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14.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5.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9.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 10.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 11.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12.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4.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5.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6.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7.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3월 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등 7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어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3월 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등 7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어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최종 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약사업의 실수혜자인 주민의 역할 확대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행복재단의 역할을 재정립 및 확대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하였던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소재지를 현 신축 이전한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법시행령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의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서석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에 따른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최종 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약사업의 실수혜자인 주민의 역할 확대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행복재단의 역할을 재정립 및 확대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하였던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소재지를 현 신축 이전한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법시행령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편의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서석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에 따른 행정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의원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 집․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쓰레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나, 청결유지 범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충분한 재검토의 과정을 거치고자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환자 인계 등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사업체계 구축으로 포용적 사회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통합돌봄의 목적,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적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주차장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차요금의 탄력적 적용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행복동구택시를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 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선교2블럭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의원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 집․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쓰레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나, 청결유지 범위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충분한 재검토의 과정을 거치고자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환자 인계 등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사업체계 구축으로 포용적 사회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통합돌봄의 목적,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방과 후 도서관 초등돌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적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주차장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차요금의 탄력적 적용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행복동구택시를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 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선교2블럭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동구 현안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빈번한 산불이 큰 화재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 빠른 진화작업으로 고생하시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봄철을 맞이하여 해빙기 안전사고로 인한 지반침하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의결 결과]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4.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5.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6.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7.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동구 현안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빈번한 산불이 큰 화재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 빠른 진화작업으로 고생하시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봄철을 맞이하여 해빙기 안전사고로 인한 지반침하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의결 결과]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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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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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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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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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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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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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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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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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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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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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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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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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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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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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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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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