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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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식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노진성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 지원, 학동, 학운,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 민주당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혼 적령기 청년의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인 저출생 문제를 그저 남의 이야기쯤으로 흘려듣긴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저출생 대책 실효성 증진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하고, 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 2009년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낸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이미 0.65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을 밑돌 것이란 절망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저출생 추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광주 합계출산율은 0.66으로, 서울 0.54, 부산 0.6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동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96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치에 비하면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재개발 등으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신혼부부 유입이 증가한 영향, 즉 개발 특수에 따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올해부터 돌봄과 교육, 일․양육 비용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4년 출생아 축하카드 및 미아방지용 은목걸이 지원, 백일․돌상 무상 대여, 바구니형 카시트 대여 등 현물 지원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만이 아닌 양육, 정주 여건,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근거리에서 종합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저출생 관련 종합대책을 세우고 열을 쏟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통합적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나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출생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칸막이로 나뉜 저출생 관련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그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 부담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그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별 양육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성년 이전까지 중단없이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과도하게 편중된 양육 부담 완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우리 구가 아이를 돌보는 데 중단없이 함께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결혼 터전을 고민하는 결혼 새내기들의 발걸음을 우리 구로 옮기게 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생한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 기저귀는 필수적입니다. 출산 필수품인 분유와 기저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유는 보통 생후 1년까지 먹고, 기저귀는 통상 만 3세까지 착용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품목은 아이 키우는데 일정 기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소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수준의 육아 필수품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출산기본권 보장 선도 지자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결혼을 결심하는데 앞서 무엇을 큰 장벽으로 느끼는지 수요자중심으로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단연 신혼집입니다. 
2023년 결혼 중계플랫폼 듀오의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결혼 비용은 평균 약 3억 3,050만 원이며, 그중 신혼집 비용이 3억 원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85%를 넘는 비중입니다. 
획기적인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선풍적인 호응을 끌어낸 지자체가 있습니다. 화순, 나주가 바로 그곳입니다. 화순은 만 원 주택 사업이라는 파격적 사업명을 내걸고 월 1만 원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차 신청에서 50가구 모집에 506명이나 몰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주 또한 건설사와 손잡고 유사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예산은 5,000억가량, 그중 50%에 가까운 예산 2,400억 원 정도를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쓰임새를 살펴보면, 그중 430억가량을 보육․가족․여성, 즉 저출생 관련 사업에 쓰였습니다. 2023년 전체 예산 대비 그 비중을 살펴보면 8.5%가량이며, 최근 5개년도 저출생 관련 사업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8% 수준으로 일정합니다. 하향곡선을 보이는 합계출산율과는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니만큼 저출생 위기 상황을 적극 투영해 저출생 관련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세출 구조를 변경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세 가지 지정 기부에 더하여 저출생 관련 지정 기부를 추가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담보되는 직종의 경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해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출산 및 양육 휴가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장려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을 발굴해 특례금융지원을 하는 등 충분한 혜택을 줌으로써 가정 양육을 보장하는 기업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터 잡게 될 잠재 기업들을 위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회 청년의원으로서 당면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계속해서 제안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깊이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발언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배부된 자료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식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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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에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 추후 심도 있는 논의와 반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 이전한 학동 행정복지센터의 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시설을 통한 포상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동명청년창작소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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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대상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분뇨 수집 원가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자치구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운영과 현장활동 실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과 잦은 비로 인해 도심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여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을 맞이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방지에도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