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문선화 의원)
- 1.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 의결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8월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8월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구청장입니다.
지난 7, 8월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환원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창훈 교통과장입니다.
김효열 산수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지난 7, 8월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환원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창훈 교통과장입니다.
김효열 산수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가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납세 편의 증진, 세무 행정 개선, 그리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만 4,6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올 초 취득세 감면 확대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영향입니다. 우리 구도 세수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작년 대비 1억 5,000만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에 불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10% 이상 대폭 줄어 약 8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2022년 재정자립도는 약 14.1%로, 상당량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더욱 열악해지는 여건 속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한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직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전자문서 활성화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에는 행안부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시행하였고, 지방정부에서는 모바일 고지를 날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를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 세액공제를 당초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 납부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5억 원 가량이었던 지방세 미수납액이 단 2년 만에 5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세무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세무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이란 이름으로 세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2022년도만 해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계류 등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24억 원가량 될 걸로 추산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 실거주지 불일치 주민,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를 확대하면서, 2023년 1분기 만에 약 42억 원의 체납 지방세 징수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상당한 효과를 인정받아 해당 사업은 서울시 전체 확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는 세입 증대뿐만 아니라, 기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비춰보면,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할 경우만 모바일 전자 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 체납 건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이 가능하며, 즉시 도입도 가능합니다.
최근 세수 부족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세수 부족으로 더 가혹한 재정 여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지방 정부, 그리고 우리 구 모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고된 위기 상황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작은 것부터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가 동구의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납세 편의 증진, 세무 행정 개선, 그리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만 4,6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올 초 취득세 감면 확대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영향입니다. 우리 구도 세수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작년 대비 1억 5,000만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에 불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10% 이상 대폭 줄어 약 8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2022년 재정자립도는 약 14.1%로, 상당량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더욱 열악해지는 여건 속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한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직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전자문서 활성화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에는 행안부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시행하였고, 지방정부에서는 모바일 고지를 날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를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 세액공제를 당초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 납부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5억 원 가량이었던 지방세 미수납액이 단 2년 만에 5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세무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세무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이란 이름으로 세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2022년도만 해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무재산, 폐업․부도, 소송계류 등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24억 원가량 될 걸로 추산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 실거주지 불일치 주민,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를 확대하면서, 2023년 1분기 만에 약 42억 원의 체납 지방세 징수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상당한 효과를 인정받아 해당 사업은 서울시 전체 확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는 세입 증대뿐만 아니라, 기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탄소중립 실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비춰보면,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할 경우만 모바일 전자 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 체납 건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이 가능하며, 즉시 도입도 가능합니다.
최근 세수 부족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세수 부족으로 더 가혹한 재정 여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지방 정부, 그리고 우리 구 모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고된 위기 상황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작은 것부터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가 동구의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8월 24일,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8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박종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0건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8월 25일,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등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8월 24일,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8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박종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0건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8월 25일,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등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현장활동 방문 등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현장활동 방문 등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