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문선화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선화    박종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박종오 문화경제국장님께서 오늘 보고를 마지막으로 광주시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광주시에 가셔서 동구 잊지 말고 이번에는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해 주시라고, 헌신해 주시라고 순서에는 없지만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페이지 53쪽에 있는데 여기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를 다니면서 서남동이나 충장동, 동명동 주민들이 엄청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문광과에서 실시하는 좋은 행사들을 가보면 동네 주민 밖에 없어서 타 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가는 동네마다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등일보 7월 19일자를 보면 키자니아가 광주에 온다고, ACC에서 주관을 해서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오더라고요. 이건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직업체험을 서울 가서도, 일산 킨텍스에 가서도 찾아가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타 구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문광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잘 안 들리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재식 의원님.

○의장 김재식    김재식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지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과예요.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도 힘들고, 행사도 엄청 많은 부서고, 그래서 주말도 없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 다 해 놓고 홍보가 덜 돼서 효과를 많이 못 걷으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동구에는 사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죠. 우리 동구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상권활성화.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방금 키자니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저도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만, 일산이든 서울이든 다 쫓아다니면서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화경제국이기 때문에...
사실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보면 금남지하상가에 키즈랜드 비슷한 구축할 계획이 있으시죠?

○의장 김재식    키자니아 같은 고퀄리티 콘텐츠가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문화경제국 내에 문화관광과가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홍보하고 연계하는 것을 하시게 될까요?

○의장 김재식    그랬을 때 키자니아, 수많은 광주ㆍ전남에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오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전담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의장 김재식    칸막이 없이 그런 걸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조금 전에 박종오 국장님, 정말 그동안에 우리 동구 행정에 동구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시로 가신다니까 너무 많이 섭섭합니다. 가셨다가 빨리 오십시오.

○김현숙 위원    57쪽에 생활문화동아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5인 이상이고 동구 거주 70% 이상으로 동아리가 구성된 사람에 한해서인데, 장르에 보면 8개, 음악, 무용 등 공예, 이런 분야에 현재 공방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혼자서 공방을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지금 동아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현숙 위원    초에 1월이나, 2월에.

○김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두드림에 들어가면...
자꾸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일단 매년 1월, 2월, 그때 공모기간 동안에 하면 되겠네요.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올해 가장 동구의 큰 콘텐츠가 관광이잖아요. 가장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문선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점은 동구에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동구에 가장 예술인들이, 광주에서 가장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장로나 대인동 이쪽이나, 동명동 이쪽에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 정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58페이지에 미로센터 운영에 관련된, 여기에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동구예술인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으며, 혹시 외부 예술인들한테 돈이 나가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예술인들에 대한 파악이, 실사파악이 제대로 되고, 직접 지원 사업이 얼마큼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육성을 장려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로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지금 참 돈 액수가 많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또한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페이지 70쪽에 2022년 8월까지는 무료고, 이후 유료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무료로 하다가 하반기에 전환을 할 때 인식시키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 방법과 형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사람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엄청 인문학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인문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페이지들을 봤더니, 대부분 구비를 활용을 해서 하니까 조금 규모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아쉬우니까요. 다음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등을 통해서 양적으로 팽창해서 동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이지애 위원    네.

○위원장 문선화    잠깐만 진행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 위원    동구가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정책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은 잘 들었고요.
63페이지 3번 항목보시면 청소년 인문축제 인문 골든벨 대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축제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함께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70페이지로 가면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동구인문학당 운영 추진 사항에 있어서 22년 8월까지는 무료이고 이후 유료 전환을 검토하시는 거 같습니다.
방문객들이 공간에 머무를 수 있고 주민들의 인문소향 함양을 위한 시설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지만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지속된다면 방문객과, 주민들이 용이하고 누구나 편히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의 활기와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문정책은 우리 임 택 청장님이 민선7기 부임하시면서 없던 정책관이 처음 우리 동구에 생기게 됐는데, 그때는 인문에 대한 게 거의 하얀 그냥 백지였다면 이제는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아서 어떤 걸 볼까, 골라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인문정책관이 생길 때부터 계속 같이 일을 해 오신 이곤희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시는데, 너무너무 그동안에 고생 많았고, 인문정책이 민선7기부터 시작해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업무보고 할 때 두, 세 가지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세부사업들이 많아서 동구가 예술과 인문의 도시로 발전되어 가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다 공부하고 오셨지만, 동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신설하셨던 인문정책을 이렇게 발전시켜 오셨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문선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69페이지에 무등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에 관련돼서 추진사항에 보면 용역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잖아요.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개최했다고만 알고 있지 결과라든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72페이지 보면 책 읽는 동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구청장님 7기 민선 때 인문도시 하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인문도시에 대한 강화가 되면서 책 읽는, 이게 많이 되어 있고, 인문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자, 참여인원 있잖아요. 참여인원이 얼마큼 되고 있고, 성과가 얼마큼 되고 있고, 혹시 개선점이 무엇이고, 여기에 미친 한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 자료들 있잖아요. 평가 자료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요즘에는 인문도시가 많이 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책 읽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참여 정도가 활용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위원장 문선화    네.

○위원장 문선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장님.

○의장 김재식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안이라 지금 딱히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83페이지 보면 구립 복합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남동 옆에 지한초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일단은 건축과에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공사를 하시는데, 아침 등교,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그 시간에 5톤 차들이 그 앞을 다녀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등교시간에는 좀 공사 대형차량 다니는 것을 자제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교육과장님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노진성 위원    86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운영 및 활성화, 축제 등 다양한 활동지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신체활동과 관련된 체육활동 지원은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체육 활동은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활동 지원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체육활동이. 어떤 프로그램이 활동되고 있는지?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립복합 공공도서관 건립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83페이지하고, 87페이지하고 건립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사업개요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0억짜리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립도서관 있잖아요. 공공구립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장 문선화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이것도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겠다라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선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 주민생활 안정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파트에 맞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긴 한데.
여기 보면 개요 자체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동명동 일대에서 미화차량 오기 전에 여행자 집 건너편 코발트 골목상가 그쪽으로 해서 쓰레기들, 재활용 페트병을 비롯해서 이걸 1차적으로 치우고 계신 분들도 공공일자리에 속하는 거죠?

○박현정 위원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환경미화차량이 오기 전에 자활 관련한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하루 일당 2만 4,500원 받고 계시더라고요. 시간당 최저 임금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2만 4,500원을 받고 계시는데, 실제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장갑 같은 것도 제공이 되지 않고, 우비 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차량이 와서 기사님이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일을 못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일하고 계시기도 하고, 입고 계신 옷 같은 것도 이를테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남은 조끼나 동명동에 남아서 돌아다니는 조끼들 입으시더라고요. 공통된 조끼를 입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임금의 문제도 있고, 근무환경의 문제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현정 위원    여기는 2만 4,500원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된 금액이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면 2만 4,500원이 더 되잖아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박현정 위원    토, 일 안 하고, 월 20일 이상 일을 하는데 수십 여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여도 문제긴하지만, 수급자면 수급비 못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수급비가 깎이면서 그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수급비 60만 원 받는데, 일을 해서 70만 원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박현정 위원    그리고 장갑 부분, 조끼 부분, 우비 부분, 겨울철에 일할 때 쓰레기 차량이 와서 재활용 봉지나 또는 종량제봉지에 담겨있는 쓰레기 봉지를 싣고 가시긴 하는데, 그 1차적인 작업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박현정 위원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0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ㆍ상점가 맞춤형 지원 사업에 혹시 대인시장 노후 아케이드 천막 교체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거기를 가보기도 했고, 민원도 받았었는데요.
대인시장 이번에 조형물 세워진 데 입구로 쭉 들어가다 보면, 계림8구역 입구 쪽이죠. 그랜드센트럴 있는 쪽, 어딘지 아시겠나요?

○박현정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만물상회라고 있어요. 만물상회 그쪽에 아케이드가 완전히 다, 천막이 찢어져있거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인시장 입구까지 가다보면 사실 천막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이걸 실제 상인들이 상인회에도 건의를 하고, 구청에도 건의했는데 전혀 개ㆍ보수가 되지 않아서 우기 같은 경우는 실제 실내로 물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 교체사업이 거기를 말 하는 건지, 맞습니까?

○박현정 위원    아, 그 구역이요?

○박현정 위원    어쨌든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은 보수는 가능하다? 교체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전면 교체하는 곳도 있고, 보수는 다 하는 형식으로, 내부로 물 안 떨어지도록 그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성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전통시장ㆍ상점가 맞춤형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동구에는 야시장, 수국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음으로써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이 되길 바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주민들의 발걸음도 함께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격변하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상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발맞춰 상인이나, 상점별 웹페이지도 개설해서 단순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러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인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점차 쇠퇴되어 가는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7페이지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명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 싶거든요. 몇 분이 어떻게, 어떤 계층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함께 계시는지, 여기 간단하게 저소득, 장기실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목록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문의ㆍ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청년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체육과장님 동구에 청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노진성 위원    2만 8,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혹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다른 자치구 비교해서 봤을 때,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인 청년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취업한 청년들과 미취업한 청년들의 세분화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청년정책을 들여다봤을 때 동구가 다른 자치구와 달리 굉장히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빈집 청년 창업 프로젝트는 17개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우수한 정책도 청년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플래카드 몇 점과 홈페이지는 게시로는 홍보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홍보매체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거버넌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민ㆍ관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지원조직의 역할 제정 및 매뉴얼 제작 등 시시각각 다변화 되는 사회 변화에 있어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소통창구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개요 5번째 항목을 보시면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을 위한 동구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구청 매칭 사업으로 국비 1억 6,000만 원, 그리고 구비 4,000만 원을 들여서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남구를 제외한 자치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매칭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는 반면에 동구는 현재 학교들과의 매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센터에 종사하는 분께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문선화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체육과 관련해서 보면 청년사업으로 6개 정도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부터 보다 보니까, 2021년 1월부터 시작이더라고요, 홍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보면, 2021년 6월부터 근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이,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에 이 6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개발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구로 청년들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그 유입 정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참여도, 6가지 사업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효율성과 한계성이 무엇인지, 부족했다면 극복방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부들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네.
또 체육 관련돼서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육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에어로빅에 되게 주민분들의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최소 20명에서부터 많은 데는 50명 가까이 참여하시는 교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호응도가 좋다. 아침 8시부터 하시는데 되게 잘 되어 있다. 일상적인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권장사항이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건립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도 같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고민하셨다는 두 가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더?
김현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우리 김혜란 동장님, 동명동 동장님 하시다가 아직 업무파악도 못 하셨을 거 같은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4쪽에 보면 청년 빈집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비 청년창업 10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계림동 쪽에도 빈집창업 했던 청년창업 있잖아요. 제가 다 가보지는 못 하지만 지나가다 몇 군데 들려보면,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몇 개, 개수가, 창업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해서, 여기도 보면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서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행정에서 적극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라도 그분들이 같이 네트워크 형성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 이후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저 시계로 9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5분에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선화    오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259페이지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이건 행자부 소관이어서 행자부에서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중복되신 분들이 여러 해를 거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직접 공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건데 이렇다 보면 다양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민의에 반영될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8기까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를...
행안부에서 뽑으면 동구청에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위원장 문선화    아, 그래요.
8기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8, 7, 6, 3기 정도 명단이나 활동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뽑아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박현정 위원    이건 계획했던 질문은 아닌데, 257페이지 보면 아까 오청 국장님께서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공무직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말씀하셨어요.
저희 동구가 문화관광도시 컨셉으로 하고 있고, 이 문화탐방하게 되면 혹시 관내가 아니고 광주시 전체?

○박현정 위원    전국적으로.
그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겠지만, 동구관내 문화탐방 할 때 공무원 플러스 공무직까지 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확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관내 문화관광 시설들이 많이 있고 관내에서 할 때는 좀 더 추가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위원장 문선화    잠깐 진행 발언인데요.
박현정 위원님께서는 손 드셔서...

○박현정 위원    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착석하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주민과 지역리더 중심, 마을자치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슬기로운 민원처리의 날 운영이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부로 종료가 된 것이나요?

○노진성 위원    하나 더 궁금했던 것이 이런 민원사항을 들어서 해결했던 성과들 있잖습니까.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273쪽부터 275쪽까지 보면 3개 동에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세계적인 정세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값 상승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오청 국장님께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미리 내려와 있어서 원자재 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돌발적인 상황이어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선화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정정사항일지, 표 다음 거 보면 계약업무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해서, 여기에 보면 전자계약이 266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203, 용역 202, 물품은 220이에요. 제가 더해 봤더니 625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이 어디 가버렸을까요?
이건 서류상에 오류죠?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공식적인 서류니까 수정ㆍ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두 번째로는 청사 별관 관련해서 272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공사추진이 2022년 7월부터 공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은요.
그런데 아직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선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위원장 문선화    혹시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별관이 다 리모델링되면서 다 공간 수정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문선화    관련돼서 조감도나 자료들 있잖아요. 이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만 얘기하는 거 같아서...
279페이지 보면 목표액과 부과액이 있잖아요. 목표액은 1년 치를 잡는 거죠?

○위원장 문선화    부과액은 지금 현재 6월까지, 지금 여기 보면 5월 말까지의 목표율인 거죠?

○위원장 문선화    다른 거는 절반 정도에서 90% 이상 되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목표액과 부과율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위원장 문선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3년 치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세랑 세외수입에 관련된 납부 현황 있잖아요. 3년 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위원장 문선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액채납에 대한 부분이, 283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 404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혹시 상반기에 사망하셨거나 폐업하면서 징수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되고 있나요?

○위원장 문선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96쪽 지적재조사 사업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수1동에, 제가 산수1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 토지현황조사하고 지적조사 측량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김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에도 인근에 와서 측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짐작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야말로 여기는 보면, 정확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레 그분들이 자기들 짐작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측량을 해 놓으면 오히려 불이익 당할 수 있겠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 집을 보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옆 건물과 저희 집 건물이, 어떤 건물이든 간에 중간 공간이 50㎝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저희 뒤 건물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면서 자기들 짐작으로 아, 이 정도겠다하고 건물 벽으로 측량을 한다면 저희 집은 완전히 몇 평을...
오히려 정확한 재산권보호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는, 허술한 걸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체육...
어제도 보니까 저희 집은 며칠 전에 했었고, 어제 보니까 체육센터 뒤 쪽에 거기 사거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 짐작으로 해서 이 정도겠다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고 보면서 측량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그나마 계시면 이야기 듣고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김현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열람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측량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측량한 것에 대한 열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걸 인정하면 그게 또 복잡한데, 했을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방법이...
이게 가능한 방법인지, 좋은 방법인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김현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김현숙 위원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김현숙 위원    그건 안 맞아요.

○김현숙 위원    제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바빠서 그 조사원들하고 측량하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갔는데, 제가 저희 집 건물을 살 때 전 주인이 그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뒤에 벽, 이 공간은 절반 절반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측량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딱 보면 아신다면서 건물 외벽 있는 부분하고 위에 나와 있는 건물, 이건 뭐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현숙 위원    지적도를 일부러 어떻게...
이거 파악을 해 봐야...

○김현숙 위원    만약에 이게 잘 못 되면 법적으로 가서...

○김현숙 위원    법리 다툼을 해야 되고.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땅이 아닌 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갔는데.

○김현숙 위원    하여튼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