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10.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박현정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김현숙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김현숙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4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에서 발생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태조사 조항 및 특례보증 지원 시 수반되는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동구 관내 소상공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도시 기반조성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인문대학 명예교수단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이 시민이 공유하는 축제·문화 복합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우선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설계단계부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임기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청년센터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조직에 청년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4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에서 발생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태조사 조항 및 특례보증 지원 시 수반되는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동구 관내 소상공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도시 기반조성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인문대학 명예교수단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이 시민이 공유하는 축제·문화 복합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우선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설계단계부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임기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청년센터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조직에 청년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초 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므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위원회이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 주차공간 제공에 따른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비용 등 반대급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이행각서의 근거 조항인 제8호를 제12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초 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므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위원회이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 주차공간 제공에 따른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비용 등 반대급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이행각서의 근거 조항인 제8호를 제12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박현정 외 5인 발의)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7월 4일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해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7월 4일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해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 무엇보다 현안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예고 없는 집중호우로 지반침하 등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의결 결과]
1.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폐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 무엇보다 현안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예고 없는 집중호우로 지반침하 등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의결 결과]
1.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