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ㆍ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ㆍ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부터 4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2,034억 3,99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8,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6,315만 8,000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95억 3,425만 3,000원, 조정교부금으로 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67억 6,7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2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338억 5,78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억 4,0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6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94억 8,9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4,6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8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돌발 복지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에 3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32억 4,132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32억 46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문화창조에 4,5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비 1,4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044억 8,4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3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8억 5,720만 3,000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3,50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9억 6,6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204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36억 8,5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5,9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2억 4,550만 1,000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2억 7,582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14억 9,009만 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등 아동복지 증진에 13억 3,65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5억 4,8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4,678만 9,000원, 수질관리 등 맑은 물 보존관리에 2,7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6억 4,9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5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사업에 4,576만 5,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7억 2,450만 6,000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1,95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9억 8,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1억 7,4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73쪽, 세출 35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6억 6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부터 4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2,034억 3,99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8,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6,315만 8,000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95억 3,425만 3,000원, 조정교부금으로 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67억 6,7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2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338억 5,78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억 4,0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6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94억 8,9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4,6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8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돌발 복지수요 대처 등 기초생활보장에 3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32억 4,132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32억 46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문화창조에 4,5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비 1,4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044억 8,4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3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8억 5,720만 3,000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3,50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9억 6,6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204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36억 8,5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5,9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2억 4,550만 1,000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2억 7,582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14억 9,009만 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등 아동복지 증진에 13억 3,65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5억 4,8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4,678만 9,000원, 수질관리 등 맑은 물 보존관리에 2,7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6억 4,9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5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사업에 4,576만 5,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7억 2,450만 6,000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1,95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9억 8,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로 1억 7,4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73쪽, 세출 35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6억 6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억 782만 4,000원을 증액한 291억 8,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53만 6,000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3,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14억 6,06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1억 9,56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523만 5,000원을 증액한 145억 8,5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 보조금 1억 442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450만 3,000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63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6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0억 4,563만 6,000원을 증액한 438억 7,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8,440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5,4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로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 수립에 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5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5억 6,024만 3,000원을 증액한 206억 9,8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1억 2,460만 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원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00만 원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16억 6,750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4억 9,7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주거 재생 전개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로 골목 재생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9,7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5,215만 4,000원을 증액한 112억 2,5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원을, 도로 소파보수 등 5개 정비 사업에 6억 2,200만 원을,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 보안등 및 경관 조명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4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5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741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5,2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위반 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9,3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디자인 도시 조성으로 공폐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2,0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749만 1,000원을 증액한 67억 4,9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로 선교 너릿재 여가 녹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공원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618만 8,000원을, 녹지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억 5,156만 8,000원을,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2,9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6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392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8,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차량등록업무 추진 등 14개 사업에 6억 6,0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3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523만 5,000원을 증액한 145억 8,5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로 내남 도시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선교 도시개발 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523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7,2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등 6개 사업에 2억 4,3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7쪽, 수입 계획에서 그 외 수입으로 2,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9억 7,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출 합계 9억 7,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억 782만 4,000원을 증액한 291억 8,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53만 6,000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3,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14억 6,06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1억 9,56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523만 5,000원을 증액한 145억 8,5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 보조금 1억 442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450만 3,000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63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6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0억 4,563만 6,000원을 증액한 438억 7,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8,440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5,4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로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 계획 수립에 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5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5억 6,024만 3,000원을 증액한 206억 9,8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1억 2,460만 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원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00만 원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16억 6,750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4억 9,7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발한 주거 재생 전개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로 골목 재생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9,7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5,215만 4,000원을 증액한 112억 2,5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원을, 도로 소파보수 등 5개 정비 사업에 6억 2,200만 원을, 자전거 역주행 위험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 보안등 및 경관 조명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4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5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741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5,2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위반 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9,3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디자인 도시 조성으로 공폐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2,0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749만 1,000원을 증액한 67억 4,9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로 선교 너릿재 여가 녹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공원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618만 8,000원을, 녹지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억 5,156만 8,000원을, 5ㆍ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2,9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6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392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8,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차량등록업무 추진 등 14개 사업에 6억 6,0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3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523만 5,000원을 증액한 145억 8,5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로 내남 도시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선교 도시개발 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523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7,2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등 6개 사업에 2억 4,3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7쪽, 수입 계획에서 그 외 수입으로 2,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9억 7,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출 합계 9억 7,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167억 7,0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553만 2,000원을 증액한 97억 5,722만 8,000원으로,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3억 8,194만 8,000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5,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38만 5,000원을 증액한 64억 4,31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3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2억 6,07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6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억 4,3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93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6,995만 4,000원으로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3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88억 3,8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9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08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30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99억 3,8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8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해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2,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환경 조성에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3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약 관리에 1억 4,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에 8,726만 3,000원 증액하였고, 307쪽, 정신건강관리에 1억 6,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4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28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311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액은 81억 7,1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통합건강증진 지원에 9,062만 2,000원 증액하였고, 316쪽, 방문 건강관리에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여성ㆍ어린이 건강관리에 6,128만 8,000원 증액하였고, 319쪽, 구강보건에 증감 없이 세부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20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에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321쪽, 예방접종에 2,0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에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 강화에 증감 없이 부기를 변경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9,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13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1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31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7억 2,8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에 5,312만 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2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1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167억 7,0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553만 2,000원을 증액한 97억 5,722만 8,000원으로,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3억 8,194만 8,000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5,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38만 5,000원을 증액한 64억 4,31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3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2억 6,07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6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억 4,3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93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6,995만 4,000원으로 보조금에 국ㆍ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3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88억 3,8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9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08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30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99억 3,8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8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해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2,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환경 조성에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3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약 관리에 1억 4,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에 8,726만 3,000원 증액하였고, 307쪽, 정신건강관리에 1억 6,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4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28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311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액은 81억 7,1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통합건강증진 지원에 9,062만 2,000원 증액하였고, 316쪽, 방문 건강관리에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여성ㆍ어린이 건강관리에 6,128만 8,000원 증액하였고, 319쪽, 구강보건에 증감 없이 세부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20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에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321쪽, 예방접종에 2,0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에 5,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 강화에 증감 없이 부기를 변경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9,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13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1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31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7억 2,8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에 5,312만 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2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1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ㆍ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01억 8,624만 4,000원이 증액된 2,493억 9,650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378억 6,580만 7,000원이 증액된 2,965억 6,6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13억 9,293만 5,000원 증액한 151억 9,19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그 외 수입으로 2,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로 2,468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에 따라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미반영분과 신규로 발생된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주민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 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국ㆍ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01억 8,624만 4,000원이 증액된 2,493억 9,650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378억 6,580만 7,000원이 증액된 2,965억 6,6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13억 9,293만 5,000원 증액한 151억 9,19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그 외 수입으로 2,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로 2,468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에 따라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미반영분과 신규로 발생된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주민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 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 통해서 계수조정,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관련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있었고, 다만 이제 동구 의원이 최소 정수인 7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회기에는 계수조정을 상임위에서 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일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일단 전반적인 부서별 질의ㆍ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국을 다 불러서 질의ㆍ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괄 그냥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고,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견 물어보십시오.
일단은 이번 회기에는 계수조정을 상임위에서 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일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일단 전반적인 부서별 질의ㆍ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국을 다 불러서 질의ㆍ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괄 그냥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고,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견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유구무언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일단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질의ㆍ응답을 받는 순서이니까요, 오늘 그 자리이기도 하고.
일단은 질의ㆍ응답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도.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질의ㆍ응답을 받는 순서이니까요, 오늘 그 자리이기도 하고.
일단은 질의ㆍ응답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때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도.
○박현정 위원 아니, 이제 소관별로 다 모시고 이런 게, 자체가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수조정하지 않고 특별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을 건데, 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았다가 들어가시는 이런 것 자체가 다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방식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계수조정하지 않고 특별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을 건데, 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았다가 들어가시는 이런 것 자체가 다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방식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노진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후환경과장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을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위원님들 동의만 있다라고 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는 걸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후환경과장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을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위원님들 동의만 있다라고 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는 걸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박현정 위원 추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질의를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질의ㆍ답변을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 질의를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질의ㆍ답변을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박종균 위원 전성주 전문위원님, 우리 앞전에 어떻게 예산 심의를 했었죠?
○위원장 노진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종균 위원 아니, 아니요. 속기록에 남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차후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총 7명입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틀려요, 다른 의회하고.
그런데 어제,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게 뭐냐면, 우리 6명이 전부 다 연석회의에, 다 예결특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별로 지금 이거를 다시 여기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계수조정까지 가고, 지금 오늘 계수조정까지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차후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총 7명입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틀려요, 다른 의회하고.
그런데 어제,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게 뭐냐면, 우리 6명이 전부 다 연석회의에, 다 예결특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별로 지금 이거를 다시 여기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계수조정까지 가고, 지금 오늘 계수조정까지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위원장 노진성 아닙니다.
○박현정 위원 아닙니다.
○박종균 위원 아니,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어찌됐든 간에 좌우지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찌됐든 간에 좌우지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전문위원 전성주 원래 오늘 상임위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고, 약간 변경된 사항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들이 옆에 배석을 해가지고...
○박종균 위원 자,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예비심사,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모시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시간을 끌어도 상관...
빨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과장님들 계속 일일이 호명해가지고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예비심사가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계수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들 전부 다 출석시켜가지고 지금...
연석회의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회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은 예비심사,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모시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시간을 끌어도 상관...
빨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과장님들 계속 일일이 호명해가지고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예비심사가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계수조정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들 전부 다 출석시켜가지고 지금...
연석회의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회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성주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도 실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 특성상, 전체 의원님들이 예결위로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그런데 저희 동구 특성상, 전체 의원님들이 예결위로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박종균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원이 7명에다 의장 빠지면 6명이 예결 위원 전체잖습니까.
기획총무 3명, 사회도시 3명 전부 다 예결 위원들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예결특위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하는 거로 끝나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연석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가요?
기획총무 3명, 사회도시 3명 전부 다 예결 위원들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예결특위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하는 거로 끝나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연석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가요?
○위원장 노진성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박현정 위원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박종균 위원 시나리오에 안 나와 있는가요?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과장님들 배석했으니까. 국장님들 배석했으니까.
○박현정 위원 어제 의원님, 운영위 끝나고, 잠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간담회...
의원들 의장실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요.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의장의 의견이 아니었고, 의장의 의견은 그거를 고려해 보자,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나리오에 실렸던 거고요.
이번 추경까지는 계수조정 따로 상임위에서 하는 거 없이, 그냥 가기로 일단은 이야기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해야 될 일입니다.
의원들 의장실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요.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의장의 의견이 아니었고, 의장의 의견은 그거를 고려해 보자,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나리오에 실렸던 거고요.
이번 추경까지는 계수조정 따로 상임위에서 하는 거 없이, 그냥 가기로 일단은 이야기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해야 될 일입니다.
○박종균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직원 분들 계시는데 미안한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는, 동구의회는 총 7명의 의원입니다. 거기에 6명이 전부 다 예결위 위원인데, 소모적인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시나리오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연석회의 때문에 모든...
연석회의 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과장님을 전부 다 호명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예산 심의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아까 잠깐, 시나리오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연석회의 때문에 모든...
연석회의 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과장님을 전부 다 호명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예산 심의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박현정 위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제 계수조정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의장님실에서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박현정 위원 배석을 안 하셨잖아요, 두 분은.
○위원장 노진성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며,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며,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