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방향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실제 집행가능액을 고려한 당초 예산의 단계적 편성 이후 추가된 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시 추경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시액 및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전 강화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시책 반영 등을 위해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안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6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391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에서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및 부담금 등으로 14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부동산 교부세 21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8억 2,900만 원, 시비 보조금 130억 6,500만 원 등 25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2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08억 2,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7,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전입금 200억 원 등 44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70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5,100만 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 1억 3,100만 원, 인문도시 기반 조성 2억 2,000만 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 10억 7,900만 원, 주민자치행정 지원 3억 3,9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7억 9,600만 원, 재산관리 내실화 62억 4,800만 원 등 증액 102억 7,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사회안전기능 강화 4,7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13억 1,200만 원 등 증액 14억 1,0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1억 9,3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7,500만 원 등 증액 4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7억 1,100만 원, 독서인구 저변 확대 4억 5,300만 원, 축제 개최 및 지원에 31억 9,000만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15억 1,6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17억 8,9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억 8,600만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5억 5,100만 원,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에 5억 1,100만 원 등 증액 99억 6,700만 원, 환경 분야에 하수관로 정비에 4억 6,8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에 45억 6,100만 원,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에 7억 1,000만 원, 대기오염 예방 4억 2,100만 원 등 증액 64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돌발 복지수요 대처에 2억 1,800만 원,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에 23억 9,800만 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에 4억 6,900만 원, 사회복지일반 지원 운영에 17억 7,9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에 23억 1,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12억 8,900만 원, 아동 지원에 12억 9,800만 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4억 7,900만 원, 보육료 지원에 32억 9,2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6억 4,900만 원, 실업대책 추진에 5억 3,9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9억 5,300만 원,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2억 2,800만 원 등 증액 176억 1,000만 원, 보건 분야에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6,200만 원, 치매예방 관리에 4,600만 원, 정신건강관리 9억 3,800만 원,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에 2억 4,000만 원, 김염병 예방관리 4억 200만 원 등 증액 18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6,500만 원, 농가소득 지원에 2억 900만 원,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7,300만 원 등 증액 4억 6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억 9,100만 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1억 100만 원,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900만 원 등 증액 6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소방도로 개설에 4억 20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8억 700만 원, 자전거도로 관리에 4억 3,300만 원, 교통행정 개선에 2억 3,500만 원 등 증액 28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재생사업에 16억 2,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1,400만 원, 골목재생 활성화에 2억 700만 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3억 9,200만 원, 도시 미관 정비에 15억 7,800만 원, 도시공원 관리에 2억 5,400만 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에 5억 2,300만 원 등 증액 64억 5,2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한파 피해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소요액을 반영한 증액 8억 6,900만 원, 기타분야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인력운영비 등 증액 115억 6,9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70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에서 2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기금전입금 13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에서 35, 141에서 14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3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1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 8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으로 증액 13억 1,400만 원, 기타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증액 81만 9,000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고향사랑 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지출에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기금예치금 1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3억 1,4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지출에서 일반예치금 20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20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31에서 32페이지입니다.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은 수입은 기금예치금 112만 5,000원을 회수하여, 지출은 전시취소에 따른 대관료 반환금으로 기타반환금 1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에서 4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부금수입으로 3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기금예치금으로 3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기조에 따른 당초 예산 미반영분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원근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764억 5,444만 5,000원 대비 19.17% 증가한 721억 4,750만 6,000원이 증액된 4,486억 1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8억 3,350만 6,000원이 증액된 4,391억 7,310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8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동구에서 운용 중인 총 10개 기금 중 이번 제1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고향사랑 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정예산 537억 7,790만 원보다 210억 936만 5,000원이 감액된 327억 6,8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방향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당초 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억 1,400만 원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고향사랑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예치금 회수 증액 편성과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역점에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에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297억 8,47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7억 6,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71억 6,400만 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시ㆍ도비 보조금은 6,3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5,55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6,5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방재정 정보화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9만 3,000원을, 각종 통계조사 및 자치분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06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금 20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에서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24개 세부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1,6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7억 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에서 68쪽입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4,8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 계획수립 연구용역 및 조직문화 혁신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4,350만 원을 증액하여 구정발전 종합기획 예산 2억 1,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3,3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예산 1억 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리더과정 연수 및 남북교류 현장 탐방을 위해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남북교류 협력 증진 예산에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에서 69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정착 및 기금사업 홍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5,1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9,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6,999만 3,000원을 증액하여 28억 5,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치분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선교 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예치금 1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및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200억 원을 감액 편성 및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에서 4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사업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수입은 기부금 목표액을 3억 원을 설정하여 목표액의 1.17%에 해당되는 공공예금이자에 351만 원 및 기부금 수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은 2024년부터 기금사업이 가능하므로 일반예치금 3억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먼저 그 속기사 정규직 부분은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만, 전부터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회 정원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일정부분 분류로 봐서 남아있는 직렬도 있고, 또 부족한 직렬도 있다면, 이제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금 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신규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35개 지자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연수 가고 이런 일정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수 가고 그런 걸 결정한 게 아니라, 거기 분담금에서 일반적인 비용은 대고, 가고 오고하는 비용 정도만 지자체에서 대는 걸로 해서 1차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간다 하면 충장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못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세워놓았다가 결산추경에 다시 반납할 건데, 한 가지 저희도 약간 고민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북교류가 완전히 경색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 취지는 북측 시ㆍ도 간하고 교류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게 현재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뭐 북한에 있는 어느 시ㆍ도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더라도 남북교류를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체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상태에서 구체적인 당초 목적처럼 남북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현재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해서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협의회에 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협의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그거는 협의회원들 간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계속해서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그 중에 가입 지자체가 35개 지자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가 보고도 하고, 그 내용을 어디다 쓰고,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하거든요.
지금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활동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었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 자체가 북한에 있는 어떤 지자체, 지방 소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그런 차원인데, 그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거는 지금, 1,700만 원은...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단체장들이 통일리더 연수를 떠날 때 비행기 값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연변에 있는 우리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보는 그런 실무자들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비만 반영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러든가 아니면 독일 같은 데, 지금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독일 탐방이라든가 그런 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이제...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거기 500만 원 들어가 있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년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1년간의 계획을 세우는데, 의결 절차를 거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임원들 회의를 통해서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에서 1년간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안에 아까 말씀드린 통일 독일 탐방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적지 탐방, 중국이라든가 그쪽 연변에 있는 유적지 탐방 계획이 리더하고, 단체장하고, 직원들하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를 지금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 협의회에 내는 거죠, 서울에다 내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 자료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긴 지가 좀 오래 돼서...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확실한 거는 민선 7기 때부터는 있었던 게 확실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 우리 구 가입은 22년도에, 2022년에 처음 했다고 하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우리 구가 가입 안 했으니까, 이제 활동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40몇 개 지자체까지 가입 활동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 정부에 들어서서 남북 간에 경색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35개로. 그런 상황이어서...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지금 거기 자부담이라는 표현은 지금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에서 봤을 때 교통비는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지금 이 계획 자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내놔서 어디를 갈 것인지, 또 어떤 연수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거를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따라가는 형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폭넓게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직접적으로는 원래 남북교류가 목적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것도 이제 시대성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다음 회의 때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는 참여 안 하고요.
거기 참여하는 데 기본이 3,000이 들어갑니다. 부스 갖추고 참여하는 데 기본이 3,00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견학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 박람회장이 기금사업을 뭐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답례품을 뭘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인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답례품도 확정도 많이 안 돼 있고, 특히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공포한 지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참여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아서, 두 개의 박람회가 개최 예정인데 거기는 저희는 참여는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지금 바로 공고 절차 진행 중이어서 저희는 좀 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개발이 필요하고, 우선은 좀 더 지역적인 거, 명인명장이라든가, 예술품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게 빵집 같은 경우에는 궁전제과 들어와 있고, 아니면 유명한 동명동의 떡집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2차 공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까 말씀하신 기금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금사업들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얼마 전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담양도 다녀왔거든요. 담양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특별히 어디를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특히 기금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가증권에 대해서 잘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거는 이제 나누기를 4팀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67페이지라고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이걸 이번에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감사관실에서 새뜰... 새벗들? 그 친구들을 지금 이미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정의 젊은 세대들이 제안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뭐 신구 세대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전반적으로 현재는 뽑아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지금 정책제안팀하고 조직문화개선팀, 2팀으로 해서 일단은...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결정을...
그 친구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안에 페이지, 그 안에서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하는 거 하나하고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자체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라든가 광주 동구에서 만들어진.
그런데 현재 행안부에서 그거를 승인을 아직까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 위탁을 통해서 모집 같은 것도 지금 안 하게 돼 있어서 지금 그것까지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교통과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사업을 각 실ㆍ과ㆍ소에서 한 걸, 그걸 100%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백 데이터로 가지고 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 입장을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현재 그동안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 이상은 저희가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고요. 아마 묵시적으로 지금 의회하고 그동안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사업별 명세서 작성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는 사업별 명세서 위주로 보냈고요. 이 앞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의원님께서도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가 그때는 다 그걸 첨부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됐거나, 아니면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본예산에만 1억 이상 사업별 예산서를, 사업별 설명서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지, 지금 갑자기 이번 회기에 들어서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출할 때 보통 7일 이내에, 의회 회기 7일 이내에 안건이라든가, 예산서 같은 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은 40일 이전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근데 보통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공해주라면, 며칠까지 주라고 하면 거의 그 기간에는 맞춥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하면 그거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결재 과정도 거쳐야 되고, 제출하는데 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모든 실과를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를 통해서 나가고 대부분이...
급한 것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직접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요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공문으로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다음에 자료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가능하시면 좀 더 기간을 주시고, 빠르게 제출해서 최대한 제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제출이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면 저희 쪽에서라도 더 추가로 해당 부서한테 이야기해서 기간 내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신속 집행에 관해서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IMF 때 처음 행안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속 집행 제도가 없더라도 저희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추경 예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든가 그게 나중에 오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는 일분기 아니면, 이사분기 그러니까, 일사분기 아니면 이사분기 초기에 집행할 예산이 아니라면 굳이 본예산에다 포함해서, 이자수입도 별도로 통합계정에 넣어놓으면 이자수입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본예산에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더욱 행안부에서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지자체들은 특교세도 주고, 예전에는 또 특교금까지도, 시에서 특교금까지도 줬거든요.
이런 제도까지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집행, 특히 일사분기에 집행할 걸 편성을 안 해놨다가 신속 집행 때문에 추경 때 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신속 집행 제도가 있는 한 추경 때 반영해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7만 1,000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 정산에 537만 4,000원,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 정산에 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50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6,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홍보 구현은 기정액 대비 5,93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구보 발행에 동구의 8가지 보물 홍보물 제작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지원에 구정홍보차량 임차 및 구정홍보 전광판 교체 등 기정액 대비 5,73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3,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에 기정액 변화 없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공공운영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기정액 대비 282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5,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전산시스템 보강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기정액 대비 90만 원을 증액한 1억 3,2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감사 대비 네트워크 시설공사비로 192만 5,000원을 증액한 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3,133만 원을 증액한 3억 6,938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 사업별로 행정 통신 관리에 공공통신요금 및 전용회선 요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팩스용 암호장비 구입비용 5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행자의 집이나 미술관, 충장22, 이런 어떤 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3대 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코스별로 엮어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저희가 그런 부분들, 팸투어 할 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팸투어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홍보실장 기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다시 한번만...

○홍보실장 기길호    잠시만요. 그건 제가...
거기에 외부망 네트워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소프트웨어 심의수당은 사실은 일사분기에 어떤 계획이 없어서 추경 때 올린 안인데요. 인원수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90만 원이겠죠.

○홍보실장 기길호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저희가 기존 2014년도에 전기차량을 구입해서 현지 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임차해서 최소한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영상하고 카메라 팀이 현지에 나가서 촬영할 때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홍보실장 기길호    500 정도, 200 증액 돼가지고...

○홍보실장 기길호    이제 하겠다는 거죠.

○홍보실장 기길호    예, 저희가 선진지도 벤치마킹 다녀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아, 노후화가 된 게 아니라 전기차량이라 노후화가 돼서 배터리 소모량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 배터리로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홍보실장 기길호    지금 벌써 9년 됐잖습니까, 전기차량이.

○홍보실장 기길호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한다면, 통상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값이 거의 대부분인데, 새로운 차를 임차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물론 불편함은 있었죠. 근데 그 차량이 극한점이 오니까 수리비도 증가되고 그래서 추경 때라도 하려고 올린 겁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렇죠, 1층 현관에 있는 전광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에 문자 홍보할 때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요즘 홍보트렌드가 영상하고 같이 가는 데, 트렌드에 발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교체하려고...

○홍보실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이게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문서를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렇죠.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홍보실장 기길호    패널은 1, 2층 사이에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거기를 홍보판 패널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예.

○홍보실장 기길호    그렇죠.

○홍보실장 기길호    예.

○홍보실장 기길호    그렇죠, 우리 영상팀하고 카메라하고...

○홍보실장 기길호    네.

○홍보실장 기길호    네.

○홍보실장 기길호    2014년도.

○홍보실장 기길호    예.

○홍보실장 기길호    물론 이제 소통에...

○홍보실장 기길호    그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

○홍보실장 기길호    신규 차량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지금 회계과에서 풀차로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각종 부서에서 운영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그거는 타 부서에서 운영하기에도 벅차서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3,740만 5,000원보다 13억 3,854만 4,000원 증액한 13억 7,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247만 1,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7억 2,01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에 6억 1,59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1,324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5,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77쪽, 사회안전기능 강화는 기정액 대비 4,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에 888만 원을,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1,700만 원을,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에 1,000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1,131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13억 1,2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310만 원을,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600만 원을,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1,080만 원을,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인 국가재난대응 안전훈련 지원에 516만 8,000원을, 폭염대책 지원에 1,676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736만4,000원을,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6억 원을, 겨울철 폭설 긴급대응 지원에 6억 3,564만 원을, 겨울철 한파 대책에 2,72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소하천 관리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는 기정액 대비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상대비 훈련지원에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기정액 대비 3,5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3,139만 6,000원을,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에 3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1,0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에 67만 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1,005만 5,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저희 안전신문고 현황은요.
작년에 6,737건이 접수돼서 이 중에서 수용이 된 건수가 있습니다. 4,756건이 수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포상금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건수로 이렇게 얼마씩 준다든지 하게 됐을 경우에는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조기 예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좀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라든지 우수, 이렇게 많은...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건수가 많이 일단은 돼야 되고요. 그 건수 중에서 수용이 되는, 저희 관에서 수용이 되는 건수가 많은 분을 위주로 선정해서 포상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민방위 강사수당 지원 말씀하십니까?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여기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저희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정이 생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감액이라든지 증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요.
소액이다 보니까, 물론, 신속 집행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액은 CCTV 설치비용은 아니고요.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이고, 보통 CCTV를 설치하게 되면 1년 동안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비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저희가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하고, 신속 집행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저희가 지금 안전신문고에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주정차 사항은 아니고요. 신호등이 점등이 안 된다든지, 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교통안전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위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차 신고가 들어간 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쪽에 아마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교통과 신고도 주민신고로 주정차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그 사항까지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주정차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아마 10분인가 사진을 두 번 찍어서 하기 때문에 10분간 유예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네, 알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네,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홍보는 저희 빛고을 1번지나, 홈페이지, 그리고 고시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전광판,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이...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신속 집행, 거기에다만 염두를 두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데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당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편성 목이 잘못됐다,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지금 원래 워크숍 위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방재단원들께서는 워크숍이나 교육보다는 체육대회하고 또 심폐소생술, 이 위주로 좀 하면 좋겠다해서 이번에 좀 더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날짜는 잠정적으로 5월 13일 다목적체육관에서, 체육관 축구장에서 전체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1차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요. 2차로 단합대회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저도 교육을 받을 때마다, 몇 번을 받아도 새롭습니다. 한 번을 받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받을 때마다 새롭고 또 배워야 할 점이 꼭 나오더라고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이것은 행사 당일 날, 일부러 심폐소생술을...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지금 당장 제가 기억나지는 않고요.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치라든지 주민들이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지 먼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알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지금 7개 분야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 6, 토목 5, 소방 3, 전기 3, 가스 2, 기계 2, 승강기 1, 이렇게.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이분들이 활동할 때 신분증이나, 옷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분증하고 안전점검복을 제작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할 때 간단한 물품 같은 거 요구 사항 있으면 지원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거기는 안전 모니터...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보안관이요. 그거고요.
여기하고 또 틀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네, 앞으로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네,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8,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안내 홍보물 제작 50만 원, 제안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 참여수당에 160만 원,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에 150만 원 증액 편성하여 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2022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금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에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및 우수사례발간, 소모품 구입 등 800만 원, 우수 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7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혁신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청년공직자 연구모임 운영에 320만 원, 청년공직자 정책 연구모임 교육에 워크숍 보험료와 국내여비 포함하여 670만 원, 2022년 정책제안연구모임 1등 수상팀 해외 견학 및 2등 수상팀 국내선진지 견학에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입니다.
공익소송 비용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규제개혁평가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청년 공직자 정책 연구모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공직자 모집을 8급, 9급 공무원들로 해서 MZ 세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모집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그냥 운영으로 해서 한 150만 원 잡아놓고, 지금 14명,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모집을 해서, 지금 발대식을 했고요. 또 본격적인 운영이나 워크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추가적인 비용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지금 해외 여행비를 1인당 200만 원 세웠는데요.
1등 견학 팀이 6명이 됩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견학을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산상에는 1인당 200만 원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책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무조건 여행을 가는 건 아니고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가 여행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 그래서 여행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해외 선진지 견학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분야에 견학을 하고 와서 또 보고서도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 가는 건 아니니까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2등 수상팀은 1등하고 좀 구분을 둬서요.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국내로 지금.

○법무감사관 배주석    알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신청 사항이요?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는 노진성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3월 2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법무감사관 배주석    제가 그거에 대해서...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7억 9,4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2,894만 6,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0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2억 3,664만 9,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5억 2,389만 원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민참여형 정책발굴지원 2022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31쪽, 세출 예산 총액은 100억 8,503만 9,000원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2,6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한 사업은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으로 건강도시 알리기에 3,052만 8,000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에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4쪽까지는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 3개 사업에 3,5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33쪽, 의약관리 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380만 원 감액,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에 2,381만 2,000원 증액,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3,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44쪽까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8,414만 원을 증액한 89억 7,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6,32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338쪽,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31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339쪽, 지역사회 대학생 실습 운영 관리에 224만 원, 국민참여형 정책 발굴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030만 8,000원 감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3,545만 원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억 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342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898만 5,000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6,479만 9,000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2억 770만 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5억 7,170만 2,000원 증액하였고, 343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400만 원 증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400만 원 증액,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지역사회 자살사업, 지금 이 사업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고요. 앞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살 예방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모는 특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소수 특정 계층에 하는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작년과 계속 데이터를 볼 때 동구가 1인 가구가 많고, 그리고 자살률에서 청년자살이 많았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그래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청년자살이 저희가 20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아, 1인 가구에서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1인 가구에서 청년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전체 자살률에서 저희가 작년, 2021년도에 자살률이 좀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41명이어서, 기존에 인구 10만 명당 20년도에는 한 23～4명 그랬는데, 21년도에 가장 높았는데, 또 2022년도에는 다시 한 23명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정신건강예방센터랑 자살사업을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2021년도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았는지 분석해 본 결과, 청년자살 쪽과 노인자살, 이렇게 해서 학운동, 충장동 이런 쪽에 좀 자살 비율이 높아서 그쪽으로 역점 사업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인 가구와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살요인을 파악해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인 것도 많고, 또 1인 가구 우울증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년층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노인들 해서 그 사업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지역맞춤형사업은 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을 같이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살이 드러나지 않고 위험요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위험요인들을 발굴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1차적인 우울증 검사를 받고 정신 심리상담이나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청년이다 보니 집에 말도 못하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2차, 3차 연계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그리고 환경조성으로 곳곳에 자가 우울검진기기라든지, 로고젝터라든가 설치하고, 이렇게 공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 쪽 사업은 종사하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담 인력을 1명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해서 같이 사업할 예정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아카데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예산 때만 해도 작년에 어디를 갈지 확정도 안 지었고, 여행사에 누구누구 갈지 대상자도 확정도 안 지었고, 그런 상태였고.
작년에 본예산 그때 정도에는 아마 의장도시 확정도 안 난 상태여서 저희가 그냥 그 예산만 세워놓은 것 같았는데, 이제 의장도시가 되고 나니 저희가 사무국이어서 한 40명 정도가, 한 13개 도시가 참여해서 40명 정도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인력도 더 필요하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공무원들만 가는 선진지 견학이 아닌 지금 WHO 박사님께 그 기관들을 연계해서 거기 계시는 박사님을 섭외해서 계속 아카데미 연수를 받는 거라서 그 연수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훨씬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공료라든지 그런 여행에 관한 제반 경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기존보다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아, 후견인...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치매노인이 계시는데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대리해 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호자가 계시면 많이 했는데,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걸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을 하는데, 기존에는 많이 신청자도 없고 기준이 까다로웠는데, 사회가 계속 치매어르신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 공공후견인 제도가 많이 필요해서 보조금이 더 늘어났고 증가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상태는 후견인이 두 분이 계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의무 지정을 해서 올해 지금 9월에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동구는 12개 개소인데요. 여기서 국비하고 구비, 시비 해가지고 50%로 하고 자부담이 50%가 있고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안 하면 아마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그건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온 명단으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게 지금 예산상 적었는데, 실은 저희가 앞에 있는 부분은 국비ㆍ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통 본예산을 9월 정도에 세우면 올해 예산안 기준해서 본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충격기 예산을 많이 내려줄 줄 알고 작년 대비 똑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시에서 본예산에서 보조금이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줄어버려서 내려준 돈에 한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게 앞에 한 대고요.
그랬는데 올해 이걸 10년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체인지해야 될 곳이 동 행정복지센터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는 저희가 구비를 세운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자산취득비, 어떤 걸...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아, 7대입니다. 올해 총 7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세부 항목이 앞에는 3대고 뒤에는 4대인 거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아, 이거는 이게 보조금이, 예산목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명과 목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고, 저희가 구비를 세울 때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명을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으로 해서 거기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사업명이...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거는 그냥 시비 보조사업과 구비 사업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아, 여기 국제화여비는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 국민참여형 정책발굴 지원 사업을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민디자인 치매사업으로 해서 특교세 1억을 받은 것 중에서 사업비로 일부 쓰고, 그다음에 치매센터 거의 전체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돼서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업비를 적으면서 치매환자, 지역주민 사업대상자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2022년도에...
그러니까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유효기간이 10년이 되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체인지해 줘야 되고, 배터리라든지 패드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배터리는 5년이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교체할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더 많이 했었고, 저희가 꼭 이 돈은 내려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많이 내려줬었는데, 올해도 또 AED가 많이 보급이 되니까, 유효기간이 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신규로 많이 내려올 줄 알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시 보조금이 깎인 겁니다. 시에서 그거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보다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치단체에 돈을 더 많이 주고 배분을 한 것 같아서 보조금이 깎인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그런 겁니다.
이 7대는 6대...
1대는 지금 저희가 신규 신청을 할 곳이고요. 6대는 행정복지센터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입니다. 그래서 꼭 바꿔줘야 될 것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시나 복지부에 물어봤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세워져 있으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돈이 더 많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얼마가 보조금이 확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전년도 예산으로 하는데 시에서...
시나 국가에서 예산안을 내리면서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당연히 적게 된 걸로 되고, 그래도 운영비가 줄었지만 다행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채사업 해서 특교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치매어르신 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것도 저희가 일자리 신청을 한 겁니다.
건강도시 진작부터 했었는데요.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의 눈으로 지역을 볼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의 눈으로 돌아다니면 틀리지만,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활동단으로 만들어서 건강도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응모를 한 겁니다. 계속 응모하니까, 계속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지원 1ㆍ2동, 산수동, 산수2동, 지산1ㆍ2동, 학동 그렇게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치매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거주할 때 가족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어르신이 나가서 실종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 있는 치매어르신들을 돌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친화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산수2동을 선정을 했는데요. 산수2동의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산수2동 주민들 전체가 책임을 지고 이 어르신들이 배회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실종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심 울타리라고 해서 울타리위원들의 교육들, 이런 게 많이 수반이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실종예방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제 또 수도 많고, 솔직히 많은 수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비가 많은데, 한 사람당으로 하면 100만 원 남짓 돼서 저희가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으로 정했는데요.
저희와 좀 형편이 같은,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좀 복잡한 도쿄 쪽으로 해서 도쿄 쪽에 보면 치매노인종합센터라든지, 이렇게 무슨 시설보다는...
요즘 뜨는 게, 도쿄 쪽에 가면 치매카페를, 스타벅스와 연결을 해서, 민간기업과 연계를 해서 치매카페를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좀 도쿄가 많이 노령화가 돼서 변화하는 그런 실제적인 운영하는 그런 측면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지역보건의료계획 공모?
아, 공고 말씀하시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리고 아까 데이터 부분은 최근 걸로 가능하면 하는데, 이게 공식화된 데이터를 쓰다 보니 공식화된 데이터는 전년도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고, 한 1, 2년 정도 그런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아서 최신 데이터로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홈페이지에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432만 6,000원을 증액한 47억 1,776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7,697만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억 22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7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5억 2,8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4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9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3쪽,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및 보건소 CBR 운영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1,1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2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인 마을 사랑채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총 2,6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사업 중 13개 세부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2억 3,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동구 맘택시 운영사업에 총 2억 1,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입니다.
결핵관리 단위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1,3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1,854만 원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예방접종 단위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3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관리 단위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2억 4,0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자체 하계방역소독 사업에 예산 신속 집행으로 감액하였던 1억 3,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부터 37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4억 2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3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2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총 1,1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보조금 반환금에 25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시에서 그렇게 확정내시가 일단 내려왔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동네 영양지킴이,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최초에 2명씩 하기로 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동에 사업하시는 간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협조를 받고 동 사회복지도 협조를 받다 보니까, 두 명을 안 뽑고 한 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한 명 뽑아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영양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인원은 원래 줄이는 건데, 몇 명을 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임의대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다행히 옆에 사업에서 협조를 해주고, 또 동에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니요. 그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두 분을 뽑았는데, 220～230 정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입찰 차액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영양플러스 업체 입찰 차액금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태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포함시킨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걷기실천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걷기 챌린지 같은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온누리 상품권을.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시에서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전액 감된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도 처음부터 차라리 시에서 보조금이 확정 통보라든가 이런 것이 일찍 내려오면은, 작년에 온다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에서 그렇게 뒤에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 과 사업은 거의 다가 확정 통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약 한 2,500명 정도로...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주로 해서...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여섯 분 정도 되십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한 명이 육아휴직 가서 대체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 이유는 기간제,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는 날짜가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마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본예산서가 없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제가 아까 제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 한 명에 대해서 대체로, 이분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바로 기간제를 우리가 해서 6명을 채워서, 여섯 분이 같이 그 일을 보시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시에서 지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여기 지금 이 사업비가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재난안전관리로 해서 특별교부세 남아 있는 것이 1,500 정도 남아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중앙에서 재투자를 해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동구 관내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감염취약시설 중에서 작년 1년 내에 두 번 이상 코로나 환자가 집단적으로 나온 그 병원을 왜 그런가 한번 환경...
물론, 사람도 관련이 있겠지만 환경 검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 요양시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을 필터 같은 것을 우리가 샘플링을 해 봤거든요.
지금 10군데를 우리가 신청해서 했는데, 10군데에서 10개소 정도를 해서 한 100군데 정도를 해봤는데, 7군데에서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업체 불러서 소독 다 시켜주고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전체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데, 사업자가 50% 우리 50% 이런 식으로 해서 소독시켜주고, 그래야 더 이상 2차적, 3차적으로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맞습니다.
이 인건비가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 보전내시라도 해줬을 때는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전혀 안 해줘서 우리가 구비를 세웠는데, 또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 와서 우리가 세워놓은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처음부터 그렇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근무를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냉난방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니, 잘못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이라든가, 지금은 학과 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평상시에도 안 되니까 방학이라도 우리 학생들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4층에 지금 대기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요즘에는 또 여자들하고 남자가 같이 오다 보니까 따로 구분해서 놓다 보니까 지금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4년 정도.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선풍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좀 해 주려고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이제 임신기간이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10개월 되는데, 거기서 보통 1개월, 2개월 때는 잘 파악을 못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은 삭제를 하고, 8개월로 계산을 했던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임차료가 우리가 증명서를 많이 발급을 해 주는데, 흑백으로 좀 해주다 보니까 그때는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직인이 빨간색으로 찍혀 나가야지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고 그래서, 복사기를 컬러복사기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일단 민원실에 있는 것을 썼는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왔다 갔다 너무 고생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해충퇴치기, 포충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13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것은 한 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니면 2개 동, 3개 동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동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13대를 했던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은 것이 13대고요. 그리고 그것은 한 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국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동도 해 줘야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위생과장 직무대리 공중위생계장 김민수입니다.
동구 발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5억 6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0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예산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117만 7,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2,1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액 예산총액은 7억 2,3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4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ㆍ시 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에 맞추어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는 2023년부터 시 위생정책과에서 직접 뷰티사업을 수행하므로 시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에 맞추어 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시 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에 맞추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업에 농림식품부 교부 결정 금액에 맞추어 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위생소독 지원 사업은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소독 비용을 지원하고자 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추경 예산이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소규모...
저희가 300㎡ 이상은 의무소독시설이어서 자동으로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이하는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소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소독비를 구비로 편성하고 그 지원 결정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소독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방향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그러니까 음식점 업소는 많은데, 이게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작년까지는 시 예산을 5개 자치구로 뷰티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 위생정책과 소관 주 업무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시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구비만 편성하고 시비는 감하게 됐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그것은 전체 결정 방향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 삭감이 돼서 방향성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안심식당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농림식품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준 금액인데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 18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24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음식점이 2,400개소인데, 10% 정도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아니, 의무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어요.
덜어먹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종사자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위생적인 숟가락, 젓가락 덮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수저 덮개, 위생용 덮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합동단속에 필요할 때 부르는 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에 사용하는 국비 관련된, 시비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식품감시원.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그분은 시비하고 구비로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먼저 저희 구청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준을 향상시켜 놓았다가 정부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맞춰가려고, 추진하려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예상을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