리 구가 청년 유입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을 기획․구현해 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만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를 담당 부서와 11월 개관을 앞둔 광주동구청년센터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는 청년 관련 위원회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위원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로부터 소통 부문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및 청년총회 준비 등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청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청년참여위원회에 참석하고 그 나온 의견을 듣고 의견이 사업과 연계되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대부분 자문 성격으로 받아들이며, 제시된 의견에 관한 고도화 작업에 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 의견에 있어 관 주도의 판단보다는 청년 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행정 집행상 한계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담당자가 충분히 그 실현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궁극적 판단 주체는 수혜 당사자인 우리 구 청년들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청년 참여위원회에 일부 이양해 주거나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등 청년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정책 아젠다와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내는데 한층 발전된 환경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통계청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이 38.1%로, 3명 중 2명이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46.4%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세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청년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에 관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구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가 관내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또 직접 사회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시한 관련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우리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업무 소관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청년 사업에 관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연계성 있는 사업이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통할권을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칸막이 행정으로 비롯되는 업무 비효율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부서 간 협업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 및 근절 방안 대책과 정치 현수막 자구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우리 광주는 올해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현수막이 280t으로 전국 시․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았고,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재활용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올해 버려진 현수막이 10월 기준 3만 1,622장으로 5개 지자체 평균보다 높았고,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과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수막 자체의 재활용 업사이클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제시해 왔으나 확실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폐현수막이 우리 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처리 비용은 매년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수막 처리 문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김해시에서는 공공 현수막을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로만 제작하기로 해, 매월 160여 개가량의 현수막이 소각이나 매립이 필요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단가 비용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지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에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5배가량 넘는 현수막이 기하급수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많은 구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수막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깨끗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5개 자치구와 광주시, 그리고 주택건설협회와 옥외광고협회 등이 협력하여 현수막 정비 캠페인으로 인식 확산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 문제, 도시 미관의 문제,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동별 4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을 폄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안이 올 9월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선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로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테마형 골목길은 영화가 흐르는 골목과 도깨비 골목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골목은 주민 제안 로컬 랩 사업으로 시작해 충장로 명가 골목, 골목 디자인 재생 사업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회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고, 약 1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구의 대표 골목입니다.
하지만 골목에 정체성과 연계성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특별한 콘텐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감독은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골목에 대한 사업 종료 여부와 현재 관리 감독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 발굴 의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특화 거리는 약 280곳에 이릅니다. 우리 동구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구다운 골목 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테마특화형, 골목상권형, 생활주거형으로 세분화하여 우리 구의 골목길을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 관광, 예술 특구 도시인만큼 관광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의 ZIP을 기점으로 한 동리단길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힘은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골목길을 만드는 문제는 민․관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골목길을 조성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지향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에서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람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관광형 골목길 조성에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장소나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오랜 과제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설립 배경 및 그 취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은 우리 의회 구정질문에서 단골로 등장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청장님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질문한 구정질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의 미비점에 관해 2015년, 2017년, 2018년 3번이나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공감 및 동참, 독려를 위한 노력과 해당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의 융화될 프로그램 관련 지적이 있었고, 2017년에는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문제 지적, 심지어 2018년에는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소생 불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기 구정질문에서 나온 연도별 지적에 관한 기존 소명과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였고, 이후 개선된 사항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다시 해당 사업에 관한 지적을 거듭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해당 지역에 관한 사업을 축제로 변경 시행했습니다.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는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억 원이 사업비로 투입됐고, 2022년부터 향후 2028년까지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그 전체 예산 규모가 큰 데 비해 그 성과는 뚜렷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이버에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뉴스탭 첫 페이지 기사 제목을 보면, ‘창업자 모집 논란’, ‘성과 낼까?’, ‘특색 있는 정책 절실’, ‘좌초 위기’, ‘지속가능성 고심’ 등 부정적 키워드가 일색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목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에 관해 연일 질타받고도 타개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3/4분기까지 사업을 들여다보면, 페스티벌 축제만 떠오릅니다. 본 의원도 해당 축제에 참여했지만, 별다른 특색은 없었고, 오히려 한가한 거리, 허술한 안내문 등 아쉬운 부분을 여럿 목격했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라기보다는 청년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이 더 적합할 정도로 해당 지역에는 평소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지구 중앙 폴리 공연설비와 거리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들 때문에 통행이 방해됐다는 목소리와 함께 노력 대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하는 주민분들께서도 많았습니다. 3차례 축제가 개최되면서 축제 별 자체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자체평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예비창업자 모집을 10개 팀을 대상으로 5개 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총 15분 정도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후 바로 대상자가 발표됐다는 내용입니다.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총 5,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이니만큼,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의 동기와 비전, 사업계획, 실현 및 지속가능성, 홍보 전략까지 전반적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아시아 음식 점포 15곳 중 11곳은 높은 임대료, 지역 상권과 부적합성 및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폐업했고, 겨우 4곳만 생존했다는 전례를 살피면, 지원을 위해 숙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2차 발표심사에서 1개 팀당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5분이었고,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총 1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추진 의지와 각오를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된 5개 업체 관련해서 어떤 특색이 있는 업체였는지, 과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선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의 본질적 문제는 해당 거리의 기존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한 관 주도 계획적 사업 집행과 답습 행정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업 현장에 밀착해 있는 우리 구가 새로운 시도와 방향을 바꿔볼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지역적 환경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해당 지구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 구상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임 택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의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동구의 인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증가하여 최근 3회 연속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최하위였던 합계 출산율이 최상위로 올라서는 등 우리 동구가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미래가 기대되고 찾고 싶은 도시로 성장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협력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으로 이어지는 동구의 관광 3대 축을 거점으로 하여 야간관광, 인문생태관광, 예술관광 등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골목골목을 찾아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골목관광의 대표도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임신부, 영유아 가정, 동구맘 택시 운영, 아픈 아이 긴급돌봄서비스, 구민 도서 지원, 노후 주택 개선, 도시가스 취약지역 해소,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시책추진을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남동 구립도서관,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계림동 청소년상상플러스센터,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소태동 위생매립장 친환경가족친화형 테마공간 조성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과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했던 근대가옥부지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근대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일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인문문화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지난달 202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켜낸 동구인문학당의 역사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행정의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작은 의견부터 귀 기울여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동구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관한 사항, 둘째,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 및 근절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셋째, 찾아오고 싶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넷째,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의하신 청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주신 청년 인구 증가 요인과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대책, 대표적인 청년정책 성공․실패 사례와 사후평가 체계,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위원회 권한 조정,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연계 청년 고용 창출 방안 등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는 청년의 주도적인 구정 참여체계를 구축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참여예산제, 위원회 청년 배당제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계층을 행정파트너로 삼아 청년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민선 8기 청년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년의 구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생활문화 확충, 취․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혼 청년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지원 정책 강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세대의 생각과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청년모둠 활동 지원, 청년 자율공간, 1인 가구 청년들에 대한 소소한 기술 채우기, 청년 삶 설계학교 등 청년생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청년인턴 디딤돌 사업,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추진과 청년기업 성장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입주 공간대여, 창업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결혼한 청년세대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해 걱정 없이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위한 동구 맘 택시 운영, 아픈 아이 긴급동행 서비스,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무상 대여 등 실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가족 단위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플랫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광주 자치구 중 합계 출산율 1위, 청년인구 비율 1위라는 통계자료를 통해 동구가 젊어지고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인구 증가 요인과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청년 인구는 3만 25명이며, 청년 인구 비율은 28.14%로 2018년 9월 대비 3,9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에서 34세 구간, 남성보다는 여성이 증가 폭이 컸으며, 행정동은 지원2동, 계림1․2동, 충장동의 청년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준공이 주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청년문화 등 5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복합공간인 동구 청년센터와 취․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의 집, 청년들의 창업 공간인 청년창작소를 개소하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도 할인받는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청년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와 사후평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과 청년들의 상생을 통해 구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사업, 청년문화 활동 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모둠활동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매년 청년 관련 사업이 종료되면 참가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게 사업들을 보완해 가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 관련 데이터는 정부 및 광주시에서 조사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며, 5개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청년들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 문화 및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취․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에서 청년세대가 원하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 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권한을 청년참여위원회로 일부 이양 또는 통합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참여위원회는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청년참여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추진 시,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여 청년정책 제안자이자 수요자로서, 평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청년참여위원회 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 체계에서도 청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청년 창업자에게는 2년 동안 리모델링비, 임차료, 상품개발비 등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일자리 플러스 사업으로 1년 차는 창업지원비 1,500만 원과 2년 차에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 동향을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자리, 사회적경제 업무 등 부서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여가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는 지난 2020년부터 AI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연계 등으로 청년 기업들이 오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남로에 위치한 AI 창업캠프 2개소에 72개 사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지난해에는 214명, 올해에는 19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민선 7기부터 행정협업회의, 구정현안 대응을 위한 TF팀 운영 등으로 급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 등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실행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업무 경계가 모호한 업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청년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서는 청년체육과인 만큼, 청년체육과를 총괄로 하여 부서 간 청년정책에 대한 협업시스템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의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동구의 인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증가하여 최근 3회 연속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최하위였던 합계 출산율이 최상위로 올라서는 등 우리 동구가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미래가 기대되고 찾고 싶은 도시로 성장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협력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으로 이어지는 동구의 관광 3대 축을 거점으로 하여 야간관광, 인문생태관광, 예술관광 등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골목골목을 찾아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골목관광의 대표도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임신부, 영유아 가정, 동구맘 택시 운영, 아픈 아이 긴급돌봄서비스, 구민 도서 지원, 노후 주택 개선, 도시가스 취약지역 해소,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시책추진을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남동 구립도서관,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계림동 청소년상상플러스센터, 동명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소태동 위생매립장 친환경가족친화형 테마공간 조성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과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했던 근대가옥부지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근대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일상을 회복하게 만드는 인문문화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지난달 202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켜낸 동구인문학당의 역사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행정의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작은 의견부터 귀 기울여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동구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관한 사항, 둘째,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 및 근절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셋째, 찾아오고 싶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넷째,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의하신 청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주신 청년 인구 증가 요인과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대책, 대표적인 청년정책 성공․실패 사례와 사후평가 체계,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위원회 권한 조정,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연계 청년 고용 창출 방안 등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는 청년의 주도적인 구정 참여체계를 구축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참여예산제, 위원회 청년 배당제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계층을 행정파트너로 삼아 청년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민선 8기 청년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년의 구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생활문화 확충, 취․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혼 청년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지원 정책 강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세대의 생각과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청년모둠 활동 지원, 청년 자율공간, 1인 가구 청년들에 대한 소소한 기술 채우기, 청년 삶 설계학교 등 청년생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청년인턴 디딤돌 사업,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추진과 청년기업 성장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입주 공간대여, 창업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결혼한 청년세대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해 걱정 없이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위한 동구 맘 택시 운영, 아픈 아이 긴급동행 서비스,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 무상 대여 등 실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가족 단위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플랫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광주 자치구 중 합계 출산율 1위, 청년인구 비율 1위라는 통계자료를 통해 동구가 젊어지고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인구 증가 요인과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청년 인구는 3만 25명이며, 청년 인구 비율은 28.14%로 2018년 9월 대비 3,9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에서 34세 구간, 남성보다는 여성이 증가 폭이 컸으며, 행정동은 지원2동, 계림1․2동, 충장동의 청년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준공이 주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청년문화 등 5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복합공간인 동구 청년센터와 취․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의 집, 청년들의 창업 공간인 청년창작소를 개소하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도 할인받는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청년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와 사후평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과 청년들의 상생을 통해 구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사업, 청년문화 활동 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모둠활동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매년 청년 관련 사업이 종료되면 참가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게 사업들을 보완해 가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 관련 데이터는 정부 및 광주시에서 조사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며, 5개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청년들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 문화 및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취․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에서 청년세대가 원하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년 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권한을 청년참여위원회로 일부 이양 또는 통합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참여위원회는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청년참여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추진 시,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여 청년정책 제안자이자 수요자로서, 평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청년참여위원회 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 체계에서도 청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 청년 창업자에게는 2년 동안 리모델링비, 임차료, 상품개발비 등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일자리 플러스 사업으로 1년 차는 창업지원비 1,500만 원과 2년 차에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 동향을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자리, 사회적경제 업무 등 부서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여가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구는 지난 2020년부터 AI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연계 등으로 청년 기업들이 오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남로에 위치한 AI 창업캠프 2개소에 72개 사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지난해에는 214명, 올해에는 19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민선 7기부터 행정협업회의, 구정현안 대응을 위한 TF팀 운영 등으로 급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 등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실행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업무 경계가 모호한 업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청년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서는 청년체육과인 만큼, 청년체육과를 총괄로 하여 부서 간 청년정책에 대한 협업시스템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임 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비용에 관한 사항, 폐현수막 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노진성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임 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비용에 관한 사항, 폐현수막 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노진성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비용에 관한 사항, 둘째, 폐현수막 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 정비반 1개 조와 함께 민간 용역인 365정비반 2개 조를 통하여 평일 주․야간 및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도 상시 운영하여 단속 정비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약 3만 1,600장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한 현수막은 나무막대와 폐현수막 천으로 각각 분리하여 나무막대는 필요로 하신 주민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현수막 천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폐기물 업체를 통해 지정된 곳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2월에 700만 원의 예산으로 20t 상당의 폐현수막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 중 폐현수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매립해도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 소요되며, 소각 시에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장바구니나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잉크가 묻어 나오거나 파손이 일어나는 등 활용도가 떨어져 사실상 재활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부터 각종 구정사업 추진 시 제작되는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재활용하기 쉬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친환경 광고물 정책을 선도하고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식물성 추출물과 수성잉크를 사용해 제작되는 관계로 일반 현수막에 비해 장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장 정도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용 현수막 제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은 사회적기업 또는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행정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상업용 현수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게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지나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논란으로 커져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가능하고, 가로변 높이 2m 이하,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3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25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에서는 시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 된 행위로 보고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할 예정임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우리 시보다 먼저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려 인천광역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으로 각 자치구별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여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정당에 안내 홍보한 상황이며, 5개 구 전체로는 232면, 우리 구는 30면을 정당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게시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정게시대는 수탁기관인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는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관계로 12월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2월 전까지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 교통섬 및 횡단보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은 행정기관의 규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과 우려 속에 각 정당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정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당 현수막 포함하여 불법 현수막 등이 근절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비용에 관한 사항, 둘째, 폐현수막 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현수막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 정비반 1개 조와 함께 민간 용역인 365정비반 2개 조를 통하여 평일 주․야간 및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도 상시 운영하여 단속 정비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약 3만 1,600장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한 현수막은 나무막대와 폐현수막 천으로 각각 분리하여 나무막대는 필요로 하신 주민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현수막 천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폐기물 업체를 통해 지정된 곳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2월에 700만 원의 예산으로 20t 상당의 폐현수막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 중 폐현수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매립해도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 소요되며, 소각 시에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장바구니나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잉크가 묻어 나오거나 파손이 일어나는 등 활용도가 떨어져 사실상 재활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부터 각종 구정사업 추진 시 제작되는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재활용하기 쉬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친환경 광고물 정책을 선도하고 기후 변화 위기 대응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식물성 추출물과 수성잉크를 사용해 제작되는 관계로 일반 현수막에 비해 장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장 정도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용 현수막 제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은 사회적기업 또는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행정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상업용 현수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게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자제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지나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논란으로 커져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가능하고, 가로변 높이 2m 이하,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3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25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에서는 시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 된 행위로 보고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할 예정임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우리 시보다 먼저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려 인천광역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으로 각 자치구별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여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정당에 안내 홍보한 상황이며, 5개 구 전체로는 232면, 우리 구는 30면을 정당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게시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정게시대는 수탁기관인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는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관계로 12월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2월 전까지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 교통섬 및 횡단보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은 행정기관의 규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과 우려 속에 각 정당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정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당 현수막 포함하여 불법 현수막 등이 근절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김선희입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영화가 흐르는 골목, 도깨비 골목에 대한 사업 종료 여부와 향후 개선 방향,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형 골목길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찾고 싶고 찾아오는 관광형 골목길 개선 방향은 골목의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형 골목길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라고 판단되어 골목 관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미래가 기대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정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무등산권 3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개발, 스토리텔링, 인력양성, 홍보마케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충장로, 동명동, 예술의 거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이 포함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은 구도심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들이 산재한 곳으로 골목재생 사업과 골목의 상징성이 나타나는 골목 스토리텔링 등 골목 관광상품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 또는 사업 간 연계로 기반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구다운 골목특화거리 조성의 주요 테마 거리로 충장로 도깨비 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 K-POP스타의 거리,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의 거리, 인문 산책길 등을 대상지로 골목재생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거리별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장로 ‘도깨비 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2022년 명가골목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의 골목 디자인 재생 사업으로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이 거리의 주요 거점이 될 충장상상큐브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기조성이 완료된 두 골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유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두 부서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등 유지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장로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깨비 골목, 영화가 흐르는 골목, K-POP 스타의 거리 등 특화거리별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골목조명과 이정표 등을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자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충장의 집을 중심으로 상권별 특성에 따라 K-POP, 노포, 장인, 테마골목 등과 맞춤한 ‘충장상권 도심 골목여행 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충장로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올해 충장축제 기간동안 축제와 결합하여 운영했던 충장축제 골목투어 ZIP 골목투어는 축제장 주변 기억놀이터, 영화의 골목, 광주극장을 포함한 ‘축제로구나! 투어’ 등 해설사를 동반한 4개의 대표 골목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51회, 667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 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의 거리는 예술 활용 재생 앵커시설인 미로센터, 무등갤러리 등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 거리 활력 증진방안을 연구용역 추진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술간판 및 특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중심으로 화제성을 창출하고 있는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2019년부터 진행한 동명동 대표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여행자 플랫폼인 여행자의 ZIP 조성, 보행환경 개선, 노후 도로 정비 등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람이 모여드는 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3년째 동명동 커피산책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ZIP은 올해 시기별로 8개의 쇼츠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64회, 147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으며, SNS 등을 통하여 MZ세대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인기리에 확산 중입니다.
2021년 스토리텔링 연구를 거쳐 광주정신 원형길 등 4개의 골목 코스를 개발한 인문 산책길은 우리 구에서 양성한 17명의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 회, 1,200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면서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 예술여행도시 조성 시범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아트패스 운영을 위하여 현재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 136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가맹점 집적도를 중심으로 5개의 아뜨랑 골목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12월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도보관광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빛의 읍성, 빛의 뮤지엄, 빛의 거리, 빛의 마당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는 전당권을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 충장로, 동명동이 연계된 도심 야간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거리별로 특성에 가까운 테마를 부여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골목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하는 단계로 관광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충장상권 르네상스 특화의 거리 조성, 스마트 아트패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걷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설립 배경 및 그 취지, 지난 세 차례 구정질문 이후 개선사항, 축제의 취지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예비 창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방향 변경 등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설립 배경 및 그 취지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우리 구가 보조사업자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2015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아시아 관람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근 지역에 아시아음식점이 밀접한 상권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세 차례 구정질문과 소명 이후에 사후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지적되었던 해당 지역 상인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 독려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해당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을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치 및 개선 결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상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006년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추진위원회 발족부터 2015년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작년에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018년 아시아푸드페스티벌 6차례, 2019년 아시아컬쳐 및 푸드페스티벌 9차례, 작년부터 금년까지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4회 등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주이용층인 젊은 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문제 지적 이후에 매년 약 10억 원의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음식점 창업지원 사업, 상징조형물 설치, 보차도 공사, 아시아음식푸드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에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아시아 문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시아컬쳐푸드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개최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특색을 갖추기 위한 간판 정비, 건물과 골목의 환경개선 등의 거리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 용역을 수립하고 정확한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는지와 자체평가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을 1차례, 올해 3차례 개최한 근본적인 목적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거리 축제를 상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이러한 축제가 상가 매출에 도움이 됨을 경험함으로써 자생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존 상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신규 아시아음식점들의 유치와 함께 기존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차례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코로나19로 상권이 붕괴되면서 기존의 역량 있던 상인들이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떠나고, 남아 있는 상인들 또한 거리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아쉽게도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 달성에는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기존 상인들의 참여를 통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거리 축제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예비 창업자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아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5개 상가의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를 거치며 현재는 4개 상가만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금번 6차 아시아음식점 창업자 유치는 5개 음식점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창업지원사업과는 달리 신규 창업희망자는 물론, 경험 있는 재창업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 결과, 총 10개 팀이 신청하였고, 외식 및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마케팅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5팀과 예비 1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 모집공고에 명시한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발표심사 서면자료를 배포하여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정된 5개 팀은 각각 베트남 현지식 전통 샤부샤부, 태국식 길거리 음식인 크레페와 로띠, 아시아 각 국의 다양한 면 요리, 일본 개화기 풍의 엔틱가구로 디자인한 소고기 화로구이, 방앗간 공간에서 김치와 고깃국을 함께 즐기는 주먹밥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명의 예비창업자 모두 음식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창업 경험자여서 현재 상권이 쇠퇴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더 많은 아시아음식점이 창업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 변경 등 전반적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시아음식점이 밀집한 상권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구시청 사거리가 밤 중심의 유흥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점심과 저녁에 아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 중심의 유흥상권으로 인식되어 있는 한계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에 막혀 아시아음식점이 밀집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코로나19와 상권 붕괴를 겪으며, 그동안 유치하였던 아시아음식점마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 방향을 변경하여 2021년부터 기존 환경적 요소인 젊음의 거리 특성을 반영, 밤 중심의 야간문화 또한 도심 관광에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현재 유흥 문화에 머무르고 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다양한 젊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리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판 정비와 건물, 골목 등의 환경개선 또한 조속히 완료한 후,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차도 분리 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이 202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사업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초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고 있는 사회 트렌드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목표를 재설정하여 상권 분석,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확대 혹은 축소 검토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거리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들과 건물주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자문을 참조하여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입니다.
노진성 의원님께서 첫째,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영화가 흐르는 골목, 도깨비 골목에 대한 사업 종료 여부와 향후 개선 방향,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형 골목길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찾고 싶고 찾아오는 관광형 골목길 개선 방향은 골목의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형 골목길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라고 판단되어 골목 관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미래가 기대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정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지산유원지권, 무등산권 3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개발, 스토리텔링, 인력양성, 홍보마케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충장로, 동명동, 예술의 거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이 포함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은 구도심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들이 산재한 곳으로 골목재생 사업과 골목의 상징성이 나타나는 골목 스토리텔링 등 골목 관광상품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 또는 사업 간 연계로 기반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구다운 골목특화거리 조성의 주요 테마 거리로 충장로 도깨비 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 K-POP스타의 거리,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의 거리, 인문 산책길 등을 대상지로 골목재생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거리별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장로 ‘도깨비 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2022년 명가골목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의 골목 디자인 재생 사업으로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이 거리의 주요 거점이 될 충장상상큐브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기조성이 완료된 두 골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유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두 부서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등 유지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장로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깨비 골목, 영화가 흐르는 골목, K-POP 스타의 거리 등 특화거리별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골목조명과 이정표 등을 개선․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자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충장의 집을 중심으로 상권별 특성에 따라 K-POP, 노포, 장인, 테마골목 등과 맞춤한 ‘충장상권 도심 골목여행 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충장로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올해 충장축제 기간동안 축제와 결합하여 운영했던 충장축제 골목투어 ZIP 골목투어는 축제장 주변 기억놀이터, 영화의 골목, 광주극장을 포함한 ‘축제로구나! 투어’ 등 해설사를 동반한 4개의 대표 골목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51회, 667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 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의 거리는 예술 활용 재생 앵커시설인 미로센터, 무등갤러리 등을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 거리 활력 증진방안을 연구용역 추진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술간판 및 특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중심으로 화제성을 창출하고 있는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2019년부터 진행한 동명동 대표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여행자 플랫폼인 여행자의 ZIP 조성, 보행환경 개선, 노후 도로 정비 등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람이 모여드는 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3년째 동명동 커피산책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ZIP은 올해 시기별로 8개의 쇼츠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64회, 147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으며, SNS 등을 통하여 MZ세대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인기리에 확산 중입니다.
2021년 스토리텔링 연구를 거쳐 광주정신 원형길 등 4개의 골목 코스를 개발한 인문 산책길은 우리 구에서 양성한 17명의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 회, 1,200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면서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 예술여행도시 조성 시범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아트패스 운영을 위하여 현재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 136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가맹점 집적도를 중심으로 5개의 아뜨랑 골목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12월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도보관광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빛의 읍성, 빛의 뮤지엄, 빛의 거리, 빛의 마당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는 전당권을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 충장로, 동명동이 연계된 도심 야간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거리별로 특성에 가까운 테마를 부여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골목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하는 단계로 관광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충장상권 르네상스 특화의 거리 조성, 스마트 아트패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걷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설립 배경 및 그 취지, 지난 세 차례 구정질문 이후 개선사항, 축제의 취지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예비 창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방향 변경 등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설립 배경 및 그 취지입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우리 구가 보조사업자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2015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아시아 관람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근 지역에 아시아음식점이 밀접한 상권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세 차례 구정질문과 소명 이후에 사후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지적되었던 해당 지역 상인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 독려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해당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을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치 및 개선 결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상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006년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추진위원회 발족부터 2015년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작년에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018년 아시아푸드페스티벌 6차례, 2019년 아시아컬쳐 및 푸드페스티벌 9차례, 작년부터 금년까지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4회 등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주이용층인 젊은 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문제 지적 이후에 매년 약 10억 원의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음식점 창업지원 사업, 상징조형물 설치, 보차도 공사, 아시아음식푸드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에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아시아 문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시아컬쳐푸드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개최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특색을 갖추기 위한 간판 정비, 건물과 골목의 환경개선 등의 거리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 용역을 수립하고 정확한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는지와 자체평가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을 1차례, 올해 3차례 개최한 근본적인 목적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거리 축제를 상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이러한 축제가 상가 매출에 도움이 됨을 경험함으로써 자생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존 상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신규 아시아음식점들의 유치와 함께 기존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차례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코로나19로 상권이 붕괴되면서 기존의 역량 있던 상인들이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떠나고, 남아 있는 상인들 또한 거리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 아쉽게도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 달성에는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기존 상인들의 참여를 통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의 거리 축제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예비 창업자 선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아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5개 상가의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를 거치며 현재는 4개 상가만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금번 6차 아시아음식점 창업자 유치는 5개 음식점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창업지원사업과는 달리 신규 창업희망자는 물론, 경험 있는 재창업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 결과, 총 10개 팀이 신청하였고, 외식 및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마케팅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발표심사를 통해 5팀과 예비 1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 모집공고에 명시한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발표심사 서면자료를 배포하여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시간 부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선정된 5개 팀은 각각 베트남 현지식 전통 샤부샤부, 태국식 길거리 음식인 크레페와 로띠, 아시아 각 국의 다양한 면 요리, 일본 개화기 풍의 엔틱가구로 디자인한 소고기 화로구이, 방앗간 공간에서 김치와 고깃국을 함께 즐기는 주먹밥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명의 예비창업자 모두 음식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창업 경험자여서 현재 상권이 쇠퇴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더 많은 아시아음식점이 창업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 변경 등 전반적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시아음식점이 밀집한 상권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구시청 사거리가 밤 중심의 유흥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점심과 저녁에 아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밤 중심의 유흥상권으로 인식되어 있는 한계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에 막혀 아시아음식점이 밀집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코로나19와 상권 붕괴를 겪으며, 그동안 유치하였던 아시아음식점마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업 방향을 변경하여 2021년부터 기존 환경적 요소인 젊음의 거리 특성을 반영, 밤 중심의 야간문화 또한 도심 관광에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현재 유흥 문화에 머무르고 있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다양한 젊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리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판 정비와 건물, 골목 등의 환경개선 또한 조속히 완료한 후,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차도 분리 공사를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이 202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사업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초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고 있는 사회 트렌드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목표를 재설정하여 상권 분석,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확대 혹은 축소 검토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거리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들과 건물주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거리협의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자문을 참조하여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성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진성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노진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노진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저의 첫 번째 보충 질문은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 동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청장님 민선 7기․8기 역임하시면서 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민선 8기 청장님 공약 몇 대 분야 몇 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저의 첫 번째 보충 질문은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 동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청장님 민선 7기․8기 역임하시면서 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민선 8기 청장님 공약 몇 대 분야 몇 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청장 임 택
6대 분야 48개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6대 분야 48개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노진성 의원
그렇습니다.
PPT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PPT를 보시게 되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실천 계획서를 보면요, 6대 분야 4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공약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은퇴자,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청년의 특화된 일자리 창출이 하나로 묶여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확고하신가요?
그렇습니다.
PPT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PPT를 보시게 되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실천 계획서를 보면요, 6대 분야 4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공약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은퇴자,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청년의 특화된 일자리 창출이 하나로 묶여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확고하신가요?
○동구청장 임 택
당연하죠.
당연하죠.
○노진성 의원
청년 인구가 우리 구는 28.14% 5개 자치구 중 1위입니다. 꾸준히 증가 추세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 청년 인구 증가 주요인이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준공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개발이나 준공, 재건축 이런 것들이 청년 인구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한 분석 아닙니까?
청년 인구가 우리 구는 28.14% 5개 자치구 중 1위입니다. 꾸준히 증가 추세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 청년 인구 증가 주요인이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준공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개발이나 준공, 재건축 이런 것들이 청년 인구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한 분석 아닙니까?
○동구청장 임 택
그것은 아마 답변 중에 일부였던 것 같고요. 우선 그걸 답변했던 것이 그게 미쳤던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주 여건이 청년이든, 일반 시민이든 내가 저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주 여건인데, 그 정주 여건 중에서는 주거 환경이 가장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거 환경이 옛날에 동구가 갖는 구도심으로서의 여러 가지가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구로 내가 이사와서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덜 했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주거 여건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동구에 와서 살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구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3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보육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들도 옛날에 동구가 갖고 있던 침체를 겪으면서 겪었던 문화라든지,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건 이제 옛날 구도심이 갖고 있는 한계와 비교해서 아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을 이야기한 거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답변 중에 일부였던 것 같고요. 우선 그걸 답변했던 것이 그게 미쳤던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주 여건이 청년이든, 일반 시민이든 내가 저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주 여건인데, 그 정주 여건 중에서는 주거 환경이 가장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거 환경이 옛날에 동구가 갖는 구도심으로서의 여러 가지가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구로 내가 이사와서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덜 했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주거 여건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동구에 와서 살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구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3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보육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들도 옛날에 동구가 갖고 있던 침체를 겪으면서 겪었던 문화라든지,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나아지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건 이제 옛날 구도심이 갖고 있는 한계와 비교해서 아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을 이야기한 거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구청장 임 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93% 정도는 취업을 원하는 거고, 7% 정도가 창업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93% 정도는 취업을 원하는 거고, 7% 정도가 창업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노진성 의원
그렇습니다.
PPT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2019년 광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은 희망 일자리로 93%, 압도적 비중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구는 지자체의 한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이라는 한계점을 시현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9년 행안부 공모 사업을 받아서 청년활동가, 청년 인턴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2021년 마을일터 인턴 사업을 순수 구비로 편성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계되는 연속 사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도매업, 소매업, 소공인 중심의 기반시설이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PPT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2019년 광주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은 희망 일자리로 93%, 압도적 비중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구는 지자체의 한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이라는 한계점을 시현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9년 행안부 공모 사업을 받아서 청년활동가, 청년 인턴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2021년 마을일터 인턴 사업을 순수 구비로 편성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계되는 연속 사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도매업, 소매업, 소공인 중심의 기반시설이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구청장 임 택
글쎄, 이제 그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구의 여건상 그런 점이 그동안에 봤을 때 이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노력을 안 했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제조업이라든지 3차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제 여건은 아니지만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AI 산업이라든지, AI 헬스케어 사업, 이게 4차산업이기도 하지만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서의 갖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을,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우리 동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충장동, 대인동 자리에 1캠프, 2캠프에 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현재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6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산업이 갖는 특성상 다량의 고용을, 대량의 고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300~400명의 고용,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스퀘어라든지 이런 걸 또 우리가 유치하고, 그런 것들도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AI 헬스케어 같은 데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4차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제 그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구의 여건상 그런 점이 그동안에 봤을 때 이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노력을 안 했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제조업이라든지 3차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제 여건은 아니지만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AI 산업이라든지, AI 헬스케어 사업, 이게 4차산업이기도 하지만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서의 갖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을,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우리 동구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충장동, 대인동 자리에 1캠프, 2캠프에 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현재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6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산업이 갖는 특성상 다량의 고용을, 대량의 고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300~400명의 고용,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스퀘어라든지 이런 걸 또 우리가 유치하고, 그런 것들도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AI 헬스케어 같은 데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4차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진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말씀 주셨는데요. 오는 12월에 첨단 AI 센터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1캠프, 2캠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또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말씀 주셨는데요. 오는 12월에 첨단 AI 센터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1캠프, 2캠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또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대비를 하고 계시죠?
○동구청장 임 택
그렇습니다.
방금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3단계 AI 헬스케어 사업 중에 핵심은 스타트업 기업 육성입니다. 100개 정도 육성을 하는데, 현재 올해도 20개 정도 선정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첨단에 들어갈 기업이 데이터센터 쪽에 69개 기업이 들어가고, 광주역 부근에 지금 창업센터에는 40여 개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첨단 쪽은 주로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한 대형공장형 AI 기업들이 입주하는 곳이고, 광주역 쪽에는 지금 지식 기반형으로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1캠프나 2캠프 쪽하고 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보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방금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3단계 AI 헬스케어 사업 중에 핵심은 스타트업 기업 육성입니다. 100개 정도 육성을 하는데, 현재 올해도 20개 정도 선정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첨단에 들어갈 기업이 데이터센터 쪽에 69개 기업이 들어가고, 광주역 부근에 지금 창업센터에는 40여 개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첨단 쪽은 주로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한 대형공장형 AI 기업들이 입주하는 곳이고, 광주역 쪽에는 지금 지식 기반형으로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1캠프나 2캠프 쪽하고 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보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동구청장 임 택
60개 정도 기업이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개 정도 기업이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또 인공지능, 그리고 헬스케어 소프트웨어가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보편적 일자리로 보았을 때는 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장님 우리 동구 관내에 대학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또 인공지능, 그리고 헬스케어 소프트웨어가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보편적 일자리로 보았을 때는 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장님 우리 동구 관내에 대학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동구청장 임 택
대학은 조선대학교가 있고, 조선이공대학, 조선간호대학, 뭐 그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대학은 조선대학교가 있고, 조선이공대학, 조선간호대학, 뭐 그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동구청장 임 택
예.
예.
○동구청장 임 택
2만 명 정도는 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명 정도는 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의원
그렇습니다.
자료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조선대학교는 2만 5,621명, 조선이공대는 4,725명, 보건대는 35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정책을 전달하고 참여하게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조선대학교는 2만 5,621명, 조선이공대는 4,725명, 보건대는 35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정책을 전달하고 참여하게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동구청장 임 택
우선 저희가 민선 7기, 8기와 이전과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 조선간호대학 등과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이라든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이공대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저희가 구비 2억을 투입했거든요.
우선 저희가 민선 7기, 8기와 이전과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 조선간호대학 등과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이라든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이공대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저희가 구비 2억을 투입했거든요.
○동구청장 임 택
아, 학생들에게?
아, 학생들에게?
○동구청장 임 택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는 효용감,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는 효용감,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노진성 의원
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총학생회실에다가 공문 하나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에게 이런 정책을 발굴했고, 우리가 시행을 할 테니 참여해 달라라고 독려 정도 합니다. 공문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그거를 전달하고, 전달 체계가 어떻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총학생회실에다가 공문 하나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에게 이런 정책을 발굴했고, 우리가 시행을 할 테니 참여해 달라라고 독려 정도 합니다. 공문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그거를 전달하고, 전달 체계가 어떻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구청장 임 택
물론 지적하신 홍보 분야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제가 효용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정책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또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구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 대한 정책과 우리가 하는 일반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홍보 분야는 저희가 더 보완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제가 효용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정책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또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구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 대한 정책과 우리가 하는 일반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 잠재적 청년이라고 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조대 학부생 졸업자 수를 보게 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평균 4,366명으로 집계됐죠.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동구를 떠나는 학생 청년들도 이 안에 대다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학 청년들 유출을 막기 위한 우리 구의 일자리 방안, 무엇이 있습니까?
짧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 잠재적 청년이라고 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조대 학부생 졸업자 수를 보게 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평균 4,366명으로 집계됐죠.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동구를 떠나는 학생 청년들도 이 안에 대다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학 청년들 유출을 막기 위한 우리 구의 일자리 방안, 무엇이 있습니까?
짧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광주의 청년들이 매년 4,000~5,000명씩 유출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변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산업 간 격차,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주신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창업을 원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원하지만 창업 쪽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4차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쪽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창업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대량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광주의 청년들이 매년 4,000~5,000명씩 유출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변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산업 간 격차,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주신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창업을 원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원하지만 창업 쪽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4차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쪽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창업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대량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동구청장 임 택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업에 대한 인프라가 내재 된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강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의 비중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업에 대한 인프라가 내재 된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강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의 비중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동구청장 임 택
창업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창업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동구청장 임 택
취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취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진성 의원
취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정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자기의 역량을 펼쳐 나가는 것인데, 창업이라는 것은 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창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책 참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위나 정책위에 단 한 명도 포진해 있지 않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데이터 기반 수요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동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취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정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자기의 역량을 펼쳐 나가는 것인데, 창업이라는 것은 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창업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책 참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위나 정책위에 단 한 명도 포진해 있지 않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데이터 기반 수요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동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동구청장 임 택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죠.
○노진성 의원
강행 규정이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저희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제3조 책무의 끝에 보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행 규정이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저희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제3조 책무의 끝에 보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구청장 임 택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제 물론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청년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5년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또 면접 조사라든지, 어떤 걸 더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을 해왔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제 물론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청년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5년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또 면접 조사라든지, 어떤 걸 더 희망하는지 이런 부분을 해왔고요.
○동구청장 임 택
이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건 아니지만,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저희가 저런 부분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고용 인력 수급 전망이라든지, 청년 미취업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동구 내에서 살면서 일자리 구할 수 있고, 우리 광주에 살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려면 광주의 산업 기반이 그만큼 튼튼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량 고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또 돼야 되는데 기초 단위에서, 특히 우리 동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일자리 저런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창업 부문에 더 집중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건 아니지만,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저희가 저런 부분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고용 인력 수급 전망이라든지, 청년 미취업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동구 내에서 살면서 일자리 구할 수 있고, 우리 광주에 살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려면 광주의 산업 기반이 그만큼 튼튼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량 고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또 돼야 되는데 기초 단위에서, 특히 우리 동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일자리 저런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창업 부문에 더 집중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진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청장님인 만큼 청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도, 그리고 다양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청장님인 만큼 청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도, 그리고 다양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네.
네.
○노진성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업사이클링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업사이클링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재질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기가 힘들었고요.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다른 시민단체나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연계를 해봤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아마 친환경 현수막으로 대체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적극하려고 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재질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기가 힘들었고요.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다른 시민단체나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연계를 해봤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아마 친환경 현수막으로 대체가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도 적극하려고 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노진성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 같아요. 그게 지금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약품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사이클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 같아요. 그게 지금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약품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사이클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일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일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노진성 의원
이거 말고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도적으로 조치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업사이클을 하다 보면 에코백이라든지 다양하게, 우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구 동별로 센터에 지금 50개 정도 배분됐죠?
이거 말고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도적으로 조치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업사이클을 하다 보면 에코백이라든지 다양하게, 우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구 동별로 센터에 지금 50개 정도 배분됐죠?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아니,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올해 700만 원 예산이 지원돼서 각 동과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아니,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올해 700만 원 예산이 지원돼서 각 동과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에 대해서 상업 현수막을 우선권, 우선 게첨할 수 있도록 부여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국장님, 우리 구의 상업용 현수막 몇 개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에 대해서 상업 현수막을 우선권, 우선 게첨할 수 있도록 부여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국장님, 우리 구의 상업용 현수막 몇 개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지금 현재 31개소에...
지금 현재 31개소에...
○노진성 의원
그렇습니다. 31개소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수막을 게첨할 때 비용이 1만 5,000원에서 2만 원가량이 발생이 되죠?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31개소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수막을 게첨할 때 비용이 1만 5,000원에서 2만 원가량이 발생이 되죠? 친환경으로 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아닙니다.
7만 원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7만 원 정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노진성 의원
그렇죠.
그러면 보통 현수막을 게첨할 때 하나만 만들 게 아니거든요. 100개 1,000개, 몇백 개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우선 게첨권을 주신다는 건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그게 궁극적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게시대는 한정적이고요. 게시대 말고도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걸 지금 당장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게첨했을 때 우선권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현수막을 게첨할 때 하나만 만들 게 아니거든요. 100개 1,000개, 몇백 개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우선 게첨권을 주신다는 건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그게 궁극적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게시대는 한정적이고요. 게시대 말고도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걸 지금 당장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게첨했을 때 우선권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용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그것은 이제 판단의 상황이 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현수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게첨하는 시대인데, 장래에는 저희가 디지털화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전자 게시대,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제 판단의 상황이 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현수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게첨하는 시대인데, 장래에는 저희가 디지털화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전자 게시대,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15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15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노진성 의원
그렇죠.
정당 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대상으로 해서 15일이죠.
제가 말하는 건 정당 현수막의 근절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불법 현수막으로 치환하고 싶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 조례안도 이번 9월에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됐긴 했지만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즉, 우리 광주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미관상, 그리고 안전,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당 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대상으로 해서 15일이죠.
제가 말하는 건 정당 현수막의 근절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불법 현수막으로 치환하고 싶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저희 조례안도 이번 9월에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됐긴 했지만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옥외광고물법 제5조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즉, 우리 광주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미관상, 그리고 안전,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거나, 그리고 미관상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 법에 의거해서 우리 동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올해 몇 건 발생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거나, 그리고 미관상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 법에 의거해서 우리 동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올해 몇 건 발생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건수까지는...
저희가 과태료는 통상 한 1년에, 1년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까지는...
저희가 과태료는 통상 한 1년에, 1년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의원
맞습니다.
올해는 21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2억 6,000만 원가량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부과는 됐습니다. 이거 반드시 추진해서 징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12월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2배 이상 다시 또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도 해 주시고, 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경 문제, 그리고 안전, 미관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21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2억 6,000만 원가량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부과는 됐습니다. 이거 반드시 추진해서 징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12월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과태료를 2배 이상 다시 또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도 해 주시고, 캠페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경 문제, 그리고 안전, 미관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저희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저희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골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테마형 골목길은 영화가 흐르는 골목, 도깨비 골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K-POP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2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로컬 랩 사업으로 현재 총 2회의 예산을 집행한 거 맞으시죠?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골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테마형 골목길은 영화가 흐르는 골목, 도깨비 골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K-POP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2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로컬 랩 사업으로 현재 총 2회의 예산을 집행한 거 맞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로컬 랩 사업으로 2017, 아니 2019년도...
로컬 랩 사업으로 2017, 아니 2019년도...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로컬 랩 사업을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충장4․5가...
로컬 랩 사업을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충장4․5가...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두 번을 했습니다.
네.
두 번을 했습니다.
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2019년 도깨비 골목이 조성됐고, 2020년에 영화의 골목이 조성됐습니다.
2019년 도깨비 골목이 조성됐고, 2020년에 영화의 골목이 조성됐습니다.
○노진성 의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총 2회에 걸친 산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흐르는 골목인데요. 여기 지금 영화가 흐르는 골목 조형물의 재료비를 보게 되면 180만 원, 도색비 100만 원, 운반 설치비는 80만 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인건비가 640만 원이 지급됐어요. 포토존 설치하는 데, 인건비 640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포토존 설치할 때 조형물이 포함돼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게 찰리 채플린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자료화면>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64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했거든요. 이 조형물 어디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총 2회에 걸친 산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흐르는 골목인데요. 여기 지금 영화가 흐르는 골목 조형물의 재료비를 보게 되면 180만 원, 도색비 100만 원, 운반 설치비는 80만 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인건비가 640만 원이 지급됐어요. 포토존 설치하는 데, 인건비 640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포토존 설치할 때 조형물이 포함돼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게 찰리 채플린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자료화면>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64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했거든요. 이 조형물 어디 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깨비 골목이나 영화의 골목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조성을 할 때도 도시재생과에서 조성을 하였고, 이번에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으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의 골목을 추가로 지금 부분 보완을 하려고 있습니다.
저 조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깨비 골목이나 영화의 골목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에 조성을 할 때도 도시재생과에서 조성을 하였고, 이번에 충장4․5 유네스코 사업으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의 골목을 추가로 지금 부분 보완을 하려고 있습니다.
저 조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진성 의원
이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골목 산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보면 아크릴 우레탄 벽화라고 있습니다. 아크릴 우레탄 벽화로 해서 1,296만 4,500원 집행했어요. 벽화로 1,296만 4,500원 집행을 했는데, 혹시 도깨비 골목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골목 산출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보면 아크릴 우레탄 벽화라고 있습니다. 아크릴 우레탄 벽화로 해서 1,296만 4,500원 집행했어요. 벽화로 1,296만 4,500원 집행을 했는데, 혹시 도깨비 골목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예.
예.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도 있겠지만 디자인하는 비용, 이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도 있겠지만 디자인하는 비용, 이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진성 의원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9,100만 원가량이 예산 용역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 대학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런 작품 하시는 분들께 좀 맡기셨다고 한다면 예산도 그렇고,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려보고요.
여기 도깨비 골목입니다.
<자료화면>
여기 조형물 앞에 있죠, 앞에 차가 늘 대 있습니다. 입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고요. 여기가 금남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충장로 쪽을 보겠습니다. 어디가 도깨비 골목인지를 모릅니다.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요, 입간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도깨비 골목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깨비 골목이라고 지나가다가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이 문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올해 지금, 2017년?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9,100만 원가량이 예산 용역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 대학 청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런 작품 하시는 분들께 좀 맡기셨다고 한다면 예산도 그렇고, 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려보고요.
여기 도깨비 골목입니다.
<자료화면>
여기 조형물 앞에 있죠, 앞에 차가 늘 대 있습니다. 입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고요. 여기가 금남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충장로 쪽을 보겠습니다. 어디가 도깨비 골목인지를 모릅니다.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요, 입간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도깨비 골목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깨비 골목이라고 지나가다가 보시겠습니까? 이거를.
이 문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올해 지금, 2017년?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19년에.
19년에.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9...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9...
○노진성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도깨비 골목 쪽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찾아오고, 찾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골목에 바닥은 다 깨져 있고 벽화에는 1,290만 원가량이 집행만 됐어요. 이거는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여기 왜 사람들이 찾아오고, 왜 여기를 방문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 감독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도깨비 골목 쪽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찾아오고, 찾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골목에 바닥은 다 깨져 있고 벽화에는 1,290만 원가량이 집행만 됐어요. 이거는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여기 왜 사람들이 찾아오고, 왜 여기를 방문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 감독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19년에 조정을 하고, 지금 금년에 충장4․5가 유네스코 사업으로 1차 지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지금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의 골목에 대한 리뉴얼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입구 쪽에는 로고젝트를 설치하고, 바닥에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많이 높이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19년에 조정을 하고, 지금 금년에 충장4․5가 유네스코 사업으로 1차 지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지금 도깨비 골목하고 영화의 골목에 대한 리뉴얼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입구 쪽에는 로고젝트를 설치하고, 바닥에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많이 높이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노진성 의원
접근성을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언론에서 죽비가 아니라 몰매 맞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접근성을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음식문화지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언론에서 죽비가 아니라 몰매 맞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네.
네.
○노진성 의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언론에서 질타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 방안이 있으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죠.
국장님 우리 구비가 편성된 해당 연도는 몇 년도고, 올해까지 집행된 우리 구비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언론에서 질타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 방안이 있으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죠.
국장님 우리 구비가 편성된 해당 연도는 몇 년도고, 올해까지 집행된 우리 구비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지금 2014년부터 금년 2023년까지 총 74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금년 2023년까지 총 74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구비는 2014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2017년부터 23년까지 구비는 지금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구비는 2014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2017년부터 23년까지 구비는 지금 18억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예.
예.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총 당초에...
총 당초에...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2022년도에 19명으로 구성됐다가 지금은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 19명으로 구성됐다가 지금은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관련 분야, 전문가 분야 네 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 분야 네 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 전문가...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용역사도 그냥 일반적인 용역사가 아니고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성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도 그냥 일반적인 용역사가 아니고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성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의원
두 가지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자체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평가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 답변이. 그 답변을 추후에 저한테 전달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주민협의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축제했을 때는 답변이 처음에 저한테 구두로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 안에서 즐겼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명확한 성과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계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좀 설문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그런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해보고요.
그리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가게가 15곳인데 4곳 남았죠?
그 이유가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사람 발걸음이 끊어졌다는 것.
최근에 아시아음식점 또 5개 예비 창업자 지원했죠? 이제 지원하죠?
두 가지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자체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평가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 답변이. 그 답변을 추후에 저한테 전달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주민협의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축제했을 때는 답변이 처음에 저한테 구두로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 안에서 즐겼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명확한 성과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계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좀 설문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그런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해보고요.
그리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국가가 지원하는 가게가 15곳인데 4곳 남았죠?
그 이유가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사람 발걸음이 끊어졌다는 것.
최근에 아시아음식점 또 5개 예비 창업자 지원했죠? 이제 지원하죠?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이제 선정만 한 상태입니다.
이제 선정만 한 상태입니다.
○노진성 의원
저희 지원 내용이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지원 내용을 보면요. 2018년 Ctrl+C, Ctrl+V입니다.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2018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높은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폐업하고 있는데, 다른 시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건 백전백패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최소한 예비 창업자들 음식에 관련된 거니까 뭐 발표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러면 음식 경연대회를 하든지,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런 선발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런 방안으로 계속하면 저는 백전백패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음식 경연대회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버스킹 월드컵을 최초로 도전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예선전, 준결, 이런 16강 구도로 해서 널리 퍼뜨린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지원 내용이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지원 내용을 보면요. 2018년 Ctrl+C, Ctrl+V입니다.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2018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높은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폐업하고 있는데, 다른 시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건 백전백패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최소한 예비 창업자들 음식에 관련된 거니까 뭐 발표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러면 음식 경연대회를 하든지,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런 선발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런 방안으로 계속하면 저는 백전백패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음식 경연대회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버스킹 월드컵을 최초로 도전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예선전, 준결, 이런 16강 구도로 해서 널리 퍼뜨린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8년까지 이 사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하고 접목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관련 자체평가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번 하고 지금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가자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나면 올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28년까지 이 사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하고 접목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 관련 자체평가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번 하고 지금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가자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나면 올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진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아이디어도 많이 낼 거니까요.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주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익숙함에 동화되지 않고 용기 있는 도전의 자세로 우리 동구가 더 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아이디어도 많이 낼 거니까요.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주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익숙함에 동화되지 않고 용기 있는 도전의 자세로 우리 동구가 더 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노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선화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노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선화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문선화 의원입니다.
저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관련돼서 우리 김선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2018년도에 저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했었잖아요, 1차 용역을요. 그때 용역 결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문선화 의원입니다.
저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관련돼서 우리 김선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2018년도에 저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했었잖아요, 1차 용역을요. 그때 용역 결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그때는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전문가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디자인 사업 방문객 집계를 통한 포토존 형성, 다문화 이주 여성, 유학생 등 입점 음식점 매칭을 통한 음식점의 현지화, 브랜드 음식점 유치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전문가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디자인 사업 방문객 집계를 통한 포토존 형성, 다문화 이주 여성, 유학생 등 입점 음식점 매칭을 통한 음식점의 현지화, 브랜드 음식점 유치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문선화 의원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15개 음식점 창업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때 사업을 평가하면서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연계 사업을 하면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10개 공모를 또 내서 5개, 또 5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내용을 보면 15개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인도, 대만, 홍콩, 필리핀 등 15개, 아시아 그쪽 음식에 대한 부분을 15개씩 했었거든요.
물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베트남식, 태국식, 아시아, 일본식, 한국식 이렇게 5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지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번에 또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15개 음식점 창업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때 사업을 평가하면서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연계 사업을 하면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10개 공모를 또 내서 5개, 또 5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내용을 보면 15개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인도, 대만, 홍콩, 필리핀 등 15개, 아시아 그쪽 음식에 대한 부분을 15개씩 했었거든요.
물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베트남식, 태국식, 아시아, 일본식, 한국식 이렇게 5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지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번에 또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던 이유가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창업지원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5차례에 걸쳐서 15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지금 현재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5개 업체를 선정한 사유는 올해 선정한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 이월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까지는 창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문체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 연장을 하는 사업에는 창업자 지원사업은 아마 문체부에서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업자 지원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바뀐 점도 있지만 크게 바뀐 점이 기존에는 신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리스크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유경험자들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 업체가 선정된 업체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기존에 영업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5차례에 걸쳐서 15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지금 현재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5개 업체를 선정한 사유는 올해 선정한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 이월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까지는 창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문체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 연장을 하는 사업에는 창업자 지원사업은 아마 문체부에서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업자 지원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바뀐 점도 있지만 크게 바뀐 점이 기존에는 신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리스크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유경험자들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 업체가 선정된 업체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기존에 영업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네.
네.
○문선화 의원
정말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서 이 돈을 혹시 어떻게 유용할지 몰라서, 쉬운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그러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 사업 관련돼서 지금 내년 초에 용역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간판 정비, 건물, 골목 정비 아니면 보도 정비, 대부분 구의 큰 사업들을 진행하면 창업, 골목 정비 아니면 간판 정비, 아니면 건물 정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슨 일하려고 하면은 도로 다 뜯어고치고, 건물 다 새로 지어버리고, 다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친 표현으로는.
근데 저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라고, 음식문화지구라고 조성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연장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에 맞게끔 우리 문화관광과, 그전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시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청년의 문화와 올바른 밤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립하기 위한 게 중심이 돼야 되지, 그 건물을 뜯어고친다든지, 간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강 사업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부로 넘어가야지. 주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를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과 함께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정말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남아서 이 돈을 혹시 어떻게 유용할지 몰라서, 쉬운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그러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 사업 관련돼서 지금 내년 초에 용역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간판 정비, 건물, 골목 정비 아니면 보도 정비, 대부분 구의 큰 사업들을 진행하면 창업, 골목 정비 아니면 간판 정비, 아니면 건물 정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슨 일하려고 하면은 도로 다 뜯어고치고, 건물 다 새로 지어버리고, 다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친 표현으로는.
근데 저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라고, 음식문화지구라고 조성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연장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에 맞게끔 우리 문화관광과, 그전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시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청년의 문화와 올바른 밤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립하기 위한 게 중심이 돼야 되지, 그 건물을 뜯어고친다든지, 간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강 사업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부로 넘어가야지. 주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를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과 함께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기존 시설들 개선 사업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최소화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거리 환경 정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거리 정비 부분이 좀 많아졌던 걸로 여기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까지 사업이 1단계가 지금 종료되고 이제 내년부터 5년간 연장된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에 용역 계획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고, 또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현지 상인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용역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들 개선 사업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최소화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거리 환경 정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거리 정비 부분이 좀 많아졌던 걸로 여기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까지 사업이 1단계가 지금 종료되고 이제 내년부터 5년간 연장된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에 용역 계획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고, 또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현지 상인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용역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문선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진성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7분 속개)
문선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진성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7분 속개)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정질문은 보다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KCTV 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 점심시간도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이후 회의는 13시에 이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정질문은 보다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KCTV 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 점심시간도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이후 회의는 13시에 이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박현정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 못지않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구민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나주에 소재한 빛고을정신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동구가 관내복지시설도 아닌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빛고을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 두 곳에 지난 5년간 3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체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구비 보조 단체 및 기관으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소재한 두 곳 시설은 국․시비 보조금을 7대3 비율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치 통계를 보면 장애인 연금 18억 9,100여만 원, 장애인수당 7,200여만 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9억 7,100여만 원 등이 요양시설에 계셨던 나주 시민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수당은 최근 일부 구비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지침에 따랐다고 해도 우리 구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이 최근 3년간의 정산자료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빛고을정신요양원 옹벽설치공사 사업은 21년 1월부터 시작해 그해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일인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년간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표4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별표4에 제15호 전문공사 중 옹벽설치공사는 철근콘크리크 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빛고을정신요양원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법령을 무시하고 2년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넘어선 업무행태를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직책 보조비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사무국장이었던 전 모 씨는 2022년에 직책이 생활복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책이 변경되었음에도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지급되었던 월 40만 원의 직책 보조비가 생활복지사로 변경 후에도 여전히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직책 보조비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빛고을정신요양원 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전 모 씨 외에도 일부 직책, 그리고 동일 직책이더라도 일부 종사자에게만 직책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시설마다 각종 수당이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도 빛고을정신요양원 운영 규정에는 직책 보조비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책 보조비의 지급 대상, 그리고 그 금액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에 관련한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에 따르면 시설종사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교대근무 종사자와 조리원은 월 35시간, 일반종사자는 월 20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40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고을정신요양원에서는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대장이 있었지만 이외로 실제 출․퇴근 상황을 파악할 만한 출․퇴근 시스템이나 개인별 작성하는 출․퇴근 명세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간 외 근무대장에 적힌 필체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실제 출․퇴근 기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수당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촉탁의 사업비 관련입니다.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22, 2023년도 사업실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개년도 사업실적서에는 건강관리사업 중 촉탁의의 진료사업비가 매주 1회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68만 2,000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다고 쓰여있으나 2022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가 주 8시간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촉탁의가 이 조항을 준수했는지, 준수했다면 촉탁의 진료사업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연도 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 7명이 올해 9월 25일에 빛고을정신요양원을 현지 확인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실제 서류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시정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원 시간 외 근무대장에 기록을 하였으나 초과근무 일자가 다른데 볼펜이나 글씨체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 번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전산으로 신청 및 결재를 받고 추가로 출․퇴근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 외 근무에 관한 계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시설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실제 지급내역 및 수당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지적 내용만 보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도 자료의 방대함,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의혹도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하는데도 시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관리 감독을 도맡아 온 동구가 자체 감사를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민의 세금으로 나주 시민을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위탁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행정력 낭비와 세금 손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본 의원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주에 소재한 두 곳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공익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 더 투명하고, 또 적법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의혹들에 관해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5개 구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남구, 광산구 자체 감사규칙 제2조 적용 범위 3호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비를 받는 보조단체 등도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감사규칙 개정을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금 누수와 행정력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위탁에 대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선도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들에 관해 이행해 주실지의 여부와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 성년을 맞이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충장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80만 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 정도로 충장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축제를 표방한 이번 축제는 그 규모 면에서도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분께서는 충장로4․5가에서 진행되었던 뽑기와 같은 이벤트 행사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더라.’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노고가 만들어 낸 의미있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버스킹 참가자가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 충장으로 몰려든 관람객에게 글로벌 공연을 맛볼 만한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잇고, 광주와 세계를 이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를 만드는데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빛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년을 맞이하고 내년에 성년으로써 더 발전하는 충장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는 공히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와 함께 열린 버스킹 월드컵 예산을 포함해 시와 구 예산만 해도 35억 7,000만 원으로 역대 최다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라인건설, 광주은행 등 민간기관으로부터 기부 및 협찬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민간 자본을 포함해 이번 축제에 총투입된 자금 규모와 그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광주 전역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생해 주시는 5개 구 통장단을 모시고 게임 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충장로 게임이었는데요. 시상금이 겨우 80만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관련 예산으로 100만 원이 책정돼서 그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더 줄었습니다.
각 구당 100명씩 축제를 빛내기 위해 참여해 주셨고, 그동안 행정의 빈구석을 채워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시상금 액수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줄여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충장축제 기획 때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한다든가 장식물 설치하는데 재활용 목자재를 활용하겠다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과는 별도로 다행히 홍보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작년 대비 쓰레기가 대폭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 동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높은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회용기 구입 등 ESG 예산이 5,000만 원가량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해 둔 물품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천막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다회용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구입한 다회용기의 사용처와 활용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충장로 4가에 설치된 주제관 기억놀이터가 조성되어 충장축제 문화공간으로 주민들께 선을 보였습니다. 기억놀이터에 소요된 예산만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준비한 기억놀이터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는 대다수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스럽다.’, ‘너무 조악하다.’, ‘차라리 작년 상상큐브는 오락실, 대포집 등 그래도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대한 만큼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수 아르떼뮤지엄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사면 유리로 비치는 공간에서 어떤 신비로움이 느껴지고 그 예술적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해 기억놀이터에 조성된 유사한 공간은 여수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신비로움은 느끼기가 어려웠고, 다소 어설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충분히 구현해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피플카운팅 등을 활용해 관람객 인원수를 파악한 데이터가 있다면, 또한 흥행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가 끝나고 기억놀이터 철거와 관련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따른 민원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장로4․5가에서는 추억의 도시락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만찬 행사의 취지는 좋았으나 홍보 부족 탓인지 관계 공무원만 대다수 참여해 취지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 참여가 어떠했는지에 관해 파악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전부터 많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마스끌레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끌레타는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장축제의 시그니처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픈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승화시키자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마스끌레타는 스페인 발렌시아 파야스 축제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픔에 대한 기억의 지속시간이 얼마나 될지에 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겪거나, 나로 인해 누군가 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람의 생존 기간에는 그 기억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세대는 지나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18 민주화 운동 아픔의 해는 1980년이었고, 올해는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피해를 간접적으로 겪은 자손까지 생존해 계실만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스페인에서의 아픔이 폭죽을 울려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도 이번 마스끌레타를 통해 승화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에 관해서도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불사르다로 장식하고자 기획했었는데,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평가는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는 평가보다는 위험해 보였다는 지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불사르다는 안전 문제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사르다 행사 동안 안전 문제로 관람 가능 범위마저 상당히 제약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충분히 관람을 즐기지 못해 되돌아서는 관람객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불사르다 프로그램 또한 안 좋은 기억을 불태워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단체의 항의도 있었던 바, 행사에 관한 반응과 평가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행 안전 관련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투자신탁 앞쪽에 본 무대 컨트롤 부스가 배치되었는데, 이 때문에 통행이 방해돼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글로벌 축제를 표방한 바와 같이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했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 총방문객 수가 8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생길 병목현상에 대해 예비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단과 부스 사이에는 부스로 이어지는 전선 케이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위태로움이 더 컸었는데, 관련 대책에 관한 계획과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전 통제 문제를 보완하고자 우리 동구 자율방범대원 60여 분께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들을 동원하기 전 충분한 사전 교육은 했는지와 대원 배치는 어떻게 하셨고, 안전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공간 준비 과정에서 차량통제로 빚어진 문제들에 관한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10월 1일부터 차량통제를 시작해 지하상가 상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사후 조치를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를 장식한 퍼레이드 관련해서는 동마다 마을의 특색을 살려 동네를 알리는 차원에서 좋았다는 평이 있었지만, 주민과 작가가 연결만 되었지 결국은 작가가 다 만들고 주민들은 당일 수레만 끌어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13개 동 모두 모뉴먼트를 불태우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1개 동만 불태웠습니다. 과정상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20번째 성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기존 축제의 형태를 탈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발전한 축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된 축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20회 추억의 충장축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깊이 살피셔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 못지않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구민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나주에 소재한 빛고을정신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동구가 관내복지시설도 아닌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빛고을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 두 곳에 지난 5년간 3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체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구비 보조 단체 및 기관으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소재한 두 곳 시설은 국․시비 보조금을 7대3 비율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치 통계를 보면 장애인 연금 18억 9,100여만 원, 장애인수당 7,200여만 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9억 7,100여만 원 등이 요양시설에 계셨던 나주 시민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수당은 최근 일부 구비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지침에 따랐다고 해도 우리 구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이 최근 3년간의 정산자료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빛고을정신요양원 옹벽설치공사 사업은 21년 1월부터 시작해 그해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일인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2년간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별표4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별표4에 제15호 전문공사 중 옹벽설치공사는 철근콘크리크 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빛고을정신요양원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법령을 무시하고 2년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넘어선 업무행태를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직책 보조비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사무국장이었던 전 모 씨는 2022년에 직책이 생활복지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책이 변경되었음에도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지급되었던 월 40만 원의 직책 보조비가 생활복지사로 변경 후에도 여전히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직책 보조비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빛고을정신요양원 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전 모 씨 외에도 일부 직책, 그리고 동일 직책이더라도 일부 종사자에게만 직책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시설마다 각종 수당이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도 빛고을정신요양원 운영 규정에는 직책 보조비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책 보조비의 지급 대상, 그리고 그 금액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에 관련한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에 따르면 시설종사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교대근무 종사자와 조리원은 월 35시간, 일반종사자는 월 20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40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고을정신요양원에서는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대장이 있었지만 이외로 실제 출․퇴근 상황을 파악할 만한 출․퇴근 시스템이나 개인별 작성하는 출․퇴근 명세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간 외 근무대장에 적힌 필체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실제 출․퇴근 기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수당이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촉탁의 사업비 관련입니다.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22, 2023년도 사업실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개년도 사업실적서에는 건강관리사업 중 촉탁의의 진료사업비가 매주 1회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168만 2,000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다고 쓰여있으나 2022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가 주 8시간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촉탁의가 이 조항을 준수했는지, 준수했다면 촉탁의 진료사업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연도 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 7명이 올해 9월 25일에 빛고을정신요양원을 현지 확인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실제 서류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시정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원 시간 외 근무대장에 기록을 하였으나 초과근무 일자가 다른데 볼펜이나 글씨체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 번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전산으로 신청 및 결재를 받고 추가로 출․퇴근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 외 근무에 관한 계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시설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실제 지급내역 및 수당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지적 내용만 보더라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도 자료의 방대함,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의혹도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하는데도 시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관리 감독을 도맡아 온 동구가 자체 감사를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민의 세금으로 나주 시민을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위탁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행정력 낭비와 세금 손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본 의원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주에 소재한 두 곳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공익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 더 투명하고, 또 적법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의혹들에 관해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5개 구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남구, 광산구 자체 감사규칙 제2조 적용 범위 3호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비를 받는 보조단체 등도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감사규칙 개정을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금 누수와 행정력 낭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위탁에 대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선도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들에 관해 이행해 주실지의 여부와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 성년을 맞이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충장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80만 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 정도로 충장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축제를 표방한 이번 축제는 그 규모 면에서도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분께서는 충장로4․5가에서 진행되었던 뽑기와 같은 이벤트 행사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더라.’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노고가 만들어 낸 의미있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버스킹 참가자가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 충장으로 몰려든 관람객에게 글로벌 공연을 맛볼 만한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잇고, 광주와 세계를 이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를 만드는데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빛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년을 맞이하고 내년에 성년으로써 더 발전하는 충장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는 공히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와 함께 열린 버스킹 월드컵 예산을 포함해 시와 구 예산만 해도 35억 7,000만 원으로 역대 최다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라인건설, 광주은행 등 민간기관으로부터 기부 및 협찬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민간 자본을 포함해 이번 축제에 총투입된 자금 규모와 그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광주 전역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생해 주시는 5개 구 통장단을 모시고 게임 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충장로 게임이었는데요. 시상금이 겨우 80만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관련 예산으로 100만 원이 책정돼서 그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더 줄었습니다.
각 구당 100명씩 축제를 빛내기 위해 참여해 주셨고, 그동안 행정의 빈구석을 채워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시상금 액수가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줄여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충장축제 기획 때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한다든가 장식물 설치하는데 재활용 목자재를 활용하겠다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과는 별도로 다행히 홍보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작년 대비 쓰레기가 대폭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 동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높은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회용기 구입 등 ESG 예산이 5,000만 원가량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해 둔 물품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천막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다회용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구입한 다회용기의 사용처와 활용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충장로 4가에 설치된 주제관 기억놀이터가 조성되어 충장축제 문화공간으로 주민들께 선을 보였습니다. 기억놀이터에 소요된 예산만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준비한 기억놀이터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는 대다수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스럽다.’, ‘너무 조악하다.’, ‘차라리 작년 상상큐브는 오락실, 대포집 등 그래도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대한 만큼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수 아르떼뮤지엄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사면 유리로 비치는 공간에서 어떤 신비로움이 느껴지고 그 예술적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해 기억놀이터에 조성된 유사한 공간은 여수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신비로움은 느끼기가 어려웠고, 다소 어설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충분히 구현해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피플카운팅 등을 활용해 관람객 인원수를 파악한 데이터가 있다면, 또한 흥행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가 끝나고 기억놀이터 철거와 관련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따른 민원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장로4․5가에서는 추억의 도시락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만찬 행사의 취지는 좋았으나 홍보 부족 탓인지 관계 공무원만 대다수 참여해 취지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 참여가 어떠했는지에 관해 파악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전부터 많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마스끌레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끌레타는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장축제의 시그니처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픈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승화시키자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마스끌레타는 스페인 발렌시아 파야스 축제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픔에 대한 기억의 지속시간이 얼마나 될지에 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겪거나, 나로 인해 누군가 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람의 생존 기간에는 그 기억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세대는 지나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18 민주화 운동 아픔의 해는 1980년이었고, 올해는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피해를 간접적으로 겪은 자손까지 생존해 계실만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스페인에서의 아픔이 폭죽을 울려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도 이번 마스끌레타를 통해 승화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에 관해서도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불사르다로 장식하고자 기획했었는데,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평가는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는 평가보다는 위험해 보였다는 지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불사르다는 안전 문제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사르다 행사 동안 안전 문제로 관람 가능 범위마저 상당히 제약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충분히 관람을 즐기지 못해 되돌아서는 관람객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불사르다 프로그램 또한 안 좋은 기억을 불태워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단체의 항의도 있었던 바, 행사에 관한 반응과 평가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행 안전 관련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투자신탁 앞쪽에 본 무대 컨트롤 부스가 배치되었는데, 이 때문에 통행이 방해돼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글로벌 축제를 표방한 바와 같이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했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 총방문객 수가 8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생길 병목현상에 대해 예비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계단과 부스 사이에는 부스로 이어지는 전선 케이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위태로움이 더 컸었는데, 관련 대책에 관한 계획과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전 통제 문제를 보완하고자 우리 동구 자율방범대원 60여 분께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들을 동원하기 전 충분한 사전 교육은 했는지와 대원 배치는 어떻게 하셨고, 안전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공간 준비 과정에서 차량통제로 빚어진 문제들에 관한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10월 1일부터 차량통제를 시작해 지하상가 상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라면 사후 조치를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를 장식한 퍼레이드 관련해서는 동마다 마을의 특색을 살려 동네를 알리는 차원에서 좋았다는 평이 있었지만, 주민과 작가가 연결만 되었지 결국은 작가가 다 만들고 주민들은 당일 수레만 끌어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13개 동 모두 모뉴먼트를 불태우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1개 동만 불태웠습니다. 과정상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20번째 성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기존 축제의 형태를 탈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발전한 축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반영된 축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20회 추억의 충장축제에 관해 주민 의견을 깊이 살피셔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임 택
구청장입니다.
박현정 의원님께서 첫째, 관외지역 복지시설 감사에 관한 사항, 둘째,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질의하신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장축제와 관련하여 질의 주신 축제예산, 안전,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는 20년을 맞이하여 기존 축제와는 차별화를 꾀하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첫째, 지역축제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고, 둘째, 추억의 세대공감과 공간의 확장, 셋째, 추억의 정체성 정립에 방향성을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7080에 머물렀다는 기존 한계의 극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억의 세대공감과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고, 시민참여를 통한 대동 정신이 추억의 정체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충장축제가 문화관광도시 동구를 만드는 핵심 관광상품이 될 것이고,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찾고 싶은 동구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대표적인 예로써 국내외 뮤지션들의 교류와 열띤 경연의 장이 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틴틴버스킹과 대학생 대상으로 한 캠퍼스라이벌전도 다채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마스끌레타 프로그램은 국제적 시각으로 보고 느끼는 실험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개․폐막식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참여한 추억토크 형식으로 진행하여 세대공감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특히 폐막식은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개 구 합창단 등이 참여하여 시민참여와 대동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세대 확장을 위한 주제관 기억놀이터, 추억 정원을 통해 MZ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만찬의 골목, 하고 싶은 대로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금남로 중심의 축제의 장을 충장로 1가에서 5가, 예술의 거리까지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새로운 추억의 전환과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던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첫 시도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축제예산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장축제 예산은 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7,000만 원이고,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시비 10억 원 등을 포함하여 12억 원입니다.
올해는 별도의 행사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차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충장축제의 경우 관람객을 통한 자체 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해외 등 다양한 축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협찬을 통해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노력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이미지 제고와 축제 측면에서는 축제의 자생력 강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축제에서도 이런 협찬 등을 통해 기업이 직접 축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보다 내실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힘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콘텐츠 내용 면에 있어서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투입된 예산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 5개 구 통장단이 참여하는 충장로 게임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가교역할을 하시는 통장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우호 증진을 위해 축제 기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충장로 게임이 경쟁이 아닌 소통의 시간으로써 시상금에 비중을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일부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충장로 게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축제 및 다회용기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변화 중 하나가 기후위기와 환경, 사회적 협력을 염두에 둔 ESG축제 도입이었습니다. 다회용기의 경우 큰 접시, 앞접시 등 5종 식기 세트를 1일 총 2,000세트 사회단체 음식 부스에 나눠서 제공하였고, 그날그날 사용된 다회용기는 동구 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세척 후 소독을 거쳐 다음 날 부스에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척 및 소독하는 과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한계점이 있어 음식 부스에서 당일 배부된 다회용기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일반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 기간 관람객들이 수많은 추억이나 기억을 사진이나 텍스트로 모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억놀이터는 그동안 7080세대의 추억을 회상하는 전시관에서 새로운 세대인 MZ세대에까지 확장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축제의 20년사 발자취를 보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기억놀이터 외관은 시스템 비계를 활용해 폐자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억의 도시락 만찬의 골목 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산2동 마을사랑채 할배요리사와 협업으로 레시피를 개발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4일 동안 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행사 시간이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운영됨에 따라 참여자가 분산되어 많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축제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40% 이상을 현장 참여로 운영하였습니다. 반면에 색다른 시도로 추억의 이야기꽃을 나누고 추억의 도시락을 충장로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의 미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스끌레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끌레타는 화약을 통해 주간에 진행되는 폭음과 카타르시스의 향연이 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수천 발의 색을 입힌 화약과 폭음 속에서 관람객들이 몰입하고 폭음이 끝났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금남로에서의 아픈 기억을 폭음 콘서트를 통해 치유하고 새로운 추억으로 승화시키자는 의미를 담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관람객이 새로운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로에서 모뉴먼트를 불사르는 과정은 안 좋은 추억을 불사르고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는 의식으로써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빛을 소재로 한 축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콘텐츠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의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관람객들의 안전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부소방서와 동부경찰서를 대상으로 7차례 넘게 안전대책 협의를 진행하였고, 위험 요소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협의, 조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조치의 한계 때문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연출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고요. 또 그런 안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소방차 동원 대수, 위치, 살수 시기, 불사르다의 점화 위치,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람 가능 범위가 다소 제약은 있었으나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무대 콘솔 부스가 한국투자신탁 앞쪽에 배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대의 음향과 조명, 특수효과 등을 조정 지휘하는 필수시설로써 조망이 잘 되는 장소에 있어야 하다 보니 부득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남로 도로 쪽으로 통행로를 만들어 일방통행을 유도하였고, 안전요원과 행사지원 부서의 인파 관리 지원을 통해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선 케이블 덮개는 축제나 행사장 시스템의 전력선 및 신호케이블 보호와 관람객의 통행 중 발걸림 등의 예방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야간에는 혹시 모를 넘어짐 사고를 대비하여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였고, 행사 진행요원이 라이트나 경광등으로 주의를 주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원 협조 관련 사항은 동부경찰서와 자원봉사센터, 주민안전담당관, 축제추진단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동구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안전사고 예방 활동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논의 후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인 개막식, 퍼레이드, 폐막식 등에 인파 몰림과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통행 유도와 안전관리 협조를 받았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지역자율방범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차량통제에 따른 지하상가 상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로 주무대 구조물 설치와 안전 점검을 위해 부득이하게 10월 1일부터 차량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축제의 특성상 차량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5일간의 성공적인 축제를 통해 금남로와 충장로의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통제와 관련해서 상가, 유관기관 등 상호 원활한 소통 과정을 통해 폭넓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 지하상가를 위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추억유랑단의 거리공연을 지하상가에서도 진행하여 관람객 동선 유인을 도모하였으며, 플리마켓 체험부스 등을 통해 관람객이 지하상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모뉴먼트 상징물 퍼레이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동의 상징물 제작을 위해 동별로 퍼레이드 기획단을 구성하여 동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주제와 이야기 거리를 선정하기 위한 합동회의와 방문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동에서는 주제 선정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기획 과정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5일부터 퍼레이드 전까지 금남로 4가에서 동별로 미완성된 모뉴먼트를 완성해 가는 과정과 전시 기간도 있었으나 지역작가들과 같이 협업하는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협업하는 시간이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사르다 행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 동의 상징물을 평가 선정하여 불사르다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특별한 의식을 위해 특수효과로 약간의 불꽃 효과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박현정 의원님께서 첫째, 관외지역 복지시설 감사에 관한 사항, 둘째,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질의하신 충장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장축제와 관련하여 질의 주신 축제예산, 안전,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는 20년을 맞이하여 기존 축제와는 차별화를 꾀하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첫째, 지역축제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고, 둘째, 추억의 세대공감과 공간의 확장, 셋째, 추억의 정체성 정립에 방향성을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7080에 머물렀다는 기존 한계의 극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억의 세대공감과 확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고, 시민참여를 통한 대동 정신이 추억의 정체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충장축제가 문화관광도시 동구를 만드는 핵심 관광상품이 될 것이고,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찾고 싶은 동구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대표적인 예로써 국내외 뮤지션들의 교류와 열띤 경연의 장이 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틴틴버스킹과 대학생 대상으로 한 캠퍼스라이벌전도 다채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마스끌레타 프로그램은 국제적 시각으로 보고 느끼는 실험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개․폐막식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참여한 추억토크 형식으로 진행하여 세대공감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특히 폐막식은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개 구 합창단 등이 참여하여 시민참여와 대동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세대 확장을 위한 주제관 기억놀이터, 추억 정원을 통해 MZ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만찬의 골목, 하고 싶은 대로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금남로 중심의 축제의 장을 충장로 1가에서 5가, 예술의 거리까지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새로운 추억의 전환과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던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첫 시도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축제예산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장축제 예산은 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7,000만 원이고,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시비 10억 원 등을 포함하여 12억 원입니다.
올해는 별도의 행사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차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충장축제의 경우 관람객을 통한 자체 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해외 등 다양한 축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협찬을 통해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노력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이미지 제고와 축제 측면에서는 축제의 자생력 강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축제에서도 이런 협찬 등을 통해 기업이 직접 축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보다 내실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힘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콘텐츠 내용 면에 있어서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투입된 예산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 5개 구 통장단이 참여하는 충장로 게임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가교역할을 하시는 통장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우호 증진을 위해 축제 기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충장로 게임이 경쟁이 아닌 소통의 시간으로써 시상금에 비중을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일부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충장로 게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축제 및 다회용기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변화 중 하나가 기후위기와 환경, 사회적 협력을 염두에 둔 ESG축제 도입이었습니다. 다회용기의 경우 큰 접시, 앞접시 등 5종 식기 세트를 1일 총 2,000세트 사회단체 음식 부스에 나눠서 제공하였고, 그날그날 사용된 다회용기는 동구 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세척 후 소독을 거쳐 다음 날 부스에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척 및 소독하는 과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한계점이 있어 음식 부스에서 당일 배부된 다회용기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일반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 기간 관람객들이 수많은 추억이나 기억을 사진이나 텍스트로 모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억놀이터는 그동안 7080세대의 추억을 회상하는 전시관에서 새로운 세대인 MZ세대에까지 확장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축제의 20년사 발자취를 보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기억놀이터 외관은 시스템 비계를 활용해 폐자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억의 도시락 만찬의 골목 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산2동 마을사랑채 할배요리사와 협업으로 레시피를 개발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4일 동안 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행사 시간이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운영됨에 따라 참여자가 분산되어 많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축제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40% 이상을 현장 참여로 운영하였습니다. 반면에 색다른 시도로 추억의 이야기꽃을 나누고 추억의 도시락을 충장로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의 미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스끌레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끌레타는 화약을 통해 주간에 진행되는 폭음과 카타르시스의 향연이 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수천 발의 색을 입힌 화약과 폭음 속에서 관람객들이 몰입하고 폭음이 끝났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금남로에서의 아픈 기억을 폭음 콘서트를 통해 치유하고 새로운 추억으로 승화시키자는 의미를 담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관람객이 새로운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로에서 모뉴먼트를 불사르는 과정은 안 좋은 추억을 불사르고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는 의식으로써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빛을 소재로 한 축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콘텐츠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의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관람객들의 안전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부소방서와 동부경찰서를 대상으로 7차례 넘게 안전대책 협의를 진행하였고, 위험 요소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협의, 조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조치의 한계 때문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연출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고요. 또 그런 안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소방차 동원 대수, 위치, 살수 시기, 불사르다의 점화 위치,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람 가능 범위가 다소 제약은 있었으나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무대 콘솔 부스가 한국투자신탁 앞쪽에 배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대의 음향과 조명, 특수효과 등을 조정 지휘하는 필수시설로써 조망이 잘 되는 장소에 있어야 하다 보니 부득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남로 도로 쪽으로 통행로를 만들어 일방통행을 유도하였고, 안전요원과 행사지원 부서의 인파 관리 지원을 통해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선 케이블 덮개는 축제나 행사장 시스템의 전력선 및 신호케이블 보호와 관람객의 통행 중 발걸림 등의 예방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야간에는 혹시 모를 넘어짐 사고를 대비하여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였고, 행사 진행요원이 라이트나 경광등으로 주의를 주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원 협조 관련 사항은 동부경찰서와 자원봉사센터, 주민안전담당관, 축제추진단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동구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안전사고 예방 활동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논의 후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인 개막식, 퍼레이드, 폐막식 등에 인파 몰림과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통행 유도와 안전관리 협조를 받았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지역자율방범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차량통제에 따른 지하상가 상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로 주무대 구조물 설치와 안전 점검을 위해 부득이하게 10월 1일부터 차량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축제의 특성상 차량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5일간의 성공적인 축제를 통해 금남로와 충장로의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통제와 관련해서 상가, 유관기관 등 상호 원활한 소통 과정을 통해 폭넓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 지하상가를 위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추억유랑단의 거리공연을 지하상가에서도 진행하여 관람객 동선 유인을 도모하였으며, 플리마켓 체험부스 등을 통해 관람객이 지하상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모뉴먼트 상징물 퍼레이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동의 상징물 제작을 위해 동별로 퍼레이드 기획단을 구성하여 동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주제와 이야기 거리를 선정하기 위한 합동회의와 방문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동에서는 주제 선정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기획 과정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5일부터 퍼레이드 전까지 금남로 4가에서 동별로 미완성된 모뉴먼트를 완성해 가는 과정과 전시 기간도 있었으나 지역작가들과 같이 협업하는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협업하는 시간이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사르다 행사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개 동의 상징물을 평가 선정하여 불사르다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특별한 의식을 위해 특수효과로 약간의 불꽃 효과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임 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관외지역 복지시설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박현정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임 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관외지역 복지시설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박현정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박현정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보증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해당이 되나, 빛고을정신요양원은 옹벽공사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제15호제11항의 예외 사항인 기타 토목공사로 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어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2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해석 여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재 2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3년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빛고을정신요양원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책 보조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 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직책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직책이란 시설장, 부원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전문요원, 조리원 등의 직원은 직종으로 분류되어 같은 직종이라도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2021년 12월까지는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과장 6명, 총 10명에게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는 부원장 1명, 조리장 1명이 추가되어 총 12명에게 직책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모 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무국장 직책으로 직책 보조비를 지급받았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생활복지사 직종이면서 부원장 직책으로 직책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단, 시설 운영 규정에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직책 부여 및 직책 보조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일반종사자는 월 2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되며,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은 월 35시간까지, 시설 특성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은 종사자는 간호사로서 코로나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호봉이 높은 교대근무 종사자라서 월 150만 원의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의 초과근무 내역은 시간 외 근무 내역표와 근무대장, 출․퇴근 카드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난 9월 25일 수시 점검 당시 근무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간 외 근무대장 작성 필적과 관련해서는 수시 점검 당시 한 직원이 모든 직원의 시간 외 근무대장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간 외 근무를 직접 한 직원이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기로 하는 초과근무내역 작성은 관리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 여지가 있으므로 초과근무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번째, 촉탁의 사업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촉탁의 진료사업비는 촉탁의 월 급여가 아닌 생활인들의 정신과 전문의 진료비로써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촉탁의 진료사업비는 108만 2,000원이며, 2022년은 140만 4,000원이 지출된 것을 지출결의서와 통장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사업비 지출 0원은 시설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추후 운영위원회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여 오기재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촉탁의가 주 8시간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촉탁의 근무 사항은 수기 출근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촉탁의 근무 지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직원이 사용하는 출․퇴근 카드시스템을 촉탁의 출․퇴근 시에도 사용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자체 감사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규칙을 개정하여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해당 시설의 법적 지도․감독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은 관련 전문 부서와 협조하여 더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나주시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를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로 조속히 이관시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박현정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보증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해당이 되나, 빛고을정신요양원은 옹벽공사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제15호제11항의 예외 사항인 기타 토목공사로 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어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2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해석 여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재 2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3년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빛고을정신요양원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책 보조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 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직책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직책이란 시설장, 부원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전문요원, 조리원 등의 직원은 직종으로 분류되어 같은 직종이라도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2021년 12월까지는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과장 6명, 총 10명에게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는 부원장 1명, 조리장 1명이 추가되어 총 12명에게 직책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모 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무국장 직책으로 직책 보조비를 지급받았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생활복지사 직종이면서 부원장 직책으로 직책 보조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단, 시설 운영 규정에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직책 부여 및 직책 보조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관련 운영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일반종사자는 월 2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되며,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은 월 35시간까지, 시설 특성에 따라 최대 40시간까지 지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은 종사자는 간호사로서 코로나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호봉이 높은 교대근무 종사자라서 월 150만 원의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의 초과근무 내역은 시간 외 근무 내역표와 근무대장, 출․퇴근 카드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난 9월 25일 수시 점검 당시 근무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간 외 근무대장 작성 필적과 관련해서는 수시 점검 당시 한 직원이 모든 직원의 시간 외 근무대장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간 외 근무를 직접 한 직원이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기로 하는 초과근무내역 작성은 관리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 여지가 있으므로 초과근무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번째, 촉탁의 사업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촉탁의 진료사업비는 촉탁의 월 급여가 아닌 생활인들의 정신과 전문의 진료비로써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촉탁의 진료사업비는 108만 2,000원이며, 2022년은 140만 4,000원이 지출된 것을 지출결의서와 통장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사업비 지출 0원은 시설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추후 운영위원회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여 오기재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촉탁의가 주 8시간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촉탁의 근무 사항은 수기 출근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촉탁의 근무 지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직원이 사용하는 출․퇴근 카드시스템을 촉탁의 출․퇴근 시에도 사용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자체 감사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규칙을 개정하여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해당 시설의 법적 지도․감독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은 관련 전문 부서와 협조하여 더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나주시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를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로 조속히 이관시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정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정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박현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박현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진보당 소속 박현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첫 번째, 나주에 소재한 요양시설 두 곳에 관해서 심옥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먼저 직책 보조비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직책에 맞는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죠. 직책 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부원장과 조리장이 추가가 돼서 직책 보조비를 지급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살펴본 빛고을정신요양원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부원장과 조리장의 직책이 신설된 것이 없고요. 직책 보조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직위와 그에 대한 직책 보조비에 대하여 운영위의 의결이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진보당 소속 박현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첫 번째, 나주에 소재한 요양시설 두 곳에 관해서 심옥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요.
먼저 직책 보조비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직책에 맞는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죠. 직책 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부원장과 조리장이 추가가 돼서 직책 보조비를 지급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살펴본 빛고을정신요양원 2022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부원장과 조리장의 직책이 신설된 것이 없고요. 직책 보조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직위와 그에 대한 직책 보조비에 대하여 운영위의 의결이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심옥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앞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이런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고 그냥 내부 공문으로만 자기들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도점검을 해야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직책 보조비가 우리가 준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이걸 하고, 또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다 보니 거기에서 나름대로 직책 보조비를 책정을 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저희도 내부규정을 정확하게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시행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앞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이런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고 그냥 내부 공문으로만 자기들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도점검을 해야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직책 보조비가 우리가 준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이걸 하고, 또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다 보니 거기에서 나름대로 직책 보조비를 책정을 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저희도 내부규정을 정확하게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시행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현정 의원
이게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직책 보조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준다라는 기준도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새롭게 22년에 직책 2개를 신설해서 보조비를 준다? 직급 보조비를 준다? 본인들이 지정후원금을 받았으니까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 12명에게 직책 보조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전문요원 2명은 도대체 어떤 직책 보조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에게, 2명의 전문요원 전체가 직책이 있다는 건데, 이 직책 보조비가 지급된 직원들 12명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이게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직책 보조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준다라는 기준도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새롭게 22년에 직책 2개를 신설해서 보조비를 준다? 직급 보조비를 준다? 본인들이 지정후원금을 받았으니까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 12명에게 직책 보조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전문요원 2명은 도대체 어떤 직책 보조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에게, 2명의 전문요원 전체가 직책이 있다는 건데, 이 직책 보조비가 지급된 직원들 12명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심옥선
지출결의서에 보면 원장이 70만 원, 부원장하고 사무국장이 40만 원, 다음에 부장급이 25만 원, 과장이 15만 원, 그다음에 조리장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직책 보조비가 나갔다고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세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설 내부 운영 규정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출결의서에 보면 원장이 70만 원, 부원장하고 사무국장이 40만 원, 다음에 부장급이 25만 원, 과장이 15만 원, 그다음에 조리장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직책 보조비가 나갔다고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세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설 내부 운영 규정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정 의원
네. 저도 12명의 명단을 다 확인했고,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없이 지급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관할관청인, 관리 감독기관인 동구청이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이 시설이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시설관리 감독을 했던 우리 관청이 이제 와서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수시 점검 당시에 근무 내역을 확인하셔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근거 서류를 제대로 시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12명의 명단을 다 확인했고,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없이 지급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관할관청인, 관리 감독기관인 동구청이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직책 보조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이 시설이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시설관리 감독을 했던 우리 관청이 이제 와서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수시 점검 당시에 근무 내역을 확인하셔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근거 서류를 제대로 시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심옥선
네.
네.
○보건소장 심옥선
출․퇴근 카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출․퇴근 카드시스템은 확인했고요. 따로 관리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서, 수기로 하는 것은 원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대장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근무를 선 사람이 똑같은 그런 필체로...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이 직접 한 것은 확인했고요. 그렇게까지는 확인했는데...
아직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카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출․퇴근 카드시스템은 확인했고요. 따로 관리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서, 수기로 하는 것은 원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대장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근무를 선 사람이 똑같은 그런 필체로...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이 직접 한 것은 확인했고요. 그렇게까지는 확인했는데...
아직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초과근무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셨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게 지도로만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르면 회계 및 자산관리 등 비리취약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사업 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촉탁의 사업비 관련해서 답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무엇으로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요.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동안 지출되었던 것이 22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동안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 참 간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운영위원회가 시설에서 의사 최고 결정기구일 건데, 회의록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지도에만 그칠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과근무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셨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게 지도로만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르면 회계 및 자산관리 등 비리취약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사업 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촉탁의 사업비 관련해서 답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무엇으로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요.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동안 지출되었던 것이 22년에는 0원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동안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 참 간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운영위원회가 시설에서 의사 최고 결정기구일 건데, 회의록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지도에만 그칠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옥선
저희도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권은 있지만 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서...
그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도․점검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든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도․감독권은 있지만 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서...
그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지도․점검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든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이건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장애인수당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구 자체 규칙에 보면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칙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23년부터 이미 장애인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반드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나주에 소재한 두 개의 요양시설은 1996년에 나주로 시설을 옮겨서 지금까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1999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더 이상 우리 동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관할관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이 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보조금 운영에 있어 그 투명성과 적법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생계비 보조의 문제도 우리 동구가 관할관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째 나주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시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20회 추억의 충장축제와 관련한 답변을 위해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이건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장애인수당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구 자체 규칙에 보면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칙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23년부터 이미 장애인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반드시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나주에 소재한 두 개의 요양시설은 1996년에 나주로 시설을 옮겨서 지금까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1999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더 이상 우리 동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관할관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이 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보조금 운영에 있어 그 투명성과 적법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생계비 보조의 문제도 우리 동구가 관할관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째 나주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시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20회 추억의 충장축제와 관련한 답변을 위해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동구청장 임 택
의원님, 의장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방금 나주정신시설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충장축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의원님, 의장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방금 나주정신시설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충장축제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동구청장 임 택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동구청장 임 택
박현정 의원님 질문 내용에 보면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3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왜 나주 시민한테 지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가지실 것 같아요.
박현정 의원님 질문 내용에 보면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3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왜 나주 시민한테 지원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가지실 것 같아요.
○동구청장 임 택
예, 그 돈을 어쨌든 ‘왜 광주 동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은성정신요양원하고 진산요양원이 원래는 동구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은성요양원은 1970년에 설립이 됐고, 진산요양원은 1984년에 설립이 돼서 이 두 기관이 1996년에 나주로 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법의 미비점이라든지, 여하튼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300억 중의 대부분 운영비, 또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70% 정도가 국비로 지급이 되고, 30%는 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비가 약 3년간 9,7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는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복지정책의 하나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70%를 하는데, 법인, 법인소재지가 광주로 되어 있고, 시설 소재지는 나주로 되어 있다보니 법인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0%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1999년도에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시설의 소재지로 넘어갔고, 2017년에는 그 설치도 시설의 소재지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되고 광주광역시, 우리 구청, 전라남도 나주가...
법적으로 하면 나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법인 문제는 광주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쭉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 문제는 국민,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일환이었고, 우리 구비가 수백억 지원되고, 또 나주 시민한테 왜 줬냐, 이것은 제가 그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돈을 어쨌든 ‘왜 광주 동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은성정신요양원하고 진산요양원이 원래는 동구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은성요양원은 1970년에 설립이 됐고, 진산요양원은 1984년에 설립이 돼서 이 두 기관이 1996년에 나주로 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법의 미비점이라든지, 여하튼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300억 중의 대부분 운영비, 또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70% 정도가 국비로 지급이 되고, 30%는 시비로 지급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비가 약 3년간 9,7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는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복지정책의 하나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70%를 하는데, 법인, 법인소재지가 광주로 되어 있고, 시설 소재지는 나주로 되어 있다보니 법인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0%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1999년도에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시설의 소재지로 넘어갔고, 2017년에는 그 설치도 시설의 소재지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되고 광주광역시, 우리 구청, 전라남도 나주가...
법적으로 하면 나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법인 문제는 광주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쭉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 문제는 국민,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일환이었고, 우리 구비가 수백억 지원되고, 또 나주 시민한테 왜 줬냐, 이것은 제가 그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저희가 일종의 중간 역할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일종의 중간 역할을 한 건데요.
○동구청장 임 택
나주의 정신 시설로 전라북도 분, 서울 분, 광주, 전남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로 들어가면 주소를 나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법률적 미비점, 이런 것들이 현재 관리 감독이나, 이런 문제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정신 시설로 전라북도 분, 서울 분, 광주, 전남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로 들어가면 주소를 나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법률적 미비점, 이런 것들이 현재 관리 감독이나, 이런 문제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빠르게 정비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관할관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규정 정비를 해서라도, 단 한 번도 처분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처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실은 얼마나 적법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는지, 제가 봤던 서류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를 맡겨서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이 주도해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와 협의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관이 주도해서 시가 하게 하든, 우리 관이 하든 감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정비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관할관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규정 정비를 해서라도, 단 한 번도 처분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처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실은 얼마나 적법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는지, 제가 봤던 서류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를 맡겨서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이 주도해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와 협의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관이 주도해서 시가 하게 하든, 우리 관이 하든 감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감사를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권한이 없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는가,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나 의원님 말씀처럼 우선 현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규칙을 변경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감사를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권한이 없는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는가,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나 의원님 말씀처럼 우선 현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규칙을 변경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충장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장축제 관련해서는 개괄적인 평가는 해 보셨을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변서에 보면 보완하겠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시겠다고 혹시 평가하시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장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장축제 관련해서는 개괄적인 평가는 해 보셨을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변서에 보면 보완하겠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시겠다고 혹시 평가하시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구청장 임 택
우선 현재 저희 내부에서 충장축제를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보통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중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무리 단계거든요,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끝나면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 그 평가에는 우리 구, 그리고 전문가, 축제위원회, 또 의회의 평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할 거고요.
현재까지 평가를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거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나, 언론이나, 또 여러 전문가 이런 평가는 저는 20주년을 맞이해서 축제가 새롭게 변화되고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향, 축제의 정체성, 그리고 추억의, 세대의 어떤 확장, 그리고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는 큰 방향에서는 저는 일정 정도 성공을 했으나, 프로그램별로 그걸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연출하고 구현해 내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건축을 설계해서 실제 공사하다 보면 암벽도 만나고, 물길도 만나고 그러는 것처럼 그건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저희 내부에서 충장축제를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보통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중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무리 단계거든요,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끝나면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 그 평가에는 우리 구, 그리고 전문가, 축제위원회, 또 의회의 평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할 거고요.
현재까지 평가를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거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나, 언론이나, 또 여러 전문가 이런 평가는 저는 20주년을 맞이해서 축제가 새롭게 변화되고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향, 축제의 정체성, 그리고 추억의, 세대의 어떤 확장, 그리고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는 큰 방향에서는 저는 일정 정도 성공을 했으나, 프로그램별로 그걸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연출하고 구현해 내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건축을 설계해서 실제 공사하다 보면 암벽도 만나고, 물길도 만나고 그러는 것처럼 그건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장 임 택
예.
예.
○동구청장 임 택
그렇죠.
이제 충장축제위원회도 열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충장축제위원회도 열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축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충장축제 위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 충장축제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었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대부분 충장축제위원으로서 참여하시는 것을 명예직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회의 참여는 50%도 안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충장축제의 기획이 총감독의 의도대로 대부분 가고 있었고, 또 주민들을 대표해서 충장축제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운영이 되었을 건데, 실제 의견 반영이 많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 주시고, 내년 운영은 충장축제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축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충장축제 위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 충장축제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었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대부분 충장축제위원으로서 참여하시는 것을 명예직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회의 참여는 50%도 안 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충장축제의 기획이 총감독의 의도대로 대부분 가고 있었고, 또 주민들을 대표해서 충장축제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운영이 되었을 건데, 실제 의견 반영이 많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 주시고, 내년 운영은 충장축제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이거는 조금 오해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저는 봅니다.
오해라고 하는 부분은 충장축제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 성격이고, 또 저희가 충장축제위원회를 열었고, 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끝나고 연수도 했고, 축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기획위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가 준비한 것을 논의하고,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감독을 선임하면 큰 틀의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기획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컨셉을 잡는 거라든지,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감독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충장축제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기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을 거고.
그런데 아마 그 회의 이외의 필요한 의견들을 그때그때 제시하셔서 이게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충장축제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잘 반영도 할 것이며, 충장축제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님들이 정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동안 ‘의견 없습니다.’까지 나올 때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해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저는 봅니다.
오해라고 하는 부분은 충장축제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 성격이고, 또 저희가 충장축제위원회를 열었고, 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끝나고 연수도 했고, 축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기획위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가 준비한 것을 논의하고,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감독을 선임하면 큰 틀의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기획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컨셉을 잡는 거라든지,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감독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충장축제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기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을 거고.
그런데 아마 그 회의 이외의 필요한 의견들을 그때그때 제시하셔서 이게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충장축제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잘 반영도 할 것이며, 충장축제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님들이 정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동안 ‘의견 없습니다.’까지 나올 때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원래 자문위원회입니다.
원래 자문위원회입니다.
○박현정 의원
그런데 실제 자문위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위원회를 참여하면, 다들 명예직으로 생각하다 보니 ‘아, 내가 충장축제 참여위원이야.’라고 하시면서 실제 회의를 참여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자문위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위원회를 참여하면, 다들 명예직으로 생각하다 보니 ‘아, 내가 충장축제 참여위원이야.’라고 하시면서 실제 회의를 참여 안 하신다는 거죠.
○동구청장 임 택
그건 그분들의 문제죠.
그건 그분들의 문제죠.
○박현정 의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위원회를 이끄시는 청장님이 참여도를 어떻게 높이실 것인지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수십억이 들어가는, 우리 동구에서는 가장 큰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를 준비하는 팀이고, 밖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보실 때는 충장축제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감독이 총기획하고 하겠지만.
축제위원회도 있고, 기획위원회도 있고 하면 뭔가 되게 짜임새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만 듣는, 그래서 참여를 안 해도 되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광주의 대표 축제 충장축제가 벌써 20회를 맞아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고,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이상, 80만 명이 동구를 찾았습니다.
제가 충장해설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봉사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저도 충장로 일대를 걷는데 사람에 치이면서 걸어보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90년대 충장로를 걸어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충장 상권 활성화라는 이 문제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이번 충장축제가 상권 활성화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위원회를 이끄시는 청장님이 참여도를 어떻게 높이실 것인지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수십억이 들어가는, 우리 동구에서는 가장 큰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를 준비하는 팀이고, 밖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보실 때는 충장축제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감독이 총기획하고 하겠지만.
축제위원회도 있고, 기획위원회도 있고 하면 뭔가 되게 짜임새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만 듣는, 그래서 참여를 안 해도 되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광주의 대표 축제 충장축제가 벌써 20회를 맞아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고,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이상, 80만 명이 동구를 찾았습니다.
제가 충장해설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봉사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저도 충장로 일대를 걷는데 사람에 치이면서 걸어보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90년대 충장로를 걸어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충장 상권 활성화라는 이 문제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이번 충장축제가 상권 활성화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충장축제를 하는 이유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관광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게 그 점에 닿아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장축제 5일, 그다음에 버스킹대회까지 포함하면 7일의 기간 정도의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고요.
이건 저희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상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축제가 열리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권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상인들이, 상인들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침체되어 있는 충장 상권, 임대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근본적으로 충장로, 금남로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상인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5일간의 축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충장축제를 하는 이유는 5일간의 반짝, 그 활성화에 목표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충장축제는, 충장축제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광주의 다른 모습, 동구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장축제는 충장 상권 활성화의 한 부분이고, 대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충장축제, 인문축제, 문화재야행, 아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음식문화 거리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돼서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하나의 콘텐츠로써 도움이 되는 거고 그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충장로 상권의 전반적인 활성화의 아주 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장축제를 하는 이유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관광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게 그 점에 닿아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장축제 5일, 그다음에 버스킹대회까지 포함하면 7일의 기간 정도의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고요.
이건 저희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상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축제가 열리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권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상인들이, 상인들은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침체되어 있는 충장 상권, 임대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근본적으로 충장로, 금남로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상인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5일간의 축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충장축제를 하는 이유는 5일간의 반짝, 그 활성화에 목표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충장축제는, 충장축제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광주의 다른 모습, 동구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장축제는 충장 상권 활성화의 한 부분이고, 대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충장축제, 인문축제, 문화재야행, 아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음식문화 거리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돼서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하나의 콘텐츠로써 도움이 되는 거고 그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충장로 상권의 전반적인 활성화의 아주 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현정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름에 충장이 붙어있고, 추억의 충장축제이기 때문에 충장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비롯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름에 충장이 붙어있고, 추억의 충장축제이기 때문에 충장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비롯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계시죠.
○동구청장 임 택
그렇겠죠.
그렇겠죠.
○박현정 의원
이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이후에 충장 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거였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이제 충장로 게임이었는데요. 5개 구 각 통장단 100여 분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만 원 해서, 작년에는 상생카드로, 올해는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주최한 축제였고, 물론 버스도 대절해서 오고, 간식비도 드리고 했다고 들었지만,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하고 계신 역할에 비해서 저는 좀 격하돼서 시상금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축제를 빛내러 와 주신 건데, 시상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도 그렇고, 좀 더 인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이후에 충장 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거였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이제 충장로 게임이었는데요. 5개 구 각 통장단 100여 분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만 원 해서, 작년에는 상생카드로, 올해는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주최한 축제였고, 물론 버스도 대절해서 오고, 간식비도 드리고 했다고 들었지만,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하고 계신 역할에 비해서 저는 좀 격하돼서 시상금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 축제를 빛내러 와 주신 건데, 시상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도 그렇고, 좀 더 인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동구청장 임 택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장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5개 구,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발적인 참여의 취지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2등 상금은 올해하고 변동은 없었거든요. 1등하고 차이를 줄여보기 위한 우리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보니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통장분들이 조금 참여한 보람도 있고, 되돌아갈 때 힘도 더 낼 수 있도록 내년에 축제 관련 부서에서 연구하도록 하고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퍼레이드도 원래는 1등 상금을 2,000만 원인가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상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또 상금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저도 최근에 들으니까,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좀 주지 그래서 그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해볼까,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통장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5개 구,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발적인 참여의 취지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2등 상금은 올해하고 변동은 없었거든요. 1등하고 차이를 줄여보기 위한 우리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보니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통장분들이 조금 참여한 보람도 있고, 되돌아갈 때 힘도 더 낼 수 있도록 내년에 축제 관련 부서에서 연구하도록 하고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퍼레이드도 원래는 1등 상금을 2,000만 원인가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상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또 상금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저도 최근에 들으니까,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좀 주지 그래서 그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해볼까,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그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기본 실비를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또 그걸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또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기본 실비를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또 그걸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또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의원님 취지를 공감하면서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공감하면서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저는 긍정적으로 더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의회, 또 언론, 또 시민단체에서 축제가 환경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축제팀하고 서울도 방문하고, 제가 직접 방문도 했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는 올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개 부스에 저희가 다 나눠줬어요, 용기를. 그런데 평균 1개 부스에 한 400개 정도, 그중에 1개 부스는 본인들이 또 마련해서 거의 친환경, 이렇게 일회용품을 거의 안 쓰는 부스도 있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더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의회, 또 언론, 또 시민단체에서 축제가 환경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축제팀하고 서울도 방문하고, 제가 직접 방문도 했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는 올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개 부스에 저희가 다 나눠줬어요, 용기를. 그런데 평균 1개 부스에 한 400개 정도, 그중에 1개 부스는 본인들이 또 마련해서 거의 친환경, 이렇게 일회용품을 거의 안 쓰는 부스도 있었는데...
○동구청장 임 택
예.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가 한 400개 정도 나눠줘도 워낙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금방 소진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개를 그러면 다시 씻어서 소독까지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을 갖춰서 씻는 것까지도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소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조그만 장터 같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이걸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활기관에 맡겼어요. 하루에 2,000개 정도를 씻어서 소독을 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맡기면 이분들이 출근해서 오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제 기간만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력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1,000명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우리가 제공한 물품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새롭게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 더 친환경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시도를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을 시행한 사회단체에도 의미가 있었을 거고, 새로 느꼈을 거고, 또 방문한 시민들께서도 ‘아,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를 느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가 한 400개 정도 나눠줘도 워낙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금방 소진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개를 그러면 다시 씻어서 소독까지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을 갖춰서 씻는 것까지도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소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조그만 장터 같은, 우리 사회단체에서 이걸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활기관에 맡겼어요. 하루에 2,000개 정도를 씻어서 소독을 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맡기면 이분들이 출근해서 오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제 기간만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력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1,000명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우리가 제공한 물품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새롭게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 더 친환경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시도를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을 시행한 사회단체에도 의미가 있었을 거고, 새로 느꼈을 거고, 또 방문한 시민들께서도 ‘아,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를 느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동구청장 임 택
너무 꼼꼼하게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박현정 의원
원래 계약금대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계약금대로 집행은 못 했고, 첫날은 좀 들어왔는데,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적게 들어왔고.
저도 사회단체 부스에 들어가서, 너무 늦은 시간에 가서 그랬는지 저는 한 번도 재사용 용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다회용 용기를 본 적이 없어서. 400여 개였다면 금방 끝났겠죠. 한 단체는 3일간 해서 4,700만 원을 번 단체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기 때문에.
사실 질문서에 없었는데요. 고민이 된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마련했고, 그들에게 사회단체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거액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럼 좀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원래 계약금대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계약금대로 집행은 못 했고, 첫날은 좀 들어왔는데,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적게 들어왔고.
저도 사회단체 부스에 들어가서, 너무 늦은 시간에 가서 그랬는지 저는 한 번도 재사용 용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다회용 용기를 본 적이 없어서. 400여 개였다면 금방 끝났겠죠. 한 단체는 3일간 해서 4,700만 원을 번 단체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기 때문에.
사실 질문서에 없었는데요. 고민이 된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마련했고, 그들에게 사회단체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거액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럼 좀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동구청장 임 택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번 사용하기에. 그리고 또 올해는 잘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주 좋은 방식은 수도시설을 임시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번 충장축제를 하니까 용기 소독시설을 갖추어서 바로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자활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걸 맡기게 되면 거기는 인력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서로 좋은 지혜를 모아서 올해보다 더 친환경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번 사용하기에. 그리고 또 올해는 잘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주 좋은 방식은 수도시설을 임시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번 충장축제를 하니까 용기 소독시설을 갖추어서 바로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자활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걸 맡기게 되면 거기는 인력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서로 좋은 지혜를 모아서 올해보다 더 친환경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축제 다회용기, 폐목재 최소화하려고 하셨던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불사르다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환경단체의 축제 보이콧하겠다 이런 전화도 받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마스끌레타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축제가 돼 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마스끌레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축제 다회용기, 폐목재 최소화하려고 하셨던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불사르다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환경단체의 축제 보이콧하겠다 이런 전화도 받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마스끌레타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축제가 돼 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마스끌레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동구청장 임 택
올해 들어간 예산은 아마 2,200?
올해 들어간 예산은 아마 2,200?
○박현정 의원
네, 맞습니다.
마스끌레타 4분 폭음쇼에 2,200만 원 들어간 행사였는데요.
마스끌레타가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치유하고 승화하는 차원에서 마스끌레타였는데,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아픔을 승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적절성에 대해서 당일 행사를 함께 청장님과 저하고 나란히 서서 관람을 했거든요.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마스끌레타 4분 폭음쇼에 2,200만 원 들어간 행사였는데요.
마스끌레타가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치유하고 승화하는 차원에서 마스끌레타였는데,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아픔을 승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적절성에 대해서 당일 행사를 함께 청장님과 저하고 나란히 서서 관람을 했거든요.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셨는지요?
○동구청장 임 택
글쎄 저도 처음 보는 행사였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볼거리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묘한 감정을 느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5․18에 대한 의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행사의 의미 부여, 스토리텔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스끌레타를 한 이유가 5․18, 그리고 스페인 내전과 연결해서 그걸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의미보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축제로 가는 과정에서 축제의 국제적 교류를 시도하는 점,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 교류를 하는데 우리 광주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 우리가 찾다가 스페인에서 하는 폭음축제, 이게 조금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5․18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폭약을 터트리는 낮에 하는 행사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 그리고 소리를 통한...
갔다 온, 우리 직원들이 먼저 사전에 스페인을 갔다 왔거든요. 다녀와서 느꼈던, 우리는 4분간 했지만 거기는 20분간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 30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직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은 괜찮겠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점에서 도입을 했고.
사실은 욕심은 4분이 아니라, 좀 더 이틀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워낙 안전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사실 축소를 했습니다.
글쎄 저도 처음 보는 행사였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볼거리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묘한 감정을 느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5․18에 대한 의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행사의 의미 부여, 스토리텔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스끌레타를 한 이유가 5․18, 그리고 스페인 내전과 연결해서 그걸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의미보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축제로 가는 과정에서 축제의 국제적 교류를 시도하는 점,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 교류를 하는데 우리 광주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 우리가 찾다가 스페인에서 하는 폭음축제, 이게 조금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5․18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폭약을 터트리는 낮에 하는 행사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 그리고 소리를 통한...
갔다 온, 우리 직원들이 먼저 사전에 스페인을 갔다 왔거든요. 다녀와서 느꼈던, 우리는 4분간 했지만 거기는 20분간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 30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직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은 괜찮겠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점에서 도입을 했고.
사실은 욕심은 4분이 아니라, 좀 더 이틀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워낙 안전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사실 축소를 했습니다.
○박현정 의원
네, 새로운 시도였던 것만큼 평가도 냉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날 당일 행사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귀를 막으시는 분, 등을 돌리면서 5․18 총소리가 연상이 되신다는 분,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문자로 사전 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 예고 방송, 또 인근의 무등맨션을 비롯해 새롭게 신축된 오피스텔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 전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안내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이번에 충장축제가 사실은 사전에 홍보할 때도 마스끌레타가 굉장히 시그니처처럼, 대표적인 행사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좀 더 이런 안내와 또 어마어마한 폭음소리에 놀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치밀한 안내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새로운 시도였던 것만큼 평가도 냉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날 당일 행사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귀를 막으시는 분, 등을 돌리면서 5․18 총소리가 연상이 되신다는 분,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문자로 사전 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 예고 방송, 또 인근의 무등맨션을 비롯해 새롭게 신축된 오피스텔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 전화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안내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이번에 충장축제가 사실은 사전에 홍보할 때도 마스끌레타가 굉장히 시그니처처럼, 대표적인 행사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좀 더 이런 안내와 또 어마어마한 폭음소리에 놀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치밀한 안내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청장 임 택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많이 놀라실 수 있겠다. 제가 스페인을 갔다 온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한 폭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낮이니까, 이게 축제니까 밤에 하면 불꽃놀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낮에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우려해서 재난 문자를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광주시민 전체에게 이걸 날려서...
그런데 저희가 두 차례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방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자를 받지 않은 분도 상당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언론에 홍보도 상당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광주시하고도 이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이 폭약을 터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출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폭음과 연출을 통한 의미를 더하는, 그러니까 5․18이든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그래서 시각적으로라든지 또 청각적으로 느꼈을 때 새로운 시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많이 놀라실 수 있겠다. 제가 스페인을 갔다 온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한 폭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낮이니까, 이게 축제니까 밤에 하면 불꽃놀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낮에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우려해서 재난 문자를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광주시민 전체에게 이걸 날려서...
그런데 저희가 두 차례 광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방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자를 받지 않은 분도 상당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언론에 홍보도 상당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광주시하고도 이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이 폭약을 터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출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폭음과 연출을 통한 의미를 더하는, 그러니까 5․18이든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그래서 시각적으로라든지 또 청각적으로 느꼈을 때 새로운 시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장 임 택
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정 의원
그렇군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문자에 매우 관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자가, 재난 문자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자를 확인하신 주민들이 거의 없으셨고,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해서 확인도 하지 못하신 분, 확인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문자에 매우 관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자가, 재난 문자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자를 확인하신 주민들이 거의 없으셨고,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을 포함해서 확인도 하지 못하신 분, 확인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구청장 임 택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정 의원
문자로만 이걸 예고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근, 특히 동구 일대의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방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방송을 들었다고 하는 주민들을 못 만났고요. 특히 그 인근의 무등맨션이나 인근의 오피스텔 주민들은 주무시다가 화들짝 놀랐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해서 다음에는...
이게 저도 들었지만 너무 소리가 커서...
문자로만 이걸 예고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근, 특히 동구 일대의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방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방송을 들었다고 하는 주민들을 못 만났고요. 특히 그 인근의 무등맨션이나 인근의 오피스텔 주민들은 주무시다가 화들짝 놀랐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해서 다음에는...
이게 저도 들었지만 너무 소리가 커서...
○동구청장 임 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반드시 그런 것들이 대비책이 마련이 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버됐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13개 동 퍼레이드, 모뉴먼트 상징물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주신 민원입니다.
작품은 작가가 다 만들고 주민은 수레만 끌었고, 심지어 작품 만드는데 관여하지 말라는 작가도 있어서 마찰도 빚어졌다는 후문이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13개 동 퍼레이드는 우리 충장축제의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했는데, 이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본 퍼레이드의 취지에 맞게 되었는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정말 실패했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질문을 생략했지만, 기업, 라인건설을 비롯해서 앞에 퍼레이드 가고 나서 우리 13개 동이 퍼레이드 갔거든요. 시간도 엄청 지체됐죠, 중간에 시상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흐름도 중간에 끊겼어요. 얼른 오라고 사회자가 부추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 대기시간도 엄청 길었죠. 주민들께서 ‘우리가 뭐 하러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실제 작가들의 작품전시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정말 수레만 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좋았던 점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고생을 하고 끌고 왔는데, 1개 동만 1등을 주고 불을 태우는. 이렇게 하면서 장시간 퍼레이드 하려고 기다렸던 주민들은 다소 허탈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이 대비책이 마련이 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버됐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13개 동 퍼레이드, 모뉴먼트 상징물 퍼레이드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주신 민원입니다.
작품은 작가가 다 만들고 주민은 수레만 끌었고, 심지어 작품 만드는데 관여하지 말라는 작가도 있어서 마찰도 빚어졌다는 후문이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13개 동 퍼레이드는 우리 충장축제의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했는데, 이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본 퍼레이드의 취지에 맞게 되었는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정말 실패했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질문을 생략했지만, 기업, 라인건설을 비롯해서 앞에 퍼레이드 가고 나서 우리 13개 동이 퍼레이드 갔거든요. 시간도 엄청 지체됐죠, 중간에 시상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흐름도 중간에 끊겼어요. 얼른 오라고 사회자가 부추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 대기시간도 엄청 길었죠. 주민들께서 ‘우리가 뭐 하러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실제 작가들의 작품전시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정말 수레만 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좋았던 점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고생을 하고 끌고 왔는데, 1개 동만 1등을 주고 불을 태우는. 이렇게 하면서 장시간 퍼레이드 하려고 기다렸던 주민들은 다소 허탈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청장 임 택
저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100% 동의할 수 없고요.
옛날에, 이전의 퍼레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이전의 퍼레이드는 대부분이 동원된 사람들의 연출, 그리고 작품도 사실상 다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하고, 운영 과정은 별도로 저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운영 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취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뭐냐면 수레를 끌게 한 것도 주민들이 가능하면 참여하게끔 한 거고요. 그다음에 13개 동의 상징물, 모뉴먼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동민입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과정은 의견을 동민들이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축제의 수준,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는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품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작품을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그러니까 기획한 의도를 연출하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작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도를 처음에 앞으로 1, 2년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 주민들이 기획과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주민들이 작가가 다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3개 동에서 들어보시면, 동장님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수레를, 차를 갖고 오지 못하게 한 이유도 수레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끌게끔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시도였고, 성공했다고 보고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완할 점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100% 동의할 수 없고요.
옛날에, 이전의 퍼레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이전의 퍼레이드는 대부분이 동원된 사람들의 연출, 그리고 작품도 사실상 다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취지하고, 운영 과정은 별도로 저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운영 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취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뭐냐면 수레를 끌게 한 것도 주민들이 가능하면 참여하게끔 한 거고요. 그다음에 13개 동의 상징물, 모뉴먼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동민입니다. 그래서 기획하는 과정은 의견을 동민들이 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축제의 수준,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는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품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작품을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그러니까 기획한 의도를 연출하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작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도를 처음에 앞으로 1, 2년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 주민들이 기획과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주민들이 작가가 다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3개 동에서 들어보시면, 동장님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수레를, 차를 갖고 오지 못하게 한 이유도 수레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끌게끔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시도였고, 성공했다고 보고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완할 점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앞으로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시간이 초과됐지만 이거는 꼭 질문을 해야 해서 얼른 하겠습니다.
주무대 장소, 무대 콘솔박스 위치로 인해서 발생한 병목현상에 대해서 심각했던 것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거는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사진>
사진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앞으로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시간이 초과됐지만 이거는 꼭 질문을 해야 해서 얼른 하겠습니다.
주무대 장소, 무대 콘솔박스 위치로 인해서 발생한 병목현상에 대해서 심각했던 것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거는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사진>
사진 보이시죠?
○동구청장 임 택
예.
예.
○박현정 의원
여기 여성분도 보이시고, 지나가시는. 한국투자신탁 쪽 골목 보이실 건데, 여기 사람이 두 명, 세 명 지나가기도 어려운 협소한 골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하상가 계단 옆에 이 난간으로 사진에는 없지만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실제로 이 난간 위에 올라가서 관람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방범대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너무 위험해 보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성분 앞에 보면 펜스 보이시죠. 이 펜스도 사실은 사람들이 펜스에 기댈 수 있는데, 이 펜스도 굉장히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안전성이 안 느껴지게 설치가 되어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야 되는 거고, 실제 협조해 주신 방범대원들 사이에서도 무대 양쪽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인파들 때문에 아슬아슬함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방이 오픈되어 있었던 세련된 무대이긴 했지만 주무대의 위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충장축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 답변받지 않고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충장축제가 좀 더 안전을...
여기 여성분도 보이시고, 지나가시는. 한국투자신탁 쪽 골목 보이실 건데, 여기 사람이 두 명, 세 명 지나가기도 어려운 협소한 골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하상가 계단 옆에 이 난간으로 사진에는 없지만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실제로 이 난간 위에 올라가서 관람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방범대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너무 위험해 보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성분 앞에 보면 펜스 보이시죠. 이 펜스도 사실은 사람들이 펜스에 기댈 수 있는데, 이 펜스도 굉장히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안전성이 안 느껴지게 설치가 되어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야 되는 거고, 실제 협조해 주신 방범대원들 사이에서도 무대 양쪽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인파들 때문에 아슬아슬함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방이 오픈되어 있었던 세련된 무대이긴 했지만 주무대의 위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충장축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치, 답변받지 않고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충장축제가 좀 더 안전을...
○동구청장 임 택
저도 안전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안전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현정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억의 충장축제가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예산으로 그동안의 축제와는 사뭇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여 참신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간의 세월 동안 축제에 참여하고 경험해 온 주민들 중에는 예전과 달리 이번 축제에서는 다소 실망이 있었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뤘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 주셔서 주민과 더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간의 제약상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충장축제에 관한 사후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에 협조해 주신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억의 충장축제가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예산으로 그동안의 축제와는 사뭇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여 참신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간의 세월 동안 축제에 참여하고 경험해 온 주민들 중에는 예전과 달리 이번 축제에서는 다소 실망이 있었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뤘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 주셔서 주민과 더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간의 제약상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충장축제에 관한 사후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에 협조해 주신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시간인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질문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즐거운 소통과 토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장님 이외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 과정 중에, 저희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 중에 웃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 분명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 중에 좀 실소를 하시는 간부 공무원이 보이시는데, 좀 그건 답변 과정 중 자세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질문 의원인 박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정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시간인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질문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즐거운 소통과 토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장님 이외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 과정 중에, 저희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 중에 웃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 분명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 중에 좀 실소를 하시는 간부 공무원이 보이시는데, 좀 그건 답변 과정 중 자세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질문 의원인 박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현정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노진성 의원의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 및 근절 방안 등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 박현정 의원의 관외지역 복지시설 감사, 충장축제 관련하여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생중계에 애를 써 주신 KCTV 광주방송, 그리고 지금 현장에 아마 제가 알기로 동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병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의결 결과]
1. 구정질문의 건
의결 사항 아님.
2.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노진성 의원의 균형감 있는 청년 사업, 불법 현수막 관리 감독 및 근절 방안 등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길 추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 방향, 박현정 의원의 관외지역 복지시설 감사, 충장축제 관련하여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생중계에 애를 써 주신 KCTV 광주방송, 그리고 지금 현장에 아마 제가 알기로 동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병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의결 결과]
1. 구정질문의 건
의결 사항 아님.
2.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