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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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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3.  2.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6.  5. 2023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7.  6. 휴회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동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5.  4.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6.  5. 2023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7.  6.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식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충분히 왔으면 좋겠고 우리 동구청, 동구의회가 물 절약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동구의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민의의 대변과 집행기관과의 협력자로서 부단히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 1,000여 공직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기반 구축,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페스티벌 개최,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멋과 품격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입지를 탄탄히 굳혔습니다. 
동구만의 특화된 주민자치와 복지 공동체 모델인 마을사랑채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인문의 향기를 꽃피우는 인문도시를 통해 동구민의 삶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동명동, 인쇄의 거리, 계림동, 산수동의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마을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동구의 도시경쟁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구민 누구나가 건강, 환경, 교육, 여가, 삶의 만족도에서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게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광주․전남 최초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 인증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과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로부터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와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764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7.69%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3,683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81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되찾고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취업과 창업이 잘 되고 좋은 일자리가 더욱 많아지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청년인턴 디딤돌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추진하는 100억 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년차로서 골목여행,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장상권의 침체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로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나눔과 돌봄의 연대가 있는 온정 있는 마을자치 실현에 2,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보육 친화환경을 조성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3대 친화도시로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외롭고 소외받는 1인 가구가 없도록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1인 가구 청년의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장 실습교육부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까지 더욱 실속 있게 정보화 교육을 확대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13개 동 모든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마을자치가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눔과 연대의 협력공간인 마을사랑채 또한 마을자치의 거점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 지원 등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여가와 놀이가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장명인,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동구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문화예술이 구민의 삶에 녹아 들 것입니다.
관광생태계 기반과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구축, 미디어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으로 체류형 도심관광 대표 도시로서 동구만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내년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페스티벌은 20돌을 맞아 세계적 문화예술축제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위상을 제고하고, 상설 축제콘텐츠 거점시설인 충장상상큐브를 조성하여 일상에서 충장축제를 접할 수 있도록 특화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오디션 프로그램은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주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의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5 탄소중립 동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 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관리․운영하는 주민참여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협치하여 재활용 자원을 관리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도심생활권 주변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확충하여 누구나 거닐고 싶은 푸른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 조성에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의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골목재생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재난안전 혁신 및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일상이 안전한 동구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연계하여 빈집 정비를 확대하고 대․소형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스마트 안심 시내버스 정류장을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하여 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추진, 건강 공공정책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동구를 구현합니다.
동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와 치매환자 실종 ZERO 프로젝트 진행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견고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건강 예방시스템과 맞춤형 공중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전적인 운영으로 식품안전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친화환경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대학과 인문학당 운영, 무등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인문산책길 운영, 인문자원 기록화사업 등 사람과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생태환경을 조속히 조성하여 동구 인문도시 사업을 높여가겠습니다.
1인 가구․장애인 등 대상별․세대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턱 없는 평생학습도시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남동 구립 복합공공도서관 개관, 구립․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도서접근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예비비에 327억 원과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717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미래대비 투자와 함께 물가 상승세 확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수요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에 따른 역점시책 반영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진지한 숙고를 통하여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물가상승, 전쟁과 국제정세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패턴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씨줄로 등장할 위기를 주민과 집행부, 의회가 뜻과 힘을 합해 날줄로 엮어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온정이 있고 사람 내음이 나는 풍요로운 도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를 일구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심사보고서-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56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9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6.99%가 증가한 33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예치금 및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835만 6,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지출 변동 없이 일반회계 전출입금 정리 반영하여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2023년도 예산액은 130억 7,03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95개 사업에 2023년도 이월액은 650억 3,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 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외 2개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에서 계상하여 편성하거나,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3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계획안-2023년도 제9대 동구의회 회기별 운영계획안)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결사항 아님.
2.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2023년도 제9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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