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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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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09시 59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3. ◎ 기획예산실
  4. ◎ 홍보실
  5. ◎ 주민안전담당관
  6. ◎ 법무감사관
  7. ◎ 글로벌축제추진단
  8. ◎ 문화경제국
  9. ◎ 자치행정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ㆍ관ㆍ단ㆍ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196억 4,3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5,5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27만 2,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21만 9,000원, 그 외 수입 1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5억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7,48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2억 6,8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및 의회협력을 위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관련 예산 1,317만 6,000원, 시책 운영 지원 예산 2,200만 원, 발간실 운영 예산 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협력 지원 예산 1,0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지역균형뉴딜 운영 예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제고 및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1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억 1,881만 4,000원, 인력운영비 1,68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수입에 KBC 광주ㆍ전남 자치단체대상 우수상 시상금 300만 원을 증액한 1,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256만 원을 증액한 20억 6,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열린홍보 구현에 4억 3,7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활성화에 1억 7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에 8억 1,12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0만 원 증액하였으며, 90쪽, 정보통신 관리강화에 4억 5,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 2억 5,5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기길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바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테스트해 주실래요?
(마이크 테스트)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7억 7,6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2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3억 9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9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9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억 4,4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 1,470만 원, 범죄 예방활동 지원 927만 8,000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2,801만 원,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 1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부담 비율조정에 따라 시비 26만 6,000원 감액하고, 구비 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19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훈련 지원 6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3,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2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부터 98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 982만 8,000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579만 원, 폭염대책 지원 1억 6,8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사업 2,1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에 140만 3,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에 1,03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6억 1,2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수행에 자체 감사 수감 우수 공무원 포상 15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 포상으로 600만 원을 각각 증액, 3,523만 원입니다.
계약심사와 조사 분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상환 예비금 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59만 7,000원입니다.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안내 홍보물 제작 50만 원, 제안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참여수당에 100만 원, 우수 제안 공무원과 민간인 포상에 280만 원 각각 증액 편성, 5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업무 관리 분야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1,650만 원, 소송 인지대, 송달료로 500만 원 증액 편성, 4억 9,181만 6,000원입니다.
혁신적인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정책제안 우수 연구모임 포상은 250만 원, 증액 편성해서 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약 20일 남은 충장축제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문선화 위원장님, 김현숙 위원님과 이지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를 위한 2022 지역특화 국제 이벤트 사업에 6,000만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1년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60억 690만 4,000원 대비 1억 2,768만 6,000원을 증액한 61억 3,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모사업인 2022 지역특화 국제 이벤트 사업에 6,000만 원을, 축제협력관 활동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는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버스킹 페스티벌에 3,000만 원을, 전국노래자랑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사업비 잔액과 이자 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강영구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부터 24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25억 4,430만 9,000원보다 73억 9,043만 3,000원을 증액한 299억 3,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 6,069만 5,000원, 지방교부세 6억, 국ㆍ시비 보조금 57억 9,401만 8,000원, 보전수입 등에 9억 3,5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4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9,879만 원을 증액한 486억 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8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5,939만 1,000원을 증액한 163억 1,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에 4억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46억 6,460만 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5억 6,377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7,35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20만 원을 증액한 20억 1,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에 1,000만 원,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5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0쪽까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84만 4,000원을 증액한 146억 7,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3,386만 원,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5,044만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3,260만 원, 인력운영비에 12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6,57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2,636만 1,000원을 증액한 82억 2,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복지 내실화에 2억 원,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5억 8,266만 1,000원,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4억 1,171만 2,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6억 3,19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9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1,399만 4,000원을 증액한 73억 6,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6억 6,522만 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9억 9,977만 6,000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4,75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14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청    자치행정국장 오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6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500억 5,3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4,1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5,240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3억 8,300만 원, 보조금에 10억 8,585만 원, 보전수입 등에 1억 2,00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929억 7,0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8,3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4억 6,5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3억 1,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1,928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5,49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1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5억 1,2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7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2억 7,370만 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0억 3,4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1억 4,62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38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25억 8,1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9억 4,870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3억 2,394만 5,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1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3,921만 7,000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6,822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46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2,610만 9,000원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에 570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억 4,44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1억 1,016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3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부터 34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억 5,834만 7,000원으로 공공운영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1,9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오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ㆍ관ㆍ단ㆍ국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증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22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212억 2,718만 7,000원이 증액된 2,154억 9,980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등 세외수입, 마을 사랑채 조성 사업 등 지방 교부세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등 조정교부금,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3,822만 4,000원이 증액된 1,674억 3,615만 7,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중대 재해예방 등 주민안전 관련 사업과 아시아 음식 문화지구 조성 사업,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관광 플랫폼 등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 그리고 농가 소득 지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같이 농민 및 자영업자 소득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향에 따라 연말 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한편으로 행사성ㆍ소모성 경비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제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청취,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ㆍ관ㆍ단ㆍ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보다 이 앞전에 충장로1ㆍ2ㆍ3가 관련해서 우리 추진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회의 끝나고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11쪽에 보면 동구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에 편성이 돼 있지 않은데, 추경에 2,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합창단 운영할 때 단복 제작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드립니다. 단복 제작비입니다, 2400만 원.
김현숙 위원    그래요.
올해는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네.
12월에 정기연주회 준비를 해서 지금 예산 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추가 질문인데요.
단복 제작에 40만 원씩 60명으로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공연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60명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지금 현재 46명인데요. 저희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집을 하게 되면 정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46명 이상이 안 되면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문선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관련해서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문선화 위원장인데요.
국장님, 저희 자치행정국을 보니까 지금 현재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부분 지원 사업하고, 사업지원금하고, 물론 이자 수익도 많기는 하지만 사업비를 반환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서 예산을 받았던 이런 금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던지,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말 냉정하게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수익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사업비 반환 같은 경우는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청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에 반한 부분은 마을자치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추진 못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촘촘하게 세우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답변석에 마이크가 오늘 많이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련돼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위원님도?
김현숙 위원    네.
○위원장 문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며, 실ㆍ관ㆍ단ㆍ국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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