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반조정교부금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도심 및 공동화 극복 투자사업에 대해 시기를 고려하여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세출 예산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따른 현안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시액, 인건비 등 법정의무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430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334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에서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및 지방소비세 등으로 10억 6,700만 원을,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2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18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97억 500만 원 등 22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3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24억 1,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3억 7,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전입금 150억 원 등 298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총 55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2,800만 원,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 1억 7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1억 1,100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 12억 5,500만 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14억 3,9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5억 1,500만 원,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27억 8,500만 원 등 65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안전한 사회구현 1억 4,300만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1억 5,600만 원 등 3억 5,7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1,500만 원,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7,900만 원 등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축제 세계화 23억 500만 원, 문화예술 진흥 23억 2,800만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2억 5,300만 원, 세계 축제 기반 조성 26억 4,80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 3억 5,000만 원, 관광사업 활성화 8억 3,400만 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13억 1,400만 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4억 6,3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 5억 4,500만 원 등 110억 4,600만 원, 환경 분야에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 6억 1,000만 원, 선진 하수 행정 구현 11억 6,5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60억 5,600만 원 등 82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 보장 1억 3,400만 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18억 5,800만 원, 사회복지 운영지원 8억 9,8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11억 9,4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2억 3,000만 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2억 5,800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 2억 3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44억 9,400만 원, 고용복지 내실화 6억 4,60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3억 7,500만 원 등 106억 7,000만 원, 보건 분야에 정신건강 증진 3억 6,100만 원,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 4억 3,100만 원 등 7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개선 8,7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1억 3,500만 원 등 2억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도모 15억 9,0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9,700만 원 등 17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11억 7,1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2억 7,300만 원 등 14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 2억 4,500만 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1억 200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 8억 2,500만 원,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 18억 2,700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 1억 7,000만 원, 조명관리 활성화 강화에 3억 60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 3억 1,300만 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8억 4,60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10억 800만 원 등 57억 200만 원, 기타 분야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인력운영비 등으로 9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55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6,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0만 원, 대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억 9,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세입은 2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 관리로 6,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으로 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질서 확립 1억 3,400만 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6억 6,400만 원 등 17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 특별회계 도시재생 개발사업으로 1억 9,100만 원 등 세출 예산은 총 2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장애인복지관재건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은 예치 금액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 금액에서 1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15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부금 수입, 예치금 수입으로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3,800만 원, 기금예치 포함 재무 활동에 9억 3,500만 원, 문화관광과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5,0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2,0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8,200만 원 등 1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재건축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타 과태료 및 기금전입금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기금예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사업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기금예치로 5,400만 원, 기타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의 주민자치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 및 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에서 노후 주방 시설개선 및 손 씻기 시설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금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워진 세입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05% 증가한 579억 5,010만 2,000원이 증액된 4,430억 4,6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4.8% 증가한 558억 9,416만 8,000원이 증액된 4,334억 9,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27.43% 증가한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고,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 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기타 분야에서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 원 전출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서 100만 원 감액하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1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150억 원 전출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재건축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 수입 등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에 기금예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은 사업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에 1억 7,000만 원 증액을, 2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 음식문화개선 중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금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 운영 효율화 추진과 지방 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29억 8,0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 2,3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04만 3,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은 534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6,6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60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7,9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27만 8,000원을, 기금전입금은 15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에서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6억 8,6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3,73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 광주 동구 브랜드 선포 및 발간실 운영 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구정 발전 종합기획 예산에 1억 3,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및 정책제안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4,86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개발 역량 강화 예산에 9,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3,62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예산 1억 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전재정운영 예산은 3억 3,4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 1억 9,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2억 3,53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지출은 기금예치금 5억 2,132만 7,000원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177억 6,3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33억 1,750만 2,000원으로 기정 지출액 대비 150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에서 3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올해 모금액 6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은 7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2023년 모금액 및 이자 9억 2,14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41만 1,000원, 공공운영비 8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사무관리비 1,552만 7,000원을,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은 12억 3,84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0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지출로 첫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예정으로 광주극장 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기부자 초청의 날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꿈 키움 프로젝트 세부 사업 중 하나로 드림스타트 국내역사 문화탐방 사업은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 여행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E․T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E․T야구단 운영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올해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그때 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게 저희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제안하고, 저희가 공고해서 하는 것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금상은 50만 원, 은상은 30만 원, 동상은 20만 원, 장려상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나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최초 시작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법무감사관실에서의 최초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지금 청년정책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9명이 새빛들이라고 구성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들이 저희 조직문화개선에 대한 의견 같은 거를 계속 내고 있고요. 저희도 자문을 구할 때도 많이 있고, 실제로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제안 사항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를 가지고...
저희 실에서 올해 처음 제안제도를 실행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변형을 두려고 새빛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제안제도를 선정해서 그게 실행력이 확보되든, 안 되든 일단 선정이 되면 수상을 하고 포상으로 어딜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행력 확보 쪽에서 저희가 과제를 주고 부서 내에서 자기 업무를 개선했을 경우에도 개선 의견이 좋으면 점수를 주고, 그걸 실행했을 때는 더 이익을 주고, 베네핏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새빛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저희 구청 내에서 조직문화개선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홍보 부분도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새빛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여성 1인 가구 안심 특구 동구 만들기라는 걸 제안을 해서 장려상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부서에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제안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 또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실행 방안을 좀 더 확보하고, 그게 실행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보통 심사가 그전에 제안제도...
상시 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외부 인사 4명까지 포함해서 심사하는 게 있고요. 
또 돌아보기라고 해서 기존에 2년 동안 제안한 거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적격이라고 해서, 아니면 점수가 안 돼서 보류를 해 놓은 거를 심사위원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2년 안에. 그게 가능성이 있고 할 경우에는 다시 점수를 부여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전문가 운영이라고 해서 이 전문가를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210만 원을 증액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위원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민간인은 활동하는 게 따로 없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참여를 하면 그거를 부서에서 평가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부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공모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선정이 되면 같이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포상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민간인 1명 되어 있는 게 작년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안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거기 1등 한 팀이 민간인하고 같이 콜라보를 한 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중복은 아닙니다. 
새빛들이, 지금 1등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이거든요. 민간인 1명, 일반인 1명이니까 그게 나가는 거고요. 
지금 9명은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그거는 같이...
현재 공고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처음으로 일반인하고, 그동안은 공무원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제안제도가 두 개 있습니다. 혁신적인 정책개발이라는 68쪽에 있는 정책제안 하나 하고, 67쪽에 있는 실용적인 제안제도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뒤쪽 거는 그동안은 공무원만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앞에 과에서 일반인하고 같이 공무원하고 해도 되는 것으로 공고를 해서 처음으로 1등 수상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실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2등 수상팀은 현재 공무원들만 접수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새빛들은 아닙니다. 새빛들은 2등 하지 않았어요, 장려상 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새빛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책제안 연구모임을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끼리 몇 명해서 정책제안 연구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새빛들만 지금 있고요.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모여서 그때그때 결성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연구하련다.’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게 그동안은 예전에 했던 데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옮겨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니까 검사할 항목도 더 많아지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예산이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좀 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장소가 바뀌면 6개월 동안 그거를 지속적으로 신규 측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비용이 예전에는 지속되어 온 데니까 신규 측정하고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신규로 장소를 옮기게 되면 6개월 동안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와서 이 측정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마 업소는 변동 없는 걸로, 한국의학연구소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민간인, 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마 그때그때 연도별로 수상팀에 따라서 1등 팀은 국외 연수를 보내주고, 2등 팀은 국내 연수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전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콜라보로 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해서 우승팀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우승팀이 돼서 각각 그 우승팀에 대해서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외 여행을 보내주는 걸로, 국외 연수를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거는 그동안... 
사실은 저희 이 청년 새빛들 연구모임이 어느 연구단체보다도 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제안에서부터 우리 조직문화 개선 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포상 쪽으로 좀 보내주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수많은 시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책이 뭐냐 했더니 인문도시 분야였습니다. 이게 36%인가 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요.
사실은 저희 동구가 도시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도시를 도시브랜드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을 물어봤을 때 81%가 아주 좋다, 긍정적이다, 답변했고요. 3%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도시가 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그동안 쭉 추진해 온 인문도시 시책이 주민만족도도 높고, 브랜드로서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광주 동구는 인문도시라는 것을 브랜드로서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배지는 지금 저희가 동구 오래된 심벌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인문도시를 공문 같은 데서 시행한 지는 저희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당연히 의원님들한테도 나눠드릴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상징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활동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3억 7,1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7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5,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10억 원을, 보전수입 등에 26억 4,77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206만 8,000원을 증액한 116억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기정액 대비 23억 541만 8,000원을 증액한 26억 7,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충장축제에 기정액 대비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교류협력 활성화에 2,562만 원을,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에 1억 원을,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에 6,97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충장상상큐브 조성에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불용한 후 재편성하여 26억 4,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산업 과제 발굴에 7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4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632만 3,000원을 증액한 4,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기존의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요, 추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 이체를 통해서 변경이 됩니다.
예산 이체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 과로 이관해요, 시스템상에서. 그걸 예산 이체라고 그러거든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예산 이체를 통해서 저희 과로 왔는데, 그게 추경에 표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아니, 예산서상에는 없고요. 
시스템상에서 이체를 통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 과 소관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확인을 하려면 이체 내역을 별도로 예산계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재정 시스템상에서는 나오는데, 지금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 전용하고, 그다음에 예산 이체하고, 예산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서상에서는 표시는 안 되고요. 결산할 때 예산 현액으로 해서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예산계를 통해서 예산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 그 사이에 변경된 예산은 추경 예산에 기재가 안 되고요. 
예산 이체 쪽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기획실에서 변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기획예산실에서.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저희가 작년에 다회용기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자활센터 활성화도 그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활센터하고 얘기는 아직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실행 계획이 나와야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활센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혹시 자활센터하고 안 되면 세척기를 임대를 해주는 업체랑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예, 실행 계획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부스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자생단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몇 페이지요?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아, 사업계획서요.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일단은 이동식 화장실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하면 좋은데 또 행사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ACC 쪽에, 통로 쪽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유실이나 유아차, 휠체어 이런 것들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작년에 수유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나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지금 2개 설치하거든요, 저희가. 
ACC 쪽하고, 충장로 4․5가 쪽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2개 설치를 하고. 
그 외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독려를 하는데 지하상가도 있고 그래서, 근데 중간에 하나를 더 설치하고 싶어도 행사장인 만큼 조금 주변에 또 가게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용역 발주할 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 생각을 해서 실용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저희 축제팀 직원들이 다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지금 축제 관련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다른 축제에 조금... 
마임 축제라든가 우리하고 조금 관계된 축제에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고요. 거기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6명은 저희 축제팀 직원들이 6명입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당초에 21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에 지금 업무추진차 한 서너 번 출장을 같이 가서 거기서 논의를 했어요. 1월, 2월에는 감독들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서 또 여기까지 본인들 돈 들여서 올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두세 번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여비 소진을, 본예산에 편성된 게 거의 다 썼습니다. 1박 2일로 가서 같이 거의 밤 새워서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출장이 많이 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7회인데, 한 80%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저희하고 교류돼 있는 마임 축제라든가 그런 데는 좀 필히 갔다 와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이 되기 때문에.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예산은 예산액 관리고요. 
변경, 이체, 전용은 예산 현액 관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원래 안 올라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예, 안 올라와요.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홍보 대행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하거든요. SNS를 가장 많이 이렇게 보는 타겟 대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들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축제 홈페이지도 저희가 직접, 모든 홈페이지들을 직접 운영은 않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들입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우리 자체 SNS 홍보도 있지만,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행을 줘서 같이...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입찰로 해서 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그렇죠.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있어요.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축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충장TV는 유튜브라고 볼 수 있죠.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다 포함돼 있어요.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용역이기 때문에 축제 끝나는 시점까지, 보통 저희가 11월까지 대행 용역을 계약하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한 2개월, 2~3개월 텀이 있고 다시 또 대행을 붙여서 시작을 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저희가 지금 입찰 과정에 있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지금 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17만 원을 증액한 20억 9,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정액 대비 1,060만 원을 감액한 7억 8,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정보화 교육에 행사운영비인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비를 기정액 대비 1,060만 원을 감액한 5,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기정액 대비 1억 2,177만 원을 증액한 3억 6,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통신 관리에 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억 2,177만 원을 증액한 3억 1,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사업 정산 잔액 2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1,7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로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규제개혁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9억 9,785만 8,000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4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95쪽, 세출 예산 총액은 35억 6,4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예년 대비 다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95쪽부터 296쪽까지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 장비 이전 및 보건소 운영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5,4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 의약관리 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3,272만 6,000원 보조금이 결정되어 구비로 편성된 3,178만 원은 감액,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캠페인 추진에 4,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에 1억 3,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소요액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만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 부분은 사업설명 강사료가 아니라,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비입니다. 
직원과 주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매년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처음에는 강사비가 소요되는 그쪽에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안전협회 연합에서 시비가 보조된 그쪽과 컨텍을 하게 돼서요. 거기는 시비가 보조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무료로 저희에게 지원이 돼서,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서 강사비는 소요가 안 돼서 이 부분을 감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이 부분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이 되기 전에 이 부분 컨텍을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이번에 마약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약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에서는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행사운영비고요. 
그리고 행사 실비는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 간단한 간식비, 그리고 행사 실비에서 저희가 마약 사업으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랑 약학대 학생들이랑 연결돼서. 그런 학생들의 간식비를 이번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게 저희가 중독에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기존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독을 저번에 방문했는데요.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방문하시고, 청장님도 방문하셨는데, 총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중독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저희가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임대료가 1년에 2,300 정도가 나가는데, 2,300 정도가 임대료를 그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을 5억을 줍니다, 인건비랑 모든 걸 다해서. 5억을 주는데 여기에서 이 임대료를 그동안 사업비에서 같은, 지급한 돈에서 지급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구비로 2,300 임대료가 지급되면 이게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 담당자들이 어차피 이 돈이 지원됨으로써 중독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위에 제시해 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 55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올해 중독이 국비 보조금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1차에 6억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가 6억이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그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억이고. 
저희가 어차피 이 돈은 국비가 지원되는 돈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2,300만 원 구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거는 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구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2,300이 여기서 운영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6억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2,300만 원을 총 6억 사업비에서 지금까지 지출을 한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중독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서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이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2,30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그러죠. 
구비는 또 따로 표기를 해 주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올해부터.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증액이 됐죠.
2,300 구비를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비 100%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 사업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위험군 대상자,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기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8회까지 제공이 되고요. 1회에 최대 8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된 건데요. 
일단 이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동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더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설명을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같이 동참할 상담기관이라든지, 정신의료기관과 컨텍을 해서 그런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기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대대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구보라든지,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방송매체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서 책정된 예산에서 좀 더 예산이 남아있고요. 
일단 계획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정책 리더십은 계획하기에 잘되면 WHO 스위스 제네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캐나다, 미국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연수가 계획이 잘 짜여야 돼서 계속 컨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곳은 안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후보군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819만 2,000원을 증액한 46억 9,182만 6,000원으로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억 3,36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억 49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3,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8억 8,1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311쪽, 31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 사업 및 보건소 CBR 운영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5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육성 교육 및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 강화 교육에 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7쪽, 방문보건관리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9,1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4쪽입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5개 세부 사업과 결핵관리 단위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각각 3억 5,855만 4,000원과 7,2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1억 8,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관리 단위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총 2억 3,7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28쪽, 원활한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하계방역소독 등 3개 사업에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 사업에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1억 1,1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7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보건사업과 편성 인원 1명 감소로 2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2,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동구 전체에 우리가 방역 소독할 때 민간위탁도 있고, 우리 기동방역도 있고 그런데 전체가 사용할 액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우리가 방역소독을 할 때 항상 민간위탁 방역이 있고 기동 방역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민간위탁 방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동방역은 민원처리 위주로 저희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약품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석 배수가 보통 200 대 1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가능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조금 여유분.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 피복비가 5만 원이 있고, 8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길고 짧고 그 차이점에서 하복이나 동복 차이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산 삭감된 것은 AI․IoT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해서 예산을 쓰는데, AI․IoT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약 3분의 1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왜 그러냐면 통합사업으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통합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또 삭감되어 버렸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지금 작년에 나간 것이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120% 이하로 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46명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산의 일반 소득 수준의 기준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혜택 기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46명이, 전체 작년에 혜택 본 숫자가 46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봐보면 초창기 때 이렇게 많이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또 보내주는 경우도, 암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암 같은 경우에는 작년 23년도에는 128건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마지막 때 예산이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와서 1년 넘어서 또 지급한 경우도 있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여기 기저귀와 조제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노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기저귀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1년을 계산했을 때 예상된 비용이 한 25억 정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반 모든 주민한테 해당됐을 때는 25억이라는 돈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나, 구비가 상당히 좀 부족해서 저희도 좀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별로 출산 지원을 할 때 20건에 나온 것이 한 13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대를 못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쥐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민원 받아본 적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해주시라고 하고 신고가 되면 현지에 가서 우리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저희가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래서 저희가 쥐 덮개 붙은 거, 그거라도 저희가...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동에 공문을 뿌려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민원 신고가 들어온 데 있으면 저희 알려 주시면...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위생과장 강남구   
위생과장 강남구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4억 7,3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59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1,4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억 4,98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도 사업에 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에 1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소독지원 사업은 작년과 달리 보조금 지원에서 소독업체 용역계약 관리 업무 대행으로 지원 방식이 바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사무관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처우개선 특별수당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5쪽부터 66쪽으로, 65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 총액은 2억 3,6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의 노후주방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손씻기 시설지원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변경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로 1,6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2억 3,6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 재무활동으로 음식문화개선 중점 지원의 노후주방시설 개선 사업은 보조금 지원 방식에 따라 전문업체 용역으로 지원 방식이 바뀜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중점 지원의 손씻기 시설 지원은 올해는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식중독도 그렇고...

○위생과장 강남구   
예.

○위생과장 강남구   
저희가 지금 3,000여 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지금 30분 계십니다. 30명입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지금 또 자진해서 해촉하신 분도 있어서요. 최근에 다섯 분을 더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30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아니요. 두 분이 또 자동 해촉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예.

○위생과장 강남구   
실상 지금 현재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은 일행 중 2명 이상이 식중독의 증상이나, 또 병원에서 장염이라든가, 식중독균에 중독이 됐다면 그때 저희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서 저희가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는데, 그때 그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시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속 업소를 이제 정하죠. 정해서 할 경우, 그러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경우에 그때만 그걸 사용을 합니다. 면봉이라든가, 세정된 면봉을 사용해서 각 냉장고 손잡이라든가, 주방 기구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걸 계속 이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지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주민들도 많이 거부를 하거든요.
아까 같이 의심이 된다든가 민원 신고에 의할 때 그 측정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위원님과 좀 달리 그렇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 30분을 이렇게 동시에 운영을 할 때는요. 각 업종에서도 취급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식품 적격업소다 해서 전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류나 음식을 주로 하고, 말 그대로 점심때 주로 업을 하시는, 이렇게 타겟을 고릅니다. 저희가 집중 투여를 하는 거죠.

○위생과장 강남구   
예.

○위생과장 강남구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저희가 각 시즌별로 시나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철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꼭 측정기를 안 하고도,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시료를 갖다줘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무작정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시즌대로 움직이거든요, 각 업종별로. 그러다 보면 꼭... 
측정기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측정기고, 저희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행주나 이런 건 다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세정된 면봉으로 측정을 해서 바로 갖다주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매일 할 수 없고, 이제 단속반들이, 특히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간다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한 번 하지만,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연구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서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측정기는 현장에서 그냥 저희가 좀 의심이 되면 한번 보는 거고, 말 그대로 저희가 시․구 합동단속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걸 파서 보건환경원에 시료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그러니까 우리 감시원님께서는 육안검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의심이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또 민원이 있으면 보고 이렇게 됩니다.

○위생과장 강남구   
지금 거의 시에서 같이 구입하고 사용을 해서...

○위생과장 강남구   
업소 수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좀 업소 수가 제일 적다 보니까...

○위생과장 강남구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이런 측정기가 있다면 업주들도 경각심 차원에서 좀 더 신중을 더 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