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14.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19.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4.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종균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 6.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7.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8.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2.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4.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1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16.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17.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18.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19.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20.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21.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22.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23.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24.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박현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9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입니다.
지난 9월 11일 박현정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9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입니다.
지난 9월 11일 박현정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입니다.
지난 8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6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제2회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061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943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12.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등갤러리운영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이고, 2023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588억 5,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입니다.
지난 8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6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제2회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061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943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12.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등갤러리운영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이고, 2023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588억 5,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던 일반안건 의결 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버튼을 누르면 녹색, 반대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기권 버튼을 누르면 주황색으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던 일반안건 의결 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버튼을 누르면 녹색, 반대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기권 버튼을 누르면 주황색으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9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구의회 사무분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별 전문위원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9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구의회 사무분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별 전문위원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5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 조례에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들이 우리 구 거주 여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 후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신설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였던 정보공개 수수료를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통합 및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을 도모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규정 현실화로 결산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시 안정성 제고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 권고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5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 조례에 변화된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취약계층 청년들이 우리 구 거주 여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 후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신설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였던 정보공개 수수료를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통합 및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을 도모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 규정 현실화로 결산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시 안정성 제고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 권고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의장 김재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맞게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은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일상에서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와 제8조에서 상위 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전용의 금지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시설이관, 주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회계업무가 필요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에 따른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혈액관리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의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맞게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은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일상에서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7조와 제8조에서 상위 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전용의 금지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시설이관, 주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회계업무가 필요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에 따른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혈액관리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의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기어코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못 했고, 오히려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겠다,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 먹겠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소송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윤설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만행을 오히려 옹호․두둔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오염되고 있는 바다와 앞으로 먹어야 할 수산물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을 펼치며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맨 선두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일본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고,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국민에게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수산물 강제급식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 이런 후안무치함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찬성 여론이 78%에 달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 세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 함을 밝힌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국민의 불안에 최소한으로라도 응답하며,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지구적 재앙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지에 보관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에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하나,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핵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기어코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못 했고, 오히려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겠다, 수산시장에서 산 수산물을 의원들과 나눠 먹겠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소송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원전 폭발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오염수 방류는 고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윤설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권의 만행을 오히려 옹호․두둔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오염되고 있는 바다와 앞으로 먹어야 할 수산물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색깔론을 펼치며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맨 선두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일본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고,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국민에게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며 수산물 강제급식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 이런 후안무치함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찬성 여론이 78%에 달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전 세계 인류와 미래 세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 함을 밝힌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국민의 불안에 최소한으로라도 응답하며,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지구적 재앙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지에 보관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에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
하나,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핵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3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동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해주신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념을 논할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내년 정부 예산이 긴축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사상 최고로 어려운 경기침체로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 일시상환하라는 대출금 압박에 고통받는 우리 상인들과 주민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동구청 집행부와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어떠한 행정과 어떠한 의정이 주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피고 주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4.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6.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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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7.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8.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9.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0.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1.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2.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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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3.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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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4.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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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3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동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해주신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념을 논할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내년 정부 예산이 긴축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사상 최고로 어려운 경기침체로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 일시상환하라는 대출금 압박에 고통받는 우리 상인들과 주민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동구청 집행부와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어떠한 행정과 어떠한 의정이 주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피고 주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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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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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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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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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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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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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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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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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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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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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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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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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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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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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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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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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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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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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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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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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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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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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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