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02일 (금요일) 09시 58분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부의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 자치행정국
- ◎ 보건소
- ◎ 의회사무과
(09시 58분 계속)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는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잠시 중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는 보건소 감사가 끝나면, 잠시 중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 청
자치행정국장 오 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자치행정국장 오 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자치행정국장 오 청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총무계장입니다.
신승부 행정계장입니다.
이광호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총무계장입니다.
신승부 행정계장입니다.
이광호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엘도라도 리조트가 한 26%를 이용했고요. 대명은 한 57%가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지금 10월 말 상황이지만 왜 26% 정도의 이용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엘도라도 리조트가 한 26%를 이용했고요. 대명은 한 57%가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지금 10월 말 상황이지만 왜 26% 정도의 이용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좀 이용률이 낮았고요. 특히 엘도라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거거든요. 좀 오래됐고 그래서 좀 저조했고요.
대명 같은 경우 전국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성수기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좀 이용률이 낮았고요. 특히 엘도라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거거든요. 좀 오래됐고 그래서 좀 저조했고요.
대명 같은 경우 전국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성수기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대명은 그래도 50%는 넘었는데요. 저희 직원 수에 비해서 엘도라도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정도, 이 많은 수의 직원들이 60박을 이용을 못하고 16일 밖에 이용을 안 한 거는 좀 선호도가 없거나,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거나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요?
제가 봤을 때에는 대명은 그래도 50%는 넘었는데요. 저희 직원 수에 비해서 엘도라도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정도, 이 많은 수의 직원들이 60박을 이용을 못하고 16일 밖에 이용을 안 한 거는 좀 선호도가 없거나,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거나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러면 일단 이용을 저희 직원들이 후생복지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용을 저희 직원들이 후생복지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왕 구의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곳으로 해서, 정말 좋은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묵히고, 26% 이용률을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의 선호도를 꼭 조사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진짜 후생복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알맞은 대책을 직원들 선호도에 맞춰서 이용이 많이 가능한 곳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왕 구의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곳으로 해서, 정말 좋은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묵히고, 26% 이용률을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의 선호도를 꼭 조사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진짜 후생복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알맞은 대책을 직원들 선호도에 맞춰서 이용이 많이 가능한 곳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43페이지를 보면, 추진사항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입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43페이지를 보면, 추진사항에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입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이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저희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이제 학교 앞이나, 그쪽에 지금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저희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이제 학교 앞이나, 그쪽에 지금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학교 앞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캠페인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앞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 캠페인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학교 앞에서 저희가 교통 캠페인..
학교 앞에서 저희가 교통 캠페인..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다음에 저녁에 저희가 학교...
그다음에 저녁에 저희가 학교...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순찰, 예.
예, 순찰,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때 한번 보고 드렸는데요.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 교통과...
그때 한번 보고 드렸는데요.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 교통과...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비어있습니다.
예, 비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0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0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 교통정책과에서 통합주차정보를 한다고 해서 아마 5개 구청이 저걸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하고 그다음에 설치 업체에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 교통정책과에서 통합주차정보를 한다고 해서 아마 5개 구청이 저걸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하고 그다음에 설치 업체에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넘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장 운영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근데 소속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넘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장 운영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근데 소속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죠?
주차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전광판 여기 저희 동구청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죠?
주차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전광판 여기 저희 동구청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제가 듣기로는 천변에 있는 주차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천변에 있는 주차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아마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설치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설치한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차 0대로 나오고 혼잡으로 나옵니다,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동구청 앞쪽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PPT 자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판이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차 0대로 나오고 혼잡으로 나옵니다,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동구청 앞쪽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PPT 자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판이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관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관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뭐냐면...
뭐냐면...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한 번 정리 했고요. 당시 11월 17일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한 번 정리 했고요. 당시 11월 17일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정리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날, 11월 17일에 다시 가서 제가 다 정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확정적이진 않는데,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기가 셋백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거를 새롭게 정리해서 할 거냐, 판단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공시송달 때문에 저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공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보라던가, 공보, 게시판 일간지 또는 인터넷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게시판이 낮다고 하면, 저희가 게시판을 하지 않고, 홍보실에 의뢰해서 관보하고 공보를 빛고을 1번지 호외로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게시판 이용이 적다고 하면 그걸 않고, 그걸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예, 정리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날, 11월 17일에 다시 가서 제가 다 정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확정적이진 않는데,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기가 셋백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거를 새롭게 정리해서 할 거냐, 판단을 하다가, 지금 현재 공시송달 때문에 저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공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보라던가, 공보, 게시판 일간지 또는 인터넷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게시판이 낮다고 하면, 저희가 게시판을 하지 않고, 홍보실에 의뢰해서 관보하고 공보를 빛고을 1번지 호외로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게시판 이용이 적다고 하면 그걸 않고, 그걸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소홀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소홀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게시판이 이제 동구민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동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는 곳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게시판이 이제 동구민들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동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는 곳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소홀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예, 소홀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리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봤는데요. 여기서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가 올리신 거 맞죠?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리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봤는데요. 여기서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가 올리신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저희가 올립니다.
예, 저희가 올립니다.
○박현정 위원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쭉 봤는데, 다른 거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집행된 금액들이 있고,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이 1분기 때 3건 정도 되는데요. 고려기프트 94만 5,000원, 롯데쇼핑 44만 원, 또 고려기프트 154만 8,250원, 이렇게 되는데요. 고려기프트에서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궁금하고요.
1분기 때 1월 4일, 1월 12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구청 방문기념품을 또 롯데쇼핑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분기 때 보면 6월 10일, 6월 16일해서 고려기프트, 롯데쇼핑에서 2차례 154만 8,000원, 50만 원으로 구입을 했고, 3분기 8월에 가면 고려기프트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 또 똑같은 금액으로 154만 8,250원, 그리고 9월 7일 무안요라고 하는 데서 구청 방문기념품 구입 16만 원, 마지막으로 9월 27일 삼애다원에서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 198만 원을 구입하셨어요. 총 867만 원 정도, 3분기까지 해서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이 되었는데, 고려기프트가 제일 많기도 하고 금액도 일정하기도 한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쭉 봤는데, 다른 거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집행된 금액들이 있고,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이 1분기 때 3건 정도 되는데요. 고려기프트 94만 5,000원, 롯데쇼핑 44만 원, 또 고려기프트 154만 8,250원, 이렇게 되는데요. 고려기프트에서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궁금하고요.
1분기 때 1월 4일, 1월 12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구청 방문기념품을 또 롯데쇼핑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2분기 때 보면 6월 10일, 6월 16일해서 고려기프트, 롯데쇼핑에서 2차례 154만 8,000원, 50만 원으로 구입을 했고, 3분기 8월에 가면 고려기프트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 또 똑같은 금액으로 154만 8,250원, 그리고 9월 7일 무안요라고 하는 데서 구청 방문기념품 구입 16만 원, 마지막으로 9월 27일 삼애다원에서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 198만 원을 구입하셨어요. 총 867만 원 정도, 3분기까지 해서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이 되었는데, 고려기프트가 제일 많기도 하고 금액도 일정하기도 한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박현정 위원
의회하고는 비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그렇긴 한데, 저희는 딱 연에 한번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분기별로 기념품을 구입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의회하고는 비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그렇긴 한데, 저희는 딱 연에 한번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분기별로 기념품을 구입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충장축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장축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넥타이도 있고요. 예전에 보면 도자기 같은 경우도, 5만 원 이내거든요, 기념품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넥타이도 있고요. 예전에 보면 도자기 같은 경우도, 5만 원 이내거든요, 기념품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저희가 보통 연초에 구입해 가지고 오신 분들 주기 위해서 먼저 구입한 경우가...
저희가 보통 연초에 구입해 가지고 오신 분들 주기 위해서 먼저 구입한 경우가...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박현정 위원
연초?
사실 저희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1분기라고 하면 4월까지잖아요. 그때 이제 3차례 기념품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기념...
기념품 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필요하면 항상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연초?
사실 저희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1분기라고 하면 4월까지잖아요. 그때 이제 3차례 기념품 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기념...
기념품 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필요하면 항상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 상황 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2022년도 업무보고 때 잡혀 있던 사업비에 비해서 하반기 때 추진상황에 보면 거의 사업비가 훨씬 더 추가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241페이지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당초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한 1억 8,000여만 원 정도, 하반기 때 추진상황에서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사업들에서 많이 더 증가된 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3,000여만 원, 그리고 문화탐방 프로그램에서 1억 2,000여만 원, 그리고 영유아 자녀 보육 위탁료 지급, 거기에서도 많이 더 추가됐는데, 보면 사업내용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 상황 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2022년도 업무보고 때 잡혀 있던 사업비에 비해서 하반기 때 추진상황에 보면 거의 사업비가 훨씬 더 추가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241페이지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당초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한 1억 8,000여만 원 정도, 하반기 때 추진상황에서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사업들에서 많이 더 증가된 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3,000여만 원, 그리고 문화탐방 프로그램에서 1억 2,000여만 원, 그리고 영유아 자녀 보육 위탁료 지급, 거기에서도 많이 더 추가됐는데, 보면 사업내용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 조기 집행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이거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100% 예산 책정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전 분기에 직원이 다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일정 비율 상반기 세우고, 이후에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이 금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1인당 평균 약 130만 원 정도 되고요. 문화탐방비는 1인당 40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 조기 집행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이거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100% 예산 책정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전 분기에 직원이 다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일정 비율 상반기 세우고, 이후에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이 금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1인당 평균 약 130만 원 정도 되고요. 문화탐방비는 1인당 40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면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는 증액이 돼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면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는 증액이 돼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산은 총 범위 내에 나가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반기에 하고요.
직원들이 복지에 대한 사용을 주로 상반기보다는 하계 휴가철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던 것뿐이지 그 총액은 같습니다.
예산은 총 범위 내에 나가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반기에 하고요.
직원들이 복지에 대한 사용을 주로 상반기보다는 하계 휴가철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던 것뿐이지 그 총액은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지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시설의 조정뿐만 아니라 저는 확대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이거를 타 지역 있잖아요. 타 지역, 요즘에는 전남에서만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지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시설의 조정뿐만 아니라 저는 확대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이거를 타 지역 있잖아요. 타 지역, 요즘에는 전남에서만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콘도 말씀이시죠?
콘도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콘도요?
콘도요?
○문선화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요.
10페이지 보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직원이 7명이에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코디네이터까지.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요.
10페이지 보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직원이 7명이에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코디네이터까지.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아, 센터직원이요?
아, 센터직원이요?
○문선화 위원
예.
사무국장만,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무국장만 재공고 빼놓고, 4회 공고 글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거는 재공고를 제외한 겁니다. 팀장은 2회에, 그리고 기타 코디네이터나 전산부터 시작해서 팀원은 8회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재공고 빼고. 공고 부분만.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예.
사무국장만,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무국장만 재공고 빼놓고, 4회 공고 글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거는 재공고를 제외한 겁니다. 팀장은 2회에, 그리고 기타 코디네이터나 전산부터 시작해서 팀원은 8회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재공고 빼고. 공고 부분만.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일단 팀장은 제가 모르겠고, 사무국장님은 몇 분 들어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의회 의원으로 가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본인이 원해서.
근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또 새로 센터가, 이번에 센터장들이 교체가 됐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직률이 없도록.
일단 팀장은 제가 모르겠고, 사무국장님은 몇 분 들어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의회 의원으로 가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본인이 원해서.
근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또 새로 센터가, 이번에 센터장들이 교체가 됐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직률이 없도록.
○문선화 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자치니까, 자치활동이니까...
하지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합은 14회, 센터장까지 해 가지고 2년 동안 15회의 공고가 나왔어요.
직원 이직률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자치니까, 자치활동이니까...
하지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합은 14회, 센터장까지 해 가지고 2년 동안 15회의 공고가 나왔어요.
직원 이직률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해가지고 이직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해가지고 이직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43쪽, 사회단체 지원․협력 강화로 소통․협치행정 구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단체가 동구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세 군데인가요?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43쪽, 사회단체 지원․협력 강화로 소통․협치행정 구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단체가 동구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세 군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광주 전남 범죄피해자센터가 하나 있고요.
광주 전남 범죄피해자센터가 하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광주 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 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그다음에 민주평통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거기까지 포함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6억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포함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6억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총 4억 8,7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총 4억 8,7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없었습니다. 없어.
없었습니다. 없어.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저희 과에서는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예.
예.
○위원장 박종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 요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 요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현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이유영 마을공동체계장입니다.
박형택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현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이유영 마을공동체계장입니다.
박형택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4페이지 보시면요.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현황에 관련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을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 인건비 지원 파트에서 지원 인원이 9명이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협동조합 땅콩마을 공유공동체는 제가 알기로 이거 푸른마을공동체 안에 1층 카페로 존재하고 있었죠.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이유가 뭐죠?
올해는 아예 운영을 안 했는데.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4페이지 보시면요.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현황에 관련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을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 인건비 지원 파트에서 지원 인원이 9명이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협동조합 땅콩마을 공유공동체는 제가 알기로 이거 푸른마을공동체 안에 1층 카페로 존재하고 있었죠.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이유가 뭐죠?
올해는 아예 운영을 안 했는데.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마을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협동조합 땅콩마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갔는데요. 2년 동안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지금 마을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협동조합 땅콩마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갔는데요. 2년 동안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박현정 위원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건 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협동조합 땅콩마을 공동체 마을 카페는 작년에 폐업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건 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협동조합 땅콩마을 공동체 마을 카페는 작년에 폐업을 했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카페는 폐업을 했더라도 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는 폐업을 했더라도 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인건비 지원이 언제까지 되었는지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아니요, 22페이지가 아니네요. 바로 옆에 25페이지 보면, 산수2동 호랑꼬두메 여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었고 자부담 있었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건비 지원이 언제까지 되었는지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아니요, 22페이지가 아니네요. 바로 옆에 25페이지 보면, 산수2동 호랑꼬두메 여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었고 자부담 있었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여기는 동 행정복지센터 2층입니다.
여기는 동 행정복지센터 2층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여기는 시 공모 사업인데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저희가 산수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회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또 회의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 구비도 들였지만 시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 공모 사업인데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저희가 산수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회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또 회의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 구비도 들였지만 시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예.
○박현정 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게 2,500 정도 다른 데서 지원이 됐던데, 그래서 사무실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같은 공간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다른 과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게 2,500 정도 다른 데서 지원이 됐던데, 그래서 사무실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같은 공간이란 말씀이시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여기 5,000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 평가, 현장까지 시 담당 부서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현장까지 파악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예, 여기 5,000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 평가, 현장까지 시 담당 부서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현장까지 파악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시면요.
슬기로운 민원처리의 날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있는데,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하단에 보시면 처리상황에 중장기 검토, 그리고 불가 퍼센트가 있는데,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고, 그런 것들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을 구매를 했다든지, 혹은 용역,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시면요.
슬기로운 민원처리의 날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있는데,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하단에 보시면 처리상황에 중장기 검토, 그리고 불가 퍼센트가 있는데,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고, 그런 것들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을 구매를 했다든지, 혹은 용역,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일단 민원 처리의 날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검토라든가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실․과에 진행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새올행정 시스템에 마을 공유방이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우선 공시제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구매제로 공시하려고 하는 통계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매입 및 물품 취득비라는 15개 통계목에 대해서 우리 구나 보건소, 의회, 동까지 예산을 전체 합한 금액의 5% 정도를 저희가 목표액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액은 지금 한 296억 4,9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5%인 15억 600을 저희가 목표액으로 삼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130% 달성한 상황입니다.
일단 민원 처리의 날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검토라든가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실․과에 진행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새올행정 시스템에 마을 공유방이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우선 공시제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구매제로 공시하려고 하는 통계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매입 및 물품 취득비라는 15개 통계목에 대해서 우리 구나 보건소, 의회, 동까지 예산을 전체 합한 금액의 5% 정도를 저희가 목표액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액은 지금 한 296억 4,9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5%인 15억 600을 저희가 목표액으로 삼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130% 달성한 상황입니다.
○노진성 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렸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경희 주무관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구매 현황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물품, 특히 용역에 관련돼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렸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경희 주무관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구매 현황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물품, 특히 용역에 관련돼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제 그거는 전체 부서에서,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맺어서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는 전체 부서에서,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맺어서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네.
○박현정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78페이지 회계과 소관이긴 한데, 여기 청사 관리 업무 예산 집행 현황으로 최근 2년 게 나와 있는데요. 78페이지 57번에 보면, 22년 9월 30일, 산수2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조성 공사 준공금 지급, 주식회사 하온건설 2,500만 원이 지출됐죠. 이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조성, 여기는 또 주식회사 라온건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온건설이 오타입니까? 뭐가 오타입니까?
그리고 이게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방금 주민센터 2층에다가 했다는 건 사무국 조성,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78페이지 회계과 소관이긴 한데, 여기 청사 관리 업무 예산 집행 현황으로 최근 2년 게 나와 있는데요. 78페이지 57번에 보면, 22년 9월 30일, 산수2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조성 공사 준공금 지급, 주식회사 하온건설 2,500만 원이 지출됐죠. 이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조성, 여기는 또 주식회사 라온건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온건설이 오타입니까? 뭐가 오타입니까?
그리고 이게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방금 주민센터 2층에다가 했다는 건 사무국 조성,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민자로 동에다가 민자로...
호랑꼬두메 주민협의회라는 단체에 시에서 민자로 예산을 전부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민자로 동에다가 민자로...
호랑꼬두메 주민협의회라는 단체에 시에서 민자로 예산을 전부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그게 5,000입니다.
그게 5,000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5000에 대한 거에서 3,000...
5000에 대한 거에서 3,000...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예.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예.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자로 줘서 결산만 받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자로 줘서 결산만 받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리모델링 하는 데, 아까 위원님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데, 아까 위원님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구비로.
시에서 시형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2000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공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구비로.
시에서 시형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2000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공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로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5,000에 2,000, 한 7,500 정도 된 거 같은데요.
5,000에 2,000, 한 7,500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거기를 화장실까지 같이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층에 화장실이 굉장히 좀 취약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화장실까지 같이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층에 화장실이 굉장히 좀 취약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그 부분은 회계과 검토를 좀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 검토를 좀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경리계장입니다.
유홍수 계약계장입니다.
민순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경리계장입니다.
유홍수 계약계장입니다.
민순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회계과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0페이지 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서 문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이 증가하면 저희 동구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
이지애 위원입니다.
회계과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0페이지 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서 문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이 증가하면 저희 동구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조규범
세입․세출의 현금 말씀하신 거죠?
세입․세출의 현금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세입․세출에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사유는 우리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보증금을 보관금으로 이체해야 돼서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하게 되게 됐고요. 보증금은 이자까지 반납하지만 보관금은 이자를 세수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에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사유는 우리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보증금을 보관금으로 이체해야 돼서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하게 되게 됐고요. 보증금은 이자까지 반납하지만 보관금은 이자를 세수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저희 자금 운영은 이제 총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서, 세부내역 별로는 한번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야지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금 운영은 이제 총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하고 있어서, 세부내역 별로는 한번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야지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늚으로써 동구 세수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자금 운영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거 제출하실 때, 세부내역이 조금 더 와서 저희가 보기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늚으로써 동구 세수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자금 운영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거 제출하실 때, 세부내역이 조금 더 와서 저희가 보기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데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데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그 업체는 라온이 맞습니다.
그 업체는 라온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네.
네.
○회계과장 조규범
예?
예?
○회계과장 조규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78페이지에는 주식회사 하온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마을자치과에서 보고하셨던 커뮤니티 리모델링 비가 5,250이 들었고, 화장실 준공을 비롯해서 회계과에서 사무국 조성 공사 준공금으로 따로 2,564만 3,500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죠?
78페이지에는 주식회사 하온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마을자치과에서 보고하셨던 커뮤니티 리모델링 비가 5,250이 들었고, 화장실 준공을 비롯해서 회계과에서 사무국 조성 공사 준공금으로 따로 2,564만 3,500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조규범
예. 이 부분 저희 계약대장에서 발췌한 자료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예. 이 부분 저희 계약대장에서 발췌한 자료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회계과장 조규범
저희 새올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부분인데요.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올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부분인데요.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구두로 들을 때는 7,000이 들었단 말을 못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 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기 2층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처음에는 2,500을 들었다가, 5,000이 나왔다가, 2,500이 또 있고, 총 7000 넘게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게 뭐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마을자치과하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총사업비가 어디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두로 들을 때는 7,000이 들었단 말을 못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 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기 2층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처음에는 2,500을 들었다가, 5,000이 나왔다가, 2,500이 또 있고, 총 7000 넘게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게 뭐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마을자치과하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총사업비가 어디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재물조사는 2년에...
재물조사는 2년에...
○회계과장 조규범
한 번씩 하는데,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서 10월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서 10월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요. 미흡한 점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물품 이동 및 오래된 전자태그의 훼손․분실로 인해 재물조사 현행화에 많은 시간 소모 및 어려움 발생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재물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 분실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요. 미흡한 점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물품 이동 및 오래된 전자태그의 훼손․분실로 인해 재물조사 현행화에 많은 시간 소모 및 어려움 발생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재물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 분실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규범
분실률?
분실률?
○회계과장 조규범
분실률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거든요.
분실률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규범
분실은 지금 없는 걸로...
분실은 지금 없는 걸로...
○회계과장 조규범
네.
네.
○회계과장 조규범
분실?
분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서류 4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구에 등록된 차량, 동구청 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44페이지 보다 보니까, 차령이 10년 이상이 넘은 게, 폐차된 거 빼놓고 4대가 있더라고요. 4대가 있는데, 직원 통근 차량, 그리고 교통단속 차량 2대,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차량으로 해서 4대가 있던데, 다 움직임도 많고 안전에 관련된, 통근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여서, 만약에 재정 여건이 가능하시다면 차량 교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서류 4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구에 등록된 차량, 동구청 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44페이지 보다 보니까, 차령이 10년 이상이 넘은 게, 폐차된 거 빼놓고 4대가 있더라고요. 4대가 있는데, 직원 통근 차량, 그리고 교통단속 차량 2대,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차량으로 해서 4대가 있던데, 다 움직임도 많고 안전에 관련된, 통근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여서, 만약에 재정 여건이 가능하시다면 차량 교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자료 보다가 보니까, 행감 자료 92페이지에 보니까, 유휴자금 관리 현황해서 정기예금 예치하고, 보통예금 해 가지고 총 우리 구가 적금해 놓은 돈이 한 1,100억 원 정도 있는 거지요?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자료 보다가 보니까, 행감 자료 92페이지에 보니까, 유휴자금 관리 현황해서 정기예금 예치하고, 보통예금 해 가지고 총 우리 구가 적금해 놓은 돈이 한 1,100억 원 정도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규범
예.
예.
○회계과장 조규범
현금으로 저희 은행 잔고가 그렇게, 현 시점에서 그렇고요.
현금으로 저희 은행 잔고가 그렇게, 현 시점에서 그렇고요.
○회계과장 조규범
네.
이 자금은 월 평균으로 했을 때 750에서 80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운영함으로써 이자가 그동안 연 한 9억 정도 발생했고요. 이제 금리에 따라서 높아지는데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자금은 월 평균으로 했을 때 750에서 80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운영함으로써 이자가 그동안 연 한 9억 정도 발생했고요. 이제 금리에 따라서 높아지는데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세무1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태 세정운영계장입니다.
신성심 재산세계장입니다.
조정훈 세원관리계장입니다.
배주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세무1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태 세정운영계장입니다.
신성심 재산세계장입니다.
조정훈 세원관리계장입니다.
배주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예치금이요?
예치금이요?
○세무1과장 최상채
아까 전에 했던 회계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얼마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회계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얼마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금고지정 관리 기준에 보면, 4년 이내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9년도에 금고를 결정할 때, 제안서를 설명할 때는 몇 개 은행이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제안서 접수는 광주은행만 했었습니다, 1차 했을 때. 근데 1개 금융기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2차 공고를 1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광주은행만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심사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금고지정 관리 기준에 보면, 4년 이내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9년도에 금고를 결정할 때, 제안서를 설명할 때는 몇 개 은행이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제안서 접수는 광주은행만 했었습니다, 1차 했을 때. 근데 1개 금융기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2차 공고를 1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광주은행만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심사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해가지고 삼중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치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금이라든지, 다양하게 예산이 있을 텐데 그렇게 저장을 해 놓을 때 이자가 높은 곳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광주은행에 그런 인센티브가, 따로 이렇게 4년 계약을 하면 따로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해가지고 삼중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치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금이라든지, 다양하게 예산이 있을 텐데 그렇게 저장을 해 놓을 때 이자가 높은 곳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광주은행에 그런 인센티브가, 따로 이렇게 4년 계약을 하면 따로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상채
이자율 부분은 보통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때 당시 정기예금 금리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뒤로 변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든가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변동 금리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자율 부분은 보통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때 당시 정기예금 금리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뒤로 변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든가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변동 금리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주은행 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광주은행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3개 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계약을 했으니, 이제 내년까진가요?
내년에 계약 만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주은행 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광주은행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3개 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계약을 했으니, 이제 내년까진가요?
내년에 계약 만료인가요?
○세무1과장 최상채
네, 내년에...
네, 내년에...
○노진성 위원
다시 이제 재개약, 다시 계약을 하실 텐데, 좀 다양한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또 공고도 잘하셔가지고 이자가 높은 걸로, 이익이 좀 되는 걸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재개약, 다시 계약을 하실 텐데, 좀 다양한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또 공고도 잘하셔가지고 이자가 높은 걸로, 이익이 좀 되는 걸로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몇 쪽이요?
몇 쪽이요?
○이지애 위원
118쪽이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이니까 정말 납세자 편의에 입각해서 잘 걷어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진짜 잘 걷고 있고요.
지금 10월 말 현황으로 개인이 내는 것은 86.1%, 사업소가 90.7%, 종업원은 99.1%더군요.
근데 이거 굉장히 홍보도 잘 하고, 여기 납세자 편의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8쪽이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이니까 정말 납세자 편의에 입각해서 잘 걷어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진짜 잘 걷고 있고요.
지금 10월 말 현황으로 개인이 내는 것은 86.1%, 사업소가 90.7%, 종업원은 99.1%더군요.
근데 이거 굉장히 홍보도 잘 하고, 여기 납세자 편의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상채
주민세 부분 말씀하신 거죠?
주민세 부분 말씀하신 거죠?
○세무1과장 최상채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할 부분은 광역시세라고 해서 별도로 제일 위의 항목 86.1%에 있는 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세대주한테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세 중에 사업소 분은 작년에 원래...
여기 지금 2개가 합해졌겠는데, 광역시세로 있던 이 균등할 주민세가 자치구세로 넘어오면서 자치구에 있던 주민세 재산분하고 합쳐져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작년부터 지금 과세를 하고 있고요.
주민세 종업원 분, 이것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사업주가 한 달에 종업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를 자치단체에 본인들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보통 홍보를 할 때, 주민세 사업소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 저희 구세로 편입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신고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다 보내가지고, 혹시 저희가 과세하는 부분이 적절한가 여부도 판단을 하고, 또 고지서를 뿌릴 때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할 부분은 광역시세라고 해서 별도로 제일 위의 항목 86.1%에 있는 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세대주한테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세 중에 사업소 분은 작년에 원래...
여기 지금 2개가 합해졌겠는데, 광역시세로 있던 이 균등할 주민세가 자치구세로 넘어오면서 자치구에 있던 주민세 재산분하고 합쳐져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작년부터 지금 과세를 하고 있고요.
주민세 종업원 분, 이것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사업주가 한 달에 종업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를 자치단체에 본인들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보통 홍보를 할 때, 주민세 사업소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에 저희 구세로 편입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신고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다 보내가지고, 혹시 저희가 과세하는 부분이 적절한가 여부도 판단을 하고, 또 고지서를 뿌릴 때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낼 때 언론에도 홍보 8월에 하셨고, 문자 메시지도 오고, 고지서도 왔고, 전자송부도 왔는데, 구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납세자 편의에 맞춰서 조금 더 다양...
지금도 엄청 실적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세는 정말로 저희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하니까,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낼 때 언론에도 홍보 8월에 하셨고, 문자 메시지도 오고, 고지서도 왔고, 전자송부도 왔는데, 구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납세자 편의에 맞춰서 조금 더 다양...
지금도 엄청 실적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세는 정말로 저희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하니까,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엊그제 끝났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엊그제 끝났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별주택 가격은 땅이 있고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별주택 가격은 땅이 있고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상채
예. 새로 출력을 해가지고...
예. 새로 출력을 해가지고...
○세무1과장 최상채
밀리오레요?
밀리오레요?
○문선화 위원
예. 밀리오레가 폐업이 되고, NC웨이브로 바뀐 지가 몇 년이 되었음에도 그 조사원이 들고 다니는 거에는 아직도 밀리오레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년째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했더라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건데, 1년에 한 번씩 해년마다 조사원들이 이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건데, 그것조차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2022년이라는 이 상황까지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지적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밀리오레가 폐업이 되고, NC웨이브로 바뀐 지가 몇 년이 되었음에도 그 조사원이 들고 다니는 거에는 아직도 밀리오레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년째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했더라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건데, 1년에 한 번씩 해년마다 조사원들이 이 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건데, 그것조차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2022년이라는 이 상황까지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지적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세무2과장 박병선입니다.
세무2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삼 시세계장입니다.
김경철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문기숙 체납관리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입니다.
세무2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삼 시세계장입니다.
김경철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문기숙 체납관리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타 자치단체나 자치구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1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를 하는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변경,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추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죠.
제가 다른 타 자치단체나 자치구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1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를 하는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변경,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추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세무2과장 박병선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년 저희가 상반기부터 1,000만 원 넘는 사람들한테 예고를 하고 돈을 받고, 그래도 안 내면 11월에 행안부에 전부 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1,000만 원 이상만 명당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저는, 저 지방세 근무 한 20년 했는데 들어본 적이...
저희 명단공개라는 게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개인 한 명, 법인 한 군데,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년 저희가 상반기부터 1,000만 원 넘는 사람들한테 예고를 하고 돈을 받고, 그래도 안 내면 11월에 행안부에 전부 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1,000만 원 이상만 명당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저는, 저 지방세 근무 한 20년 했는데 들어본 적이...
저희 명단공개라는 게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개인 한 명, 법인 한 군데,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선화 위원
예.
아니, 제가 신문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100만 원 이상을 해 가지고 135%를 달성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면 우리도 1,000만 원에서 좀 하향 조정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아니, 제가 신문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100만 원 이상을 해 가지고 135%를 달성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면 우리도 1,000만 원에서 좀 하향 조정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 한 번 해 봤습니다.
○세무2과장 박병선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를 하고, 관세청에다가 혹시 해외여행 가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오거나 그러면 압수해서 걷을 수 있게 저희가 관세청에 위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 공개 등록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를 하고, 관세청에다가 혹시 해외여행 가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오거나 그러면 압수해서 걷을 수 있게 저희가 관세청에 위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 공개 등록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김인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평수 민원계장입니다.
이문희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조정인 지적관리계장입니다.
서 정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박진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평수 민원계장입니다.
이문희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조정인 지적관리계장입니다.
서 정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박진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에, 안 보셔도 되고요.
277쪽에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보면 어르신들이 아직도 대부분 주소를 써야 될 때 아직도 옛날 주소, 산수동, 지산동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보급된 지 꽤 됐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사는 집에는 우편함에 써져 있기도 하지만 좀 더 큰 글씨로 어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지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에, 안 보셔도 되고요.
277쪽에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보면 어르신들이 아직도 대부분 주소를 써야 될 때 아직도 옛날 주소, 산수동, 지산동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보급된 지 꽤 됐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사는 집에는 우편함에 써져 있기도 하지만 좀 더 큰 글씨로 어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구 주소 말씀이시죠?
구 주소 말씀이시죠?
○이지애 위원
신 주소를 어르신들이 익숙하게 될 수 있게 좀 큰 글씨로 코팅이라도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게...
우편함에는 써진 걸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셨고. 근데 그거를 드려서 언제든지 쓰실 때, 단 몇 퍼센트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도로명 주소...
노력하고 실천하시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조금만 더 홍보라든가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한 가지라도 좀 더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 주소를 어르신들이 익숙하게 될 수 있게 좀 큰 글씨로 코팅이라도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게...
우편함에는 써진 걸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셨고. 근데 그거를 드려서 언제든지 쓰실 때, 단 몇 퍼센트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도로명 주소...
노력하고 실천하시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조금만 더 홍보라든가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한 가지라도 좀 더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도로명 제작을 하거나 그럴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한다든가, 어르신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동별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도로명 제작을 하거나 그럴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글씨를 좀 크게 한다든가, 어르신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동별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예?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아니, 지금 측량만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측량만 끝난 상태입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런데 어제 산수2동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내용이 원래는 어르신 댁 땅 옆으로, 오히려 자기 땅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동구청에 진작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동구청에서 발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시유지인지의 땅이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있다고, 유입이 돼 있다고 거기에 대한 돈을 얼마를 지불하라고 안내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지적계에 문의를 해가지고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제 산수2동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내용이 원래는 어르신 댁 땅 옆으로, 오히려 자기 땅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동구청에 진작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동구청에서 발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시유지인지의 땅이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있다고, 유입이 돼 있다고 거기에 대한 돈을 얼마를 지불하라고 안내장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지적계에 문의를 해가지고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대부분 지금, 이 앞 주에 저희가 지적결정경계위원회 끝나가지고 각 민원인들께 조정금이라든지 이의신청 부분을 지금 내라고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 지적도면이 일제시대 때 있는 것이라 지금 현황측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담장 기준이라든지, 처마끝 기준이라든지, 담벽 중앙 기준이라는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땅이 되었는데 현황 측량을 해보면 남의 집이...
A소유였는데 현황 측량을 하다 보면, B소유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땅이 자기 전 재산이고, 생명과 같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금, 이 앞 주에 저희가 지적결정경계위원회 끝나가지고 각 민원인들께 조정금이라든지 이의신청 부분을 지금 내라고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 지적도면이 일제시대 때 있는 것이라 지금 현황측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담장 기준이라든지, 처마끝 기준이라든지, 담벽 중앙 기준이라는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땅이 되었는데 현황 측량을 해보면 남의 집이...
A소유였는데 현황 측량을 하다 보면, B소유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땅이 자기 전 재산이고, 생명과 같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씀을 말하자면 땅이 간 것도 있고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를 돈을 내라 하면 돈이 없어서 낼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씀을 말하자면 땅이 간 것도 있고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를 돈을 내라 하면 돈이 없어서 낼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네, 그렇습니다.
법적 조정금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땅이 늘어나신 분들은 조정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정평가 두 군데를 해서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줄어드신 분들은 우리가 조정금을 줍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실거래가로 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1년 내로 내게 돼 있지만 저희 구는 청장님 방침결정으로 해서 2년으로 24개월까지 확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는 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 조정금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땅이 늘어나신 분들은 조정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정평가 두 군데를 해서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줄어드신 분들은 우리가 조정금을 줍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실거래가로 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1년 내로 내게 돼 있지만 저희 구는 청장님 방침결정으로 해서 2년으로 24개월까지 확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는 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조정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조정금을 우리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늘어나신 분들.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감정 평가한 만큼 2년에 걸쳐서, 24개월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늘어나신 분들.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감정 평가한 만큼 2년에 걸쳐서, 24개월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과 같이,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가장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잘 처리,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저희 동구가 재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동산 인들의 허위 매물에 대해서 얘기가,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의 허위 매물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좀 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과 같이,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가장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잘 처리,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저희 동구가 재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동산 인들의 허위 매물에 대해서 얘기가,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의 허위 매물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좀 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예.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그 자료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실거래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실거래 직원이 동구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 뭐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실거래 위반 사항에 대해선 최대한 우리가 과태료도 물리고요.
지금 실거래 기준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500에서 한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적절히 해서 위반된 업소는 최대한 감경을 해서, 2분의 1 감경을 해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우리가 좀 구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그 자료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실거래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실거래 직원이 동구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 뭐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실거래 위반 사항에 대해선 최대한 우리가 과태료도 물리고요.
지금 실거래 기준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500에서 한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적절히 해서 위반된 업소는 최대한 감경을 해서, 2분의 1 감경을 해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우리가 좀 구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중지)
(11시 20분 계속)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중지)
(11시 20분 계속)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보건소장 심옥선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점남 건강도시계장입니다.
곽정민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김광희 정신건강계장입니다.
박정휘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점남 건강도시계장입니다.
곽정민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김광희 정신건강계장입니다.
박정휘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
치매 노인 실종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디자인해서 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 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2억 원도 받으셨더라고요.
치매 노인 실종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디자인해서 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 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2억 원도 받으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네.
○박현정 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행감 자료 8페이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동구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5개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목적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치매 예방부터 진단, 돌봄, 친화적 환경조성까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지요.
그런데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정규직이 아닌 저임금 반쪽짜리 공무원이죠. 시선제 공무원들의 급여는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으로 현재 우리 동구청 구내식당 조리사 선생님들과도 동일합니다.
동구는 2018 당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당시부터 직원의 거의 대부분을 시간선택 임기제, 즉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5개 구청에서 동구가 유일합니다. 참고자료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치매안심센터 5개 구 현황입니다.
팀장, 공무원, 시선제,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를 보시다시피 동구에는 가장 많은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 9명 계시고, 서구, 남구, 북구에는 1명도 없습니다. 광산구에 3명 있고요. 그리고 서구는 공무원 수가 11명으로 제일 많고, 기간제도 없습니다.
우리 동구는 치매안심센터 개원 초기부터 시선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복지는 공무직보다 못한 처지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공무원에게 있는 호봉 제도도 해당되지 않고, 연봉제로 인해서 명절수당, 정근수당도 없습니다.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실제 시선제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5년까지 기한을 두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평가를 시행하는데,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요. 재계약 평가가 있으면 실제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이 필요해도 한 달 전부터 재계약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청 행정에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65세 인구가 22%에 육박하는 고령층이 가장 많은 동구에서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와 준하는 수준으로라도 고용의 형태가 안정되게 전환돼서 행복 동구에서 일하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제 공무원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마칠까합니다.
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복지가 훌륭한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년을 보장받는 종류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2년마다, 심한 경우 1년마다 연장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5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받던 퇴직금도 없습니다. 임금은 낮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반쪽짜리 공무원일 뿐입니다.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 인상은 제한적입니다. 임용된 첫 2년 동안 거의 비슷한 기본급을 받으며, 3년째에 접어들어야만 그나마 조금 기본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5년을 꽉 채워 퇴직하면 사라집니다. 그 경력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 혹은 그 자리에 다시 임용이 된다면 하한액 원칙에 따라 다시 9급 1호봉에 준하는 153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반쪽짜리 공무원입니다.
임기 중 출산이라도 하게 되면 사실상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곤 하나,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냈다가 연장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이란 일을 그만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과 가정에 양립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소속이긴 하지만 육아휴직과 함께 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나는 반쪽짜리 공무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행감 자료 8페이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동구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5개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목적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치매 예방부터 진단, 돌봄, 친화적 환경조성까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지요.
그런데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정규직이 아닌 저임금 반쪽짜리 공무원이죠. 시선제 공무원들의 급여는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으로 현재 우리 동구청 구내식당 조리사 선생님들과도 동일합니다.
동구는 2018 당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당시부터 직원의 거의 대부분을 시간선택 임기제, 즉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5개 구청에서 동구가 유일합니다. 참고자료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치매안심센터 5개 구 현황입니다.
팀장, 공무원, 시선제,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를 보시다시피 동구에는 가장 많은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 9명 계시고, 서구, 남구, 북구에는 1명도 없습니다. 광산구에 3명 있고요. 그리고 서구는 공무원 수가 11명으로 제일 많고, 기간제도 없습니다.
우리 동구는 치매안심센터 개원 초기부터 시선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복지는 공무직보다 못한 처지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공무원에게 있는 호봉 제도도 해당되지 않고, 연봉제로 인해서 명절수당, 정근수당도 없습니다.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실제 시선제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5년까지 기한을 두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평가를 시행하는데,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요. 재계약 평가가 있으면 실제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이 필요해도 한 달 전부터 재계약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청 행정에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65세 인구가 22%에 육박하는 고령층이 가장 많은 동구에서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너무나 불안정하고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와 준하는 수준으로라도 고용의 형태가 안정되게 전환돼서 행복 동구에서 일하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제 공무원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마칠까합니다.
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복지가 훌륭한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년을 보장받는 종류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2년마다, 심한 경우 1년마다 연장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5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받던 퇴직금도 없습니다. 임금은 낮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반쪽짜리 공무원일 뿐입니다.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 인상은 제한적입니다. 임용된 첫 2년 동안 거의 비슷한 기본급을 받으며, 3년째에 접어들어야만 그나마 조금 기본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5년을 꽉 채워 퇴직하면 사라집니다. 그 경력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 혹은 그 자리에 다시 임용이 된다면 하한액 원칙에 따라 다시 9급 1호봉에 준하는 153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반쪽짜리 공무원입니다.
임기 중 출산이라도 하게 되면 사실상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곤 하나,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냈다가 연장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이란 일을 그만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과 가정에 양립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소속이긴 하지만 육아휴직과 함께 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나는 반쪽짜리 공무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8페이지 보면 골목길 노담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사항을 보면 금연지도원이 있는데요. 이 금연지도원이 지금 현재 몇 분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8페이지 보면 골목길 노담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사항을 보면 금연지도원이 있는데요. 이 금연지도원이 지금 현재 몇 분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6명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금연 지도원들은 일단 일주일에 4시간 이상씩 단속을 하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2명씩 조를 짜서...
금연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금연 지도원 두 분이 가서 별도 시간대에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pc방이랄지, 뭐 아파트 지역, 근무시간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도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연 지도원들은 일단 일주일에 4시간 이상씩 단속을 하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2명씩 조를 짜서...
금연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금연 지도원 두 분이 가서 별도 시간대에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pc방이랄지, 뭐 아파트 지역, 근무시간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도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간접흡연이 굉장히 심각하죠. 금연지도원분께서 계시니까 많이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동구 관내에 심폐소생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간접흡연이 굉장히 심각하죠. 금연지도원분께서 계시니까 많이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동구 관내에 심폐소생기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오고 있고요.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면 또 기존에 설치된 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오고 있고요.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면 또 기존에 설치된 데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예.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동구청에는 6대가 있습니다.
동구청에는 6대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예.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보건소에 1층과 2층에 있고요. 본청 현관에 1층과 5층 휴게실에 있고, 앰뷸런스에 두 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1층과 2층에 있고요. 본청 현관에 1층과 5층 휴게실에 있고, 앰뷸런스에 두 대가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관리 책임자는 본청과 보건소로 나눠져서...
관리 책임자는 본청과 보건소로 나눠져서...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정, 부로 나눴을 때는 네 분 정도 있습니다.
정, 부로 나눴을 때는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네.
○노진성 위원
확실히 네 명이 있습니까?
두 명입니다.
PPT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아까 정, 부 책임자와 관련돼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이 사진을 보기 전에요. 이 법령을 한번 보고 나서 사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법령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에 보면 기관 내에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동 심장충격기의 관리,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 기관의 직원 중 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의 구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표시가 있습니다. 하단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설치 기간 등 표시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죠,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네 명이 있습니까?
두 명입니다.
PPT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아까 정, 부 책임자와 관련돼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이 사진을 보기 전에요. 이 법령을 한번 보고 나서 사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법령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에 보면 기관 내에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동 심장충격기의 관리,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 기관의 직원 중 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의 구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표시가 있습니다. 하단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설치 기간 등 표시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죠,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제 눈에는 쉽게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쉽게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저희가 설치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위치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위치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위치는 조정됐습니다, 조정됐고요.
<자료화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 부 관리 책임자 연락처도 전혀 하나 없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위치는 조정됐습니다, 조정됐고요.
<자료화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 부 관리 책임자 연락처도 전혀 하나 없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5층 휴게실입니다.
네, 5층 휴게실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저희가 그 이후로 밖으로 빼놨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밖으로 빼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예.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보건소 2층입니다.
예, 보건소 2층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일단 그간 저희가 AED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외부 표시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간 저희가 AED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외부 표시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점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보건소 1층입니다.
보건소 1층입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도 안 돼 있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저희 동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잘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전부 다 돌았습니다.
혹시 지시하셨습니까?
여기도 안 돼 있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저희 동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잘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전부 다 돌았습니다.
혹시 지시하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저희가 11월 18일자로 서식이랑 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 서식이랑 전체 세 가지 종류를 다 공문으로 보내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예, 저희가 11월 18일자로 서식이랑 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 서식이랑 전체 세 가지 종류를 다 공문으로 보내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11월 18일자요.
11월 18일자요.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일단 9군데는 부착이 돼 있고, 3군데는 아직 부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9군데는 부착이 돼 있고, 3군데는 아직 부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오늘 중으로 다 붙이도록 그렇게...
예. 오늘 중으로 다 붙이도록 그렇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오늘 아침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3군데가 아직 미부착 상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3군데가 아직 미부착 상태였습니다.
○노진성 위원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3개 동 중에 서남동, 계림1동, 산수2동, 지산2동, 동명동, 학운동, 지원1동, 7개 동이 부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그냥 보겠습니다.
심지어 지원2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바깥쪽으로 빼놓은 것이 아니라 실내에다 넣어놨습니다. 민원실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현장 확인해보셨습니까?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3개 동 중에 서남동, 계림1동, 산수2동, 지산2동, 동명동, 학운동, 지원1동, 7개 동이 부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그냥 보겠습니다.
심지어 지원2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바깥쪽으로 빼놓은 것이 아니라 실내에다 넣어놨습니다. 민원실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현장 확인해보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저희가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일을 하고 12월 안에는 13개 동을 다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일을 하고 12월 안에는 13개 동을 다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심폐소생...
제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7개 동이 전부 다, 여기가 마지막 동명동입니다.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게 급하게 설치가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진을 찍고 있다가 그거를 보시고 나서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폐소생...
제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7개 동이 전부 다, 여기가 마지막 동명동입니다.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게 급하게 설치가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진을 찍고 있다가 그거를 보시고 나서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런데 급하게 하셨는데, 하나를 놓친 게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셨는데, 하나를 놓친 게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매뉴얼은 저희가 2단 스탠드형으로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AED 밑에, 하단에 사용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저희가 2단 스탠드형으로 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AED 밑에, 하단에 사용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점검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7개소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7개소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예.
예.
○노진성 위원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지금 자료가 좀 잘못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쪽 여기 다른 곳 설치 기관도 마찬가지로 다 점검 한 번씩 다 나가셨습니까?
아직 점검 안 나가셨죠?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지금 자료가 좀 잘못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쪽 여기 다른 곳 설치 기관도 마찬가지로 다 점검 한 번씩 다 나가셨습니까?
아직 점검 안 나가셨죠?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다 점검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다 점검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것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기 관련돼서 심폐소생술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답을 해 주셨지만 제가 사진을 찍고 나서 부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기 관련돼서 심폐소생술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답을 해 주셨지만 제가 사진을 찍고 나서 부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외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AED 응급의료 시스템에 관리자랑 등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매월 점검하고 점검사항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표시만 안 돼 있지 관리 책임자 지정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작동 상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 사항은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AED 응급의료 시스템에 관리자랑 등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매월 점검하고 점검사항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표시만 안 돼 있지 관리 책임자 지정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작동 상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 사항은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것은 이제 행정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분 혹은 시민분들께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일이 발생됐을 때.
혹시 그 패드는 언제 교체를 합니까?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행정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분 혹은 시민분들께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일이 발생됐을 때.
혹시 그 패드는 언제 교체를 합니까?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패드는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는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배터리 4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드나 그리고 배터리가 안 됐을 경우에 급하게 일단은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책임자에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안 되거나, 전화를 할 수가 없죠, 붙여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법령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관은 외부 표시 설치 기관 등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건 법 위반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배터리 4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드나 그리고 배터리가 안 됐을 경우에 급하게 일단은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책임자에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안 되거나, 전화를 할 수가 없죠, 붙여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법령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관은 외부 표시 설치 기관 등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건 법 위반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직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지금까지 13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했나요? 그러면 거의 9년 가까이 왔는데요. 직무 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법에 의거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급하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급 상황이라는 게 예고가 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앞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직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지금까지 13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했나요? 그러면 거의 9년 가까이 왔는데요. 직무 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법에 의거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급하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위급 상황이라는 게 예고가 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앞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인데요.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인데요.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균
어차피 의회사무과가 있고요.
또 미진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진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1시에 하시든지, 1시 반에 하시든지, 아니면 2시에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시간을 정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몇 시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어차피 의회사무과가 있고요.
또 미진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진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1시에 하시든지, 1시 반에 하시든지, 아니면 2시에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시간을 정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몇 시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간사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계 박우현 계장입니다.
방문보건계 인은애 계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계 박경애 계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계 문영성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계 박우현 계장입니다.
방문보건계 인은애 계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계 박경애 계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계 문영성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생각해보니 저희가 초선이고, 행감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분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죠. 죄송합니다.
좀 시간적 여유도 드리고, 좀 논의할 시간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틀에 박혀있는 업무시간이라든지, 아직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생각해보니 저희가 초선이고, 행감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분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죠. 죄송합니다.
좀 시간적 여유도 드리고, 좀 논의할 시간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틀에 박혀있는 업무시간이라든지, 아직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를 재개하셨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서 문 닫은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제가 13개 동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무작위로 한 동에 두 분씩, 경로당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두 분씩 해봤더니, 재개한지를 거의 어르신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이게 참 좋았고, 물리치료도 좋고, 한방진료도 동구청에 나올 일 있으면 항상 받아서 너무 좋았었는데, 이걸 몰라서 못 이용했다고, 묘하게 제가 잘못 전화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몰라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좀 홍보를...
다시 재개했다고 7월 4일에 했는데, 많이 지났잖아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서 경로당에라도 붙여놔서 재개했다고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를 재개하셨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서 문 닫은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제가 13개 동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무작위로 한 동에 두 분씩, 경로당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두 분씩 해봤더니, 재개한지를 거의 어르신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이게 참 좋았고, 물리치료도 좋고, 한방진료도 동구청에 나올 일 있으면 항상 받아서 너무 좋았었는데, 이걸 몰라서 못 이용했다고, 묘하게 제가 잘못 전화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몰라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좀 홍보를...
다시 재개했다고 7월 4일에 했는데, 많이 지났잖아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서 경로당에라도 붙여놔서 재개했다고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로 좀 피하신 분도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용도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마 다시 시작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로 좀 피하신 분도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용도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마 다시 시작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약 3년 다 돼갑니다.
예, 약 3년 다 돼갑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잠깐 한 가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저희가 경로당도 돌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숫자가 그래도 동구가 제일 지금 높긴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구에 비해서 7.9%로 가장 높은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만나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적극 독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접종은 개량백신이어서 2가백신이기 때문에 훨씬 저희한테 면역력도 더 높고, 훨씬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저희가 경로당도 돌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숫자가 그래도 동구가 제일 지금 높긴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구에 비해서 7.9%로 가장 높은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만나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적극 독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접종은 개량백신이어서 2가백신이기 때문에 훨씬 저희한테 면역력도 더 높고, 훨씬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위생과장 정홍은입니다.
위생과 행정사무 수감 전에 계장단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과 위생지도계장은 지금 코로나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석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정홍은입니다.
위생과 행정사무 수감 전에 계장단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과 위생지도계장은 지금 코로나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석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 3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결과, 행정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숙박업, 그리고 미용업, 이렇게 영업소 폐쇄가 두 군데가 나왔는데요. 고발 조치가 기재가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3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결과, 행정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숙박업, 그리고 미용업, 이렇게 영업소 폐쇄가 두 군데가 나왔는데요. 고발 조치가 기재가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하고 숙박업, 그리고 목욕탕 이렇게 해당되는데, 무신고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고발 조치가 되고 폐업을 시킨 겁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하고 숙박업, 그리고 목욕탕 이렇게 해당되는데, 무신고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고발 조치가 되고 폐업을 시킨 겁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예, 그렇습니다.
숙박업소에는 미성년자 혼숙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숙박업소에는 미성년자 혼숙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도 있고...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페이지 32페이지 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설별 점검 결과표에 보면, 대상과 점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페이지 32페이지 자료 보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설별 점검 결과표에 보면, 대상과 점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정홍은
대상이 136개소인데 점검도 136개소를 다 했다는 거고요.
대상이 136개소인데 점검도 136개소를 다 했다는 거고요.
○박현정 위원
네. 숫자가 위에는 다 같은데요.
22년을 보면 대상과 점검의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같은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같습니다만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업, 집단 급식소는 대상과 점검의 수가 너무나 달라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숫자가 위에는 다 같은데요.
22년을 보면 대상과 점검의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같은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같습니다만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업, 집단 급식소는 대상과 점검의 수가 너무나 달라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위생과장 정홍은
어린이집 같은 데가 휴원한 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가 휴원한 데가 많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어린이집 같은 데가 휴원을 한 데가 많습니다. 지산동에도 몇 군데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가 휴원을 한 데가 많습니다. 지산동에도 몇 군데 있고요.
○위생과장 정홍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할 때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 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런 데를 먼저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양호해서 좀 건너 뛴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할 때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 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런 데를 먼저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양호해서 좀 건너 뛴 겁니다.
○박현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연도별로 21년하고 22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21년의 표는 대상과 점검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렇죠?
22년은 너무 다르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연도별로 21년하고 22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21년의 표는 대상과 점검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렇죠?
22년은 너무 다르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생과장 정홍은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0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은 특히나 방학 중 또 개학 시기에 맞춰서 또 집중 점검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또 숫자가...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0월 30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은 특히나 방학 중 또 개학 시기에 맞춰서 또 집중 점검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또 숫자가...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10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10월 30일까지.
○위생과장 정홍은
아니요. 모든 것이 방학 들어가기 전에, 또 방학 이후에 학교 같은 곳은 수시로 하거든요.
아니요. 모든 것이 방학 들어가기 전에, 또 방학 이후에 학교 같은 곳은 수시로 하거든요.
○위생과장 정홍은
네.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 그 안에만 하면 됩니다.
네.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 그 안에만 하면 됩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여기 있는 자료는 10월 30일자로 저희가 통계를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여기 있는 자료는 10월 30일자로 저희가 통계를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박현정 위원
저도 모든 행감 자료에는 기준이 2022년 10월 30일이 써져 있어서 그걸 보는데, 여기는 기준이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다른 가 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모든 행감 자료에는 기준이 2022년 10월 30일이 써져 있어서 그걸 보는데, 여기는 기준이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왜 숫자가 이렇게 다른 가 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은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은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현숙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예.
예.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총 3명에 4건이...
총 3명에 4건이...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감사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배부가 돼서 봤는데, 4건이었습니까?
저는 2건으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는가요? 위원님들?
4건이...
2건이었어요. 2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보가 2건밖에 안 들어왔네, 하고 제가 봤어요. 장애인 여성, 산수동에 로제비앙 사시는 장애인 여성이 장애등록 서류와 관련해서 간소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2건으로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부가 돼서 봤는데, 4건이었습니까?
저는 2건으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는가요? 위원님들?
4건이...
2건이었어요. 2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보가 2건밖에 안 들어왔네, 하고 제가 봤어요. 장애인 여성, 산수동에 로제비앙 사시는 장애인 여성이 장애등록 서류와 관련해서 간소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2건으로 저는 받았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지산유원지 관련 하나하고, 슈퍼빈 재활용품 운영시간, 그 내용이 익명으로 지금 주민제보 와서, 이 내용을 의원님들 다...
지산유원지 관련 하나하고, 슈퍼빈 재활용품 운영시간, 그 내용이 익명으로 지금 주민제보 와서, 이 내용을 의원님들 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예.
예.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예.
예.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의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의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미진부분이 아니라, 오늘 청원서가 들어와서 그 내용에 관하여 하나 하겠습니다.
구시청 사거리 민원,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구시청 나이트 페스트벌 사업이 주민들과 상인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후에 구시청 사거리 일원 자영업자분들이 구시청 사거리 일원을 차 없는 음악거리 시행을 원하면서 요청이 많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구시청 상인 124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가 의회로 접수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청원서가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명까지 다 해가지고 의회로 저희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와 구시청 사거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라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미진부분이 아니라, 오늘 청원서가 들어와서 그 내용에 관하여 하나 하겠습니다.
구시청 사거리 민원,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구시청 나이트 페스트벌 사업이 주민들과 상인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후에 구시청 사거리 일원 자영업자분들이 구시청 사거리 일원을 차 없는 음악거리 시행을 원하면서 요청이 많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구시청 상인 124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가 의회로 접수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청원서가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명까지 다 해가지고 의회로 저희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와 구시청 사거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라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우리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구시청 페스티벌 실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고, 매출액이 평상시 한 3배 정도의 매출액이 올랐다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방금 전에 이지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차 없는 거리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17일 한 10여 명이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생각할 때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차 없는 거리 지정이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결론은 이 차 없는 거리 권한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동부경찰서 소관에 있고, 또 동부경찰서도 그 밑에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좀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장로가 지금 차 없는 거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큰 효과라기보다는 주변 상인들의 주정차 장소가 더 남발해지고, 지금도 음식문화의 거리 굉장히 주정차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행적인 것이 좀 시행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상인들은 찬성을 하려는지 모르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게까지 저희가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거기가 다른 지역, 충장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그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하필 이쪽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했을 때 차량 소통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이 지금 당장 딱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월, 12월 지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변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구시청 페스티벌 실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고, 매출액이 평상시 한 3배 정도의 매출액이 올랐다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방금 전에 이지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차 없는 거리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17일 한 10여 명이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생각할 때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차 없는 거리 지정이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결론은 이 차 없는 거리 권한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동부경찰서 소관에 있고, 또 동부경찰서도 그 밑에 있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좀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장로가 지금 차 없는 거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큰 효과라기보다는 주변 상인들의 주정차 장소가 더 남발해지고, 지금도 음식문화의 거리 굉장히 주정차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행적인 것이 좀 시행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상인들은 찬성을 하려는지 모르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게까지 저희가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거기가 다른 지역, 충장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그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하필 이쪽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했을 때 차량 소통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이 지금 당장 딱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월, 12월 지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변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굉장히 고려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요.
그래도 124명에 서명이 있었고, 찬성이 있었으니까, 안 되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최선을,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고려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요.
그래도 124명에 서명이 있었고, 찬성이 있었으니까, 안 되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최선을,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네, 위원님들 같이 한번 동의서 받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게요.
네, 위원님들 같이 한번 동의서 받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게요.
○간사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네.
○노진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좀 협조 요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유예 협조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가뭄으로 최근 물 단수 조치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절수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수질 점검 등을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물탱크 청소 시에 아파트마다 몇 톤의 물을 그냥 버리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올지 모를 단수를 좀 대비해서, 각 아파트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물탱크 청소 시기가 몇 달만이라도 좀 유예가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좀 협조 요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유예 협조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가뭄으로 최근 물 단수 조치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절수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수질 점검 등을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물탱크 청소 시에 아파트마다 몇 톤의 물을 그냥 버리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올지 모를 단수를 좀 대비해서, 각 아파트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물탱크 청소 시기가 몇 달만이라도 좀 유예가 가능한지, 집행부에서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뭄상황 극복을 위해서 저수조 청소 협조에 대한 공문이 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각 공동주택단지에 보냈어요.
그런데 관련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도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수도법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서 몇 년 징역,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 그런 거하고 지금 현재 상충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 절약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저수조에 일종의 장치가 있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물이 꺼지는 거, 물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한 85%나 90%에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할 때 보면 물탱크의 85%나 90% 물이 찬 상태에서 청소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머지 차이에 대한 물을 어떻게 좀 쓰고 나서 청소할 때 최대한 물 절약이 되게끔 하는, 일종의 물 절약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물 절약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뭄상황 극복을 위해서 저수조 청소 협조에 대한 공문이 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각 공동주택단지에 보냈어요.
그런데 관련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도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수도법에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서 몇 년 징역,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 그런 거하고 지금 현재 상충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 절약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저수조에 일종의 장치가 있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물이 꺼지는 거, 물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한 85%나 90%에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할 때 보면 물탱크의 85%나 90% 물이 찬 상태에서 청소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나머지 차이에 대한 물을 어떻게 좀 쓰고 나서 청소할 때 최대한 물 절약이 되게끔 하는, 일종의 물 절약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물 절약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곳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28분 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곳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28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