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성숙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물 절약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평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해 오고 있는 생활용수의 절약을 위한 사례 발굴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권고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절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현상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1973년 통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62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도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 현상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