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오청    자치행정국장 오청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171억 5,846만 1,414원이고, 지출 총액은 4,161억 6,796만 8,560원이며, 차인잔액은 1,009억 9,049만 2,85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517억 2,476만 4,74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84억 9,28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07억 7,286만 6,114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933억 1,061만 1,254원이고, 세출 총액은 4,017억 4,587만 7,400원이며, 차인잔액은 915억 6,473만 3,85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501억 3,471만 8,25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80억 6,116만 7,540원, 순세계잉여금 233억 6,884만 8,064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38억 4,785만 160원이고, 세출 총액은 144억 2,209만 1,160원이며, 차인잔액은 94억 2,575만 9,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9,004만 6,49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3,169만 4,460원, 순세계잉여금 74억 401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6,657만 4,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6,49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 2,481만 6,2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만 1,380원으로 지출잔액은 4,006만 2,38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사용액은 82억 4,564만 5,300원이며, 조성액은 505억 9,204만 57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4,587만 5,54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당해연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87억 4,355만 8,780원, 재정안정화기금 376억 9,053만 450원, 재난관리기금 25억 9,124만 5,431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9,784만 9,999원, 사회복지기금 4억 1,867만 7,324원, 자활기금 2억 5,787만 2,884원, 양성평등기금 735만 4,891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980만 6,180원, 식품진흥기금 1억 7,514만 4,118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7,901억 8,527만 1,279원으로 전년 대비 526억 6,430만 4,1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총부채는 925억 8,858만 8,488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4,631만 2,480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당해연도 순자산은 6,975억 9,668만 2,791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 1,799만 1,68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400억 8,487만 2,752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액보다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수익 증가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3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채권총액 60억 5,287만 6,489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만 6,99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당해연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7억 6,077만 9,65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680만 2,340원, 기금 1억 6,529만 4,499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채무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 현황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 요인은 최대한 줄이는 반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3개, 기금 9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은 5,171억 5,000만 원, 총세출은 4,161억 6,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009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28억 8,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증가 주요 요인은 정부 간 이전수입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69억 9,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 역시 사회복지 분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학4구역 붕괴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에 일반 예비비와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12억 6,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건전재정 원칙에 의거,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4월 1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2021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개선 의견으로는 첫째, 기부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 철저, 둘째,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 철저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기부금품의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의 심의 및 재산 등재 누락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물품 기부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에서 물품 관리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이행 및 심의 결과 취득 결정 물품의 자산 등재 철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업수행 방식이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변경되어 예산의 전용 사례가 늘어났으나, 본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전용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그것은 이제 구청장 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여러 가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의장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협의체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협의회를 2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로는 전국 시장ㆍ구청장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5개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동구하고 서구하고 광산구하고 3개 구가 공동으로 해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3개 구청이 3,000만 원씩 부담한 금액이 있어서 지금 여기 금액이 좀 많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전용이 많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면서 예산 편성과정부터 그런 부분을 세세히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다고 조치계획을 드렸고요.
그런데 전용의 큰 사유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 변경,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을 포함해서 계획 변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 과목을 설정을 해놨는데 어떤 특정 과목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 타 사업에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다른 사업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과정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캠페인은 주민안전의식 제고 차원에서 길거리, 다중집합시설에서 현수막하고 어깨띠 두르고 이런 안전문화운동이 있으니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곳에 주로 캠페인을 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9개가 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자주 갑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예.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김성관 연합회장님이 저희와 자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방범대를 자주 방문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직무대리   박승배  네, 박승배입니다.

○주무관 김원식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거의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장비를 대여해 주는 그런 건데요.
작년에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장비 대여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여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전일245 생활문화센터에 장비 대여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대부분 좀 오래되긴 했어요, 조성된 지가 오래 돼서.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해 돼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90개소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여기 보면 지출액이 지금 4,50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 다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지금 120페이지에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은 빛의 분수대 사업해 가지고 다 완결돼서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대부분 국ㆍ시비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 시기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에서부터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입찰 붙이고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월이 됩니다,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 사업이 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네. 2021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네, 빛의 분수대.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지금 빛의 분수대가 40억 예산으로 기존의 분수대 노즐을 교체하거나, 음악 분수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하는 건데, 워터스크린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안시가 제일 높은 기계를 설치해서 워터 스크린에다가 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지금 워터스크린에 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바람이 약간 불면 물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와보셨어요?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지금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약간 작품이 매일 틀립니다. 지금 몇 만 명 와가지고 토요일에도 한 1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가 봤는데, 날씨에 따라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품이 깨지지는 않아요. 바람이 좀 불면 워터스크린 자체가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향에 따라 틀려요. 정면에서 지금...
개막식 할 때 의원님들 위치 자체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앉으신 게 아니라 한쪽에 앉으셨거든요. 그때 당선되고 바로 취임을 안 한 상태에서 자리 배석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바람이 안 부는 날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저희가 한 번 의원님들 전체 모시고 상무관 쪽에서 보면 평면 스크린이기 때문에 상무관 쪽에서 봐야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한 번 더 모시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네, 의회랑 상의해서 일정 잡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과 취업을 하는데, 저희가 빈 집은 창업 쪽이고요. 그리고 취업 쪽으로는 저희 일자리 플러스 사업도 있고,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인턴 디딤돌 사업, 이거는 사업체하고 청년들하고 연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의 특성상, 또 청년들의 특성상 사업체를 저희가 연결해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체에서는 정식 직원처럼 해야 되는데 약간 아르바이트 성격이 돼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16명 이상이 사업체랑 연결해서 지금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90%로를 지원해 주고, 업체는 10%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과 취업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연결을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과는 창업 쪽을 더 신경 쓴 것처럼 보이실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저희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저희 동구만 하고 있는 좀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운동인데요.
작년에 경로당도 많이 오픈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되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지금 관리동을 지금 거기가...
거기 축구시설하고 그다음에 저희 파크골프장하고 관리동을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관리동 설계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협회의 의견들이라든지, 그 체육위원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또 설계가 바뀌어 가지고, 또 설계가 바뀌다보니 돈이 또 너무 과부화 돼서, 저희가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느라고 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까지 거의 완성이 됐고, 관리동은 지금 금방 지어서, 파크골프장이랑 같이 지을 예정입니다. 9월에서 10월경에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내려가셔야 되니까.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완전히 관리동까지 되고 나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또 민원인들이 먼저 하시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됐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센터를 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에 6억 5,000만 원을 더해서 7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동명동에 빈 집이 있었습니다. 한옥과 옛날 가옥, 적산가옥이 있었는데요. 한옥과 일반 가옥 두 채를 합쳐서 저희가 그거를 쓰러뜨리고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인문학당처럼 그 옛날 한옥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그런 과정들에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됐고, 저희가 청년들과 그리고 지역의 유지분들을 위원회로 조성을 해서 계속 의견을 듣고, 설계까지 지금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이걸 운영할 것 같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다목적체육센터, 페이지가?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동구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체육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영장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 천정 부분이 처음에는 좀 위험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거든요. 실시를 한 결과, 그 천장의 일부분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영장 전체 누수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사업비를 더, 저희가 예산도 다시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도 또 저희 생각 이외의 사업비가 더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 그때 땅이 좁고, 동구가 땅이 좁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수영장도 지어야 돼서 2층에 저희가 수영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수영장 물의 하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어서 굉장히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이거를 또 앞으로 누수를 잡더라도 정말 이게 잡아질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돼서 건축 설계사분들이라든지 지금 담당 건축가랑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천정에 지금 망을 씌워놨거든요, 좀 우선 안전하게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