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향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와 연계한 연말 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비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정부와 광주시 추경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환금,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역점시책 반영 등을 위해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802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650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1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를 포함하여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 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9억 7,3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8,0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5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7억 5,900만 원, 시비 보조금 111억 2,100만 원으로 38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2년 이전 교부된 미편성 의존 재원 및 2021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2억 8,6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6억 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25억 400만 원 등 104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51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동구청소년센터 조성 6억 5,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 2억 6,2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1억 4,900만 원,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 3억 8,000만 원, 청사시설 관리 1억 1,000만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7억 9,000만 원 등 증액 36억 9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 1억 6,8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500만 원 등 증액 7억 1,9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1,500만 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3,500만 원 등 증액 8,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충장축제 6,200만 원, 창조의 매트릭스 NFT 예술 브릿지 구축 3억 원, 작은 도서관 조성 1,9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9억 1,000만 원,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36억 2,00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8억 7,300만 원 등 증액 69억 5,8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7,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2억 4,200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2억 2,60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9억 8,000만 원 등 증액 22억 2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8억 9,000만 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3억 4,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9억 4,600만 원, 농아인 쉼터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7억 4,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억 1,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억 5,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5억 1,3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5억 1,400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희망대출 지원 사업 2억 원,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1억 2,100만 원 등 증액 160억 2,9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 원, 우리 동네 영양지킴이 in 마을사랑채 8,0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5,600만 원 등 증액 8억 2,9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기반 정비 1억 원, 농가 소득지원 2억 5,4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2,900만 원 등 증액 4억 4,200만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충장 상권 활성화 사업 3억 6,5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9,500만 원, 골목재생 활성화 3억 5,400만 원 등 증액 15억 6,9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등 소방도로 개설 6억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6억 2,200만 원,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선 2억 원, 교통행정 개선 6억 6,000만 원 등 증액 23억 6,2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간 도로개설 5억 8,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106억 9,200만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5억 1,600만 원,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3억 300만 원, 공폐가 정비사업 3억 4,3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5억 원, 용산지구 도로사면 경관 개선 1억 4,000만 원,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 10억 원 등 증액 161억 9,700만 원을, 예비비 분야는 증액 1억 1,900만 원을, 기타분야에 인력운영비 부족분 및 보조금 반환금 등 증액 2억 9,2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51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5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1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6,100만 원으로 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1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1억 7,7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질서 확립 2억 4,300만 원 등 증액 2억 6,1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 도시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선교 도시개발사업 8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 9억 5,000만 원을, 기타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증액 4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1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된 그 외 수입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기조에 따른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미반영분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35% 증가한 528억 636만 6,000원이 증액된 4,802억 3,8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2.43% 증가한 514억 1,343만 1,000원이 증액된 4,650억 4,6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0.09% 증가한 13억 9,293만 5,000원이 증액된 151억 9,1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13억 9,2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151억 9,1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타분야에서 13억 9,293만 5,000원이 증액돼 총규모 151억 9,1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그 외 수입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2,46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 운영 효율화 추진과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필수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196억 4,3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5,5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27만 2,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21만 9,000원, 그 외 수입 1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5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7,48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2억 6,8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및 의회 협력을 위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1,317만 6,000원, 시책 운영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2,200만 원, 발간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협력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지역균형 뉴딜 운영 관련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제고 및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억 1,881만 4,000원, 인력운영비 관련 공무직 근로자 보수 1,68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관련 국내여비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에 KBC 광주ㆍ전남 자치단체 대상 우수상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1,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256만 원을 증액한 20억 6,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열린홍보 구현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구정 홍보 지원에 언론사 공익광고 및 구정 홍보영상 제작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810만 원을 증액한 1억 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SNS 콘텐츠 공모전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 원을 증액한 1억 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기정액 대비 2,480만 원 증액한 8억 1,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 보강의 데이터 저장소 구축에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한 4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에 찾아가는 어린이 코딩 교육으로 기정액 대비 380만 원을 증액한 7,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 강화는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4억 5,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행정 통신 관리에 층별 영상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4억 5,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66만 원을 증액한 1억 9,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직 보수로 기정액 대비 66만 원을 증액한 1억 9,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시책을 펼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홍보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인 SNS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라고 해서 한 30명으로 우리 SNS 사진 분야하고 영상 분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층별 영상 추가 구축이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10월까지 해서 동하고 저희 본청에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상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어떤 시책들을 손쉽게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또 우리 내부 직원들도 사실은 부서별로 어떤 벽을 없애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역점시책들을 카드 뉴스나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구청에 돌아가는 세세한 소식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스템 전체를 다 구축해서 운영하고, 이제 층별 추가 구축 부분은 회선만 빼서 연결하면 돼서 본 사업의 취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어떤 구정의 역점시책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렇죠. 모니터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홍보실장 기길호    예, 그 정도 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찾아가는 코딩 교육은 그때부터 했고요. 95년도부터 구민정보화교실은 하고 있었고요.

○홍보실장 기길호    지금 저희가 코딩 교육을 보통 두 군데 정도 해서 주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금 하고요.

○홍보실장 기길호    지금 그래서 어린이 코딩 교육도 코딩 교육인데, 지금 자연마을이라든지 오래된...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으신 분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실로, 이게 다섯 분 이상만 신청해 주시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올해 하반기 때부터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어린이 코딩 교육은 사실은 초등학생이 연령층이 되겠고요.
자연마을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어르신들의 연령층이 60대 이상으로 굉장히 높으시죠.

○홍보실장 기길호    찾아가는 쪽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 활용 기법이라든지, 요즘 요식업소에 있는 키오스크 조작법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7억 7,6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289만 5,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3억 9,089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9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억 4,4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5쪽,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 운동 추진 1,470만 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927만 8,000원, 자율방법대 활성화 지원 2,801만 원,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 1억 원, 방범용 CCTV설치 사업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시비 2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190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훈련 지원 6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3,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2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부터 98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 982만 8,000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579만 원, 폭염 대책 지원 1억 6,8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사업 2,1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에 140만 3,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에 1,03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일단 작년 말부터 시청에서 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소상공인들한테 역학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식당을 방문한다든지, 어디를 방문하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하는 안심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안심콜 서비스가 작년 말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돼가지고 역학조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비를 소상공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역학조사가 없어져서 방문객들이 전화를 안 하니까, 그 통신요금을 시청에 다시 반환하게 됐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작년에 한 번 정복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한 벌에 한 40만 원 정도?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모든 대원들한테 다 주지는 못하고, 연합회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몇 벌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올해도 또 요청이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자주 소통해서 요구사항을 접수받아서, 요구사항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알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네, 알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1,2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감사 업무 수행입니다.
자체 감사 수감 우수 공무원 포상 15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으로 6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해서 3,523만 원입니다.
계약심사 및 조사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상한 예비금으로 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59만 7,000원입니다.
창의실용제안제도 운영은 아이디어 공모 안내 홍보물 제작 50만 원, 제안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 참여수당 100만 원, 우수 제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에 28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5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 관리 분야로 변호사 선임비 1,650만 원,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로 5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여 4억 9,181만 6,000원입니다.
혁신적인 정책 개발 분야는 정책 제안 우수 연구 모임 포상은 250만 원 증액 편성하여 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 20건, 민사 24건, 국가 소송 업무로 7건해서 68건이고, 그 외 행정심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80여 건 됩니다, 85건.

○법무감사관 유영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데이터를 별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요.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두 분이 현재 있고요.

○법무감사관 유영자    제가 별도 한번 뵙고...

○법무감사관 유영자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활동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건수하고, 데이터 가지고 한번 뵙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오늘로 정확히 충장축제가 20일 남았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를 위한 2022년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시 보조비 보조금 잔액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0억 690만 4,000원 대비 1억 2,768만 6,000원을 증액한 61억 3,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모사업인 2022년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사업 6,000만 원과 축제협력관 활동 수당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 축제는 버스킹 페스티벌에 3,000만 원을, 전국노래자랑에 2,7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사업비 잔액과 이자 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9,019만 6,000원을 증액한 114억 4,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 분야에 미로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과정에 2,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에 보조금 사업에 50억 6,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보전수입에 2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11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57억 5,939만 1,000원을 증액한 163억 1,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7,428만 원을 증액한 25억 6,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12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322만 원을 증액한 10억 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6억 6,460만 원을 증액한 92억 8,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테마가 있는 동구 특화 관광 홍보물 제작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6,377만 원을 증액한 10억 7,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에 7,352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문화재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28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찰, 사찰이 많고요.
사찰 개보수 하다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20억, 매년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20억에서 30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을 붙이게 되면,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다 낙찰이 되는 게 아니라, 88.745%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아니요. 성립전 예산은 보통 국ㆍ시비가 교부가 확정되면, 바로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받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예산이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이제 이 사업은 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요즘에 NFT가 굉장히, 가상 미술관 그런 것들이 핫하게 뜨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데 저희가 선발로 나서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 3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7월엔가 교부가 돼서 8월부터 지금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가상 미술관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을 NFT화, 전산으로 그림 작품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가상미술관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미술관의 작품을 NFT로 전환해서 만드는 기관하고 또 이런 기술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이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좀 다른 곳보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업계가 저희 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광업계 실직자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았고, 또 관광업계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좀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40명의 실직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에 방역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 위원입니다.
문광과에서 사전에 모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는데요.
111쪽 보면 광주문화와 무등산권 농악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알고 싶고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타 지역 유사사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저희가 지금 계속 생활하면서 이렇게 전통문화가 사라져간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특히 용연 마을에 농악, 좌도농악, 무등산 농악 이렇게 승행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어서,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계승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유사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하고, 포럼은 할 때 같이 오셔서 지원 방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인건비가 기간제 지금 혼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혹시 장비 대여에 대한,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분,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추가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기간제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혼자 근무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서포트할, 보조할 기간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공요금, 그런 요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공공요금.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예, 공공요금.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저희가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구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그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요. 원래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신속집행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반기에 지출할 예정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기연주회가 매년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계속 단복을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2억 7,4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1년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잔액반납을 위하여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이용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520만 원을 증액한 20억 1,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21쪽, 인문도시정책 기획관리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290만 원 증액한 11억 7,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90만 원을,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역량강화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230만 원을 증액한 6억 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 사업 내에서 4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 122쪽,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 내에서 1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언어 개선사업에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예,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현재 인문동아리 사업을 올해까지 해서 3년째 진행 중이고요. 올해는 38개 동아리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인문 자생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모임을 할 수 있게 이런 활동료를 드리는 것이고.
3년이나 된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동아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등을 둬서 좀 더 많은 활동비를 드렸고, 그다음에 신생, 그러니까 새싹동아리 같은 경우는 초기적인 그런 지원금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워크숍이나 동아리 간에 공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드렸고, 또 공공장소를 쓰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렸고요.
머지않아서 9월 말에 열리는 한국지역도서전에서는 이 동아리들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쭉 발표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올해 같은 경우는 순우리말 사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주민 대상으로 일단 펼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공공언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공공언어를 우수하게 사용한 그런 부서는 연말에 표창을 할 예정인데요.
그전에 저희가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100가지 권고하는,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100가지 권고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래어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쳐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인식개선을 이루어서 차츰차츰 각 부서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문 강사도 모셔서 인식개선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노력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인문동아리들이 각자 가까운 장소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자치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몇 군데를 도심 쪽에 있는 곳에 연계를 해드렸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552만 원을 증액한 91억 8,869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2,748만 원을 증액한 8,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5,350만 원을 증액한 9억 6,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0억 2,82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84만 4,000원을 증액한 146억 7,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25페이지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기정액 대비 704만 원을 감액한 2,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550만 원을 증액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각각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540만 원을 증액한 4,140만 원을,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4,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은 선정 학급 확대에 따라 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을 반영, 청소년 화해놀이터 운영에 600만 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에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로ㆍ진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1억 4,618만 4,000원을, 작은도서관 맞춤형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은 시ㆍ구 간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 구비 25%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른 작은 도서관 조성 구비 매칭분 1,96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성과격려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1억 8,576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예.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지방비를 5,000만 원 편성했어요. 시비 1,000만 원, 구비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5,0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10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개 사업을 남구와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하고,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도로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는데, 좀 저희가 미비했는지...
사실은 5개 구 중에서 서구만 공모에 됐거든요. 거기가 왜 됐냐하면 8,000만 원 구비를, 거기는 조금 더 많은 구비를 했기 때문에 됐는데, 그건 또 변명일 수 있는데...
이 장비가 사실은 장애인 미니 방송국을 하려고 했어요. 남구하고 우리하고 장비를 같이 쓰고,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또 동남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해가지고 남구와 같이 문화유산에 같이 가거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에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획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이건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수차례 장애인복지관에 협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세부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어떻게 기획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예.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저희가 당초에 기획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방향을, 포커스에 맞춰서 기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거죠. 1억을 생각하고, 사실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이 선정되면 5,000에 5,000을 더 해서 1억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먼저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필요한 사업 쪽으로 현실성 있게 좀 맞춘 겁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 이런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줄인 거죠, 금액을.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잔액은 뭐냐면 사업비가 총 1억 3,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뭘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전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지 않은 금액,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또 사용 내역 같은 거 한번...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전년도 사용한 금액 비교하고,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지금 여기는 새로 학동4구역에 학동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신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연...
지금 학동 주민센터, 학동4구역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재작년 예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걸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반납한다, 국ㆍ시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구비를 먼저 세우고, 결산 추경에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 이월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학동 작은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세 군데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희망야학은 지금...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지금 폐업했어요. 그래서 법인 단체가 거기 장소를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을 했고, 인근에 있는 푸른 학당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구장애인복지관, 푸른 학당, 3개소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예.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참여 인원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안 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910만 원 증액한 52억 6,3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외 4개 사업을 2억 9,520만 6,000원 증액한 10억 9,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외 8개 사업의 보조금 교부와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 3억 5,961만 3,000원 증액한 28억 1,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5억 4,425만 원을 증액한 11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2,636만 1,000원을 증액한 82억 2,6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3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대출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운영 지원에 3,360만 원 증액한 1억 3,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4쪽,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한 6억 4,900만 원,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시비 교부에 따라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조선대학교 주관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시제품 제작 장비와 공간을 조성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ㆍ수행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창업 활동공간 조성 및 시제품 개발 등을 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사업에 3,000만 원의 민간 이전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국ㆍ시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7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따른 국비 1억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 구성에 따라 운영비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을 위한 지원금 4,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입니다. 과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198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4,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대인시장 주차장 말씀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대인시장 주차장은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낙찰 차액이라든가 공사 다 완료된 국ㆍ시비 반환금을 편성을 했는데, 2차 추경에 보시면 133쪽에다가 대인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긴급 개보수 사업에다가 3,200만 원을 증액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층별로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에 경사로 옆에 측면에서 비나 눈이 왔을 때 들이치는 것들 때문에 약간의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미끄러운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 가림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여기 신규 편성을 해 놓은 사항들이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공사는 다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 사항으로 아까 그 부분은 보조금에 대한 낙찰 차액에 따른 반환금 잡아놓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대인시장 시설 공영주차장에 비 가림 공사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 재래시장 내에 노후 아케이드하고 천막 보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구간부터 6구간 사이에 약간 공사를 한 번에 못하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해야 되지만 그 기간 안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천막이 아예 찢어져서 비가 일부 새는 구역이 조금 몇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보수하기 위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신규 편성 예산이긴 한데,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충장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5년 동안 추진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비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 100억 중에, 총예산 100억 중에 구비라든가 국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 비율을 해서 연도별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왜 여기서 감액을 했냐 하면, 기존 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돈을 줘서 상권관리기구추진단에다가 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 방식이 올해 바뀌어서 저희 구가 상권관리추진단에다가 직접 돈을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E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감액을 해서 지금 전체 2억 7,750만 원 안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꿀벌 피해는 올해 유독 꿀벌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원인도 모르게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피해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비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양봉산업법에 따라서 조금 지침이 조금 바뀌었는데, 관내에 살면서 꿀벌 농가 봉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주소를 우리 동구에 두면서 관외로 다른 타 지역에다가 꿀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존에는 그런 두 케이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소를 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도기적인 진행 상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한 11개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꿀벌 농가가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농가들이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 다 등록돼 있는 농가들이 해당돼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짓고 있고, 주소가 되어 있는.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청년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7억 6,0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1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412만 5,000원으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8억 7,46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1,399만 4,000원을 증액한 73억 6,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구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청년센터 내부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창업 허브 운영은 제4회 동구청장배 전국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1,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 관리 사업은 동구체육시설 잡초 제거 등 인부임과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비 등의 예산으로 2,316만 5,000원을 증액한 3,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적자가 예상되어 인건비 9,565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관리 사업은 다목적 축구장, 무등산 파크골프장 무인 경비 대행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760만 원을 증액한 1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클라이밍 조성 사업은 동구다목적체육관 탁구전용구장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47쪽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특교세 6억을 포함한 8억 7,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은 동구체육회 선거관리 운영 지원과 동구체육배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체육진흥사업 복싱선수단 운영은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으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기금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시ㆍ도비 보조금 및 기타 반환금 등 반환을 위해 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국가에서 균특회계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클라이밍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용산체육공원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야외 클라이밍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클라이밍 조성하면서 수요를 조사하니 수요자도 다른 운동에 비해서 수요도 적고,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가 또 만만치도 않고, 설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희가 여러 검토 끝에 다목적체육관에 지금 현재 탁구장이 너무 없어서 탁구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네, 실내 클라이밍장. 저희는 실외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내는 사설에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