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09시 58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 자치행정국
- ◎ 의회사무과
(09시 58분 계속)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자치행정국 감사가 끝나면, 잠시 중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자치행정국 감사가 끝나면, 잠시 중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계장님이십니다.
유홍수 행정계장님이십니다.
이광호 단체협력계장님이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계장님이십니다.
유홍수 행정계장님이십니다.
이광호 단체협력계장님이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글쎄요, 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광주광역시 공무원들 연차 사용률 평균 40%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 동구는 작년에는 37.7% 정도 됐고, 올해 10월 기준 동구는 36% 정도입니다.
행안부는 70% 다 소진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할까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 연차 사용률 평균 40%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 동구는 작년에는 37.7% 정도 됐고, 올해 10월 기준 동구는 36% 정도입니다.
행안부는 70% 다 소진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글쎄요. 저희가 조직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연가를 눈치 보지 않고 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난, 재해나 또 성공적 업무, 충장축제 등 성공적 업무수행을 했을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 재해도 있었고, 또 충장축제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사용돼서 특별휴가를 3일 줬거든요. 그거 사용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조직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연가를 눈치 보지 않고 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난, 재해나 또 성공적 업무, 충장축제 등 성공적 업무수행을 했을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 재해도 있었고, 또 충장축제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사용돼서 특별휴가를 3일 줬거든요. 그거 사용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현정 위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도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나와 있더라고요.
연가를 가면 사실은 내가 하는 업무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담 때문에 부서별 어떤 일을 업무 대행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연가를 가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대행 체계에 대한 대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연가를 가게 되면 그 일을 했던 업무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도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나와 있더라고요.
연가를 가면 사실은 내가 하는 업무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담 때문에 부서별 어떤 일을 업무 대행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연가를 가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대행 체계에 대한 대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연가를 가게 되면 그 일을 했던 업무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글쎄요. 그거는 대행자하고 철저하게 업무연찬이 돼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연가 사용할 때나, 특별휴가나, 대체휴무 사용할 때 주지는 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글쎄요...
글쎄요. 그거는 대행자하고 철저하게 업무연찬이 돼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연가 사용할 때나, 특별휴가나, 대체휴무 사용할 때 주지는 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글쎄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연차 사용률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범이 돼서 사기업들도...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커홀릭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연차를 행안부의 지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가 높지 않습니다.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차를 갔을 때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잠시 가서 쉬고 오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충전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몇 분 공무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인사팀이나 총무팀이 굉장히 연가 사용이 어려울 거다,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해마다 직원 역량 강화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기존 매뉴얼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을 해 볼...
어떤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연차 사용률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범이 돼서 사기업들도...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커홀릭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연차를 행안부의 지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가 높지 않습니다.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차를 갔을 때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잠시 가서 쉬고 오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충전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몇 분 공무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인사팀이나 총무팀이 굉장히 연가 사용이 어려울 거다,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해마다 직원 역량 강화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기존 매뉴얼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을 해 볼...
어떤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설문조사는 교육 끝나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3년간 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특별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직급에 꼭 필요한, 직급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려고 전 직급,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신규 직원이라든가 집중을 해서 조금 일수를 늘리든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선택과 집중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교육 끝나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3년간 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특별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직급에 꼭 필요한, 직급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려고 전 직급,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신규 직원이라든가 집중을 해서 조금 일수를 늘리든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선택과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현정 위원
좋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 수가 동구 공직자분들이 거의 1,000명가량 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기도 하고, 잘 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가면 더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 수가 동구 공직자분들이 거의 1,000명가량 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기도 하고, 잘 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가면 더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네.
○문선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박현정 위원님의 보충할 건데요.
행정에서도 연차나 월차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행정에서도 어렵겠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게 공무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직에서는 진짜 빈자리가 생기면, 결원이 생기면 되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입원 못 하고 하루하루 치료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물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거에서만, 한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박현정 위원님의 보충할 건데요.
행정에서도 연차나 월차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행정에서도 어렵겠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게 공무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직에서는 진짜 빈자리가 생기면, 결원이 생기면 되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입원 못 하고 하루하루 치료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물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거에서만, 한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네.
○노진성 위원
그렇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보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그렇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보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죠.
○노진성 위원
강행규정이죠.
그런데 제출이 단 한 번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은 내용이었고,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먼저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3항을 보면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2주라고 칭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강행규정이죠.
그런데 제출이 단 한 번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은 내용이었고,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먼저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3항을 보면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2주라고 칭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보통 14일 기준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14일 기준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아니, 공고할 때 보통 저희가 고시 공고라든가 이런 기준할 때 14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2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고할 때 보통 저희가 고시 공고라든가 이런 기준할 때 14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2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3억 7,300이고요. 기타 상해보험료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총 전체적으로 국․시비 다 합치면 5억 1,000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3억 7,300이고요. 기타 상해보험료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총 전체적으로 국․시비 다 합치면 5억 1,000 정도 됩니다.
○노진성 위원
국․시비 합쳐서는 5억 넘게 예산이 발생이 되고, 우리 구비에서 3억 7,000만 원가량, 그리고 내년에도 본예산 보니까 4억이 좀 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주민들께서 보셨을 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국․시비 합쳐서는 5억 넘게 예산이 발생이 되고, 우리 구비에서 3억 7,000만 원가량, 그리고 내년에도 본예산 보니까 4억이 좀 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주민들께서 보셨을 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2주 이상이라는 것을 개정, 뭐 어떤...
2주 이상이라는 것을 개정, 뭐 어떤...
○노진성 위원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2주 이상’이라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2주라고 국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23페이지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 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외국어 강의 운영이 있는데, 6월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8월부터 영어 주 2회, 일어 주 1회, 강의가 시작됐죠.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2주 이상’이라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2주라고 국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23페이지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 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외국어 강의 운영이 있는데, 6월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8월부터 영어 주 2회, 일어 주 1회, 강의가 시작됐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네.
○노진성 위원
본 위원이 7월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초․중급반으로 나눠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커리큘럼 편성이 전혀 안 됐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7월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초․중급반으로 나눠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커리큘럼 편성이 전혀 안 됐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이미 강사님도 확정되고, 7월에 그걸 하기에는 그랬고요.
저희가 영어하고, 당초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영어하고 일어를 더 선호해서 했는데, 초급, 중급으로 2개 반을 하기에는 약간 인원수가 조금 그랬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이미 강사님도 확정되고, 7월에 그걸 하기에는 그랬고요.
저희가 영어하고, 당초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영어하고 일어를 더 선호해서 했는데, 초급, 중급으로 2개 반을 하기에는 약간 인원수가 조금 그랬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지금 당초에 영어반은 한 30명 정도 모집은 됐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일어반은 19명 모집됐는데, 꾸준하게 일어반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강사 선생님하고 일어 강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굳이 초급, 중급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랬더니 일어강사님께서 ‘조금 난이도를 나누면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수가 조금, 굳이 나누자면 중급이 일어반이 5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명을 위해서 저희가 강의료가, 1년 강사비 책정이 530입니다, 다해서.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지만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중급반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일어반에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당초에 영어반은 한 30명 정도 모집은 됐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일어반은 19명 모집됐는데, 꾸준하게 일어반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강사 선생님하고 일어 강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굳이 초급, 중급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랬더니 일어강사님께서 ‘조금 난이도를 나누면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수가 조금, 굳이 나누자면 중급이 일어반이 5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명을 위해서 저희가 강의료가, 1년 강사비 책정이 530입니다, 다해서.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지만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중급반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일어반에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진성 위원
선택과 집중,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고,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결국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직원들의 개인 역량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어와 영어가 본인들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지원했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데, 인원수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인원수보다는 난이도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구라미 빨래방 있잖습니까.
우리가 현재 3호점까지 있고요. 1호점 지원1동 주민센터에 있고, 2호점은 지원2동에 용산경로당에 있고요. 그리고 3호점은 충장동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죠. 마을사랑채에 개설이 됐는데, 이게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니까 7월에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작년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231세대, 487명이 이용했다고 말씀주셨고, 올 상반기에 한 200여 명이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몇 분 정도 더 이용하셨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선택과 집중,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고,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결국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직원들의 개인 역량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어와 영어가 본인들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지원했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데, 인원수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인원수보다는 난이도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구라미 빨래방 있잖습니까.
우리가 현재 3호점까지 있고요. 1호점 지원1동 주민센터에 있고, 2호점은 지원2동에 용산경로당에 있고요. 그리고 3호점은 충장동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죠. 마을사랑채에 개설이 됐는데, 이게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니까 7월에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작년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231세대, 487명이 이용했다고 말씀주셨고, 올 상반기에 한 200여 명이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몇 분 정도 더 이용하셨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올해 말씀하세요?
올해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올해 아직 충장동 마을사랑채는 실적이 10월까지는 없었고, 11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지원1동하고 지원2동 빨래방은 합쳐서 세대수만 해서 190세대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아직 충장동 마을사랑채는 실적이 10월까지는 없었고, 11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지원1동하고 지원2동 빨래방은 합쳐서 세대수만 해서 190세대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10월까지만.
네, 10월까지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집계가 10월 기준이어서.
네, 집계가 10월 기준이어서.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 이용을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할 때 한 20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 이용을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할 때 한 20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진성 위원
이제 3호점도 새롭게 개설이 됐고, 많은 분들께서, 사회취약계층 관련된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셔주실 텐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자원봉사센터 열 분으로 구성이 돼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씩.
이제 3호점도 새롭게 개설이 됐고, 많은 분들께서, 사회취약계층 관련된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셔주실 텐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자원봉사센터 열 분으로 구성이 돼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씩.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네.
○노진성 위원
두 분씩 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 두 분께서 어떻게...
운영 방식이 방문 수거, 세탁, 방문 배달, 그리고 이불만 또 가능하긴 한데, 이 두 분께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봤던 적이 있고요. 이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두 분씩 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 두 분께서 어떻게...
운영 방식이 방문 수거, 세탁, 방문 배달, 그리고 이불만 또 가능하긴 한데, 이 두 분께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봤던 적이 있고요. 이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지금 충장동은 조금 보강을 해서 이제 12명으로 모집을 했고요.
지금 충장동은 조금 보강을 해서 이제 12명으로 모집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이제 부피가 좀 커서 수거하고 빨래하고 배달까지 하는데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해서 더 모집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해 보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세대 정도 되고, 그렇게 많이, 일주일에 한, 두 세대 본다면 두 명이 주 4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꼴로 하니까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 힘이든 측면은 있으나 저희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힘든 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표창이라든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부피가 좀 커서 수거하고 빨래하고 배달까지 하는데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해서 더 모집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해 보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세대 정도 되고, 그렇게 많이, 일주일에 한, 두 세대 본다면 두 명이 주 4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꼴로 하니까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 힘이든 측면은 있으나 저희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힘든 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표창이라든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예.
○노진성 위원
그 데이터 자료, 본 위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원1동 주민센터, 지원2동 용산경로당 그리고 충장동 마을사랑채, 주민센터가 주에 4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용산경로당이 3회, 그리고 마을사랑채 충장동이 4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그 데이터 자료, 본 위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원1동 주민센터, 지원2동 용산경로당 그리고 충장동 마을사랑채, 주민센터가 주에 4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용산경로당이 3회, 그리고 마을사랑채 충장동이 4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주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용강경로당도 요일만 좀 틀리고.
주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용강경로당도 요일만 좀 틀리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엘도라도 리조트 휴양 시설 이용 현황이 낮아서 혹시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확대한다고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대로고 이용률이 여전히 낮더라고요. 여론 조사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엘도라도 리조트 휴양 시설 이용 현황이 낮아서 혹시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확대한다고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대로고 이용률이 여전히 낮더라고요. 여론 조사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저희가 엘도라도를 2019년에 대명리조트 구입을 할 때 엘도라도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하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엘도라도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옛날 거지만 온수 찜질팩인가, 해수 찜질 그게 좋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이걸 처분하고, 엘도라도를 처분하고 다른 리조트를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엘도라도를 2019년에 대명리조트 구입을 할 때 엘도라도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하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엘도라도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옛날 거지만 온수 찜질팩인가, 해수 찜질 그게 좋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이걸 처분하고, 엘도라도를 처분하고 다른 리조트를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니까 여론 수렴했을 때는 오히려 직원들이 그걸 선호했다?
작년 행감에서는 여론 수렴을 좀 해서 시정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바꾸긴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여기를 해수 찜질방 때문에 좀 선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니까 여론 수렴했을 때는 오히려 직원들이 그걸 선호했다?
작년 행감에서는 여론 수렴을 좀 해서 시정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바꾸긴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여기를 해수 찜질방 때문에 좀 선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꾸준히 여기 엘도라도도 원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꾸준히 여기 엘도라도도 원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이지애 위원
그런데 이용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에 딱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내년에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에 딱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내년에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럴 거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물론, 돈의 문제겠죠?
근데 작년에 좀 알아보신다고 하였고, 여론 수렴을 해서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게 여론 수렴을 하셨었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의견이 정말 반영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대로 하고, 이대로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돈의 문제겠죠?
근데 작년에 좀 알아보신다고 하였고, 여론 수렴을 해서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게 여론 수렴을 하셨었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의견이 정말 반영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대로 하고, 이대로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이제 지역이 너무 편중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화순, 충무, 설악, 제주도에 4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명하고 엘도라도가 있고, 추가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전에 실적이 저희가 있는 구좌 수에 비해서 전부 100%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2020년하고 21년은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너무 편중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화순, 충무, 설악, 제주도에 4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명하고 엘도라도가 있고, 추가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전에 실적이 저희가 있는 구좌 수에 비해서 전부 100%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2020년하고 21년은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애 위원
저는 작년하고 올해 자료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저희 직원 숫자가 1,000명이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선택권이 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더 이 안에서 뭐 다른 거라도 더 할 수 있게라도 하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하고 올해 자료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저희 직원 숫자가 1,000명이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선택권이 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더 이 안에서 뭐 다른 거라도 더 할 수 있게라도 하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휴양시설을 구입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 같고요. 금호리조트같이 할인해서 협약 체결할 수 있는 데라도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봐서 더 많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휴양시설을 구입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 같고요. 금호리조트같이 할인해서 협약 체결할 수 있는 데라도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봐서 더 많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그러면 정 바꿀 수 없다면 엘도라도 리조트에서라도 좀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도 하나 정도는 추가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 바꿀 수 없다면 엘도라도 리조트에서라도 좀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도 하나 정도는 추가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네.
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매년 2월에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정관에 의해서 매년 외부 회계 법인에 외부 감사를 맡기고, 그 감사 결과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정관에 의해서 매년 외부 회계 법인에 외부 감사를 맡기고, 그 감사 결과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거는 좀 저희가...
그거는 좀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예.
저희는 정산 검사를 하고...
예.
저희는 정산 검사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영 주민자치계장입니다.
문성운 마을공동체계장입니다.
박영신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정 호 푸른마을센터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영 주민자치계장입니다.
문성운 마을공동체계장입니다.
박영신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정 호 푸른마을센터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0조6항에 따르면,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0조6항에 따르면,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박현정 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 수강료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됐고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꼭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제가 봤더니 일단은 과거는 과거고요. 22년하고 23년 상반기만 봤더니 충장동은 좀 됐더라고요. 동명동, 산수1동, 산수2동, 학운동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지원1동까지 해서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 수강료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됐고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꼭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제가 봤더니 일단은 과거는 과거고요. 22년하고 23년 상반기만 봤더니 충장동은 좀 됐더라고요. 동명동, 산수1동, 산수2동, 학운동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지원1동까지 해서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는 우리 동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저도 사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박종균 위원님이랑 같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 하면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심사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반에 마을 공동체, 이 사업 관련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냐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23년에 한 85건? 85건 정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예산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는 우리 동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저도 사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박종균 위원님이랑 같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 하면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심사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반에 마을 공동체, 이 사업 관련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냐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23년에 한 85건? 85건 정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예산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가 시 공모 사업하고 구 공모하고 나눠서 2억, 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 공모 사업하고 구 공모하고 나눠서 2억, 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의 3억가량, 2억 9,50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광주 보도자료에 나오면 구청장 치적 쌓기 아니냐, 예산만 너무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부실 사용했으면 환수 조치하는 등 이런 사후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뭔가 좀 예산 위주로만 실적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 보인다. 그래서 정량 평가가 아니라 무슨 활동을 했는지 좀 확인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동구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동구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심의를 해봐서 알고 있지만, 우리 인력의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3억가량, 2억 9,50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광주 보도자료에 나오면 구청장 치적 쌓기 아니냐, 예산만 너무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부실 사용했으면 환수 조치하는 등 이런 사후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뭔가 좀 예산 위주로만 실적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 보인다. 그래서 정량 평가가 아니라 무슨 활동을 했는지 좀 확인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동구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동구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심의를 해봐서 알고 있지만, 우리 인력의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계실무지원단이라고 해서 센터랑 같이해서 2명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랑 공모부터 활동하는 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계실무지원단이라고 해서 센터랑 같이해서 2명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랑 공모부터 활동하는 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래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하다 보면 사실은 공모 사업하신 마을별 공모 사업 심의를 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점수 매겨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정량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진행됐는가 사후 평가, 이런 건 안 해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하다 보면 사실은 공모 사업하신 마을별 공모 사업 심의를 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점수 매겨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정량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진행됐는가 사후 평가, 이런 건 안 해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을사랑채가 잘 운영되고 있고, 저는 제안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사랑채를 잘 운영하고 있고,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엄청 만족도도 좋은데,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의 날 들었을 때 마을사랑채에서 동별로 거의 나온 얘기가 마을사랑채 거의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23년 예산서를 봤더니 마을사랑채 운영으로 1억 6,50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을사랑채 운영비도 주고, 소규모 물품 구입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주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공공요금, 다 해서 8개소로 운영하는데, 이 정도 돈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사랑채 자체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청취 갈 때마다 정말 지원이, 너무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사랑채 운영하시는 분께서 사비를 내서 거의 한다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노인회의 경우를 보자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돈을, 작은 돈 19만 원이 지급되지만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 다 붙여놓습니다, 경로당이건, 노인회 사무실에. 그러니까 적지만 안 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을사랑채에 붙여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자과에서 아예 표를 만들어서 이 정도, 각 사랑채당 이 정도는 운영을,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를 회장님만 알게 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아, 동구청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해서, 내년에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를 나갔을 때는 이런 의견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꼭 좀 알려줘서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시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을사랑채가 잘 운영되고 있고, 저는 제안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사랑채를 잘 운영하고 있고,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엄청 만족도도 좋은데,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의 날 들었을 때 마을사랑채에서 동별로 거의 나온 얘기가 마을사랑채 거의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23년 예산서를 봤더니 마을사랑채 운영으로 1억 6,50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을사랑채 운영비도 주고, 소규모 물품 구입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주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공공요금, 다 해서 8개소로 운영하는데, 이 정도 돈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사랑채 자체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청취 갈 때마다 정말 지원이, 너무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사랑채 운영하시는 분께서 사비를 내서 거의 한다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노인회의 경우를 보자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돈을, 작은 돈 19만 원이 지급되지만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 다 붙여놓습니다, 경로당이건, 노인회 사무실에. 그러니까 적지만 안 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을사랑채에 붙여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자과에서 아예 표를 만들어서 이 정도, 각 사랑채당 이 정도는 운영을,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를 회장님만 알게 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아, 동구청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해서, 내년에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를 나갔을 때는 이런 의견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꼭 좀 알려줘서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시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거에 추가 질문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인데, 아까 우리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요.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사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성과 보고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후에, 사업 이후에 계속 연쇄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선화 위원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거에 추가 질문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인데, 아까 우리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요.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사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성과 보고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후에, 사업 이후에 계속 연쇄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죠.
그렇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사실 공동체 공모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큰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딱 쓰기 좋은 돈만큼 200, 100에서 한 200, 300, 많게는 400, 이렇게 이 규모로 공동체 참여하는 데는 거의 한 10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할 때, 차년도 공모할 때 저희가 전년도 거를 평가해서 좀 많이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동체 공모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큰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딱 쓰기 좋은 돈만큼 200, 100에서 한 200, 300, 많게는 400, 이렇게 이 규모로 공동체 참여하는 데는 거의 한 10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할 때, 차년도 공모할 때 저희가 전년도 거를 평가해서 좀 많이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가 그때그때 보통 하반기쯤 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지원단들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푸른마을센터 내에 인원이 합심해서 우리가 공모했을 당시에 그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 전부 다 예산부터 해서 그때그때 점검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보통 하반기쯤 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지원단들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푸른마을센터 내에 인원이 합심해서 우리가 공모했을 당시에 그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 전부 다 예산부터 해서 그때그때 점검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문선화 위원
저는 그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성과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과를 가지고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마을은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계속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성과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에 대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한 거고요.
또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 상황 233페이지에 동구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이후 계획에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3년 11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마친 건가요?
아니면 시작한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성과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과를 가지고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마을은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계속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성과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에 대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한 거고요.
또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 상황 233페이지에 동구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이후 계획에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3년 11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마친 건가요?
아니면 시작한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중․장기 2,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중․장기 2,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가치 실현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만 쭉 해왔었는데, 올해 2월에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방안이랄지,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외부 전문가를 좀 들여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는 차원에서 올 처음 2월에 시작해서 최근, 어제 지금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저희가 의견 청취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가치 실현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만 쭉 해왔었는데, 올해 2월에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방안이랄지,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외부 전문가를 좀 들여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는 차원에서 올 처음 2월에 시작해서 최근, 어제 지금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저희가 의견 청취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직...
아직...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납품은 안 됐어요.
예, 납품은 안 됐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곧 지금 이달 안에, 지금 거의 됐는데, 몇 가지, 어제 의견을 좀 내서 그것부터 좀 살펴본 뒤에, 아무튼 12월까지는...
그 예산이 좀 들어있는데요. 시에서 그 예산이 다음 주에나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하고 시하고, 보통 대부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 확정된 걸 보고 나서 용역에 반영한다고 해서 한 1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달 안에, 지금 거의 됐는데, 몇 가지, 어제 의견을 좀 내서 그것부터 좀 살펴본 뒤에, 아무튼 12월까지는...
그 예산이 좀 들어있는데요. 시에서 그 예산이 다음 주에나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하고 시하고, 보통 대부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 확정된 걸 보고 나서 용역에 반영한다고 해서 한 1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통장은 지금은 저희가 전에 조례 바뀌어서 과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에서 했던 것을 통장심의위원회 항목을 넣어서 결원 시에 공모를 받아서 통장심의위원회가 동별로 구성이 돼서 적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지금은 저희가 전에 조례 바뀌어서 과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에서 했던 것을 통장심의위원회 항목을 넣어서 결원 시에 공모를 받아서 통장심의위원회가 동별로 구성이 돼서 적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통․반장 설치 조례에...
통․반장 설치 조례에...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심사는 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사는 위원회에서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보통 동장하고, 자치위원하고, 그다음에...
보통 동장하고, 자치위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자치회. 예.
그렇게 해서 당연직 한 세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외부 해서 보통 10명 이내로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회. 예.
그렇게 해서 당연직 한 세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외부 해서 보통 10명 이내로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사무국장은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한 단계에는 저희가 뽑아서 공모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전환 동은 자체적으로 사무국장도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선출합니다.
사무국장은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한 단계에는 저희가 뽑아서 공모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전환 동은 자체적으로 사무국장도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선출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자치회 소속입니다, 거기도.
자치회 소속입니다, 거기도.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인건비는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인건비는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위치는 똑같이 사무국장도 자치위 회원으로, 그 수준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급여만 좀 별도로 받을 뿐이고 활동하는 거나, 지위는...
위치는 똑같이 사무국장도 자치위 회원으로, 그 수준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급여만 좀 별도로 받을 뿐이고 활동하는 거나, 지위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봉사자이면서 근로자...
봉사자이면서 근로자...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실비는 저희가 매월 주기는 하는데, 회의랄지 말 그대로 실비 차원에서 일정 인건비 최저 수준...
실비는 저희가 매월 주기는 하는데, 회의랄지 말 그대로 실비 차원에서 일정 인건비 최저 수준...
○주민자치계장 이유영
주민자치계장 이유영입니다.
말씀하신 조례상에서 말씀하신 경우는요. 사무국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자치회장은 자원봉사를 두어서 사무국장을 보조해서 자원봉사를...
주민자치계장 이유영입니다.
말씀하신 조례상에서 말씀하신 경우는요. 사무국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자치회장은 자원봉사를 두어서 사무국장을 보조해서 자원봉사를...
○주민자치계장 이유영
예.
예.
○주민자치계장 이유영
네, 별개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그리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무 시간 가능해서. 실비의 개념은...
네, 별개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그리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무 시간 가능해서. 실비의 개념은...
○주민자치계장 이유영
간사의 개념은 따로 없고요. 사무국장...
간사의 개념은 따로 없고요. 사무국장...
○주민자치계장 이유영
네,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로 조례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로 조례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전환된 데는 자치회에서 다 내고 합니다.
전환된 데는 자치회에서 다 내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신규 전환한 데만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요.
예, 신규 전환한 데만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지금은 공고문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고문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보는 관점이 좀 틀릴 거 같아서, 제가 보는 관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비는 자원봉사자일 때 실비를 지급한단 말입니다. 근로자이었을 때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조례가 정확하게 명문이 안 돼 있다,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니면 봉사자로 하시든지, 지금 타 구, 아니면 타 시․도 공고문을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봉사자로 봅니다. 봉사자로 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자로 봐 버리면 나중에 퇴직금, 지금 퇴직금이나 적립금 그거 전부 다 내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제가 훑어보니까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보는 관점이 좀 틀릴 거 같아서, 제가 보는 관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비는 자원봉사자일 때 실비를 지급한단 말입니다. 근로자이었을 때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 조례가 정확하게 명문이 안 돼 있다,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니면 봉사자로 하시든지, 지금 타 구, 아니면 타 시․도 공고문을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봉사자로 봅니다. 봉사자로 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자로 봐 버리면 나중에 퇴직금, 지금 퇴직금이나 적립금 그거 전부 다 내주고 있죠, 지금 현재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뭐 명문화를 시켜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파고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통장은 그렇게 됐고, 그거 잘 좀 파악을 해보세요.
조례를 바꾸든지, 뭐 명문화를 시켜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파고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통장은 그렇게 됐고, 그거 잘 좀 파악을 해보세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얼른 묻겠습니다.
서남동은 인구가 3,029명입니다. 지원2동은 인구가 1만 7,000명입니다. 1만 8,000명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13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구 편차가 많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동구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보신 적 없어요?
사실 구간 경계 조정은 우리가 이제 수없이 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 2018년도에도 구간 경계 조정을 하려다 못 했잖아요. 아마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간 경계 조정을 우리 동구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간 경계 조정,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얼른 묻겠습니다.
서남동은 인구가 3,029명입니다. 지원2동은 인구가 1만 7,000명입니다. 1만 8,000명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13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구 편차가 많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동구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보신 적 없어요?
사실 구간 경계 조정은 우리가 이제 수없이 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 2018년도에도 구간 경계 조정을 하려다 못 했잖아요. 아마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간 경계 조정을 우리 동구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간 경계 조정,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공감은 하는 부분인데요. 또 막상 실현하기에, 금방 처리하기도 당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는 부분인데요. 또 막상 실현하기에, 금방 처리하기도 당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 마음속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마음속으로만.
사실 동별로 우리가 불합리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지원1, 2동도 마찬가지고요. 동명동, 지산동도 마찬가지고. 지산동 쪽에 동명동이 들어와 있고, 산수동 쪽에 동명동 쪽이나 지산1동이 들어가 있고, 큰 도로를 그거 대남로인가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고, 물론 산수동, 계림동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인구 편차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하도 메가시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동도 합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동을 13개 동으로 나눈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소선거구제가 있다 보니까, 구 의원들 뽑느라 인구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산1, 2동, 계림동, 산수동, 지원1, 2동 그렇게 아마 쪼갰던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그게 1지역, 2지역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간 경계 조정도 필요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합병도 가능하면 좀 해서, 효율성 있는 동 행정 업무도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사실 동별로 우리가 불합리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지원1, 2동도 마찬가지고요. 동명동, 지산동도 마찬가지고. 지산동 쪽에 동명동이 들어와 있고, 산수동 쪽에 동명동 쪽이나 지산1동이 들어가 있고, 큰 도로를 그거 대남로인가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많고, 물론 산수동, 계림동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인구 편차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하도 메가시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동도 합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동을 13개 동으로 나눈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소선거구제가 있다 보니까, 구 의원들 뽑느라 인구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산1, 2동, 계림동, 산수동, 지원1, 2동 그렇게 아마 쪼갰던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그게 1지역, 2지역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간 경계 조정도 필요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합병도 가능하면 좀 해서, 효율성 있는 동 행정 업무도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 질문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어서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던 거 보관하고 있다가 타이밍 좋을 때 그때 해서 추진이 적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어서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던 거 보관하고 있다가 타이밍 좋을 때 그때 해서 추진이 적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저도 5분 발언을 했었고, 작년에 한 번 했잖아요, 지원1동하고 지원2동. 재개발 때문에 골드클래스 약간 들어가면서 그게 지원1동으로 들어가게 해 주면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간 경계 조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편리성을 봐준 거예요, 아파트의 편리성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셔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서 맹점을, 우리가 상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했었고, 작년에 한 번 했잖아요, 지원1동하고 지원2동. 재개발 때문에 골드클래스 약간 들어가면서 그게 지원1동으로 들어가게 해 주면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간 경계 조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편리성을 봐준 거예요, 아파트의 편리성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셔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서 맹점을, 우리가 상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영 계장께서 발언권도 없이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보충 설명을 하실 때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채는 민선 7기 때 임 택 청장님께서 마을사랑채를 동마다 만들겠다. 공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가 개소를 해서 마을 소통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4개 나머지 동도 다 개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랑채에서 마을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어떤 일이 있어 동에 왔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가고 그랬는데, 사랑채가 생긴 뒤로는 그곳에서 머물고, 소통하고, 어떤 행사들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민선 7기에서 내건 따뜻한 행복 동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거의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 쉽게, 편하게 가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년 한 해는 모든 주민이 편하게 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서 따뜻한 마을사랑채에서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 가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려봅니다.
그동안에 정말 활동가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 어떤 단체 와서 그냥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 있게 와서 참여하고 즐기면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마을사랑채에서 모든 일들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영 계장께서 발언권도 없이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보충 설명을 하실 때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채는 민선 7기 때 임 택 청장님께서 마을사랑채를 동마다 만들겠다. 공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가 개소를 해서 마을 소통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4개 나머지 동도 다 개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랑채에서 마을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어떤 일이 있어 동에 왔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가고 그랬는데, 사랑채가 생긴 뒤로는 그곳에서 머물고, 소통하고, 어떤 행사들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민선 7기에서 내건 따뜻한 행복 동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거의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 쉽게, 편하게 가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년 한 해는 모든 주민이 편하게 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서 따뜻한 마을사랑채에서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 가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려봅니다.
그동안에 정말 활동가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 어떤 단체 와서 그냥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 있게 와서 참여하고 즐기면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마을사랑채에서 모든 일들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노진성 위원
PPT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여기는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앞에 나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서류 발급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PPT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여기는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앞에 나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서류 발급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진성 위원
사회활동에 있어서 물리적 장애 요소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서도 BF, 배리어 프리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마을사랑채도 있고요. 이 관련돼서 혹시 수요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실태조사 같은 거? 이동권에 있어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물리적 장애 요소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서도 BF, 배리어 프리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마을사랑채도 있고요. 이 관련돼서 혹시 수요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실태조사 같은 거? 이동권에 있어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경리계장입니다.
신승부 계약계장입니다.
박순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민지현 공공시설지원계장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경리계장입니다.
신승부 계약계장입니다.
박순채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민지현 공공시설지원계장입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어제 질의하긴 했는데, 이게 회계과 소관이기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에 기사화가 됐는데요. 승강기 점자에 관련 돼서 점자가 잘못 나왔다, 잘못 설치가 됐다고 해서 기사가 됐었던 것이 ‘승강기에 잘못된 점자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라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승강기에 사용되는 점자인데요,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띄었는데, 이게 올바른 점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건너편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승강기에 있는 1층 점자입니다. 보시면 다르죠, 점자 모양이. 점자 모양이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어제 질의하긴 했는데, 이게 회계과 소관이기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에 기사화가 됐는데요. 승강기 점자에 관련 돼서 점자가 잘못 나왔다, 잘못 설치가 됐다고 해서 기사가 됐었던 것이 ‘승강기에 잘못된 점자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라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승강기에 사용되는 점자인데요,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띄었는데, 이게 올바른 점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건너편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승강기에 있는 1층 점자입니다. 보시면 다르죠, 점자 모양이. 점자 모양이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무방비, 또 기사화가 됐거든요.
타 지자체 전기차 충전소 사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비가림막이나 눈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구청도 잘되어 있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무방비, 또 기사화가 됐거든요.
타 지자체 전기차 충전소 사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비가림막이나 눈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구청도 잘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규범
예.
예.
○회계과장 조규범
저희 한 군데만, 어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군데만, 어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그래도 비나 눈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별관 뒤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전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올해 들어서 광주에서 4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사고라는 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그래도 비나 눈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별관 뒤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는 그대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전관리도 그렇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올해 들어서 광주에서 4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사고라는 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규범
예, 법적 강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편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법적 강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편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태 세정운영계장입니다.
이명진 재산세계장입니다.
조정훈 세원관리계장입니다.
이철원 세외수입계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태 세정운영계장입니다.
이명진 재산세계장입니다.
조정훈 세원관리계장입니다.
이철원 세외수입계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세무2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삼 시세계장입니다.
문기숙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정세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세무2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삼 시세계장입니다.
문기숙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정세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민원봉사과 차은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행화 민원계장이십니다.
이문희 가족관계등록계장이십니다.
조정인 지적관리계장이십니다.
홍춘경 지적재조사계장이십니다.
박경애 토지관리계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차은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행화 민원계장이십니다.
이문희 가족관계등록계장이십니다.
조정인 지적관리계장이십니다.
홍춘경 지적재조사계장이십니다.
박경애 토지관리계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올 23년 6월 17일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제4조2항에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광주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디캠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올 23년 6월 17일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제4조2항에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광주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디캠 들어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지난 2023년 11월에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해서 배급을,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1개 지금 소유하고 있고요. 특이민원 발생 시...
충전이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특이민원 발생 시는 일단 청원경찰분 전화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해서 배급을,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1개 지금 소유하고 있고요. 특이민원 발생 시...
충전이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특이민원 발생 시는 일단 청원경찰분 전화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민원봉사과는 사실은 많은 민원들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도 알아보니까 악성 민원이 있을 때 청경님을 불러서 조치를 하시고, 청경님이 이거를 착용하고 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착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는 사실은 많은 민원들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도 알아보니까 악성 민원이 있을 때 청경님을 불러서 조치를 하시고, 청경님이 이거를 착용하고 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착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일단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청원경찰 전화로 호출하고요. 2차적으로는 경찰서에, 파출소에 연락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청원경찰 전화로 호출하고요. 2차적으로는 경찰서에, 파출소에 연락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13개 동 중에서 기배부는 2022년 7월에 8개 했고요.
13개 동 중에서 기배부는 2022년 7월에 8개 했고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아니요, 바디캠은 7개.
아니요, 바디캠은 7개.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그리고 현재 미배부 된 곳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서남동부터 시작해서 지원2동까지.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미배부 된 곳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서남동부터 시작해서 지원2동까지.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현정 위원
작년 7월에 배부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되지 않은 동에는 반드시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비되면 실제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7월에 배부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되지 않은 동에는 반드시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비되면 실제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올해 민원 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민원을 가장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의무적인 사항을 꼭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 상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심리 상담이나 혹시 악성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격리하는 조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민원 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민원을 가장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의무적인 사항을 꼭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 상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심리 상담이나 혹시 악성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격리하는 조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심리치료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실제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심리치료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실제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전화 민원을 비롯해서 직접 찾아와서 하시는 민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기사에도 나오고, 9급 공무원들의 퇴직률도 굉장히, 퇴사율도 굉장히 높고 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전화 민원을 비롯해서 직접 찾아와서 하시는 민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기사에도 나오고, 9급 공무원들의 퇴직률도 굉장히, 퇴사율도 굉장히 높고 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어제 따로 오셔서 보고를 저한테 자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기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금 7만 필지 중에 약 25% 정도 조사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앞으로 75%를 해야 하는데, 앞선 경험을 교훈 삼아서 우리 원도심 동구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살피셔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받고,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또 보내버리고 발송하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마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따뜻한 행복 동구, 우리의 슬로건인 것처럼 따뜻한 행정, 친절한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 우리 민원봉사과가 꼭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75%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지금 기 발생된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어제 따로 오셔서 보고를 저한테 자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기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금 7만 필지 중에 약 25% 정도 조사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앞으로 75%를 해야 하는데, 앞선 경험을 교훈 삼아서 우리 원도심 동구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살피셔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받고,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또 보내버리고 발송하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마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따뜻한 행복 동구, 우리의 슬로건인 것처럼 따뜻한 행정, 친절한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 우리 민원봉사과가 꼭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75%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지금 기 발생된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누차 지적재조사에 관련돼서 여러 번 같이 얘기하고 이랬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얘기,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 구성이, 대체 누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가 언제 진행되는지도 몰랐다, 어떻게 그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우편물이나 이렇게 다 보냈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어르신들께서는 잘 보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현수막은 정말 많이 거는데 지적재조사 할 때만 현수막을 한 번도 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누차 지적재조사에 관련돼서 여러 번 같이 얘기하고 이랬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얘기,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 구성이, 대체 누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가 언제 진행되는지도 몰랐다, 어떻게 그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우편물이나 이렇게 다 보냈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어르신들께서는 잘 보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현수막은 정말 많이 거는데 지적재조사 할 때만 현수막을 한 번도 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 진행할 때는 현수막을 꼭 미리 게첨을 해서 지적재조사를 미리 알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꼭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도 꼭 그 알림장 있잖아요. 공고물 꼭 해서 알릴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 질의하는 것 있잖아요.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지금 너무 고금리, 고물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내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금리, 얘기도 많이 하시고, 1,000만 원 이상 지금 현행법상에는 4번의 분할납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연장해 줄 수 없냐고 얘기하는데, 물론 대통령령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혹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걸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있잖아요. 질의서를 한 번 보내셔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뭐할 때, 토지협의체 구성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하지 말고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이랑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 조정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구간이 뭐 필지가 드러났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몰라서,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 진행할 때는 현수막을 꼭 미리 게첨을 해서 지적재조사를 미리 알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꼭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도 꼭 그 알림장 있잖아요. 공고물 꼭 해서 알릴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 질의하는 것 있잖아요.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지금 너무 고금리, 고물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내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금리, 얘기도 많이 하시고, 1,000만 원 이상 지금 현행법상에는 4번의 분할납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연장해 줄 수 없냐고 얘기하는데, 물론 대통령령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혹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걸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있잖아요. 질의서를 한 번 보내셔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뭐할 때, 토지협의체 구성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하지 말고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이랑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 조정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구간이 뭐 필지가 드러났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몰라서,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지적재조사 때문에 토지가 지금은 세금 나오시는 분들 위주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좀 줄어들어서 그동안 세금을 과하게,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왔던 분들은 항상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동안 내왔던 거를 환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국토부에 이것도 추가 질의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낸 분들한테는 돌려주는 것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이거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지적재조사 때문에 토지가 지금은 세금 나오시는 분들 위주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좀 줄어들어서 그동안 세금을 과하게,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왔던 분들은 항상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동안 내왔던 거를 환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국토부에 이것도 추가 질의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낸 분들한테는 돌려주는 것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이거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산권 박탈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정금징수 납부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산권 박탈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정금징수 납부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네.
○노진성 위원
이게 국토부, 법제처에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법제처 자문도 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기간을, 징수 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국토부, 법제처에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법제처 자문도 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기간을, 징수 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희가 법제처, 전문가, 저희가 11월 중에 시에서 5개 구청 담당자, 담당 계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전달을 했습니다, 민원 야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일단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질의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제처, 전문가, 저희가 11월 중에 시에서 5개 구청 담당자, 담당 계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전달을 했습니다, 민원 야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일단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질의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현숙
아, 칭찬이요.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뵙기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 정말로 이렇게, 각 부서에도 민원이 많지만 특히 민원실에 올 한 해 동안 참 힘드셨겠다 싶어요. 하반기 때 더 그랬고, 그래서.
아, 칭찬이요.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뵙기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 정말로 이렇게, 각 부서에도 민원이 많지만 특히 민원실에 올 한 해 동안 참 힘드셨겠다 싶어요. 하반기 때 더 그랬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가치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지만, 이게 반듯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거 뵈면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관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저는 피해라고 봐요. 경제 능력도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몇 평 늘어난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얘기예요, 하소연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늘어난 거 원치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을 때 그게 늘어나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는 동안에 편히 살고 싶다. 한데 늘어났어도 경제 능력이 없어서 이걸 낼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고지서 발부도 실거래가,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보다도 높게 책정돼서 고지서발부가 됐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는 오히려 지가가 6% 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낼 수 없는 상황에 더 억울하고 이런 하소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국가사업이고 대통령령으로 다 되어 있는 법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5개 구가 연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분할도 원하고 있고, 좀 금리도 낮춰서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연대해서 광주시 전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가치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지만, 이게 반듯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거 뵈면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관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저는 피해라고 봐요. 경제 능력도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몇 평 늘어난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얘기예요, 하소연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늘어난 거 원치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을 때 그게 늘어나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는 동안에 편히 살고 싶다. 한데 늘어났어도 경제 능력이 없어서 이걸 낼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고지서 발부도 실거래가,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보다도 높게 책정돼서 고지서발부가 됐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는 오히려 지가가 6% 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하고, 낼 수 없는 상황에 더 억울하고 이런 하소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국가사업이고 대통령령으로 다 되어 있는 법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5개 구가 연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분할도 원하고 있고, 좀 금리도 낮춰서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연대해서 광주시 전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그래서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실 분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은행에 노크를 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추진 검토, 은행에서 검토 중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실 분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은행에 노크를 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추진 검토, 은행에서 검토 중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민원도 민원봉사과에 조정금 산정할 때 제일 거세게, 드세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도....
민원도 민원봉사과에 조정금 산정할 때 제일 거세게, 드세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도....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계장님과 계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또...
계장님과 계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위원장 김현숙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민원을 저희가 잠을 며칠 동안 안 자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노력해 보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민원을 저희가 잠을 며칠 동안 안 자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노력해 보게요.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전에 조사계장이었던 조정인 계장님, 지금은 홍춘경 계장님이 고뇌가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똑같고...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하리라 믿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됐냐면, 행복동구택시 있잖습니까. 제가 자연마을에 살다 보니까 어떤 노인 어머니께서 동구청에 방문하셨어요. 민원실에 방문했는데, 그 직원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행복동구택시를 불러줘서 집에 무사히 왔다고 나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우리 직원 한 분이 민원 보러 왔는데 그걸 불러줘서 택시를 타고 광주 집까지 잘 와서, 그다음부터 택시가 자주 들랑날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택시가 들랑달랑 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실이 사실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꼭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 마을 동구, 따뜻한 행복 동구, 이게 참.
민원실이 동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민원실에 가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5명의 계장님, 또 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전에 조사계장이었던 조정인 계장님, 지금은 홍춘경 계장님이 고뇌가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똑같고...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하리라 믿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됐냐면, 행복동구택시 있잖습니까. 제가 자연마을에 살다 보니까 어떤 노인 어머니께서 동구청에 방문하셨어요. 민원실에 방문했는데, 그 직원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행복동구택시를 불러줘서 집에 무사히 왔다고 나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우리 직원 한 분이 민원 보러 왔는데 그걸 불러줘서 택시를 타고 광주 집까지 잘 와서, 그다음부터 택시가 자주 들랑날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택시가 들랑달랑 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실이 사실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꼭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 마을 동구, 따뜻한 행복 동구, 이게 참.
민원실이 동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민원실에 가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5명의 계장님, 또 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현숙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평소 동구와 동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 등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평소 동구와 동구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 등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예.
예.
○문선화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거 같아서, 5페이지에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일하는 의회에 보여주는 의정 여기 부분에서 의정 모니터단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거 같아서, 5페이지에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일하는 의회에 보여주는 의정 여기 부분에서 의정 모니터단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첨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첨가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수렴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FAX, 우편, 방문,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인터넷을 사용 못 하니까 홈페이지이든, FAX든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많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시니까 그곳에서 어떤 뭐 민원이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수렴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FAX, 우편, 방문,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인터넷을 사용 못 하니까 홈페이지이든, FAX든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많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시니까 그곳에서 어떤 뭐 민원이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작년에도 한 7개소에...
작년에도 한 7개소에...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예, 올해도 7개소 걸었습니다.
예, 올해도 7개소 걸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큰 대로변 쪽으로 해서, 주변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서 게첨을 합니다.
큰 대로변 쪽으로 해서, 주변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서 게첨을 합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가 사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는데, 국감 같은 경우는 TV에서 방영을 많이 하잖아요. 국감은 좀 아시긴 해요.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이다. 이런 걸 아시긴 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행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현수막을 봐도 그게 뭔지 모르세요.
주민의 어떤 생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정말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걸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빛고을1번지에 안내도 되고 있긴 한데요.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주민들한테 이제 행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현수막이 사실은 환경 문제도 있긴 한데, 7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오히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표현하더라도 뭐 ‘주민 생활 불편 사항 이번 기회에 제보해 주시면 반영해서 질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 쓸 수 없겠지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기간에 우리 동구민들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가 사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는데, 국감 같은 경우는 TV에서 방영을 많이 하잖아요. 국감은 좀 아시긴 해요.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이다. 이런 걸 아시긴 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행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현수막을 봐도 그게 뭔지 모르세요.
주민의 어떤 생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정말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걸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빛고을1번지에 안내도 되고 있긴 한데요.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주민들한테 이제 행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현수막이 사실은 환경 문제도 있긴 한데, 7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오히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표현하더라도 뭐 ‘주민 생활 불편 사항 이번 기회에 제보해 주시면 반영해서 질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 쓸 수 없겠지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기간에 우리 동구민들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올해 저희가 현수막 게첨을 지난번에는 저희가 큰 도로변에다 게첨을 했는데,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에 다 게첨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현수막 게첨을 지난번에는 저희가 큰 도로변에다 게첨을 했는데,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에 다 게첨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그리고 저희도 언론 방송에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한 번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언론 방송에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한 번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예.
예.
○문선화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의정 모니터단에 관련돼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이 눈에 보이고 아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아시는데,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잘 모르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내용들 함께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 모니터단에 모니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모니터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저희가 진행이 됐을까요?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의정 모니터단에 관련돼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이 눈에 보이고 아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아시는데,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잘 모르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내용들 함께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 모니터단에 모니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모니터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저희가 진행이 됐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지금 제안은 모니터단 분들께서 회기 할 때마다 한 2, 3건 정도는 정책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지금 제안은 모니터단 분들께서 회기 할 때마다 한 2, 3건 정도는 정책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문선화 위원
근데 그 제안들을 왜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공유를 안 해 주셨을까요?
공유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그때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제안들을 왜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공유를 안 해 주셨을까요?
공유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그때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이분법적으로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들도 공유를 해 주시고, 이후에 정책 제안들,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분법적으로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들도 공유를 해 주시고, 이후에 정책 제안들,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진 부분 감사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강평 및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 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1분 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진 부분 감사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강평 및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 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1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