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에게 갑작스런 응급상황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료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큰 요소이며, 급성 심장정지 생존율을 현재보다 약 3.5배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결과 등을 참고해 볼 때,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 모두에게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장비관리에 대한 지도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처치 교육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는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심폐소생술 교육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유사 중복되어 동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및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고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인 의무건축물의 범위 및 인증 유효기간이 상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며,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 의무건축물의 범위 및 인증 유효기간이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사후입법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의 결과, 두 차례 폐지권고가 결정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 동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탄소중립ㆍ자원순환,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산수동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연면적 876㎡,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스마트 그린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핵심ㆍ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자원순환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문화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하게 되었으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전시기획 등 민간사업의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ㆍ가치관 등을 교육ㆍ지원할 수 있도록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위탁대상 사무로는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의 운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ㆍ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 새활용과 예술ㆍ문화를 접목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자원순환ㆍ탄소중립의 실천 운영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인력 보유 및 활동실적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준공 전인 올해 8월부터 위탁을 시작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기획하여 2024년부터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가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을 시작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멀게는 2045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재활용품 재이용률 향상 및 선도적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친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번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착공식 며칠 전에 했잖아요. 너무 빠르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수 있으신데, 사실 5개 정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다녔거든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온 다음에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어떻게 운영방안을 앞으로 계획할 것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이건 환경부 공모사업 예산을 가져왔거든요.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올해 말로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가 되면...
이 센터에 51억 총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10억이 콘텐츠 넣는 게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더 이상...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환경부를 다녀왔거든요. 환경부에서 최종적인 건 올해 10월을 넘어서면 본 사업의 사업비는 반환해야 된다고 최종결정이 났거든요. 미리 적극 행정으로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본 사업이 연말에 다 종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10억을 저희가 다 못 쓰고 반납을 하면 내년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구비를 들여서 그 콘텐츠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재라든지, 천장재라든지, 이런 게 위탁자가 들어와서...
또 우리는 친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제품들, 콘텐츠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들어갔을 때, 일반 건축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만 지어놓는데, 이걸 다시 철거하고 새 콘텐츠가 들어가면 이것도 또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적극 행정차원에서 좀 서두르자. 우리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이 예산 반납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떤 것일까, 라고 고심하다가 저희도 민간위탁을 빨리 서두르는 게 가장 이 사업 추진하는 거에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의안을 올린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 그건 주차장입니다.
우리 사업과 별개로 주변에 민원도 많이 있고,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주차장확보가 필요해서, 그건 센터와 관계없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교통과에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여서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나 법인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기획자들도 관심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공모해서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모를 할지는 추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사실 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직이 더 이상 확장하는 걸 동결시켜서, 거기 센터 운영에 직원들이 가면...
만약 직원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했고, 전주 예가...
저희가 다녀본 경우 전주의 예가 참 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주도 저희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뼈대가 올라갈 때부터 콘텐츠를 넣으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실제로 이용되는 프로그램도 친환경 프로그램인데, 교실 바닥재 같은 버려지는 걸 싹 갖고 와서 그 안에 콘텐츠 넣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랄지 저희 행정 쪽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요. 이건 환경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방침을...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렇죠. 아니 그...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공모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다른 센터와 이 센터는 차별이 있다고 보거든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콘텐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콘텐츠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콘텐츠를 넣는 것은 사실 자문단도 고려해야 되고, 굉장히 주민들의 기대치에 버금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저희가 건물만, 뼈대만 올라갈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발 빠르게 적극 행정으로 빨리 추진해 보자, 이 취지가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녀보면 직영보다 위탁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센터는 전문성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