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09시 5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 발언(박종균 의원)
- 1.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 의결의 건
(09시 56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 동 묵 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 동 묵 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행정동 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된 주민 공론의 장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굵직한 광주광역시 역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과거 전남도청이 소재한 행정 중심지로, 광주광역시를 이끄는 경제 메카로, 또 세계적인 민주 도시로. 도심 곳곳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가 겹겹이 쌓여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 유서 깊은 도시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과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구는 계림동과 산수동, 충장동과 계림1동, 지산동, 지원동, 그리고 서남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해 꾸준히 경계 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계 조정은 대규모 공사와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바람에 힘입어 도시 구조와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거점 상권들이 확대되고, 문화․인문 행사가 늘어나는 등 역사적 공간에 깊이감과 부피감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원성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구 행정동 간 경계는 꽤 오래전에 머물러있습니다.
현재 동 간 경계가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딱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주 인구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권이 변화하고,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고, 상업 및 문화 활동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주민 삶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현행 행정동 간의 경계로는 주민들의 생활패턴과 현실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 직접적인 불편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계 설정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 배분이 실제 주민들의 필요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걸 넘어서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통합성을 해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계 조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협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동구 곳곳에서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주민과 새로 이주한 주민들, 그리고 기존 주택단지와 새 주거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 공론의 장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주민들의 생활권, 인구 변화,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현실적인 경계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분석과 조사는 매우 중요한 주민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정, 인사 등 다각적 측면에서 행정동 간 균형성에 관한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8대 때도 한차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원1․2동 간 경계 조정은 매우 시급합니다. 해당 지역 인구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기에 주민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지원1동에 비해 지원2동 권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구나 용산지구는 세대수가 많고 너무 외곽에 있기에 구에서 선관위와 논의하여 단지 내에 투표소를 설치했다면, 민주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세심한 노력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해도 현재 경계 구간의 부조화로 인해 행정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지역 간 경계 조정은 단순히 지도상의 선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할 만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서 동구의 행정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행정동 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된 주민 공론의 장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굵직한 광주광역시 역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과거 전남도청이 소재한 행정 중심지로, 광주광역시를 이끄는 경제 메카로, 또 세계적인 민주 도시로. 도심 곳곳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가 겹겹이 쌓여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 유서 깊은 도시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과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구는 계림동과 산수동, 충장동과 계림1동, 지산동, 지원동, 그리고 서남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해 꾸준히 경계 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계 조정은 대규모 공사와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바람에 힘입어 도시 구조와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거점 상권들이 확대되고, 문화․인문 행사가 늘어나는 등 역사적 공간에 깊이감과 부피감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원성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구 행정동 간 경계는 꽤 오래전에 머물러있습니다.
현재 동 간 경계가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딱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주 인구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권이 변화하고,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고, 상업 및 문화 활동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주민 삶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현행 행정동 간의 경계로는 주민들의 생활패턴과 현실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 직접적인 불편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계 설정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 배분이 실제 주민들의 필요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걸 넘어서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통합성을 해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계 조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협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동구 곳곳에서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주민과 새로 이주한 주민들, 그리고 기존 주택단지와 새 주거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 공론의 장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주민들의 생활권, 인구 변화,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현실적인 경계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분석과 조사는 매우 중요한 주민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정, 인사 등 다각적 측면에서 행정동 간 균형성에 관한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8대 때도 한차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원1․2동 간 경계 조정은 매우 시급합니다. 해당 지역 인구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기에 주민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지원1동에 비해 지원2동 권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구나 용산지구는 세대수가 많고 너무 외곽에 있기에 구에서 선관위와 논의하여 단지 내에 투표소를 설치했다면, 민주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세심한 노력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해도 현재 경계 구간의 부조화로 인해 행정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지역 간 경계 조정은 단순히 지도상의 선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할 만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서 동구의 행정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4월 3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8일과 15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4월 3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8일과 15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현숙 의원과 노진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의원과 노진성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현숙 의원과 노진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의원과 노진성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