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 제307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노진성 의원과 손인선 세무사, 장현섭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마치고,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며 조치 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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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균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의 결산,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을 대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결산기준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역은 자치행정국장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범사례와 권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수범사례입니다. 
20쪽, 복합문화공간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개관입니다. 
문화․교육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건립 요구가 끊이지 않던 내남․월남․선교지구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서관 명칭 제안 공모 추진 및 주민참여단, 건립 자문단 등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지 책을 보고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닌 독서는 물론 음악, 미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전체가 열린 통합도서관으로 도서관 어디든 자유롭게 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을 수 있게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주 동구청년센터 개소입니다. 
빈집 공간을 활용하여 구도심 지역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의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는 개방적인 청년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동명동의 위치 특성상 야간 및 주말에도 공간을 개방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문턱 낮은 공간입니다. 현재 청년 공간 활성화, 문화 활성화, 취업 역량 강화, 청년정책 교류 홍보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수요형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빈집, 낙후된 도심의 골칫거리에서 청년들 꿈의 공간이 되다.’입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고 번영했던 충장로 4․5가는 이제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빈집과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낙후된 구도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계림동 빈집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자체 착안, 2021년부터 충장로 4․5가에 구비 100%를 지원하여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업하여 원도심의 빈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채우고 실험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변화시켜 원주민들과 새롭게 유입된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마을재생 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공예 공방, 아트 스튜디오, 서점 등 다양한 업종에 도전하여 현재 계림동에 10호점, 충장로 4․5가에 20호점의 빈집 청년 점포를 개업하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가 활성화를 통해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동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인문 사업입니다. 
먼저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사업은 숨 가쁜 변화의 시간 속에 놓인 우리의 삶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고인 역사와 의미들을 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2019년부터 동구의 인물을 비롯한 다양한 발간물을 제작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동구는 4개 권역의 동구 인문산책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사라진 역사적 공간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 해설사가 활동하는 등 우리 지역의 인문 자원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구 인문학당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인문도시 동구의 가장 큰 성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파괴, 관계 단절,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안을 치유하고 삶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 향기 나는 인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인문 활동 및 교류 활동을 통해 행복지수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다소 큰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사업 수 증가, 사업계획 변경, 사업 기간 부족, 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데 이월사업 총액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4년 평균 대비 큰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액은 당해연도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저해하는 데 일조하는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예산계획의 불충분,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등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총 74개 중 12개가 집행률 70% 미만에 그쳤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예산계획수립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예산액 내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미추진 사업 발생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가 재정 운용에 활용되려면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 중요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원활하고 성공적인 다년도 사업 신속 추진으로, 먼저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미비입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은 당초 2022년도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통해 2024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되어 더 이상의 연장 승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먼저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기와 규모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 대부분 용역을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번 같은 내용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률 44%로 실효성 있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구민 대상 보험 보장 내용 완화로 수혜자 확대입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 목록 중 시민 안전 자전거 손해보험의 최근 3년간의 보험액, 지급액 및 지급률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보험액은 전년 대비 99만 1,000원으로 증가하고 지급 건수는 5건 증가했으나, 2023년도 지급률이 10.9%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보장률은 높은데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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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실 회의실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사실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덥고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감수하시고 질의․답변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5쪽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출 잔액이 164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23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160, 홍보물 제작에 100, 회의 자료 제작에 80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본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그러면 160에서 이제... 
원래 예산서에도 2회 개최, 2회 해서 160이 책정됐는데, 그럼 8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홍보물 제작하고 회의 자료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남은 겁니까?

○이지애 위원   
본예산서를 봐도 특별히 남을 것 같지 않을 예산이었는데 남았고, 공약평가 이거는 어제 설명해 주셔서 됐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회계과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예산 현액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18.5% 정도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집행 잔액 전체가.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 검사를 우리가 한 후에 의회에서 다시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정 위원   
좀 찾아봤더니 결산 검사와 결산심사에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산 검사는 아무래도 전문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검사와 확인 활동을 하는 건데, 실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후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회계 절차, 불용액 과다, 이런 것을 중점으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 저도 작년에 2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 이렇게 정례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이번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결산심사는 그런 거죠, 결산에 대한 심사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또 책정된 예산액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위법 지출이 없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24년 6월에 있지만 23년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말씀처럼 위법성이 없는지, 또한 책정된 예산액이 정말 우리 사업의 의도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면밀하게 결산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제가 자료 드렸는데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확인하셨죠?

○박현정 위원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 동구가 기초지자체 가․나․다․라․마 등급 중에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꼴찌를 받았는데.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건 단순한 등급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규모가 비슷한 기초 지자체끼리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렇죠?

○박현정 위원   
그래서 마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 앞으로 우리 동구가 받을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지원,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감소 될 확률이 높은 거고, 또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나 복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제가 세무과랑 회계과에도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에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잖아요. 이 자료, 광주 동구 여기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에. 지금 2022년 광주 동구의 지방세 수입 비율은 7.53%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지방세 수입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원인.

○박현정 위원   
어쨌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납세자 발굴, 또는 세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지방보조금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저희가 20.24%인데요. 전국 평균 5.51%, 우리 지자체하고 규모가 비슷한 유형 평균 11%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2배가량 높은데, 지방보조금 비율이 총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잖아요.
이 지방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거, 이걸 낮추기 위한 정책, 혹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박현정 위원   
이제 유형 평균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같은 규모의 지자체 유형 평균으로 볼 때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아닙니다, 동구가. 일단 자주도가 낮지는 않다, 자립도는 낮지만. 
자본 시설 지출 비율의 높은 수준...

○박현정 위원   
그렇죠.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박현정 위원   
예, 그렇죠. 
자본 시설 지출 비율, 전국 평균보다 이게 또 우리가 19.56%로 실제 유형 평균, 그러니까 같은 규모의 지자체 11%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대규모 투자사업이 우리가 지금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자본 지출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본 시설을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겠다,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계시는지, 혹시? 
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니까.

○박현정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 자본 시설 투자 계획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를테면 복지, 주민복지, 경제 활성화, 도시 개발 등등의 것이 있을 건데 말씀처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들이 무엇인지 따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현정 위원   
구체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두는데, 어떻게 획일할 수 없다?

○박현정 위원   
그렇죠.

○박현정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본 지출이 우리 동구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재정 건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박현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현정 위원   
광주에서 딱 두 곳이 마등급이더라고요.

○박현정 위원   
광주 유형별로는 서구하고, 저희 유형별 기준으로는...

○박현정 위원   
아니요. 광산구하고 저희는 같지가 않잖아요.
이를테면 부산 남구하고 광주 동구입니다.

○박현정 위원   
광산구, 서구는 우리하고 유형이 같지 않잖아요.

○박현정 위원   
같은 지자체지만, 우리 규모가 다르니까요. 규모도 다르고 부산 남구하고 광주 동구만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 저도 마등급 받은 거 보고 좀 깜짝 놀라서 이 지방재정분석을 보게 됐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보게 됐고, 지금 23년 거만 저는 봤지만 한 5개년 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좀 당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알고는 계시죠?

○박현정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회계과에 여쭤볼까 했는데, 제가 작년에 22년 결산 검사했을 때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작년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7억 8,000에 지출액이 5억 8,000이었고 이월액은 2억이고 집행 잔액 0원이었습니다. 22년 결산 검사 예비비 지출의 결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26억에 지출액이 12억, 이월액이 7억 3,000인데요. 집행 잔액이 6억 4,000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잔액을 우리가 0원으로 맞추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정 위원   
6억 4,000이 남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예비비 잔액을 0원으로 맞추는 이유가 있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비비 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말씀드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박현정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의견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의 결산’하고 나와 있죠.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잔액이 6억 4,000입니다. 반대로 22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집행 잔액이 0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영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예비비 집행 잔액 6억 4,000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을 남겼죠?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6억 4,000이 남아 있다고요. 

○박현정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는 거지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박현정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실제 책임성도 떨어져 있고, 투명성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예상해야죠, 사실은.

○박현정 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예비비 잔액 같은 경우는 0원으로 계속해서 맞춰오는 이유는 그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6억 4,000이나 남겨서 결산검사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들여다보기로는 예비비 집행 잔액을 0원으로 맞추는 건 사실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칙처럼 지켜지고 있는,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통합 유통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통합 유통 부채비율이 41.39%로 유형 평균 8.27%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통합 유통 부채 비율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높은 부채 비율의 주요 원인,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계획,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여기서 다 말씀 못 해주신다면 그거를 부채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유동부채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구두로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8%가 평균인데, 41%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뭔가... 
부채는 없다고 주민하고 말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의하는 과정이나 답변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관련돼서.

○문선화 위원   
저희 예비비를 보다 보니까 책자로는 여기 저희가 결산서 책자에 291페이지예요. 여기 예비비가 돼 있는데, 문광과에 관광 기반 시설 확충해서 예술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해서 연구 용역비가 5,5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2,600만 원이 되고 이월금이 2,600만 원이 됐어요. 반은 쓰고 반은 지금 현재 이월이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고민인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월금이라고 하면 특성상 긴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문선화 위원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연구 용역을,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할 정도의 긴급성을 요했는지에 대한 부분과요.
그러면 긴급성을 요했는데도 왜 이월금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 긴급한 상황이어서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 연도에 다 썼어야지 왜 반은 쓰고 반은 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과요. 
더 디테일하게는 그 과에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저도 예비비를 보면서 과연 산출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월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노후 교량 보수 사업에서 2억이 지출됐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월금으로.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노후 교량 27개소 보수 보강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선화 위원   
예. 

○문선화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일자리경제과 난방비, 그것도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에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선화 위원   
저는 예비비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예비비를 한쪽에다가 너무 많이 편성해서 잔액이 남는다면 다른 과에서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극한 상황까지 하면. 
그래서 기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정말 산출 근거를 좀 타이트하게 정확한 과학적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나 건설과는 제가 그 과에 직접 알아볼게요.
근데 예비비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명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예비비를 또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까지 해서 본예산에, 추경이나 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썼는데도 이월이 됐다는 것은 저는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결산 검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동구가 몇 년 동안 연년이 이렇게 총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서 벌써 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 해온 사업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올해 늘어난 일반회계에서도 254억이 증가를 했고, 또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여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해온 사업 중에 결산검사 조치 계획 요구서에도 나와 있듯이 74개 사업 중에 유독 좀 저조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직별 총괄표 거기 보시면, 결산서 145페이지 보면 좀 유독 저조한, 성인지 예산으로 한 사업 중에. 설명이 복잡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직별 총괄표에도 나와 있고, 성인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74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독 저조한 게 12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김현숙 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김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매해 결산검사 할 때마다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올해 하고 있는 이 결산검사가 내년에 또 예산집행을 하는 데 토대가 되잖아요. 

○김현숙 위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정말로 결산검사가 충실히 잘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벌써 조치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잘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현정 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먼저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 위원   
아니요, 먼저 하시죠.

○박현정 위원   
제가 더 짧을 것 같아서.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보면 성과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고 측정산식은 개최 수예요. 5번 해서, 5번을 목표로 했는데, 5번 다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100%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분이 주로 평균 참여하십니까, 회의하면?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5번을 했는데 5번을 했고, 목표를 했는데 5번을 했는데, 60명 전체 회의할 때 통상 몇 분이 모이세요, 평균? 

○박현정 위원   
과반은 모입니까?

○박현정 위원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회계 결산서 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들이 있죠. 대다수가 같은 내용인데, 예산 이월, 순세계잉여금 과다라든가, 성과보고서의 내용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22년보다 좀 더...

○노진성 위원   
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성과보고서 실효성 제고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1쪽에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501쪽에 다른 건 아니고요. 
정책사업 목표에 소․관․실․국 명시가 없습니다. 전략 목표에는 소․관․실․국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쉬운데, 정책사업 목표에는 소․관․실․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이 책자를 주실 때는 이것까지 함께, 소․관․실․국을 기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인데,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0개 부서가 10개의 전략목표, 그리고 87개의 정책사업 목표, 179개의 성과평가 지표로 구성된 2023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 달성이랑 미달성이 보이죠. 12개를 초과 달성을 했고 147개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달성이 그냥 단순히 지표를 정해놓고 달성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져서 성과지표를 좀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동의하십니까? 

○노진성 위원   
네, 그럼 11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했을 때 발언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들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제가 ‘부서별 계량화, 수치화, 그리고 사업의 난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역점 추진에 있어서 기준을 좀 상향시키고 내실 있는 측정산식을 구체화해서 달성률 산출방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변화를 줘서 시정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허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서무가 작성을 하고 검토 후에 계장님께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께서 검토한 후에 과장님께 전달을 하고, 그다음 국장님께 전달이 돼서 전결이 돼서 기획예산실로 올라갈 건데, 그럼 이거를 최소한 자기 부서에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거를 검토를 해서 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지적했던 사항이 Ctrl+C, Ctrl+V 그대로 복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허탈함을 많이 느끼는데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전부다 부서를 검토하기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셔서, 그 부분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노진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그런 의미로 115페이지, 작년과 좀 비교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실적이 6건 났거든요? 6건이 났는데, 올해는 2023년에는 또 5건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좀 상향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부서별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높게 잡아놔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조금24 서비스 누적 이용률은 기획예산실에서 상향 조치를 해 줬습니다. 다만 달성을 못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조치를 해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저는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분과위원도 그렇고, 운영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개최 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60명 이하로 우리 조례에 지정된, 2022년도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그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최 수인지, 그것도 저는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진성 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성과지표에 괄호를 쳐서 분과위원이든, 아니면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전체든, 동별이든,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파악할 때 좀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1,1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수당 비용 아니겠어요? 

○노진성 위원   
그렇죠. 
한 80% 정도 되나요? 몇 퍼센트인가요? 100%인가요? 

○노진성 위원   
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이게 위원회 수당 아닌가요? 

○노진성 위원   
대부분 수당이죠. 

○노진성 위원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수당이? 
전체 비중에 수당이? 

○노진성 위원   
일단은 예산 편성을...

○노진성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아젠다도 많이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동구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수는 명확하게 상향시켜 주시고, 명확히 세분화시켜서 다음에는 기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항상, 뭐라 해야 하지? 참 불편함이 있는 그게 남북교류 협력 증진 570만 원, 이거에 대한 항상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500만 원은 협의체 분담금이고, 70만 원은 저희 구청 직원들 인터넷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인 거잖아요. 

○문선화 위원   
저는 왜 이게 약간 불편하냐면 저희가 협의체 구성이 돼서 협의체에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이번뿐만 아니라 좀 뭔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의원 2년째 오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어떤 활동이,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안 나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솔직히 오늘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남북 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뭔가, 우리 동구에서도 뭔가를,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분담금만 내고 기본적인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도 그렇고 결산서를 보면서도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는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2차 추경에서 편성할 건가요?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각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전달 사항이 있으시면 꼭 검토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김용주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533페이지에 추억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도심 길거리 문화예술축제로 성장,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보다는 성과분석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킬러콘텐츠 수가 네 가지라고 하셨는데, 아래 성과분석 안에는 킬러콘텐츠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마스끌레타, 축제 주제관 미디어아트, 국제교류의 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제 다시 부서로 확인했더니 킬러콘텐츠가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마스끌레타, 축제 주제관, 그리고 열정의 나이트 댄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올해 마스끌레타는 안 하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확정이 됐다고 들었고. 사실 킬러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축제에서 대표적인, 우리 충장축제의 어떤 대표적인 핵심 콘텐츠겠잖아요. 

○박현정 위원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에 이어서 23년도 킬러콘텐츠 파이어아트 퍼레이드하고 추억의 테마거리 말고 그러면 마스끌레타 대신에 뭘 하시는 거죠? 

○박현정 위원   
추억의 밀가루 놀이?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킬러콘텐츠 수가 4개인데, 4개 다 했다해서 달성률 100%로 나와 있더라고요. 

○박현정 위원   
달성 수, 달성률을 잡는다는 게 조금...

○박현정 위원   
네, 다음에는 측정산식과 방법을 킬러콘텐츠 숫자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한 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폐회 때도 준비하고 있는데, 친환경축제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글로벌 축제로서의 지속 성장을 위한 ESG 축제 운영한다고 해서 5,000을 세웠죠, 구비를. 그리고 3,000 정도 다회용기도 구입하고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일회용기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 성과분석에 친환경축제 운영 괄호 열고 먹거리 부스 다회용기 사용, 폐목재 활용, 종이상자 활용 키즈 프로그램 운영 등 하고 나와 있어요. 이런 성과분석이 저는 좀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23년 축제 때 사실 이렇게 하지 못 했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예산만 세웠죠, 사실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과장님도 다 인정하셨고, 제가 구정질의 때도 지적 사항으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성과분석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대신 대리로 하시는 거죠? 
결산서 14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킬러콘텐츠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계장님께서 대리로 오시긴 하셨지만, 콘텐츠 수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 혹은 다음 회기 때는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노진성 위원   
성과지표 맨 위에 충장축제 방문객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목표를 4만 5,000명으로 잡았는데.

○박현정 위원   
45만.

○노진성 위원   
45만으로 잡았는데, 22년도에는 실적이 53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32%를 달성을 해서 이번 목표치를 조금 더 수정을, 5만 명을 더 올리신 것 같은데,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게 같은 단말기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측정할 때. 

○노진성 위원   
이게 방문객 수가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것도 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같은 단말기는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성과지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축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련돼서 5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축제교류협력 활성화, 어떤 활성화를 했습니까? 

○노진성 위원   
작년에도 45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돼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후에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상큐브,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보면 일상 속에서 축제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성하여 글로벌 축제도시 동구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목표를, 정책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상상큐브가 여기 보면 달성률이 0%예요, 작년에요. 그런데 원래 목표가 올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과 어떤 목표에서 되게... 
이월 금액도 사고이월로 해서 인정한다고요, 올해까지이니까. 그런데 많이, 거의 다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문선화 위원   
그게 그렇게 빨리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가건물을 가져다가 놔둔 것도 아니잖아요. 

○박현정 위원   
25년 12월.

○문선화 위원   
25년. 
아, 올해가 아닌가요?

○박현정 위원   
내년, 내년.

○문선화 위원   
그러면 또 더 늦어졌네요? 

○문선화 위원   
예.
이걸로 인해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 부분이 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는데 안전하고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0%여서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3대전략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제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성과지표에는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보도자료 제공 건수로 1,179건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하향됐어요, 제공 건수가. 그리고 반대로 언론에 보도된 건수를 좀 더 상향을 시켜 주셨는데, 보도자료 제공 건수를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자료를 배포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이게 하향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요. 
22년도에는 1,287건을 했는데, 23년에는 1,179건 하향됐으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구정 홍보 실적 두드림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와 23년도가 같습니다, 측정산식이. 나머지 밑에 것도 다 똑같고요. 
근데 홍보 실적에 관련돼서 두드림이나 SNS 관련돼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준점을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과 계속 동일하게 실적을, 측정산식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노진성 위원   
네,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123페이지에 구민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한 28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었거든요.
이게 들여다보면 2022년도에도 1,000만 원가량의, 그래도 많이 불용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키오스크가 이번에 또 포함이 됐었잖아요, 2023년도에

○노진성 위원   
예산이 과다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 건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2022년보다 많이 절감은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편성할 때... 
그리고 또 올해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구민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되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그죠?

○문선화 위원   
참여율도 되게 높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1,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는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다 납득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희가 혹시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잖아요.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되게 과학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질의하는 중에, 도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꼭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성과지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 행정 실현에 대해서 성과지표 한번 질의를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노진성 위원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 행정 실현이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가치 실현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반드시 상향시키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는 참여 행정 실현 목표를 3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0건으로 20건이 하향됐어요. 
저 이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바로 원가심사 예산 절감률도 작년에는 3.28%였는데, 이게 또 여기서는 하향이 됐어요.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이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23년 9월에 제가 제정을 했었잖아요.

○노진성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편성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게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거기서도 좀 리플릿이라든지 간행물 같은 거를 더 배부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인데, 정책 제안 활성화 참여 행정 실현, 이 부분은 이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반드시 목표 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림1동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박현정 위원   
동 감사. 지금 23년도에 감사했던 동이 어디 어디였죠?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해서 혹시...
나중에 공유해 주십시오.

○박현정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감사 우리가 목표 세우고 하잖아요.

○박현정 위원   
아, 그렇게 했군요.

○박현정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지금 계림1동 감사하고 계신 거 확인했고,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 결산 심사니까, 감사 업무 수행에 5,047만 9,000원 편성하셔서 예비비 5,000만 원 더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박현정 위원   
그렇습니까? 

○박현정 위원   
이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작년 23년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고민을 못 하셨던 건가요?

○박현정 위원   
그럼 시스템 구축비로 5,000이 들었고, 지금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별도로 또 추가로...

○박현정 위원   
소프트웨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박현정 위원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배주석 법무감사관님,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이나 박현정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정책 제안이 기획예산실로 이관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노진성 위원   
5분만 정회했다가... 

○위원장 박종균   
차라리 보건소가 3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노진성 위원   
그냥 한 번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종균   
아니, 12시가,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오후에 하실까요?
아니면...

○박현정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아니, 확인을 해 보고...

○노진성 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균   
제 생각인데요. 사실 공무원들도 12시부터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얼추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12시 반이나 막 1시에...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은 또 그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조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5분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5분 정회를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오후 한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선화 위원   
공무원분들, 소장님도 계속했으면 좋겠대요.

○위원장 박종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부 또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노진성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것만 하고요. 
시간 준수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보건소 소관 공무원님들은 그냥 계속해 버리는 게 좋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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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속개)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시면 건강정책 관련 업무협의, 포럼, 교육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산식을 관련 협의라고 기재를 해주셨고, 단위를 회로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를 10회로 잡으셨는데, 이게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현재 청장께서 건강도시의장이시고, 당연히 그러면 업무협의와 포럼, 교육 건수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성과지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협의, 포럼, 교육 건수가 하나로 묶여서 1회인 건지, 아니면 개별로 나눠서 이게 일회성인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건강도시가 또 우리 청장께서 의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포럼도 많이 열 것이고, 협약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좀 상향 조치가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밑에 의약업소 관리율 관련돼서 이거는 좀 표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목표는 82%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86%잖아요. 그럼 100%가 아니고 102%가 되겠죠?

○노진성 위원   
달성률을 좀...

○노진성 위원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노진성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수정을 제안드리고요. 
바로 위에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지표 설정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지표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백몇 개가...

○노진성 위원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1,500만 원가량이 불용액이 돼서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24년에는 필리핀으로 갑니까?

○노진성 위원   
아, 올해는 서울이요?

○노진성 위원   
그러면 5,400만 원이 2023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혹시 올해는 편성액이 더 높나요?
아니면 동일하나요?

○노진성 위원   
예.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더 절감이 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제가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필리핀을 다녀왔으면 예산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안 됐을 건데, 결국에는 필리핀을 못 가서 이 금액 1,5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외 여비가 없으니 그 금액이 똑같이 편성을 하면 당연히 또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노진성 위원   
얼마요?

○노진성 위원   
2,600만 원이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했을 때 측정산식, 그리고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수정 보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바로 수정하겠다,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7페이지에 올라왔던 건강리더 발굴률, 그리고 도말 양성 결핵 환자 가족 검진율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리더 발굴률 측정산식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진성 위원   
아니요, 현재. 

○노진성 위원   
2022년도에도 15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율 옆에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진성 위원   
20명으로 되어 있죠?

○노진성 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찾아보면 ‘측정산식에 오타가 발생됐으니, 이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수정 보완을 요청드립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수정이 안 됐어요. 이걸 그대로 Ctrl+C, Ctrl+V 한 겁니다. 
그리고 도말 양성 결핵 환자 가족 검진율 측정산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노진성 위원   
보이세요? 

○노진성 위원   
안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활자 크기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노진성 위원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심사하는 의원으로서 허탈함을 좀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노진성 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무관님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계장님께 가고, 과장님한테 갔다가, 또 국장님한테 전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가 작년에 보건사업과에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청과 의회의 그런 예의 아니겠습니까?

○노진성 위원   
서로 간에 존중이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허탈함을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노진성 위원   
다음 2024년 결산서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데요.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존중하고, 또 보건사업과를 존중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사업과에서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내년에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