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받은 식품 등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안 제7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도 감독 및 교육ㆍ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및 지역 내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자원 나눔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 및 사회 공동체문화 조성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기부식품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동구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와 또 저희 동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저희한테 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빛고을종합복지관에서 차량을 처음에 99년부터 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렇죠.
그런데 그 차량은 유지 보수 한다거나 이럴 때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법률은 2006년도에 제정됐지만 중앙부처에서 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 광역시에서 운영을 했고, 저희 빛고을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99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 근거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대부분은 기부단체가...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대부분은 가져다주기도 하고요.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가서 배부할 때, 나눌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다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번에 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작년엔가 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냉동이나 냉장이 절적하게 잘 되어야 하는 게 구비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가서, 매번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과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 기준 및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및 예산 확보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통하여 초등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설치 함에 따라,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아파트 단지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중인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첫 번째 민간위탁 대상은 동구 내남동 895번지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있으며, 연면적은 127.96㎡로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 위탁대상은 동구 선교동 328번지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연면적 125.75㎡이며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시 지정한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시설마다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거쳐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여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등 검토결과 개정안 제6조제1항, 제2항의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 건강수당 지급액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조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누락 등 개정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음이 검토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규정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내남동 책정원 다함께 돌봄센터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돌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운영자가 필요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500세대...
선교동 다함께 돌봄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의무설치 사항이어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 쪽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7,000만 원. 5,000에 2,000해서 7,000만 원 해주고요.
센터장 및 돌봄 교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내남동도 그렇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올해 신규 2개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내남동도 마찬가지로 5,000에 2,000이고요.
운영비는 설치되고 이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및 인건비는 이후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설치 이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이상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요.
출산축하금은 둘째아부터 20만 원 주게 되어 있고, 영유아 건강수당은 일정액으로 월 5만 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 이제...
어차피 이건 출산축하금이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 함돠 동시에 이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숫자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 출생 신고한 숫자는 600명 정도 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이상주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첫째는 없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구는 둘째부터 낳을 때마다 2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운영비는 월 1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2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출산축하금이 출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면 또 상향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금액을 딱히 정하지 않고, 지금은 둘째 20만 원, 영유아 건강수당은 월 5만 원 내에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 조례 상황 봐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특별하게 저희한테 없고, 그 이후로 제가 TV를 보니까 저출생으로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는 그걸 캐치 못 했는데, 박현정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출생으로.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봐도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으로 바뀌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교육은 단순한 집합교육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교육도 이루어 질 수 있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빠는 육아왕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출산이나 그런 대응에 대한 아빠들의 인식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교육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위원회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을 균등하게 넣기 위한 그런 용어인데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양성평등 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 양성평등부터 시작되면서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 예전에는 거의 남성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 하는 데마다 아마 일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양성평등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거 같은데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양성평등 때문에 그렇지, 이건 출생하고는 상관없는 문구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위원님, 근데 이거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저희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푸른마을.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22년도에 다시 위탁을 해서 앞으로 5년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잘.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블로그,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속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대신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다양한 용량으로 확대함으로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편의성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4조제1항, 제3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봉투 용량 표기를 삭제하고 제작 가능 용량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대신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확대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없는 것을...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가격은 같은데, 편의점이나 마켓가서 물건을 사면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줬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주는 거예요. 종량제봉투를 내가 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똑같아요, 가격은.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 이제 그거는 묶음이 달라요. 묶으면 물건을 들고 올 수 있게끔 편의성을 더 넣어서 재사용 봉투를 만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재사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봉투는 물건을 담으면 버리잖아요, 재사용을 안 하잖아요. 이건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봉투라는 용어를 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렇죠, 재활용도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거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데, 이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거기다 담아준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제 일회용봉투를 마켓에서 못 쓰거든요. 그 대신 이걸로 물건을 담아간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요. 이 문구는, 이거는 봉투에 넣었던 표기를 안 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종량제봉투에 표기사항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사라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거는 저희가 계속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문구를 넣은 건 저희 환경공무직들 무리하거나 날카롭고 그런 문제에 대한 안전부분을 더 부각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바꾼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제 타구 거도 요즘은 5개 구가 협의했거든요, 사용이 가능하게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색깔이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각 구에서 종량제봉투는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타구에는 판매를 안 하죠.
그 구에 것을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타구에서 물건을 사서 타구 봉투를 가져와서 저희 가정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수거를 해 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마트에서 판매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는 현재 보라색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배출자가 묶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사실 재사용봉투는 용량이 작아요. 많은 것을 넣을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심 특성상 관내 20년 이상 된 4층 이하 노후주택이 약 9,500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집수리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서 개발에서 소외된 주거 재생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택 성능 보강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동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거재생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집수리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및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20년 9월에 제정된 조례로 골목재생지역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원활한 골목 재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재생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동구다운 골목 재생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골목 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 명시화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환경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선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회피, 회의 개최 방법 등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골목 재생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골목 재생 사업 범위를 명시화하여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해제 지역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집수리 사업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원도심을 상징하는 동구 골목길을 골목 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공동체 회복을 기하며, 역사, 문화, 구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골목재생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및 구체적인 사업 범위 명시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분의 환경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용역 발주 계획하고 있고요. 발주 계약 의뢰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4층 이하 저층주택으로 저희가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그게 4층 이상되면 용역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지원 대상을 선정할 건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그건 아파트 쪽이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같은 맥락입니다.
외관의 정비보다는 살고 있는 거주공간, 내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8,000만 원 정도.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집수리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대상자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지원 규모를 얼마 정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동구 관내 전체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중간보고회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나머지는 홍보비하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8,800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저희가 통계를 잘 못 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9,500가구로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현재.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20년 이상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사항으로 새로운 기술ㆍ공법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공법 변경, 설계 적정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자문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발주부서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 도난 및 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자전거가 함께 늘어남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방법 또한 기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외에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자전거 등록자에게 자전거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주거나 안전모 등의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도난ㆍ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구민 불편을 개선하고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으로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구청에 지금 두 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사용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좀...

○건설과장 이행식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사용 안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행식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행식    예.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구청 자전거 보관대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자전거 보관대 직원들 자전거 많이 타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행식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자전거 보관대에 노후되고 폐기될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깨끗이 정리하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건설과장 이행식    아직 혜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구에 맞는 혜택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3,000만 원, 시에서 내려오는?

○건설과장 이행식    자전거 교육 시키고...

○건설과장 이행식    초등학교 교육시키고 있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광주 천변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있고,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예.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과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위임이 아닌 상위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조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87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으로 본 폐지안은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위임이 아닌 상위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능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