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261억 5,3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1,0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 11만 8,000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7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2억 3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3억 5,0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8,1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 및 혁신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균형성과관리 체계 구축 예산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행정 개발지원 예산 150만 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 편성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정집행 유공부서 포상 및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계획적 예산편성심의 예산 2,500만 원, 일반예비비 5,324만 6,000원, 기금전출금 9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8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만 6,000원 증액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34만 9,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6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에서 50억 원을 감액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출은 예치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 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총 19억 5,43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기타보상금 1,305만 6,000원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81만 7,000원을, 정보시스템 보강 공공운영비 1,12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68쪽, 정보통신 관리 강화 공공운영비 및 여비 1,234만 원, 기본경비 여비 2,98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7억 9,5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7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억 7,1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강사수당 지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지급 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72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한파 대책 지원 1,1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대재해예방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운영 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개 사업에 1,62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7억 9,2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관리 분야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7,181만 6,000원입니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 분야는 21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106만 9,000원,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유공 포상금 200만 원과 급량비 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충장 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세출 예산은 세계 축제 기반조성에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장 상상큐브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8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99억 3,474만 2,000원보다 35억 8,885만 1,000원을 증액한 335억 2,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08만 원, 지방교부세 3억 5,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3,662만 8,000원, 보전수입 등에 16억 6,21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85쪽부터 11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6,449만 7,000원을 증액한 528억 6,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8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한 184억 7,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3,300만 원을 목 변경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16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에 21억 원, 보조금 반환에 16억 5,1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주인권 평화도시 조성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5,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760만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2억 7,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267만 6,000원을 증액한 94억 4,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복지 내실화에 200만 원, 미래 산업육성에 200만 원,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6억 20만 원, 농업 축산 구조개선에 1억 503만 4,000원, 보조금 반환에 5억 1,34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110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737만 5,000원을 증액한 79억 2,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시설 기반구축에 5억 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2,603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3,13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   청  자치행정국장 오 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4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487억 6,38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4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7,7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억 723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14억 2,000만 원, 보조금에 4,502만 3,000원, 보전수입 등에 4,44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1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951억 5,1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4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4억 6,8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9억 7,7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4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에 1,3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1,670만 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4억 2,319만 6,000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3,804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39억 7,1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9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13억 3,805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5,15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억 3,1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에 1,3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1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충장동 행정 운영경비에 4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8년도엔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 협력 업무가 활발히...
재정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제약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북교류 협력을 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 소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일부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제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남북교류 협력에 어떤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570만 원은 일반적인 우리 남북교류 협력 관련해서 통일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00만 원, 올해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500만 원으로 부담금을 지출하는 금액으로 해서 57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예, 올해 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관련 사업들도 발굴하고 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예치금 회수 50억은 그 뒤쪽에 29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아니, 30쪽입니다.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기금을 50억 전출을 했는데, 기금 전출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정리가 안 돼서 그 전출금은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9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취지에 맞게 회계연도 간 수입이나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기금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생기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예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예.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저희가 온기쉼터를 2018년부터 겨울에 운영을 했거든요.
승강장에서 버스 타시는 분들 추위를 좀 피하라고 아크릴로 아니면 비닐 천막으로 해서 따뜻하게 바람막이 쉼터를 만들어 놉니다. 그게 동구 관내 승강장에, 버스 대기하는 장소로, 많은 곳에 한 8곳 정도 겨울에 설치했다가 다시 봄에 철수를 합니다. 철거를 합니다.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보수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이.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예.

○법무감사관 유영자    지금 부당이득금 배상금은 사유지를, 개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나 하천, 하수도 같은 공공시설로 사용한 거에 대한, 개인 소유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1월에서 12월에 나갈 금액과 신규로 늘어나는 건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것을, 지금 소송 중인 것을, 접수됐던 것을, 지급을 예측해서 1억 8,000을 증액했습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월에서 12월에 나갈 건은 1억 900만 원이고요. 또 추가로 신규하고 해서 1억 8,000입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그리고 연말에 나갈 건이 현재 다른 건에 비해서 금액이 고액 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그 건이 3,000, 3,000, 9,000, 3,000 해서 4건에 대한 1억 8,000을 예측으로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예, 예전에 과거에서부터 집을 지을 때 앞에 사유지였는데 옆에 집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도로로 쓴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법원에 간단한 소송을 거쳐서 저희한테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아니요. 지적조사는 별개로 하고, 이 건들은 내 땅을 사용한 거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금 반환, 사용료를 달라고 문의가 오게 되면 그걸 건설과를 통해서 다 확인한 후에 판결문을 저희 부서에 가지고 와서 신청하게 됩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그 소송이 들어오면 개인께서, 주민들께서 신청하신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화해나 조정에 의해서 금액이 신청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조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를 또 거치고요.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작년에 부지 매입해서 지금 철거는 했고, 금년에 축제, 우리 추억의 전시관으로 사용을 했잖습니까. 이후의 절차는 건축 기획 용역부터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건축설계 공모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용역을 거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착공이 되면 내후년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사용 관계는 지금 교통과에서 그걸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당 양동필    착공.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시기가 약간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착공에 들어가면 전시관을 못 쓰고, 조금 미뤄진다면 내년에 한 번 더 전시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번축제추진단장 양동필    근데 내년에는 사실 추억의 전시관을 착공하면, 거기는 빨리 진행이 된다 해도 전시관을 이용은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별도로 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예, 그것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신영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좀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오시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죠?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네, 일단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23년 1월부터 6개월간 사업비가 잡혀있고, 또 명시이월된 거 보면, 또 이월 사유에도 전면 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이월해서 전면 개편이나 콘텐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분야가 상당히 방대하고, 홈페이지가 우리 실제 동구 관광을 100% 반영하거나, 물론 사업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관광객들이 잘 찾아오셔 가지고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정보에 대한 것들을 공지를 잘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수단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비하고 그동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잘 되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억 사업비로 내년에 2,000만 원 명시이월 시켜서 아마 지금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월 사유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개편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면 일부 개편하거나 조금 보완하는 차원으로 나가겠지만 아마 이제 그동안 이 홈페이지가...
뭐 이것 때문에 동구 관광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보다 여행자의 집이라든지, 동구 명소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하고, 또 찾아오셔서 이걸 통해서 동구 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획안을 만들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양에 찬 그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지금 제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잠깐만요.
제안 설명드렸던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든지 보전수입을 증액한 것은 저희 문화경제국에 5개 과가 거의 사업 부서입니다.
그 사업들을 국ㆍ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잔액도 발생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이유들 때문에 전액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은 증액으로 편성해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도 저희가 세입 측면으로 잡을 때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여러 건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주요 목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사업별로 국비 사업들이 다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백억 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ㆍ시비를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25% 내려오고, 저희가 25% 부담을 하면, 거의 75% 정도가 국ㆍ시비인데 그 사업별로 300억, 400억 사업도 있고, 또 작게는 이제 몇억에서 몇십억 사업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업들을 망라해서...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네, 그러면은 사업 예산 명세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요사업 반납했던 부분들, 잔액부분 반납했던 부분들은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지금 이제 이것도 우리 과장님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시설비로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 감리비가.
보통 이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거나 또 완공이 되기 직전에 감리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빛의 로드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입니다.
빛의 로드 사업, 아특사업으로 추진되는 빛의 로드 사업이 지금 빛의 읍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뭉뚱그려서 빛의 로드 사업이라고 명칭 하는데, 지금 그 사업 장소도 변경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올 때, 감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좀 돼야 감리비가 되는데, 시설비 예산으로 통계 목을 변경을 해서 일단 시설비로 하고, 추후에 감리비는 반드시 책정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전액 삭감되고 그것이 시설비로 통계 목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인 빛의 읍성 조성이라든지, 빛의 로드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열 열사 가옥매입 5억 삭감과 그다음에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5억 편성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한열 열사 가옥매입을 저희가 하려고 유족들을 계속, 올 1월에 배은심 여사님 별세 이후 만나 뵙고 있는데, 유족들이 좀 더 관리를 하시고 싶어 합니다, 이한열 열사 가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유족들이 번갈아 내려와서 집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더 하고 싶어 하셔서 이것은 이제 저희 구비로 5억 매입비를 세워놨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그다음에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5억은 저희가 무등산이라는 광주에 가장 유일하고, 또 시민들이 최고의 자산으로 꼽고 있는데, 이 무등산이 가진 인문적,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해서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점으로 좀 삼게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비 3억, 시비 2억, 구비 1억으로 해서 총 6억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국ㆍ시비가 9월 중순에서야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 시범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고요. 아마 올해에 전체를 쓰지 못 하겠지만 저희가 3차 추경에 국비, 시비는 일단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92쪽?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전체의 6억이라는 사업이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무형의 자산으로 남겨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남도 관광에 연결시키고자 그래서 무등이 갖고 있는 아카이빙,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2차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발굴된 그런 이야기들을 알리는 걸 행사의 내용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등산 인문축제 운영에 전시는 그쪽에 있는 옥외미술관과 함께 할 것이고요. 공연은 이런 콘텐츠들을 공연으로 보여 주고, 그다음에 체험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그 다음에 강연도 하고요.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전시장 시각물 제작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긴 하나, 이제 전시를 공연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의미를 한 달 정도 담아서 시민들이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끝나고 찾아뵙고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지금 동구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져서 한 2000년부터 계속 누수 같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21년에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등급이 B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과 D등급이 나오면 당장 위험도가 높아서 하는데, B등급은 기존 운영하면서 보수해서 쓴다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구조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국민체육센터한테 의견을 묻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라든지, 그런 부분, 그동안에 들어왔던 의견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총예산이 27억이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세워진 예산은, 확보예산은 딱 특교세 6억하고, 구비 2억하고 해서 8억 밖에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2022년 올해에. 세워지지가 않아서, 27억이란 돈이 너무 많은데 지금 공사는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건축팀과 설계사와 체육센터랑 다 이야기를 해서 27억이 너무 예산이 많으니 여기서 가장 수영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뽑아서, 그러니까 우선 뭐 기계라든지 이런 보수라든지, 노후가 된 시스템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은 우선 제외해 놓고, 그거는 당장 안전과는 좀 더 동떨어지니까 안전한 걸로 예산을 해서 18억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추후에 다단계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억이 돼서 기존에 8억이 됐기 때문에 지금 10억이 부족하잖아요. 올해 지금 3차 추경에 구비 5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일단 했고요. 1차 계약을 지금 할 예정이고, 5억에서, 지금 5억이 그럼 부족하잖아요. 이 5억은 내년에 다시 또 특교금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년에 특교금 5억이 확보가 안 되면, 이 5억이 내년 1차 추경에 또 저희 구비로 책정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18억 가지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그 시스템 문제는 물론, 그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면 수영장 전체적인 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지금 18억 속에 포함된 돈은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서 최악이면 이게 무너진다는 그런...
방수가 안 돼서 이제 방수가, 누수가 계속 돼 가지고 물속에 있는 나트륨이 콘크리트를 노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시스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또다시 2차로, 그러니까 27억 안에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해 갈 예정이고, 지하실에 근무하신 분과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과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면서 저도 그 부분에 다시 확답을,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이게 물론 안전과 관련되지만, 정말 콘크리트 노후화보다 이 시스템은 셧다운되면 그냥 국민센터가 스톱되는 거지, 더 큰 안전 문제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 중에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저희가 지금 공지를 하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복재단에 위ㆍ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관이고 행복재단이 수탁기관인데, 인력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두 행복재단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행복재단에서 1차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하게 되면 저희는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저희가 그래서 오늘 행복재단 직원하고 오후에 미팅을 하기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을 하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여서...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일전에 문화센터는...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수영장이 이제 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가 먼저 지어지긴 했는데, 거기도 이제 누수라든지, 결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보수도 해오고 하다가 그걸 잡아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문화관광과에서...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누수가 보수 뒤로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일단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위원장님, 이거는 이제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2쪽에 있는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서 충장동 사랑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저희가 충장동 마을사랑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이고요. 근데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자재대도 오르고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3억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어서요. 지금 양쪽, 84에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인한 10억은 충장동 사랑채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83쪽에 있는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에 충장동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확보한 사업에 대한 내용 이어서 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충장동 사랑채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어서 준공이 내년 상반기 3월에 예정...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이 부분, 지금 사랑채 조성사업 충장동은 23년 3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이지만, 서남동 같은 경우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이어서 이거를 개관할 때에는 준공하고, 이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12월까지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저희가 지금 마을분쟁 관련해서는 시비로 운영이 되면서 화해 지원 플래너가 채용이 돼서 지금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인건비가 시에서 교부가 돼서 들어왔고, 이분들의 역할이, 저희 동구에 소통방이 14개소가 있거든요. 이 14개소 소통방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