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2,121억 3,9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9,9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745만 6,000원, 국고보조금으로 63억 1,876만 8,000원, 시비 보조금으로 18억 6,622만 5,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5억 68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6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419억 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9,2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18억 3,3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4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3억 994만원, 돌발 복지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에 7,933만 9,000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2,43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05만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문화창조에 6,77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5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48억 3,1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3,2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5억 3,7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5억 6,448만 4,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68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13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57억 2,9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3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1억 7,076만 2,000원, 출생육아수당 등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11억 7,49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2억 6,4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7억 1,165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7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4억 8,6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에 7,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1,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49억 6,90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9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사업에 5억 5,7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1,8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조성 사업에 27억 7,462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316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51쪽, 세출 251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6억 7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 성과급여 지급을 위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에서 6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95억 8,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에 2,639만 8,000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4,701만 8,000원을, 여성아동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6개 사업에 9억 942만 7,000원을, 기후환경과는 기후회복 도심공간 그린월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1,842만 3,000원을, 청소행정과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2개 사업에 64억 8,494만 8,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 3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9,047만 4,000원을 증액한 353억 7,6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8,231만 6,000원, 지방교부세로 5,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42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16억 7,647만 1,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3,16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3,636만 4,000원을 증액한 175억 2,1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020만 3,000원을, 기금전입금으로 5억 1,400만 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2,59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2억 9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9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64만 7,000원을 증액한 492억 7,1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86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3,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2,1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616만 5,000원을 증액한 225억 1,5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로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에 8,100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로 골목재생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5,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6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930만 3,000원을 증액한 115억 8,4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4,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4,000만 원, 보도정비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 니다.
이어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에서 총사업비 변경 없이 배상금을 재료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3,500만 원, 운림동 동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6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01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8,1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 2,281만 2,000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6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8,102만 8,000원을 증액한 98억 3,0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로 공원유지관리에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여비를 재료비로 편성목을 조정하고, 시설녹지에서도 총사업비 변경 없이 인건비를 재료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5,1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버스정류소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3,636만 4,000원을 증액한 175억 2,1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011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4,3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7억 3,0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625만 2,000원을 증액한 96억 7,8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주차공간시설 등 2개 사업에 21억 8,1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5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7쪽, 수입계획에서 그 외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2,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38쪽 지출계획에서 재무활동으로 기금예치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2,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성립 전 예산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171억 3,9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9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951만 8,000원을 감액한 95억 9,771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65만 9,000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1억 6,5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868만 5,000원을 증액한 69억 7,180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3억 9,83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2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93억 2,3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4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부터 221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17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97억 8,25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해 건강환경 조성에 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에 1,450만 원 증액하였고, 219쪽, 정신건강관리에 1억 7,9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0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3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1쪽,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5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225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88억 1,2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0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통합건강증진 지원에 680만 원 감액하였고, 228쪽, 방문건강관리에 5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여성ㆍ어린이 건강관리에 1억 5,561만 2,000원 증액하였고, 233쪽, 구강보건에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35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에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236쪽, 예방접종에 3억 5,0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37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48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239쪽,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1억 3,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52억 5,893만 7,000원이 증액된 2,624억 7,556만 6,000원이며, 세출은 138억 7,795만 4,000원이 증액된 3,104억 4,4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29억 3,782만 3,000원이 증액된 181억 2,9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타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금 예치비로 세출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총 7개 사업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4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58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54개, 특별회계 4개 사업이며,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370억 8,995만 3,000원 중 298억 1,490만 8,000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필수 예산만 반영한 예산안으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잠깐만요.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이 푸른도시과, 어떤 거였죠?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저희 현장관리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원 44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남은 출장여비, 인건비로 남은 여비가 있어서 그것을 수목에 사용하는 비료 같은 거 있잖습니까. 구입하는데 목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네, 저희가 산정하는데 기존에 출장 산정을 4명을 40일 잡는데, 40일 출장이 38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남게 되면 잉여분에 대해서 재료비 쪽으로 구입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이 부분은 반대로 추가근무수당 금액이 부족해서 남은 다른 쪽에서 목 변경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가 초과근무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근무를 더 많이 사용해서 당초 세웠던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우리 교통과에 시간선택제 직원이 5분이 계시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네, 그렇습니다.
라급 2명, 마급 3명 해서 총 5명,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건소장 심옥선    37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퇴직연금 운영방안이 전환돼서, 개인에서 회사를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당해연도 임금하고 월급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전에 퇴직연금을 개인으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회사로 다시 퇴직연금 방식이 변환되어서 그게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네.

○보건소장 심옥선    퇴직연금 운영 방법이 변경이...
그전에는 개인으로 해서 연도별로 그걸...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공무직 인건비를 그 전에 개인연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회사에 위탁운영하면서 적립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좀 감해서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세출에 보면 나중에 퇴직연금 적립금, 세출 예산 편성내용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