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부터 59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1억 5,326만 6,000원 대비 22억 7,171만 7,000원을 감액한 138억 8,1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1,968만 원을 감액한 90억 1,259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억 3,170만 6,000원, 보조금에 88억 8,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884만 9,000원을 감액한 43억 4,21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400만 원, 보조금에 43억 3,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위생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81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2,676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3,119만 원, 보조금에 4억 9,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9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9억 1,834만 5,000원 대비 14억 3,128만 2,000원을 감액한 164억 8,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5,363만 4,000원을 감액한 92억 8,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전년 대비 9,56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735만 원으로,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2억 2,268만 4,000원, 건강환경 조성에 1억 3,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05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 대비 2,722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9,457만 6,000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1억 8,198만 8,000원, 의약관리에 5억 1,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정신건강 증진은 전년 대비 16억 8,315만 2,000원을 감액한 79억 8,622만 2,000원으로 치매예방관리에 5억 5,280만 4,000원, 정신건강관리에 74억 3,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25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6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01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 4,984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82쪽까지,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533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101만 5,000원을 증액한 64억 8,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전년 대비 1억 6,362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5,694만 7,000원으로, 통합 건강증진 지원에 4억 6,140만 3,000원과 방문건강관리에 2억 9,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전년 대비 5억 1,746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3,154만 8,000원으로,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에 10억 1,506만 6,000원, 구강보건에 3,710만 원, 결핵관리에 3억 7,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전년 대비 7억 7,554만 7,000원을 감액한 28억 2,637 만원으로, 건강검진에 4,854만 2,000원, 예방접종에 22억 962만 8,000원,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5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전년 대비 8,987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9,419만 6,000원으로, 방역활동 강화에 2억 317만 2,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3억 9,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559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7,094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억 6,380만 1,000원, 기본경비에 1억 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5쪽까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587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13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1,87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전년 대비 8,133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7,361만 6,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강화에 1억 7,730만 5,000원을,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4억 9,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4,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91쪽부터 100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6,171만 5,000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억 6,185만 4,000원으로 수입에는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보조금 4,052만 원을, 지출에는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3개 사업비 4,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부터 3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1,952억 5,81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4억 6,528만 4,000원보다 267억 9,2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4억 48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99억 1,046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64억 7,7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34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178억 3,1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9억 7,619만 7,000원보다 278억 5,56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21억 5,09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억 4,723만 4,000원보다 56억 3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계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44억 5,343만 1,000원, 긴급복지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에 22억 4,313만 7,000원, 노숙인 보호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에 14억 4,558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23억 8,750만 6,000원, 동구행복재단 운영 지원에 2억 4,019만 3,000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문화창조에 10억 902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3억 7,20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6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61억 5,5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8억 1,327만 8,000원보다 173억 4,18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노인복지 증진에 732억 3,345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205억 5,206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123억 509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6,45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306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45억 3,0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6억 4,996만 3,000원보다 78억 8,0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60억 8,390만 9,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1억 8,910만 8,000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49억 8,601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280억 3,313만 1,000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243억 4,413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8억 9,41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309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8억 1,1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1,971만 9,000원보다 4억 796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3억 5,906만 5,000원, 환경보호 행사 지원 등 자연환경 보호에 1,275만 3,000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에 18억 7,969만 2,000원, 수질관리 등 맑은 물 보존관리에 5억 884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5,13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4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21억 8,35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억 4,600만 3,000원보다 25억 6,241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에 57억 3,388만 2,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22억 9,986만 8,000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2억 139만 2,000원,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에 7,749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로 38억 7,09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3쪽, 세출 62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3억 5,7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700만 4,000원보다 7,97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에 3억 4,280만 원, 의료급여 운영비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억 1,513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1,513만 1,000원과 이자수입 1,096만 5,000원으로 총 4억 2,609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사업 6,08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1,000만 원으로 총 7,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3억 5,529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6,039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9,300만 원과 기타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총 2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활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2억 6,039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08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35만 9,000원과 이자수입 315만 9,000원으로 총 851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72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에서 4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 2,826만 2,000원보다 2억 2,086만 5,000원을 증액한 54억 4,9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1억 1,830만 원, 보조금에 25억 1,785만 2,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1,2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7,560만 3,000원보다 5억 1,806만 1,000원을 감액한 77억 5,7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400만 원, 기금전입금 5억 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74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21억 9,2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1,007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예탁금 이자수입 7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4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6억 6,420만 4,000원보다 3억 9,476만 원을 증액한 100억 5,8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81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1,4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3,785만 7,000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등 7개 사업에 3억 6,135만 7,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1,043만 7,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4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3,610만 7,000원을 감액한 18억 4,5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11억 7,474만 9,000원을,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4억 5,223만 6,000원을,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재생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9,600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2,27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 8,750만 4,000원을 감액한 31억 2,3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국공유지 점ㆍ사용 관리 등 4개 사업에 3,511만 3,000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개설 행정지원 등 11개 사업에 12억 9,554만 6,000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리 행정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662만 6,000원을,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 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 4개 사업에 6억 4,079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0억 1,57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339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7,6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8,680만 4,000원을,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공폐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95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8,13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억 671만 7,000원을 증액한 33억 1,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에서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등 13개 사업에 17억 6,620만 4,000원을, 산림자원 보호육성에서 등산 숲길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에 12억 7,887만 7,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 6,7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644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8,6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시설물 보수 등 11개 사업에 2억 9,184만 9,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41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64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7,560만 3,000원보다 5억 1,806만 1,000원을 감액한 77억 5,7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7,95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4,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선교도시개발사업에 5억 4,8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153만 2,000원을 증액한 72억 9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10개 사업에 17억 6,139만 1,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3억 5,354만 7,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적립금 50억 9,41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5억 3,752만 3,000원이며, 85쪽, 2023년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9,5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억 4,252만 3,000원으로 총수입 합계 10억 4,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86쪽, 2023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특화거리 맞춤형 간판개선사업에 4억 원을,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4억 5,00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기금예치에 1억 9,052만 3,000원으로 총지출 합계 10억 4,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7억 4,199만 1,000원이 증액된 2,145억 8,880만 3,000원, 세출은 268억 1,913만 6,000원이 증액된 2,443억 7,788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5억 9,776만 5,000원이 감액된 81억 1,4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총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353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7,531만 1,000원이며, 수입은 5억 6,264만 4,000원, 지출은 9억 6,61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현안 사업 및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경제활력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각 항목별 수입 지출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여성의 권익증진, 옥외광고물 정비, 식품안전관리 등을 위한 특정 목적의 자금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그 위원회는 따로 회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금을 하진, 회비를 하진 않습니다. 회비가 따로...
회비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네.

○보건소장 심옥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