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제2회 추경 이후에 발생 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 방향에 따라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등을 최소화하고자 각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3쪽부터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56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9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6.99%가 증가한 33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19억 7,700만 원과 세외수입 14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2,000만 원 등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2억 7,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등 121억 6,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1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2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19억 1,0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30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90억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5억 원, 마을사랑채 조성사업 14억 2,000만 원,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5억 원,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감액 5억 원,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감액 2억 5,000만 원 등 증액 119억 9,9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한파대책 지원 1,1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500만 원 등 증액 2,6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 3,100만 원, 동구평생학습관 운영 700만 원 등 증액 3,8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 21억 원, 보조금 반환금 16억 5,1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 5억 원, 충장 상상큐브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감액 16억 원 등 증액 34억 4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27억 7,400만 원, 청소대행 사업 5억 5,700만 원 등 증액 34억 1,2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급여 28억 4,200만 원, 출생육아수당 10억 5,900만 원,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5억 5,300만 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5억 4,600만 원, 주거급여 5억 3,700만 원, 생계급여 감액 3억 6,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감액 3억 5,500만 원 등 증액 47억 7,5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3억 4,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3,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감액 1억 7,900만 원 등 증액 3억 3,3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억 300만 원 등 증액 1억 500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생활주거형 동구다움 골목재생 사업 6억 원, 2022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 5억 원,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 2억 5,000만 원,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2,5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 감액 7,300만 원 등 증액 18억 9,3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보도 정비 7,000만 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 4,000만 원, 버스정류소 주정차 금지 적색 표시 설치 3,000만 원 등 증액 1억 8,6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 31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4,0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1,500만 원,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 8,100만 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감액 7,000만 원 등 증액 42억 6,200만 원을,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증액 5,300만 원을, 기타분야에 보조금 반환금 1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기본경비 감액 2,5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총 30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140만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선교 도시개발사업 7억 3,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동명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21억 원 등 총 2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부터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843억 4,600만 원으로 2023년도 이월액은 179억 9,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91개 사업에 586억 1,600만 원, 특별회계 4개 사업에 64억 1,700만 원으로 총 95개 사업에 이월액은 650억 3,300만 원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및 대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회계연도 간 재원 불균형 조정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입금 정리 반영을 위해 총 40억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은 한국 옥외광고센터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그 외 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은 충장로4가 간판개선사업이 2023년도 추진사업으로 기금예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을 위주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방향에 따라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7억 9,69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5억 5,87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였고, 세출 분야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 현안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사업에 중점을 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등을 최소화하고자 각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가 등으로 마련된 총규모 181억 2,9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대지조성 사업,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8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으로 4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4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95개 사업 650억 3,382만 6,000원을 2023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 운영 효율화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필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261억 5,3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1,0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외 수입으로 11만 8,000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7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2억 3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3억 5,0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8,1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책 및 혁신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균형성과관리 관리체계 구축 관련 포상금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행정 개발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150만 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 편성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정집행 유공부서 포상 및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계획적 예산편성ㆍ심의 관련 포상금 2,500만 원, 일반예비비 5,324만 6,000원, 기금 전출금 9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000원 감액 편성 및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8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만 6,000원 증액 및 주자창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34만 9,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69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 회수 50억 원, 감액 편성 및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출은 예치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혁신에 힘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9억 5,43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으로 SNS 서포터즈, 기타보상금 1,305만 6,000원,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시설 운영 유지비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281만 7,000원, 전산시스템 보강,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행정 전산장비 수리비 등 1,12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 통신관리, 공공운영비 및 여비 1,234만 원, 기본경비, 관내 여비 등 2,98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지금 2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6팀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팀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네, 거기에서 영상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저희 미디어소통팀에서 선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이제 아무래도 8월까지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니까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원고료가 좀 지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이제 그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생업을 같이 하시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만 전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도 SNS를 전담하는 직원 2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SNS 서포터즈 부분은 행정적인 홍보, 이런 부분은 저희 홍보실에서 하고요. 실생활과 밀접된 부분에 소소한 얘기들을 좀 담아내 보려고 사실은 SNS 서포터즈는 운영되고 있고요.
홈페이지하고 연계된 부분은,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반드시 그게 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내년 예산에, 내년 개편 때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7억 9,5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7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억 7,1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강사수당 지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 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한파대책 지원 1,1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운영 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2,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 10개 사업에 1,62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예, 구급함 상자에 각종 밴드라든지 탈지면, 소독약 같은 것을 한꺼번에 세트로 해서 부서에다 배부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예.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예, 알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저희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 7억 9,2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업무 관리 분야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억 7,181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건에 대해서 1억 8,000을 증액하였는데, 사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건당 금액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 분야는 21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106만 9,000원,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유공 포상금 200만 원과 급량비 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31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충장 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충장 상상큐브 조성에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원을 증액한 135억 4,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 등 보조금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아시아 음식명품화 공간 조성 잔액 반납 등 전년도 이월금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85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한 184억 7,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85쪽,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3,300만 원을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경상사업에 4개 세부사업 등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감액한 76억 8,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7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2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21억 원을 증액한 31억 7,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16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3,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65쪽, 2023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세부 사업으로, 미로아트상품 개발비에 2,000만 원, 창조의 매트릭스 예술 브릿지 구축 사업에 1억 7,162만 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7억 545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경상사업에 4억 5,0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13억 8,400만 원을,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에 2,000만 원을,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21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저희가 2023년에 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 관광자원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관광자원 조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것하고 같이 해서 통합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예.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8억 2,2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린이 및 청소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사업의 일환인 장제비 반납을 위해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20억 6,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1쪽, 인문도시기반조성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문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조성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8,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5,000만 원,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인문사업계가 있다 보니까 인권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네, 세 분 계십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이것은 지금 장제비를 감액 편성하는 건데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총 세 분의 장제비를 1인당, 한 분씩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지금 연말이 되고 세 분 다 건강하셔서 일단은 2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52만 4,000원을 증액한 93억 1,82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912만 4,000원을 증액한 9,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균특보조금을 반영,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4억 7,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840만 원을 증액한 6억 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5,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7페이지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기정액 대비 760만 원을 증액한 1억 5,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22만 2,000원을, 98페이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조성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68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87억 6,014만 8,000원, 도서관 가는 길 조성에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4,000만 원, 동구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에 10억 원, 동구청소년수련관 공간 살리기 프로젝트에 3,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지금 총 공공도서관은 계림꿈나무하고 작은 도서관 3개소, 4개소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아뇨,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구립복합도서관 신규 도서관, 내남동에 건립하는 거기 물품구입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책도 있고요.
인테리어, 가구 비용하고, 물품구입하고 총 합쳐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644만 원 증액한 59억 9,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자 등 3개 사업에 840만 원 증액한 1억 6,854만 4,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외 2개 사업을 1억 7,110만 원 증액한 12억 6,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한 2,500만 원 증액한 28억 4,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 3,194만 원을 증액한 12억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2,267만 6,000원을 증액한 94억 4,8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02쪽, 남광주 해뜨는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5억을 증액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최종 예산액을 반영, 1억 36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 관련 통계 목을 변경, 143만 4,000원을 증액한 4,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과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344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5,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69쪽,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세부사업으로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 8,138만 8,000원을, 2022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에 12억 2,952만 5,000원을, 농업기반정비에 1억 8,475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복사기 맨 처음에 공공급식센터 개원할 때 들어 온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21년 9월 정도에 개원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그전에는 부기사항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총괄로 넣어놨다가 이번에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1분기 것만 새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여기에 해당되는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라든가 들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나갔을 때 포획했을 때 사용되는 보상금을 이번에는 재료비로 해서 포획틀이나 길고양이 먹을 거, 간식, 그런 걸로 해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들개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 관련된 동물기피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그 물품들을 구입해야 할 사항이 되어서 그걸로 좀 구입하느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솔직히 민원은 증심사 부근이나, 지산유원지 부근에서 들개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포획할 수 있는 인원이나 포획하기 어려운, 야생화되어 있어서 포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솔직히 포획 건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출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보다는 이번에는 그 밑에 민가 쪽으로 들개들이 계속 내려와서 아예 처음부터 민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기피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청년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 18쪽, 세입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입 예산 총액은 38억 3,5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668만 1,000원으로 2,25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3억 353만 6,000원으로 2022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2,21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9억 482만 1,000원으로 3,0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1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 총액은 79억 2,5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7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면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2층 수영장 방수, 1층 보 보강, 소방, 전기 기계설비 개보수로 5억을 증액하여 13억 7,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2,603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170쪽, 2022년도 예산 중 2023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동구 청년센터 조성사업에 7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3억 7,600만 원, 동구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사업에 500만 원,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설치사업에 2,000만 원, 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5억 5,442만 1,000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13억 7,335만 9,000원, 동구다목적체육관 탁구전용구장 조성사업은 클라이밍 장에서 탁구전용구장으로 사업 변경되어 사업 지연으로 9억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억 9,6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 시스템 구축정산 반환금 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4억 6,8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면접수당 300만 원을 증액한 37억 6,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부터 39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5억 5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4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5억 7,511만 원, 지방교부세로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른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18억 원, 보조금에 마을기업 청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0억 5,230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억 9,59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9억 7,7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4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01쪽,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3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진 시민의식 정착 사업에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 사업에 1,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른 서남동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14억 2,319만 6,000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마을분쟁해결센터 및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사업에 31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으로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2,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1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명세서 101쪽부터 105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마을 미디어센터 조성사업 7,000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마을사랑채 조성사업 18억 4,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9억 5,810만 8,000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 1억 2,625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금년도 집행잔액을 차기년도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7,626만 3,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여기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마을기업에 18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이 마을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8억 9,2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4,697만 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10억 5,893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39억 7,1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9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5억 4,7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1,000만 원을,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청사 본관 지하 문서고 확충사업과 별관동 부속건물 건립에 각각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91만 3,000원으로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6,1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74만 1,000원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5,1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183쪽,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림2동, 학동,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금액 총 48억 5,69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저희가 도시가스를 월 400씩 편성하는데요. 그리고 동절기 때는 600 정도 편성했는데,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회계과장 조규범    네, 인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문서고 확충사업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조규범    지하 1, 2층에 대한 부분은 문서고하고, 직원휴게공간, 회의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휴게공간에 물품, 비품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직원휴게공간을 빨리 조성하고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766만 3,000원을 증액한 378억 2,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에서 기정액 대비 19억 7,766만 3,000원을 증액한 80억 1,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보면 부가가치세의 초과징수로 증가된 세액에 대해 지방세 배분 기준에 따라 재정조정분으로 1억 6,100만 원, 잔여분으로 18억 1,66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6만 3,000원을 감액한 23억 4,3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에 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6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0만 1,000원을 감액한 16억 3,1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고객 중심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44만 4,000원을 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의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의 시설장비 유지비 6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개보수지원 사업의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6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반납액 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적업무추진의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 시범사업비 46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