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그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지원과 의료급여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안 제10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의료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관련 조항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회계․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정비가 필요하므로 미반영된 조문, ‘지방재정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항을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
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건축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2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5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안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과 안 제8조는 기금운용 심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안 제10조는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관계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활동 기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함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위탁 재계약 사항은 관계 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3일에 노인 일자리 분야 전문가, 지역의 복지시설 기관장, 의회 의원님 등 9분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항목은 사업위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위원 종합의견으로 총 100점에서 사업 운영 조치 결과로 올해 지도점검 시 처분 사항 유무로 감점 15점을 합한 결과가 평가점수가 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내년도 사업수행기관 재계약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심사한 결과,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서, 2024년 일자리 수행기관은 동구시니어클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정나눔노인복지센터, 제3생애지원협동조합, 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여로로 8개 수행기관이 재지정되어 11월 중에 위․수탁 협약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범위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3년 위탁 기간 중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성과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및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등 우리 구 장애인 복지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사료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운용 수익금, 과태료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는 건축비 및 설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직무,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 체제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지방회계법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잠시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성과보고서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별 일자리 배정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위아래 것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100% 달성률을 생각하고 3,283명이었는데요. 중간에 교체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총참여했던 인원이 3,679명이어서 110% 정도 했다고 보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다음에는 민간위탁사업의 수행기관별로 사업별 내용을 첨가하고, 행정처분 사항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면역력이 저하되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7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8조에는 피해보상 안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비만예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만예방 실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제3회 조례사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확산, 건강 생활 실천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제정안은 관련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15만 원내지 2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에 70만 5,000명에서 2021년 72만 2,000명으로 1만 6,000명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령의 대상포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비만 예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비만 예방 실천 사업의 확산․전파를 위하여 사업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년 3월 4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비만 예방의 날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한 이래로 비만은 세계 각국의 주요 공중보건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은 질병 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로 꼽히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만의 심각성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에 대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에 본 개정안은 비만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 비만 예방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비만 예방․관리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가격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8만 원 정도고, 시행비라고 위탁의료기관에 맡길 때 접종, 주사 놓는 그거에 관련돼서 1만 9,610원을 저희가 지급해서 합이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접종했을 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지금 코로나 접종이나,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본인들이 신청해 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적합한지 확인해서 적합하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동구가 약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지금 사업은 3가지로 분류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돌봄교실에서 하는 아동비만이 있는데, 정식제목은 건강한 돌봄놀이터라고 해서 산수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 장원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비만 극복 운동 체질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좌식, 앉아서 사무를 보는 분들, 삼성 서비스센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좌식 사무자 할 때 먼저 체지방 그걸 검사하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니요. 
검사할 때는 나와서 해야 하니까, 나와서 하고. 
저희가 워크온을 통해서 공지사항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2009년 12월 29일 자거든요, 비만예방 실천 조례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기를 2010년도 10월 10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각국 나라마다 중구난방이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020년도에 3월 4일에 하는 걸로 발효를 했고, 그것이 시행되기는 2023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월 4일을 세계 비만 예방의 날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저소득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재계약 1건, 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저소득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쪽방촌 거주 주민 실태조사 결과 식사 지원 및 세탁, 샤워 시설 등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지 수요에 맞춘 들랑날랑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요하였으며, 대인동, 계림동 등 비주택 거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에 따라 이분들과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위탁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비 75%, 구비 25%, 총사업비 1억 3,44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식당, 세탁실, 샤워실, 카페 등 쪽방촌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상담 및 안부 살핌, 일자리 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히, 들랑날랑 복지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구 소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 단체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 의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37억 4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총 14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약 39억 3,8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5개 사업단이 운영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자활사업 수행기관 두 곳은 모두 적정한 위탁 수행기관이며,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한바, 재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민간위탁 성과를 보고드리면 10월 16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2개 기관 모두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지침과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검토 요건으로 자활사업 지침 분야는 시장 진입성, 창업 전망, 수익금 발생, 참여자 자립 유도 가능성 등을, 일반성과 분야는 종사자 관리, 중대재해 관리 방안 등 공통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공익형 사업단 1개만을 운영하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수행이 원활하였는지 위주로 평가하였고,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을 위한 단계별 업무가 잘 시행되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지침에 따른 검토 사항을 봤을 때,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성과평가가 우수로 평가되어 2023년도 자활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온 수탁기관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재계약 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인동, 계림동 등 쪽방촌 거주민의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후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복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동계천로6번길 2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대인동, 계림동 등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비주택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하여 통합돌봄 제공 및 복지 공간을 마련하여 건강․위생 취약 및 화재 위험 등의 노출로부터 예방 및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등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쪽방촌 거주민의 수요에 맞춘 즉각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선정으로 복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일단 충장동, 계림1동 해서 1인 가구가, 동구 1인 가구의 23.9%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해서 식사 지원은 저희가 50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실이라든지 샤워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요하신 1인 가구는 다 이용하도록 개방하고요. 일단 식사는 50명 정도 지원해서 점차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복지사각지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림동, 충장동 그쪽 부분은 모텔촌이 많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은 사회담당자들이,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단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누락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굴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신경 쓰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깨끗한 콜세차는 생각보다 사업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아서 올해 10월에 일단은 해체했거든요. 대신에 광주콜세차라고 시장진입형에 1개 있어서 여긴 했고요. 
어깨동무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어깨동무는 수공업 가방이라든지,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일단은 사회 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가려면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면 시장진입형으로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1, 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지금 시장진입형으로 3년이 된 사업단은 신나는 가공하고 광주콜세차 2개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활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 올해는 못 하고요. 광주콜세차 같은 경우도 전환하려 했는데 그렇게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못 했고요. 
한땀공방 같은 경우도 이게 전환이, 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오히려 사회 서비스형으로, 뒤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신나는 가공하고 광주콜세차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두껍베이커리는 더 해서 도전을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창업지원센터장님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님하고, 자활담당계장하고, 협의체 위원님들은 더 많으신데, 이렇게 세 분이 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을 내지 않는 공익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평가하는데 센터하고 약간 차별성을 두기는 했는데요. 내년에 평가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자료는 거기에 첨부를 안 했는데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자료가 누락이 됐는데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일단 평가를 한번 10월에 했습니다. 일단 규모평가라든지 성과평가를 했는데, 성과평가에서는 미흡이 나오면 위탁이 취소가 되는데 저희는 보통 단계가 나와서 취소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규모평가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참여라든지, 자활참여자 숫자라든지, 그런 걸 평가하는데, 규모평가에서도 표준화 단계가 나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더 넣었어야 됐는데 누락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따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없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