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ㆍ동 별로 정리된 자료를 통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ㆍ동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얻은 주민의 의견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언론 등에서 다루었던 내용 등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접목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과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자체 연수 및 연찬 등을 통해 감사를 준비해 온 것을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사업 타당성 등을 착안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피 감사기관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긴장되는 세계의 정세에 맞춰 급속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동구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애 요인들을 다양한 계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관계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동구 공무직 퇴직자들에 대한 청장님의 격려와 관심 있는 배려를 건의하였고, 조례 제정 후 미설치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집중관리 예산을 집행할 시에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동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정보의 현행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동구청 SNS 홍보와 관련 팝업창 활성화 및 다양한 세대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 방식과 서포터즈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가 밀집 지역을 관리하는 재난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였고, 관내 휠체어 리프트 이용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무등산 아이파크 방음벽 사고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안전조치 미조치 등 관련 부서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청장님에게 보고경로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입니다.
조례의 제ㆍ개정 시 띄어쓰기, 줄 바꾸기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니 꼼꼼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하였고,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동구 홈페이지 주민 불편사항 신고현황과 관련하여 증명서 발급거부 사유 및 민원응대 태도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입니다.
충장축제 기간이 너무 길어 3~4일 정도로 줄이고, 일요일 폐막이 어떤지 건의하였고, 축제 총감독 인건비 인상 사유와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충장로 4ㆍ5가 무대 설치 시, 주민의 의견 수렴과 라온 페스타 매대 설치를 상권 르네상스 사업 예산에서 집행한 건지 질의하였으며, 추억의 전시관 철거 시 친환경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충장22 입주와 관련 취지에 맞지 않는 입주를 한 경우가 있는 바, 추후 입주 시 예술인에 대한 입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를 당부하였고, 여행자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댓글 수 부족 등 활성화가 되지 않아,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신경 쓰길 건의하였고,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이 높고 조명이 어두워서 부각이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동구문화원과 인문도시정책과의 유사한 사업을 정리해서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떨지 건의를 하였고, 금요일과 토요일 구시청 사거리 일원을 차 없는 음악거리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구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타 지역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동구 인문학당에 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하였고, 인문학당 내에서 공연을 할 경우 마당 가운데 있는 굴뚝으로 인하여 무대 설치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이 있으니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동구 아카데미 강사선정 기준과 유명 강사의 미초청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동구 아카데미 강의 시간 및 강사료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강사료의 차등이 있는지 강사마다 편차 없는 강사료 지급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충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진행단계에 있어서 질의하였고, 관내 전통시장의 신고 면적과 실제 면적의 상이점을 지적하면서 시장 면적의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시정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내 저수지 관련하여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저수지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안전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센터장 선임 기준과 예산 관련 수입과 지출의 상이점을 소명하길 요청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시설개선 요구조치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2020년 수선충당금을 시설개선에 쓰지 않은 이유, 홈페이지 프로그램 현행화 미흡에 대한 시정 및 센터장의 약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신규 프로그램 발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계림동 빈집 청년창업사업의 참여자 만족도 향상과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충분한 뒷받침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방치에 따른 개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구 청년정책이 창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청년취업 지원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균형감 있는 정책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명단의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동구라미’라는 사업 명칭이 여러 곳에서 혼용되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개정 이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원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장애인시설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후 수습이 미흡한 것을 시정할 것과 사회복지시설 사고 매뉴얼 구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시설 감사 지적 사항이 시정됐는지 여부와 동일 건으로 지적 사항이 발생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질의하였으며, 시설 지도 점검 시 서류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종사자 교통비 예산이 국비 삭감 후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니, 본예산에 구비로 반영하여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에너지 전환 마을 홍보, 탄소중립 우수아파트 선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감액 사유를 질의하고, 선교마을 입구 NPR방식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무경지앤씨 취업 비리 관련하여 지분이 없는 대표가 역임하는 이유와 미화 노동자 선발 시 체력테스트의 비중이 약하고 면접의 비중이 높아 취업 비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한국형 청소차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와 가로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충원 여부, 다회용 컵 회수기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산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하여 창립총회 개최 요건인 동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고, 인문자산 보존 가이드라인을 재개발사업 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학동4구역 공사재개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산IC 진출입로 공사 관련 소음 민원에 대해 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골목길 정비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동명하우스 사업변경에 따른 적절한 예산집행을 당부하였으며, 뉴딜사업 연장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재생센터장 임명에 유대관계 배척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명 커뮤니티의 활용도 및 운영비 비중과 집행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및 설치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과 동적골 보안등 추가 설치를 요청하였고, 미로센터 주변 도로보수 공사 지연 사유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장기화로 인한 우ㆍ오수관 막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름망 설치를 건의하였고, 인도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나무, 전봇대, 전신주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명지로드힐 소음 관련 민원처리 진행사항과 면담 일정을 신속히 조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학3구역 방음벽 판넬 낙하 사고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신축 허가 시 민원발생 여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를 당분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지 작업 시 주민들에게 사전동의를 구할 것과 음악콘서트 사업과 빛의 분수대 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가로수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수시 진행 및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건의하였으며, 푸른길 자전거도로 미설치로 인해 통행이 위험하니 검토를 요청하였고, 산불감시원 채용을 비리 없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단속 연락체계 재정비를 요청하였고, 지산유원지 삭도시설 문제점이 다수 발생해도 행정처분이 약한 이유를 질의하였으며, 정류장 에어커튼을 변두리 지역에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무등중학교 부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엘도라도 리조트 이용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와 추후 직원 선호도 조사 이후 리조트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동구청 관리 주차장 전자 현황판 오류를 개선하고, 동구청 옥외 게시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방문기념품 물품 구입 내역과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직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협동조합 땅콩마을 공유공동체의 폐업 및 사업종료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 지원명단에 있는 이유를 질의하였고, 슬기로운 민원 처리의 날과 관련 중장기 검토 및 불가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2 정기재물 조사와 관련하여 분실물이 많은데, 추후에는 분실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구금고 선정 시 동구청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금고를 선정할 것을 당부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 조사원들에게 배부되는 지도가 현행화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니 최신 지도를 배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의 하향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부분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타 구에 비해서 동구가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아 고용 형태가 열악하니 이후 개선을 건의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동안 보건소 물리치료, 한방치료가 중단된 이후 2022년 7월 재개하였으나 재개한 상황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충분한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조치 사항과 숙박업 및 미용업 고발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식중독 집중관리대상 시설별 점검 결과에서 학교 및 기업체 등의 점검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민제보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ㆍ관ㆍ단ㆍ국ㆍ소ㆍ동에 대해 실시했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감사 준비와 관련 사례들을 연구하여 진지하게 감사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 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감사 요구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또는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