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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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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09시 58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4. ◎ 기획예산실
  5. ◎ 홍보실
  6. ◎ 주민안전담당관
  7. ◎ 법무감사관
  8. ◎ 글로벌축제추진단
  9. ◎ 문화경제국
  10. ◎ 자치행정국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실ㆍ관ㆍ단ㆍ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10억 1,9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1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부동산 교부세는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2,9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3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8억 6,022만 2,000원을 증액한 176억 4,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정책 사업은 2억 5,3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종합기획 조정 및 시책 운영 지원, 발간실 운영, 인구정책 추진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사업 예산에 1억 6,820만 8,000원을,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혁신행정개발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사업 예산에 1,329만 원을, 사업체 조사, 통계자료 발간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확보사업 예산에 6,663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예산에 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2억 7,8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편성ㆍ심의 등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 예산에 1억 4,073만 6,000원을, 집중관리예산 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사업 예산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해당하는 19억 8,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1억 2,97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8,483만 2,000원, 기본경비 4,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수입 4,255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 회수금 30억 7,78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계정,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25억 7,082만 6,000원을,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255만 4,000원을 계상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 규모는 31억 2,0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1,1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9,363만 5,000원, 기금예치금 회수금 350억 8,515만 8,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0억 원을 계상하여 총 505억 7,879만 3,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505억 7,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3,972만 4,000원을 증액한 19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편성목 별로 말씀드리면, 87부터 90쪽입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5억 4,0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14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홍보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1억 5,362만 원을, 구정홍보 지원에 2억 7,544만 7,000원을,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27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9,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부터 94쪽입니다.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11억 9,1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7,153만 2,000원을, 전산시스템 보강에 6억 186만 4,000원을,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연찬에 585만 원을, 구민 정보화 교육에 7,4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강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통신 관리에 2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부터 96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2억 3,7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 1억 7,853만 2,000원, 기본경비로 5,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3,74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4,3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3개 사업에 1,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7개 사업에 2,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억 9,904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사업으로 3,090만 원,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1,1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사업으로 6,895만 원, 다음 페이지 100쪽 하단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 다음 101쪽, 자연재난 복구지원 사업으로 3,770만 4,000원,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1,530만 4,000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사업으로 3,100만 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활동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1,220만 7,000원, 다음 103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1,850만 원, 다음 104쪽, 비상대비훈련 지원사업에 5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4,137만 4,000원, 다음 105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운영사업으로 4,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6쪽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수입합계 총 27억 2,1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3억 6,647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3,4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3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27억 2,145만 6,000원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구호활동 강화 사업 2억 1,500만 원,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금으로 25억 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6억 1,02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7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1,331만 8,000원이 증액된 4,897만 7,000원으로 감사업무수행에 4,522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12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25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3,466만 원이 증액된 5억 1,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3,500만 원, 소송업무 관리에 4억 9,573만 6,000원,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794만 1,000원, 혁신적인 정책개발에 8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부기관 광주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준비와 업무별 금년도 업무 운영 결과 일부 조정이 필요해서 업무별로 상반기 예산집행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일부 본예산으로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의 기개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위원장님과 이지애 위원님, 그리고 충장축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현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충장 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8,561만 3,000원을 증액한 29억 5,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 개최 및 지원사업 등 축제 세계화에 2억 7,706만 1,000원, 축제 인프라 구축 등 세계 축제 기반 조성에 26억 5,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4억 1,418만 4,000원보다 43억 7,386만 2,000원을 감액한 70억 4,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2억 1,924만 4,000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67억 7,10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04억 7,440만 2,000원보다 26억 1,689만 1,000원을 감액한 178억 5,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6,139만 원을 감액한 43억 7,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진흥에 26억 8,975만 6,000원,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등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1,676만 4,000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5억 1,8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8억 5,048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3억 39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51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1,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에 2,422만 3,000원, 인문도시 기반 조성 등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5억 4,532만 2,000원,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사업에 5,839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9,19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5,493만 1,000원을 증액한 37억 9,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5억 3,941만 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등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6억 5,117만 2,000원, 독서인구 저변확대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3억 2,035만 1,00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1억 1,505만 9,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 6,9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156만 8,000원을 증액한 52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 추진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1억 5,328만 1,000원, 미래산업 육성에 2,28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27억 8,456만 원,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2억 2,135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8,67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51만 3,000원을 감액한 36억 9,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13억 2,302만 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8억 330만 4,000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13억 6,531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32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43쪽에서 50쪽입니다.
2022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현재액은 9,785만 원입니다.
45쪽, 수입은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 수입 3,666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2만 6원, 예치금 회수 4,000만 원 등 총수입액은 7,749만 2,000원입니다.
46쪽, 지출은 전시회 개최 등 무등갤러리 운영에 3,749만 2,000원, 기금예치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은 9,78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   청  자치행정국장 오 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서 5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9억 3,404만 5,000원보다 90억 6,986만 3,000원을 증액한 530억 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3억 900만 원을 증액한 419억 2,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7,030만 원을 증액한 93억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500만 원을, 지방교부세에 3억 원을, 보조금 수입에 11억 2,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9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2,665만 1,000원을 증액한 809억 1,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5,257만 원을 증액한 212억 7,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사업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7억 9,843만 5,000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5억 8,686만 3,000원,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억 5,51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7,870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4,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8,041만 원,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6,280만 7,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2,82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960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9,811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2,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사업은 전년 대비 6,895만 원을 증액한 2억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4억 3,71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7억 3,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84만 9,000원을 감액한 32억 7,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에 9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억 7,760만 3,000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16억 2,1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806만 원을 증액한 17억 9,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명절대책 추진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6,474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9,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사업은 사회적 기업지원에 2억 8,076만 2,000원, 사회적경제 육성에 3,63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875만 원을 감액한 3억 1,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행정 운영경비는 5,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1,568만 2,000원을 증액한 506억 6,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72억 5,037만 3,000원, 투명한 회계 관리에 7억 2,61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억 2,387만 3,000원을 증액한 79억 7,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25억 3,415만 2,000원, 기본경비에 1억 5,44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억 5,452만 8,000원을 증액한 426억 8,8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285만 원을 증액한 4억 4,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으로 지방세 관리에 3억 3,270만 8,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5,09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08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8,3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23만 6,000원을 감액한 6,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531만 원을 감액한 1억 9,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은 전년 대비 2,531만 원을 감액한 1억 2,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 행정 운영경비는 6,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3,338만 8,000원을 증액한 40억 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 중심 민원행정구현 사업은 전년 대비 1,88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9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36억 5,402만 6,000원,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1억 1,0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2,304만 7,000원을 증액한 37억 6,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4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7쪽에서 622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932만 원을 증액한 10억 5,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오 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ㆍ관ㆍ단ㆍ국장님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33.7%인 1,228억 9,61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1,537억 5,080만 원, 세출 예산은 1,228억 9,61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조정교부금 증가 폭이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민생안정대책 추진과 같은 지출수요의 증가와 구정 주요 현안사업 관련 구비 부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현안사업 및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4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1억 2,662만 원이 증액된 557억 1,26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수입ㆍ지출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지역개발 기반시설,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재난 및 안전관리, 지방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한 특정 목적의 자금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는 차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단ㆍ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무감사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초선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열정적 이어서 고생이 많으시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멘트, 앞에 멘트에 초선의원님들 얘기하셨더라고요.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선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 및 12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실ㆍ관ㆍ단ㆍ국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는 12월 8일 및 12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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