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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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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4월  4일 (화)  10시 16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 복지환경국
  4. ◎ 도시관리국
  5. ◎ 보건소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ㆍ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복지환경국장 김명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2,087억 8,7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억 2,9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29억 8,912만 1,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5억 3,73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2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394억 8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억 5,9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7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92억 7,2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4억 6,148만 2,000원, 보훈단체 및 대상지원으로 2,921만 원, 행정 운영경비 2,26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86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5억 4,1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4,4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지원에 17억 7,908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2억 1,854만 9,000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23억 9,898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5,27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20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77억 3,3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9,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추진으로 14억 5,204만 7,000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4억 4,53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23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07억 8,5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4,8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 추진에 5억 2,204만 3,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2,802만 1,000원, 저출산 출산 장려지원 2,292만 원, 보육정책내실화 사업으로 34억 8,596만 2,000원, 아동복지증진에 26억 6,021만 5,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4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억 71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4억 2,167만 3,000원,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 사업추진으로 1억 1,115만 2,000원, 맑은 물 보존관리 53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5,73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5쪽부터 238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74억 6,7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8,3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52억 7,399만 8,000원, 위생매립장 정기 검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김명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에서 4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5,293만 5,000원을 증액한 108억 2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8억 6,0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27억 4,740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7억 4,55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400만 원을 증액한 90억 7,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전입금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0억 2,607만 9,000원을 증액한 200억 6,4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56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6,2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에 428만 7,000원을,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14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전자 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5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3,023만 4,000원을 증액한 51억 7,5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16억 2,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로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2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7,955만 5,000원을 증액한 68억 9,7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도로개설 행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 26억 4,5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해대책에 2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화산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4억 6,8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3억 9,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688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6,5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건축행정운영 지원에 2,364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33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디자인 도시 조성으로 공폐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 7,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019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3,2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로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등 15개 사업에 8억 3,6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등산숲길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6,0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숲길 유지 관리 등 9개 사업에 1억 3,4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765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2,9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시설물 보수 등 10개 사업에 2억 3,5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400만 원을 증액한 90억 7,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2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1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0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과 변동없이 72억 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3개 사업에 13억 6,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내부적립금 44억 1,5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3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150억 1,8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6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97억 9,4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8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억 6,51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7억 6,05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민참여형 정책발굴지원 2022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7억 1,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4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억 9,36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에 1억 7,92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58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617만 3,000원으로 보조금은 4억 7,498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시ㆍ도비 보조금에 2,1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8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83억 3,6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5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46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33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100억 8,50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6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6,20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332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약관리에 2,320만 1,000원을 감액하여 6억 7,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정신건강증진은 치매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9억 8,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76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34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75억 2,8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4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통합건강증진 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4,95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359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와 결핵관리에 2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2억 1,96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369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방역활동 강화와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5억 3,343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2,7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79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5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2,308만 3,000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4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입은 200억 1,897만 원이 증액된 2,346억 777만 3,000원이며, 세출은 334억 3,135만 1,000원이 증액된 2,778억 8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8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향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당초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액 및 주민 생활안전 강화와 관련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4월 5일, 7일,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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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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