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이지애 의원)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지애 의원)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문선화․노진성․이지애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11.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이지애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최근 노인 여가 활동으로 크게 주목받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우리 구에 설치해 보고자 하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노인이 행복한 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겨우 8% 정도만 스포츠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절반가량의 어르신들께서는 산책, 음악감상, TV 시청 등 정적 활동으로만 여가 활동을 보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우울증 환자 수가 60대는 20.7명, 70대는 31.9명, 80대 이상은 31.6명으로 전체 인구 1,000명당 환자 수인 18.1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 등 다른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그 비중이 22%를 넘기고, 광주광역시 5개 구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여가 소외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 구가 그 해결책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4만여 명 회원이던 것이 21년 6만여 명, 작년에는 10만 명을 넘으며, 해마다 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무등산 파크골프장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구도 고령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워낸 상황입니다.
골프는 상당한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동핀란드대 연구팀은 골프가 낮은 운동강도에도 불구하고 긴 지속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 소비로 노르딕워킹과 걷기에 비해 노인 건강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파크골프와 그라운드 골프는 건강을 증진하는 데는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노인 신체활동에 적합한 운동시설 중 특별히 그라운드 골프장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적 제약 면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은 파크골프장에 비해 훨씬 더 낫습니다. 파크골프는 통상 1만 8,000여㎡ 이상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데 반해, 그라운드 골프는 1만여㎡ 내외 공간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더 작은 부지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장, 공원, 하천, 옛 학교용지 등 어디든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가인원도 파크골프는 4인이어야 기본적인 경기가 가능한 데 비해 그라운드 골프는 별다른 인원수 많고 적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기에 더 자유로운 경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는 광주 내 타 자치구 대비 가장 작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조그만 부지를 더 세심히 활용해야만 할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곳곳에서 어르신들께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를 비롯해 그라운드 골프는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또한 각 홀마다 모습이 달라 공을 치는 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보니 노인층의 뇌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그라운드 골프를 해보시고 말씀하시길 지루하지 않고 잔재미가 있어 습관처럼 자주 하게 된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2시간에 5,000보 이상 걷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며 우리 구에서도 꼭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좀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에 사시길 꿈꿉니다.
지금 당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준비하더라도 완성하는 데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만큼 우리 관내 조그만 부지들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최근 노인 여가 활동으로 크게 주목받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우리 구에 설치해 보고자 하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노인이 행복한 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겨우 8% 정도만 스포츠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절반가량의 어르신들께서는 산책, 음악감상, TV 시청 등 정적 활동으로만 여가 활동을 보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우울증 환자 수가 60대는 20.7명, 70대는 31.9명, 80대 이상은 31.6명으로 전체 인구 1,000명당 환자 수인 18.1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 등 다른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그 비중이 22%를 넘기고, 광주광역시 5개 구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여가 소외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 구가 그 해결책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4만여 명 회원이던 것이 21년 6만여 명, 작년에는 10만 명을 넘으며, 해마다 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무등산 파크골프장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구도 고령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워낸 상황입니다.
골프는 상당한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동핀란드대 연구팀은 골프가 낮은 운동강도에도 불구하고 긴 지속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 소비로 노르딕워킹과 걷기에 비해 노인 건강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파크골프와 그라운드 골프는 건강을 증진하는 데는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노인 신체활동에 적합한 운동시설 중 특별히 그라운드 골프장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적 제약 면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은 파크골프장에 비해 훨씬 더 낫습니다. 파크골프는 통상 1만 8,000여㎡ 이상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데 반해, 그라운드 골프는 1만여㎡ 내외 공간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더 작은 부지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장, 공원, 하천, 옛 학교용지 등 어디든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가인원도 파크골프는 4인이어야 기본적인 경기가 가능한 데 비해 그라운드 골프는 별다른 인원수 많고 적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기에 더 자유로운 경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는 광주 내 타 자치구 대비 가장 작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조그만 부지를 더 세심히 활용해야만 할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곳곳에서 어르신들께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를 비롯해 그라운드 골프는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또한 각 홀마다 모습이 달라 공을 치는 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보니 노인층의 뇌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그라운드 골프를 해보시고 말씀하시길 지루하지 않고 잔재미가 있어 습관처럼 자주 하게 된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2시간에 5,000보 이상 걷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며 우리 구에서도 꼭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좀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에 사시길 꿈꿉니다.
지금 당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준비하더라도 완성하는 데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만큼 우리 관내 조그만 부지들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현숙 의원, 간사에 박현정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11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및 위원회 보고 후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현숙 의원, 간사에 박현정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11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및 위원회 보고 후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 집행기관의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 2관, 4국, 23과, 1단, 1직속기관,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처리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동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진술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사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6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361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 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 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 집행기관의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 2관, 4국, 23과, 1단, 1직속기관,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처리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동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진술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사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6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361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 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 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이상 2건의 승인의 건과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이상 2건의 승인의 건과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11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늘려 의사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11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늘려 의사일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구민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기망행위,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민상 시상 부문을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 사전 검증, 심사 방법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주주얼리지원센터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주체 지정이 필요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직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제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구 청년의 집이 시설 특성상 상시 관리 및 시설 유지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조직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구민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기망행위,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민상 시상 부문을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 사전 검증, 심사 방법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주주얼리지원센터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 주체 지정이 필요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직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제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구 청년의 집이 시설 특성상 상시 관리 및 시설 유지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조직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과 내방객에게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평등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등 원활한 업무 추진 시 지속적인 회계업무가 필요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과 내방객에게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평등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등 원활한 업무 추진 시 지속적인 회계업무가 필요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일반안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1일에는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폭넓게 수렴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원 여러분의 전문 지식 및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등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0만 동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일반안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1일에는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폭넓게 수렴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원 여러분의 전문 지식 및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 등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0만 동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