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09시 59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 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 4.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 2.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 4.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5회 광주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증인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5회 광주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증인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마쳤는 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실․관․국․과․단․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마쳤는 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실․관․국․과․단․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결산 추경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2관․4국․23과․1단․1직속기관․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 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처리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 사항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 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는 본 확정안의 별첨6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361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 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결산 추경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2관․4국․23과․1단․1직속기관․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 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처리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 사항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 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는 본 확정안의 별첨6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361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 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별첨6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자료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별첨6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자료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3.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필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종합․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시는 기관 및 일반인,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은 해당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필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종합․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시는 기관 및 일반인,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은 해당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