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과 내방객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민간 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공공장소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21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6,212건, 검거 건수는 5,34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들의 피해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135개의 지자체이며,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 북구 등 2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체류형 야간경관 문화관광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충장축제를 비롯한 5․18 전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과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마약류 유통 및 불법 약물 오남용을 억제하려는 정책목표를 갖는 조례안으로 최근 직장인과 청소년 등 일반시민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사전 홍보와 교육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행정적․재정적으로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수 있기에, 조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인정되며, 특히, 최근 들어 마약류 사범이 한 해 1만 명 이상 검거되고, 시중에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혐의,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대리구매, 의료인의 셀프 처방 등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에 대한 조항을 담아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알콜․담배․흡입체 등의 약물까지 총체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조례에 나열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13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6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와 8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와 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 조성을 위함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진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수는 5,683명으로 이는 우리 주민등록 인구 10만 6,675명의 5.3%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애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조례안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향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회원 수가...
지체장애인이 저희 인구의 2,226명이거든요. 그중에서 회원이 정확히 몇 명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 그 협회를 관리하는 회원보다 저희가 전체적인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이나 기본적인 계획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4대 전략으로 하고요, 16개 중점과제에 56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협회는 없는데, 농아인쉼터라고 해서요.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 농아인쉼터까지 3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병무청 밑에 오면 병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거기도 회원 수가 농아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 수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일반인도 가서 참여할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협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협회라고 동구는 별도로 없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구별로 다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쉼터에서 지회도 같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죠.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게 하거나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분야별로 지회를 만든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장애 유형에 따른 사업의 시행이나, 유형에 따른 홍보나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각각 분야별로 협회나 지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래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야별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나, 지체가 있으시거나 장애인협회는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고, 지체는 지체에 관련된 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산동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산동에 계속 있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소태동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재가장애인들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창훈   
교통과장 이창훈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자 만료에서 2028년 12월 31일 만료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안 제6조의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강행규정에 따라, 관련 심의회를 거친 후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 법령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