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10시 01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 ◎ 안전도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주민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주민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과에 여쭙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전문가시고,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사실은 주민의 눈높이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은 너무나 앞뒤 안 맞는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제가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전도시국 제안 설명, 기금 결산 관련해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결산서에 나온 대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와 건설과를 제외하고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매우 금액이 크고, 전체적으로는 16억이었나요? 16억 정도이기는 한데, 또 세출 예산 현액에서는 전 부서가 지출액과 이월액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런 원인이 안전도시국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과에 여쭙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전문가시고,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사실은 주민의 눈높이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은 너무나 앞뒤 안 맞는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제가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전도시국 제안 설명, 기금 결산 관련해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 설명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결산서에 나온 대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와 건설과를 제외하고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매우 금액이 크고, 전체적으로는 16억이었나요? 16억 정도이기는 한데, 또 세출 예산 현액에서는 전 부서가 지출액과 이월액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런 원인이 안전도시국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예산체계를 보시면 다른 국하고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 아울러서 계속비 이월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가지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 같은 경우에도 이월뿐만 아니고 공사에 따라서 나온 잔액 있잖아요. 그런 금액도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반납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아울러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 보조금, 이것들이 예정대로 바로바로 저희한테 제날짜에 오는 것도 약간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단년도에 할 것, 그다음 연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결정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들이 어쨌든 예산을 과하게 잡으면 안 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실제보다 많을 수 있고, 당초 계획보다. 어떤 경우에는 또 사회 여건에 따라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체계를 보시면 다른 국하고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 아울러서 계속비 이월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가지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 같은 경우에도 이월뿐만 아니고 공사에 따라서 나온 잔액 있잖아요. 그런 금액도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반납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아울러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 보조금, 이것들이 예정대로 바로바로 저희한테 제날짜에 오는 것도 약간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단년도에 할 것, 그다음 연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결정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것들이 어쨌든 예산을 과하게 잡으면 안 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실제보다 많을 수 있고, 당초 계획보다. 어떤 경우에는 또 사회 여건에 따라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저도 그렇게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은 뭘 짓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현액 같은 경우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예산현액 5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15억 이러거든요. 기본 10억, 5억씩 막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현액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 정도의 세입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징수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물론 조금 넉넉하게 과하게 예산을 잡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세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은 뭘 짓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산현액 같은 경우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예산현액 5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15억 이러거든요. 기본 10억, 5억씩 막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현액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 정도의 세입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징수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물론 조금 넉넉하게 과하게 예산을 잡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세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그리고 아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힌 경우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갑자기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가 되었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든가, 외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면 그것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 예측 같은 것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또 예산 집행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현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힌 경우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갑자기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가 되었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든가, 외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면 그것이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 예측 같은 것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또 예산 집행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렵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19쪽, 겨울철 폭설 긴급대응 지원에서 5개 구 현안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6억 3,000을 받아오신 건 정말 잘하셨고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교부금 조건에서도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신고,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민간 제설 장비 임차고, 제설 자재 구입이었잖아요. 물론 성립전으로 저희한테 올라왔고요. 그랬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만큼 했는데, 이걸 필요한 만큼 잘 구비 하셨는지, 그러고도 이 돈이 남았는지.
이지애 위원입니다.
119쪽, 겨울철 폭설 긴급대응 지원에서 5개 구 현안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6억 3,000을 받아오신 건 정말 잘하셨고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교부금 조건에서도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신고,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민간 제설 장비 임차고, 제설 자재 구입이었잖아요. 물론 성립전으로 저희한테 올라왔고요. 그랬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만큼 했는데, 이걸 필요한 만큼 잘 구비 하셨는지, 그러고도 이 돈이 남았는지.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저희가 22년도 겨울철에 폭설로 시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급하게 6억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제설 장비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또 거기에 대한 신호수, 그리고 제설 자재를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2억 5,6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름철도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지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22년도 겨울철에 폭설로 시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급하게 6억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제설 장비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또 거기에 대한 신호수, 그리고 제설 자재를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2억 5,6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름철도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지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지애 위원
어렵게 가지고 오셨는데 아깝잖아요. 서류를 다 살펴봤더니 5개 구에서도 정말 저희는 많이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못 받은 보조금이었는데 새로 생겨서 그랬는데, 정말 충분히 잘 많이 필요한 거를 구비하셨을까 싶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긴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어렵게 가지고 오셨는데 아깝잖아요. 서류를 다 살펴봤더니 5개 구에서도 정말 저희는 많이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못 받은 보조금이었는데 새로 생겨서 그랬는데, 정말 충분히 잘 많이 필요한 거를 구비하셨을까 싶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긴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제설제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비축을 했었고요, 그 돈으로요. 또 공사 장비 같은 것도 외상으로 못 주고 있던 사항도 이 돈으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설제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비축을 했었고요, 그 돈으로요. 또 공사 장비 같은 것도 외상으로 못 주고 있던 사항도 이 돈으로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복구 지원, 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복구 지원사업과 그리고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세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또 용산소하천 재해예방정비공사 관련해서 다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업비가, 용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같은 사업은 6억 예산 중에 지출이 2,600이고, 거의 지출되지 않고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사업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복구 지원, 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복구 지원사업과 그리고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세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또 용산소하천 재해예방정비공사 관련해서 다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업비가, 용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같은 사업은 6억 예산 중에 지출이 2,600이고, 거의 지출되지 않고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사업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2023년도 예산인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고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2023년도 예산인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고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2개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자연재난 복구지원 2,890만 원은 이 예산도 빛고을종합복지관 급경사지가 있는데, 거기 정밀 점검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늦게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내지천 제방도로 안전울타리 설치도, 이것도 좀 늦게 돼서 이월을 하고 금년 1월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2개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자연재난 복구지원 2,890만 원은 이 예산도 빛고을종합복지관 급경사지가 있는데, 거기 정밀 점검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늦게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내지천 제방도로 안전울타리 설치도, 이것도 좀 늦게 돼서 이월을 하고 금년 1월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예?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소하천이 세 군데인데, 여기는 용산 소하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하천이 세 군데인데, 여기는 용산 소하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소하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소하천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설계가 좀 늦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늦긴 했지만 장마철 피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설계가 좀 늦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늦긴 했지만 장마철 피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런데 요즘은 거의 폭우가 국지성으로 기후변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저쪽 학동 쪽, 지원2동 쪽 산 밑에 큰 산사태가 나다시피 해서 한번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장마가 오기 전에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네 가지나 큰 사업들이 미리 했어야 될 사업들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폭우가 국지성으로 기후변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저쪽 학동 쪽, 지원2동 쪽 산 밑에 큰 산사태가 나다시피 해서 한번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장마가 오기 전에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네 가지나 큰 사업들이 미리 했어야 될 사업들인데, 참 안타깝네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최대한 저희가 장마철 피해서 하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장마철 피해서 하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대략 200 몇십 명 되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 몇십 명 되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한 동에 몇 분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각 동에 골고루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동에 몇 분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각 동에 골고루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각 생활 주변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행안부 시스템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각 생활 주변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행안부 시스템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올해 대구에 있는 119체험관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올해 대구에 있는 119체험관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아파트라든지 주민들, 자생단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아파트라든지 주민들, 자생단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안전과에서 예산전용 한 5건 하셨던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387만 6,000원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전문교육 강사료, 방재단 교육을 며칠씩 하십니까? 어떻게 교육 강사료가 387만 원이나 됐죠?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안전과에서 예산전용 한 5건 하셨던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387만 6,000원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전문교육 강사료, 방재단 교육을 며칠씩 하십니까? 어떻게 교육 강사료가 387만 원이나 됐죠?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저희가 방재단들 전문성 제고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5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 6층 대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수강을 하고 나면 자격증을 줍니다.
저희가 방재단들 전문성 제고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5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 6층 대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수강을 하고 나면 자격증을 줍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전문 방재에 관련된 자격증을 주시는데 받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수료했다는 그런 자격인데요. 교육을 받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 방재에 관련된 자격증을 주시는데 받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수료했다는 그런 자격인데요. 교육을 받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이게 강사료만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강사료만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럼 전문 교육 강사료 지급을 포함한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썼다, 이렇게 하셔야지,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지금 전용 사유도 강사료 지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강사료가 일회성일 건데, 이게 1박 2일도 아닐 건데 387만 원이나 강사료를 지급을 하셨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전문 교육 강사료 지급을 포함한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썼다, 이렇게 하셔야지,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지금 전용 사유도 강사료 지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강사료가 일회성일 건데, 이게 1박 2일도 아닐 건데 387만 원이나 강사료를 지급을 하셨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저희가 좀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안전문화교육 실시율이 있는데요. 목표를 100% 전부 다 달성을 하셨어요. 안전문화교육 관련돼서 이 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안전문화교육 실시율이 있는데요. 목표를 100% 전부 다 달성을 하셨어요. 안전문화교육 관련돼서 이 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안전문화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교, 자생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문화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교, 자생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횟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측정산식에 횟수도 목표설정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원 교육 참석률을 보게 되면 산식 방식도 교육참석자 수로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 수뿐만 아니라 교육 횟수도 함께 기재를 해서 달성 현황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산식에 횟수도 목표설정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원 교육 참석률을 보게 되면 산식 방식도 교육참석자 수로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 수뿐만 아니라 교육 횟수도 함께 기재를 해서 달성 현황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산업재해 발생 제로 달성이 있는데, 산식에 또 재해자 수와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재해자 수는 제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해자 수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맨 하단에 산업재해 발생 제로 달성이 있는데, 산식에 또 재해자 수와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재해자 수는 제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해자 수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을...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1,291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1,291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1,291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산식은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재해자 수로 산식을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재해가 없는 무재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식으로 넣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1,291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산식은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재해자 수로 산식을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재해가 없는 무재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식으로 넣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그래야지 100%에 가깝게 산식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재해자 수만 놓고 봤더니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야지 100%에 가깝게 산식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재해자 수만 놓고 봤더니 좀 안 맞더라고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119페이지에 폭염대책 지원이 있습니다.
51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요. 2022년도에는 81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도시열섬현상이 굉장히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염대책 지원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폭염종합대책수립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19페이지에 폭염대책 지원이 있습니다.
51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요. 2022년도에는 81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도시열섬현상이 굉장히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염대책 지원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폭염종합대책수립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어떤?
어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저희가 폭염대책이 폭염에 대해서 주의보라든지, 그다음에 경보, 이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폭염대책이 폭염에 대해서 주의보라든지, 그다음에 경보, 이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폭염대책 지원이 이를테면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이렇게 나뉘어서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혹시 몇 세대나 2023년에는 지원을 했나요?
과장님, 그러면 폭염대책 지원이 이를테면 기초수급이라든지,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이렇게 나뉘어서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혹시 몇 세대나 2023년에는 지원을 했나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후에 그거를 자료화로 해서 의원실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폭염대책 지원을, 좀 예산을 최소한 절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250만 원가량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대다수 종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코로나19 대응 사업,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거를 자료화로 해서 의원실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폭염대책 지원을, 좀 예산을 최소한 절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250만 원가량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대다수 종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코로나19 대응 사업,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당초 2023년도에 1,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해서 단계가 하향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서 53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감액을 하고 나서도 상황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사용할 명분이 없어서 반 정도? 50%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당초 2023년도에 1,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해서 단계가 하향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서 53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했었습니다. 감액을 하고 나서도 상황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사용할 명분이 없어서 반 정도? 50%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 근무하면서 급량비하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 근무하면서 급량비하고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네.
그다음에 관련된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구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련된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구입을 했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량비는 직원에 해당되고요. 마스크 같은 거 구입을 한다든지...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량비는 직원에 해당되고요. 마스크 같은 거 구입을 한다든지...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동에 분배를 해서...
예, 동에 분배를 해서...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이제 종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사용할 명분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겼던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종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사용할 명분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겼던 사항입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관련돼서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여기 활동 지원에 보면 2,900만 원가량을 예산을 지출하셨어요. 자율방재단이 13개 동에 전부 다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 지원을 하셨는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관련돼서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여기 활동 지원에 보면 2,900만 원가량을 예산을 지출하셨어요. 자율방재단이 13개 동에 전부 다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 지원을 하셨는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저희가 이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물품을 사서 드린다든지, 장비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드리고요.
저희가 이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물품을 사서 드린다든지, 장비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서 드리고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여기에 교육 같은 거 필요할 때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겠지만, 화합 한마당 행사를 소태동 위생매립장,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교육 같은 거 필요할 때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겠지만, 화합 한마당 행사를 소태동 위생매립장,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저희가 횟수는...
저희가 횟수는...
○노진성 위원
보니까 안전돋보기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방재단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에서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안전돋보기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방재단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에서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여러 번은 못 하고 1, 2회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은 못 하고 1, 2회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예.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10개 대에 300명 정도 있습니다.
10개 대에 300명 정도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300명이요.
상반기, 하반기만 나누지 마시고요. 202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커리큘럼을 나눠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명이요.
상반기, 하반기만 나누지 마시고요. 202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커리큘럼을 나눠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정말 시련이 많은, 작년에 한파주의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많이 힘드셨는데요. 수고 정말 많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9페이지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있어요. 이게 2001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상해나 아니면 재해, 상해를 당했을 때 우리 동구민들한테 직접 진단비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이런 건데, 보니까 정말...
잔액이 8,740원만 남을 정도로 정말 잘 소요를 하고, 다시 말하면 주민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거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거는 신청인 거잖아요. 신청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보고해 주기 그래서, 자료로 한번 받아보려고요. 어떻게 어떤, 주 명목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이걸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
문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정말 시련이 많은, 작년에 한파주의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많이 힘드셨는데요. 수고 정말 많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9페이지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있어요. 이게 2001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상해나 아니면 재해, 상해를 당했을 때 우리 동구민들한테 직접 진단비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이런 건데, 보니까 정말...
잔액이 8,740원만 남을 정도로 정말 잘 소요를 하고, 다시 말하면 주민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거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거는 신청인 거잖아요. 신청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보고해 주기 그래서, 자료로 한번 받아보려고요. 어떻게 어떤, 주 명목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이걸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모든 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이게 이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추모식 관련된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도 적은 금액입니다. 유족들께서는 서구 현대 그쪽 있잖습니까, 아파트 붕괴. 그거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는 규모가 크게, 화려하게 했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거기 대표님께서 현대산업개발하고 그쪽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접촉을 해보신다, 이런 말씀있으셨거든요. 현대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좀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추모식 관련된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도 적은 금액입니다. 유족들께서는 서구 현대 그쪽 있잖습니까, 아파트 붕괴. 그거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는 규모가 크게, 화려하게 했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거기 대표님께서 현대산업개발하고 그쪽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접촉을 해보신다, 이런 말씀있으셨거든요. 현대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좀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학동 4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도 피해 갈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주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모제에 대한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학동4구역이 이번에 주민공청회 하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왔던 걸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도 진행되고 이랬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학동 4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도 피해 갈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주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모제에 대한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학동4구역이 이번에 주민공청회 하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왔던 걸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도 진행되고 이랬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우리 주민안전과는 동구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금방 올라올 거고, 또 태풍이 오다 보면 국지성 폭우, 또 그러다 보면 아파트 현장, 계곡, 수시로 전에 사고 났던 지역, 그런 데 예찰을 잘 좀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우리 주민안전과는 동구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금방 올라올 거고, 또 태풍이 오다 보면 국지성 폭우, 또 그러다 보면 아파트 현장, 계곡, 수시로 전에 사고 났던 지역, 그런 데 예찰을 잘 좀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면 6억 4,000정도 예비비 세우셨는데, 5억 1,200정도 사고이월 하셨어요. 사유를 봤더니, 지금 보니까 우회도로 침하 복구 공사에 8,700을 쓰셨고 우회도로 복구 TF팀 운영에 4,000만 원을 이월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면 6억 4,000정도 예비비 세우셨는데, 5억 1,200정도 사고이월 하셨어요. 사유를 봤더니, 지금 보니까 우회도로 침하 복구 공사에 8,700을 쓰셨고 우회도로 복구 TF팀 운영에 4,000만 원을 이월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지금 우회도로 부분은 부실공사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회도로의 부실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부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초보링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시굴착, 용역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부분은 부실공사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회도로의 부실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부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초보링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시굴착, 용역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TF팀 운영하는데는 그 안에 포함되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잔액 3,000 부분은 용역비, 설계용역비하고, 시굴착, 시험굴착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TF팀 운영하는데는 그 안에 포함되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잔액 3,000 부분은 용역비, 설계용역비하고, 시굴착, 시험굴착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폐업하고 그냥 간판이 달려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현숙 위원입니다.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폐업하고 그냥 간판이 달려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여기 간판 철거 부분은 어떤 쪽으로 활용되냐면,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나,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거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권한 이 없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판 철거 부분은 어떤 쪽으로 활용되냐면,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나,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거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권한 이 없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업하게 되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종전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임대자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업하게 되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종전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임대자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거든요.
○김현숙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폐업을 해서 이미 빈 점포인데, 돌출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때 어떻게 세금 부과를 할 때...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폐업을 해서 이미 빈 점포인데, 돌출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때 어떻게 세금 부과를 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가 그 부분을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요. 납부가 안 됐을 때 체납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해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요. 납부가 안 됐을 때 체납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해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어차피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세업자하고 관련되고요. 설치했을 때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있는데, 저희 관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금을 받고 안 받고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안전 관리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소재 파악도 안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봐서 철거를 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세업자하고 관련되고요. 설치했을 때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있는데, 저희 관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금을 받고 안 받고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안전 관리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소재 파악도 안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봐서 철거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간판 관련 부분은 세입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해서 세무과로 통보하고 이후 체납관리에 참고하도록 통보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간판 관련 부분은 세입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해서 세무과로 통보하고 이후 체납관리에 참고하도록 통보합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도시미관상 너무 노후돼서 보기 싫은 간판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좀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개인 재산이라 하지만 그래도 철거를 해야 될 간판들이 있더라고요.
좀 현장에서 적극...
네, 그래요.
아무튼 도시미관상 너무 노후돼서 보기 싫은 간판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좀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개인 재산이라 하지만 그래도 철거를 해야 될 간판들이 있더라고요.
좀 현장에서 적극...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동구에 도시경관 조례가 21년에 발의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 1월에 가로별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경관개선사업 등 경관계획이나 이런 거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동구에 도시경관 조례가 21년에 발의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 1월에 가로별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경관개선사업 등 경관계획이나 이런 거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경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구도심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게 됐고요.
시가 지금 2040경관계획을 당초 시기보다 늦게 발표를 했어요. 상위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위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연된 사유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앞으로는 주민공청회하고, 또 의회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청장님 보고를 하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9월 정도? 9월, 10월 정도에는 공식으로 발표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경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구도심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게 됐고요.
시가 지금 2040경관계획을 당초 시기보다 늦게 발표를 했어요. 상위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위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연된 사유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앞으로는 주민공청회하고, 또 의회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청장님 보고를 하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9월 정도? 9월, 10월 정도에는 공식으로 발표를 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애 위원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하고 경관 아카데미를 많이 인정받으셨는데, 잘 진행해 주시고, 저도 김현숙 위원님처럼 진행 현황이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수상하신 것도 그렇지만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구에 꼭 필요한 거 같으니까,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도 어떤 게 반영되었는지 좀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하고 경관 아카데미를 많이 인정받으셨는데, 잘 진행해 주시고, 저도 김현숙 위원님처럼 진행 현황이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수상하신 것도 그렇지만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구에 꼭 필요한 거 같으니까,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도 어떤 게 반영되었는지 좀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기 및 관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비용 중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40개소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겁니까? 위탁 대행료가 이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기 및 관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비용 중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40개소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겁니까? 위탁 대행료가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현수막 게시대 지금 정비했던 부분은요. 작년에 한 9개소 정도 했는데, 시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미관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좀 장소가 안 맞아서 철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좀 게시대 관리하는데 활용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지금 정비했던 부분은요. 작년에 한 9개소 정도 했는데, 시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미관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좀 장소가 안 맞아서 철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데 좀 게시대 관리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이지애 위원
매년 이게, 지금 제가 한 3년 꺼 살펴봤는데,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거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반영하셔서 관리비를 줄이시고 공공운영비를 늘리시고 이렇게 꼭 필요한 걸로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전문가님들이 하시고 하니까, 21년부터 쭉 살펴보고도 같은 금액이 거의 남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게, 좀 줄여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이 정도는 안 남게, 2,000 정도가 아니라 좀 줄여서 해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년 이게, 지금 제가 한 3년 꺼 살펴봤는데,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거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반영하셔서 관리비를 줄이시고 공공운영비를 늘리시고 이렇게 꼭 필요한 걸로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전문가님들이 하시고 하니까, 21년부터 쭉 살펴보고도 같은 금액이 거의 남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게, 좀 줄여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이 정도는 안 남게, 2,000 정도가 아니라 좀 줄여서 해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저희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 법적 근거는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과 그런 내용들 충분히 받아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적 근거는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과 그런 내용들 충분히 받아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수립 후에 보고 하더라도 수립 전에는 의회 동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젠가, 행감 때인가 그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상위법 가지고 와서 한 적 있는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수립 후에 보고 하더라도 수립 전에는 의회 동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젠가, 행감 때인가 그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상위법 가지고 와서 한 적 있는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드리려고 절차상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드리려고 절차상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문선화 위원
이건 보고사항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고,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보고사항이고 설정하기 전에는 주민의 토론과 의견 청취를 하고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보고사항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고,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보고사항이고 설정하기 전에는 주민의 토론과 의견 청취를 하고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하여튼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그 부분에 허가나 아니면 법적 기준에서 허가 받지 못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양성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벽면간판이나, 옥상간판, 돌출간판 그리고 자주이용간판 등에 대해서 양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 광고물은 물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이 짜여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그 부분에 허가나 아니면 법적 기준에서 허가 받지 못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양성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벽면간판이나, 옥상간판, 돌출간판 그리고 자주이용간판 등에 대해서 양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 광고물은 물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예산이 짜여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고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지금 양성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건물에 걸려 있는 옥외간판들이나 이런 부분의 50% 정도가 불법입니다. 신고를 안 받고 무신고․무허가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빠짐없이 그런 부분들은 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건물에 걸려 있는 옥외간판들이나 이런 부분의 50% 정도가 불법입니다. 신고를 안 받고 무신고․무허가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빠짐없이 그런 부분들은 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건 알아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양성화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심도있게, 조금만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건 알아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양성화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심도있게, 조금만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수정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과율과 재개발사업 추진율이 있는데요. 이게 고시액 건수나 신청 건수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두셨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 지정해 놔서 5건, 올해는 5건을 목표로 하겠다고 기재를 해주시던지, 10건을 하겠다고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뒤쪽에 단위사업에 정책목표를 보더라도 작년과 비교된 동일 선상이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한번 목표치 설정을 5년간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지금까지 달성률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 건수라든지.
그리고 또 신청 건수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을 해줬던 건수를 종합해서, 종합치를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옥외광고물 정비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6만 5,000건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것도 기준이 모호해요. 2022년도에는 17만 5,051건으로 100%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17만 1,282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매우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2024년에 기준을 좀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관련해서 작년에도 양성화 사업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답변주셨던 것이 이게 안전도 검사, 간판의 안전도 검사가 사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주셨었고,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일괄 양성화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수정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과율과 재개발사업 추진율이 있는데요. 이게 고시액 건수나 신청 건수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두셨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 지정해 놔서 5건, 올해는 5건을 목표로 하겠다고 기재를 해주시던지, 10건을 하겠다고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뒤쪽에 단위사업에 정책목표를 보더라도 작년과 비교된 동일 선상이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한번 목표치 설정을 5년간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지금까지 달성률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 건수라든지.
그리고 또 신청 건수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을 해줬던 건수를 종합해서, 종합치를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옥외광고물 정비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6만 5,000건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것도 기준이 모호해요. 2022년도에는 17만 5,051건으로 100%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17만 1,282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매우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2024년에 기준을 좀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관련해서 작년에도 양성화 사업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답변주셨던 것이 이게 안전도 검사, 간판의 안전도 검사가 사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주셨었고,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일괄 양성화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가 동구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가 지역은 끝나 있고요. 나 지역 올해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저희가 동구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가 지역은 끝나 있고요. 나 지역 올해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사실 예산 집행했던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현장 출장 가고 이런 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용역업체가 하나 있어요. 용역업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 투입은 좀 안 됐네요.
사실 예산 집행했던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현장 출장 가고 이런 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용역업체가 하나 있어요. 용역업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 투입은 좀 안 됐네요.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 측정산식 관련돼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4년도에는 성과 측정산식이 다르게 편성이 돼서 올라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 측정산식 관련돼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4년도에는 성과 측정산식이 다르게 편성이 돼서 올라오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시 건수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고시 건수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표 잡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고정되게 지표가 좀 잡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시 건수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고시 건수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표 잡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고정되게 지표가 좀 잡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고시 건수에 비례해서 신청 건수가 세분화돼서 50대50 이렇게 나뉘어져 있든가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대다수가 지금까지는 그냥 신청 건수에 의뢰해서 들어오면 실행해 줬던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또 다르게 답변을 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 되진 않았다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측정산식을 명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고시 건수에 비례해서 신청 건수가 세분화돼서 50대50 이렇게 나뉘어져 있든가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대다수가 지금까지는 그냥 신청 건수에 의뢰해서 들어오면 실행해 줬던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또 다르게 답변을 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 되진 않았다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측정산식을 명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환사업에서 보면 지출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안 됐어요. 그렇게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환사업에서 보면 지출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안 됐어요. 그렇게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23년에 지출된 예산은 도로개설 관련 측량비 2,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후에 진행될 사항들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인가 고시하고, 손실보상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보상절차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으로 2023년에 도로개설관련 측량비 2,00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는 이월됐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23년에 지출된 예산은 도로개설 관련 측량비 2,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후에 진행될 사항들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인가 고시하고, 손실보상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보상절차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으로 2023년에 도로개설관련 측량비 2,00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는 이월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주민들과 계속 보상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202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예, 주민들과 계속 보상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2026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도시재생과 사업 성격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공모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성격상 현장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있고요.
또 공사현장은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면 공기가 연장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인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도 항상 염두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사업 성격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공모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성격상 현장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있고요.
또 공사현장은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면 공기가 연장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인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도 항상 염두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사업장이, 현장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의견도,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하시면서 하시는 사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현장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의견도,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하시면서 하시는 사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예.
○문선화 위원
1차 자료를 봤더니 본예산에서는 3,998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1차 추경 때 약 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을 봤더니 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운영비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사무비가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여비가 있고, 일반보전이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해서 항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집행이 반도 안 되게 집행이 됐어요. 50%도 안 되게 집행된 상태에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집행한 거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서석초 주변 보행환경개선 지중화 사업에 자료를 보니까, 8.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시키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자료를 봤더니 본예산에서는 3,998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1차 추경 때 약 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을 봤더니 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운영비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사무비가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여비가 있고, 일반보전이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해서 항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집행이 반도 안 되게 집행이 됐어요. 50%도 안 되게 집행된 상태에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집행한 거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서석초 주변 보행환경개선 지중화 사업에 자료를 보니까, 8.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시키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초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경에 정의춘 센터장이 사직하고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2023년에 도시재생과로 부임을 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정의춘 센터장이 사임을 하고, 우리 청의 방침이 센터장을 가급에서 나급으로 낮춰서 채용하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한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혜 팀장을 센터장으로 상향해서 센터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청의 방침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 도시재생과 내에 존치를 시키자,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또 일에 효율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 하면서 당초 23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플러스 마을공동체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를 분리시켜서 마을공동체는 마을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도시재생은 우리 도시재생과 내로 존치를 시켜서 하는 과정에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도 있고, 편성됐던 예산들을 좀 삭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부서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들이 좀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 과도기가 좀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불용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3,600이었는데, 2,100만 원 남은 사유였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부서 내로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됐던 일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있었던 본연의 업무들이 좀 변경 사항이 있어서, 사업 변경이 좀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초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경에 정의춘 센터장이 사직하고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2023년에 도시재생과로 부임을 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정의춘 센터장이 사임을 하고, 우리 청의 방침이 센터장을 가급에서 나급으로 낮춰서 채용하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한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혜 팀장을 센터장으로 상향해서 센터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청의 방침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 도시재생과 내에 존치를 시키자,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소통도 안 되고 또 일에 효율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 하면서 당초 23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플러스 마을공동체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를 분리시켜서 마을공동체는 마을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도시재생은 우리 도시재생과 내로 존치를 시켜서 하는 과정에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도 있고, 편성됐던 예산들을 좀 삭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부서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들이 좀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 과도기가 좀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불용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3,600이었는데, 2,100만 원 남은 사유였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부서 내로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됐던 일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있었던 본연의 업무들이 좀 변경 사항이 있어서, 사업 변경이 좀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있을 때는 기획사업으로 포럼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우리 부서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챙길 겨를이 솔직히 없어서, 아무튼 역할이, 센터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있을 때는 기획사업으로 포럼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우리 부서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챙길 겨를이 솔직히 없어서, 아무튼 역할이, 센터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그리고 서석초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한 건데요.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을 시켜 놓은 돈이 8,1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8,100만 원인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당초에 공사비용이 2억 6,800만 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2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 8,200만 원을,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는, 공사 진행 중에 또 추가 요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8,2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8,200만 원에 702만 5,0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석초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한 건데요.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을 시켜 놓은 돈이 8,1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8,100만 원인데,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당초에 공사비용이 2억 6,800만 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2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 8,200만 원을,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는, 공사 진행 중에 또 추가 요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8,2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8,200만 원에 702만 5,0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이게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전에서는 여기 서석초 앞 지중화를 하는데 한 2억 6,800이면 되겠다는 설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해연도 2022년도에 불용을 하게 되면 2023년도에 다시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설계 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8,200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 702만 5,000원만 추가로 지출해야 해서 그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불용했습니다.
이게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5,000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전에서는 여기 서석초 앞 지중화를 하는데 한 2억 6,800이면 되겠다는 설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해연도 2022년도에 불용을 하게 되면 2023년도에 다시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설계 변경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8,200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 702만 5,000원만 추가로 지출해야 해서 그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불용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네.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당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진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혜택이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당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진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혜택이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골목특화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억가량 예산을 편성하셨고,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 동구가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으로 4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 40개소 중에 12개소를 우선 선정한다고 2023년 기사를 확인했는데, 12개소 지금 2023년도에 다 선정됐습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골목특화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억가량 예산을 편성하셨고,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 동구가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으로 4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 40개소 중에 12개소를 우선 선정한다고 2023년 기사를 확인했는데, 12개소 지금 2023년도에 다 선정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작년에 골목재생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우선 40개를 다 평가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위원회 개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10개 정도의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10개 정도의 대상지에서 내년에 추진할, 그러니까 올해 추진할 거에 대한 2개 정도만 선정하자, 그리고 2개가 끝나면 또 선정하자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론을 내서 2개만 선정을 하고 계속 매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골목재생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우선 40개를 다 평가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위원회 개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10개 정도의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10개 정도의 대상지에서 내년에 추진할, 그러니까 올해 추진할 거에 대한 2개 정도만 선정하자, 그리고 2개가 끝나면 또 선정하자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론을 내서 2개만 선정을 하고 계속 매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여기 지금 182페이지에...
여기 지금 182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골목특화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목특화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지원1동하고, 그다음에 지산1동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청장님 모시고 현장답사를 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잠시 연기가 됐습니다.
지원1동하고, 그다음에 지산1동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청장님 모시고 현장답사를 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잠시 연기가 됐습니다.
○노진성 위원
골목이라고 하면 세 가지 형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테마특화형, 골목상권형, 그리고 생활주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동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목이 테마특화형, 그리고 골목상권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주거형에 초점을 많이 맞춰놓은 것 같아요.
골목이라고 하면 세 가지 형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테마특화형, 골목상권형, 그리고 생활주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동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목이 테마특화형, 그리고 골목상권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주거형에 초점을 많이 맞춰놓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한 50% 됩니다. 40개소 중에.
예, 한 50% 됩니다. 40개소 중에.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지금 생활주거형에...
182페이지 보면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생활주거형에...
182페이지 보면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182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칸에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이 산수1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플러스 우리 구비 4억 해서 1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재생형 말고 경제활성화형이 있는데요. 그거는 계림재미로 광주 교대 건너편에 3억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칸에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이 산수1동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플러스 우리 구비 4억 해서 1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재생형 말고 경제활성화형이 있는데요. 그거는 계림재미로 광주 교대 건너편에 3억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맞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구비로라도 집행을 하려고 당초 방침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구비로라도 집행을 하려고 당초 방침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골목상권형하고 테마특화형은 우리 구비를 부담하기보다는 우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국토부 공모라든지, 행안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공모에 2번 시도를 했는데, 행안부 것은 2차 최종 현장평가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시청에서 최초로 한 우수상권사업에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받아와서 동명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형하고 테마특화형은 우리 구비를 부담하기보다는 우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국토부 공모라든지, 행안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공모에 2번 시도를 했는데, 행안부 것은 2차 최종 현장평가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시청에서 최초로 한 우수상권사업에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받아와서 동명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방금 들리는 말은 제가 느꼈을 때는 공모를 하지 않으면 구에서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들려요, 제 귀에는. 왜 그런 거죠?
우리 동구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먹거리는 형성이 되어 있다 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즐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골목에 우리 동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까. 거기에 생활주거형, 물론 중요하죠. 생활 주변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변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점을 두되 테마특화형이나, 골목상권형도 함께 고민을 해서 분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일전에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특색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이 있는데요. 2,000만 원가량이 또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게 작년에 시행됐던 사업이죠?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방금 들리는 말은 제가 느꼈을 때는 공모를 하지 않으면 구에서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들려요, 제 귀에는. 왜 그런 거죠?
우리 동구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먹거리는 형성이 되어 있다 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즐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골목에 우리 동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까. 거기에 생활주거형, 물론 중요하죠. 생활 주변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변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점을 두되 테마특화형이나, 골목상권형도 함께 고민을 해서 분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일전에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특색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이 있는데요. 2,000만 원가량이 또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게 작년에 시행됐던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2022년부터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사업 선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예.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최초로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저희가 선정돼서 3억을 받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최초로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저희가 선정돼서 3억을 받아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트릭아트로 돌고래가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네, 트릭아트로 돌고래가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3억이 2022년에 교부가 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2억 4,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2억 4,000에 낙찰이 됐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불용하지 말고 다시 편성을 해서 우리 동네에 좀 투자를 해주라고 해서 그 6,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트릭아트도 설치를 했고, 벤치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2,0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선정을 못 해서 불용을 하고 다시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3억이 2022년에 교부가 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2억 4,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2억 4,000에 낙찰이 됐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불용하지 말고 다시 편성을 해서 우리 동네에 좀 투자를 해주라고 해서 그 6,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트릭아트도 설치를 했고, 벤치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2,0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선정을 못 해서 불용을 하고 다시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공간이 정말 특색있고 콘셉트 연출이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림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13개 동을 늘려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형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공간이 정말 특색있고 콘셉트 연출이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림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13개 동을 늘려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형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테마특화형하고, 골목상권형, 테마특화형은 관광과에서 오지호 가라든지, 이한열 열사 그쪽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는데, 테마특화형은 관광과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골목상권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부터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권들은 경제과에서 진행할 거라서, 저희는 일단은 청장님이 구비를 집중투자 하는 것은 생활주거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테마특화형하고, 골목상권형, 테마특화형은 관광과에서 오지호 가라든지, 이한열 열사 그쪽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는데, 테마특화형은 관광과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골목상권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부터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은 상권들은 경제과에서 진행할 거라서, 저희는 일단은 청장님이 구비를 집중투자 하는 것은 생활주거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도시재생, 이 부서들이 함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세 가지 형을 전부 다 잘 만족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그런 동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도시재생, 이 부서들이 함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세 가지 형을 전부 다 잘 만족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그런 동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시고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또 거기다 덧붙이자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시고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또 거기다 덧붙이자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90쪽 보면 건축행정 운영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마찬가지로 3년 치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3년 내내 역시나 지출 금액과 남은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세우시면서, 여기 건축행정에 1억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있잖아요. 거의 같은 식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한 번...
왜 이렇게 불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충분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90쪽 보면 건축행정 운영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마찬가지로 3년 치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3년 내내 역시나 지출 금액과 남은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세우시면서, 여기 건축행정에 1억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있잖아요. 거의 같은 식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한 번...
왜 이렇게 불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충분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건축과 성경훈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금, 진행하면서 차이가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성경훈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금, 진행하면서 차이가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잘하셨고,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역시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두 배를 늘리셨더라고요, 예산을. 그 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잘하셨고,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역시나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두 배를 늘리셨더라고요, 예산을. 그 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건축행정 운영지원, 몇 페이지냐면요. 19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현재 1억 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본예산을 봤더니 본예산에는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1차 추경에 2,100만 원을 더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보니까 조사 용역이나 심의 수당, 그리고 평가 수당 등으로 해서 예산을 더 집어넣었더라고요, 2,100만 원을. 그런데 1억 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2,000만 원을 넣었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4,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1차 추경에서도 절감을 해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재조정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차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2,100만 원을 재편성을 했어요. 추가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4,7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과학적이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건축행정 운영지원, 몇 페이지냐면요. 19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현재 1억 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본예산을 봤더니 본예산에는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1차 추경에 2,100만 원을 더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보니까 조사 용역이나 심의 수당, 그리고 평가 수당 등으로 해서 예산을 더 집어넣었더라고요, 2,100만 원을. 그런데 1억 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2,000만 원을 넣었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4,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1차 추경에서도 절감을 해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재조정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차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2,100만 원을 재편성을 했어요. 추가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4,7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과학적이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성경훈
네.
네.
○문선화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경이라든지 여기에서 편성을 할 때 긴급한 사항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아니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학성을 중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그 제시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제일 서두에서 말했던 것 같이 물론 경중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범위도 되게 크고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불용액이 가장 많은 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과학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경이라든지 여기에서 편성을 할 때 긴급한 사항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아니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학성을 중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그 제시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제일 서두에서 말했던 것 같이 물론 경중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범위도 되게 크고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불용액이 가장 많은 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과학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디자인 도시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도시조성 정책사업 안에 보면 도시 미관 정비, 또 공폐가 정비사업 보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긴급상황이나 재난 상황이나 그럴 때 예비비로 쓴다고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었는지? 디자인 도시조성.
김현숙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디자인 도시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도시조성 정책사업 안에 보면 도시 미관 정비, 또 공폐가 정비사업 보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긴급상황이나 재난 상황이나 그럴 때 예비비로 쓴다고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었는지? 디자인 도시조성.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 공폐가, 주로 빈집 위주로 많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긴급보수라든가,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담장이 갑자기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들, 예상치 못한 것들이 좀.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 공폐가, 주로 빈집 위주로 많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긴급보수라든가,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담장이 갑자기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들, 예상치 못한 것들이 좀.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공폐가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더라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폐가, 철거 비용에 있어서는 사용 목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더라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폐가, 철거 비용에 있어서는 사용 목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아무튼 잘 챙겨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검점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면, 정확하게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무원아파트 같은 데가 많이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장마가 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지원을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검점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면, 정확하게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무원아파트 같은 데가 많이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장마가 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지원을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지.
○건축과장 성경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이 있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아파트 3동에 대해서는 올해 옥상 방수 등 사업에 신청해서 올해는 배정이 나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이 있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아파트 3동에 대해서는 올해 옥상 방수 등 사업에 신청해서 올해는 배정이 나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회기 때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아파트가 광주 시내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창틀이 들쳐서 안으로 비가 스며들기도 하고, 옥상 같은 데 방수도 많이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거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회기 때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아파트가 광주 시내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창틀이 들쳐서 안으로 비가 스며들기도 하고, 옥상 같은 데 방수도 많이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거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올해 저희가 심사위원들께서 현장 보고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올해는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심사위원들께서 현장 보고 점수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올해는 됐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구비하고 시비 사업이 나눠지는데요.
구비 사업은 7월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시비 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아마 다음번에 있는 추경 다음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구비하고 시비 사업이 나눠지는데요.
구비 사업은 7월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시비 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아마 다음번에 있는 추경 다음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가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가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토부에서 2023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되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동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낙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16개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 받은 데는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3층 이상의 건물이고 다중이용건물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6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과 거기에서 4개밖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원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까다롭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토부에서 2023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되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동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낙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16개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 받은 데는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3층 이상의 건물이고 다중이용건물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6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과 거기에서 4개밖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원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까다롭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건축과장 성경훈
아마 이거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3층 이상 피난약자시설. 예를 들자면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원하고요. 3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리스트를, 처음에 할 때 공부상으로 조사를 해서 리스트가 나온 걸 가지고 총 22개소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용도 변경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또 지역아동센터들, 노유자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 공부로 확인했던 외장재.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비슷한 그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걸로 확인을 했지만, 실제 조사를 했을 때 외장재를 안 쓰고, 외장재를 안 쓰는 그런 벽체를 구성해서 그런 곳을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 시행은 11개소만 추진이 완료가 됐었고요.
3층 이상 피난약자시설. 예를 들자면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원하고요. 3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리스트를, 처음에 할 때 공부상으로 조사를 해서 리스트가 나온 걸 가지고 총 22개소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용도 변경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또 지역아동센터들, 노유자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 공부로 확인했던 외장재.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비슷한 그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걸로 확인을 했지만, 실제 조사를 했을 때 외장재를 안 쓰고, 외장재를 안 쓰는 그런 벽체를 구성해서 그런 곳을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 시행은 11개소만 추진이 완료가 됐었고요.
○건축과장 성경훈
4개소는 아니고, 11개소만 저희가 했습니다. 총 11개소.
4개소는 아니고, 11개소만 저희가 했습니다. 총 11개소.
○건축과장 성경훈
네,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박현정 위원
하나로 단일화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빈집정비사업이고, 어떤 때는 공폐가 정비사업이고 그래서, 용어를 하나로 단일화해 주시고, 이거 지금 23년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결산이.
현재 사실은 가 지역에 공폐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산수동하고 계림동 쪽에.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빈집정비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거 좀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단일화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빈집정비사업이고, 어떤 때는 공폐가 정비사업이고 그래서, 용어를 하나로 단일화해 주시고, 이거 지금 23년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결산이.
현재 사실은 가 지역에 공폐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산수동하고 계림동 쪽에.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빈집정비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거 좀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부서 성과에서 성과지표를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위반건축물 점검 및 관리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측정산식이 위반건축물 정비 수, 그리고 건축물 발생 수인데요. 측정산식이 저는 좀 모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작년과 어떤 비교점이 있습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에 부서 성과에서 성과지표를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위반건축물 점검 및 관리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측정산식이 위반건축물 정비 수, 그리고 건축물 발생 수인데요. 측정산식이 저는 좀 모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작년과 어떤 비교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가 발생 건수를...
저희가 발생 건수를...
○건축과장 성경훈
그래서 저희가 발생 건수를 사실은 평균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발생 건수를 사실은 평균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과장 성경훈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산식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산식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공폐가 정비율 같은 경우에도 대상 수, 목표 대상 수가 아니라 저는 개소라고 보는 게, 퍼센티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소로 단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폐가 정비율 같은 경우에도 대상 수, 목표 대상 수가 아니라 저는 개소라고 보는 게, 퍼센티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소로 단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공폐가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빈집정비가 2022년도에 새롭게 제정이 됐잖습니까.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1,300만 원가량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2021년도에 잔액이 3만 8,000원 남았었고요. 22년도에는 22만 4,000원가량이 예산이 불용액처리 됐는데, 23년도에만 유독 1,300만 원이 예산불용액이 됐어요.
지금 23년도에 들어와서 빈집 매입 몇 개소나 하셨습니까?
그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공폐가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빈집정비가 2022년도에 새롭게 제정이 됐잖습니까.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1,300만 원가량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2021년도에 잔액이 3만 8,000원 남았었고요. 22년도에는 22만 4,000원가량이 예산이 불용액처리 됐는데, 23년도에만 유독 1,300만 원이 예산불용액이 됐어요.
지금 23년도에 들어와서 빈집 매입 몇 개소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23년도에는 장동 다가구주택 매입을 한 건 했고요. 나머지는 철거 정비사업을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장동 다가구주택 매입을 한 건 했고요. 나머지는 철거 정비사업을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매입은 장동만 있습니다.
매입은 장동만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1개소입니다.
1개소입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화도, 과장님 주실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빈집 매입 사업이 2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화도 좀 명료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빈집정비사업 2023년도에 몇 개소나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내용이 좀 상이해서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화도, 과장님 주실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빈집 매입 사업이 2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화도 좀 명료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빈집정비사업 2023년도에 몇 개소나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내용이 좀 상이해서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이 부분도 자료로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자료로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빈집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로 하는 것이 주차장 하는 거 하고.
빈집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로 하는 것이 주차장 하는 거 하고.
○건축과장 성경훈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건축과장 성경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공공녹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공공녹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녹지공간 없었습니다.
녹지공간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주로 주차장하고 텃밭하고.
주로 주차장하고 텃밭하고.
○건축과장 성경훈
아닙니다, 공유주차장입니다.
아닙니다, 공유주차장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올해는 6월 말부터 저희가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실태조사는 1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 예를 들어서 한전,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 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998개소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집법에서 나오는 것은 1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빈집으로 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1,000여 개 정도 되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전수조사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저희가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실태조사는 1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 예를 들어서 한전,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 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998개소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집법에서 나오는 것은 1년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빈집으로 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1,000여 개 정도 되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전수조사 다시 시작됩니다.
○노진성 위원
23년에는 매입과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렸다고 한다면, 올해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에는 매입과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렸다고 한다면, 올해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건축과장 성경훈
네, 짧게.
저희 건축과에서 그런 공용시설을 조성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과, 텃밭은 일자리경제과, 녹지는 공원녹지과, 그 부서에서 이쪽 지역을 공공시설 녹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리스트를, 빈집 리스트를 저희가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이쪽 동네의 녹지를 우리가 공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몇 번지를 찍어서 저희한테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정비해 주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것만 철거합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짧게.
저희 건축과에서 그런 공용시설을 조성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과, 텃밭은 일자리경제과, 녹지는 공원녹지과, 그 부서에서 이쪽 지역을 공공시설 녹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리스트를, 빈집 리스트를 저희가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이쪽 동네의 녹지를 우리가 공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몇 번지를 찍어서 저희한테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정비해 주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것만 철거합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사유지, 빈집이 사유지라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사유지, 빈집이 사유지라고...
○건축과장 성경훈
네, 사유지입니다.
네,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사유지잖아요.
빈집이 연락이 안 돼요. 주민들은 거기를 어떻게 빨리 철거를 좀 해서 녹지로 쓰든, 주차장으로 쓰던 깨끗이 정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돼서, 또 연락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활용을 못 하나요? 거기에?
사유지잖아요.
빈집이 연락이 안 돼요. 주민들은 거기를 어떻게 빨리 철거를 좀 해서 녹지로 쓰든, 주차장으로 쓰던 깨끗이 정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돼서, 또 연락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활용을 못 하나요? 거기에?
○건축과장 성경훈
행정대집행까지는 사유지 부분이라 애로는 있고요.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설득해서 공용시설화 하는 어떤 철거 사업, 두 번째로 저희가 활용되겠다면 만약 담장이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나 균열이 심한 곳이 있어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수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기간을 주고 보수 명령을 합니다.
기간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태료로 부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까지는 사유지 부분이라 애로는 있고요.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설득해서 공용시설화 하는 어떤 철거 사업, 두 번째로 저희가 활용되겠다면 만약 담장이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나 균열이 심한 곳이 있어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수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기간을 주고 보수 명령을 합니다.
기간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태료로 부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런 집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들도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개까지, 모든 것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악취, 심지어 여름철 되면 환경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주위환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들도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개까지, 모든 것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악취, 심지어 여름철 되면 환경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주위환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성경훈
사유지 관계에 대한 업무적인 한계가 좀 있고요.
거기에 고양이가 산다고 해서 강제 철거하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사유지 관계에 대한 업무적인 한계가 좀 있고요.
거기에 고양이가 산다고 해서 강제 철거하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건축과장 성경훈
그런 부분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박종균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한 사례를 과장님 아실 건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동명동과 인접한 산수1동 골목에 엄청나게 나무, 모과나무였나요? 엄청 커서 옆집의 슬레이트가 다 무너지고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날은 그 아래 공폐가 옆에 주차했던 차에 화장실이 무너져서 제가 가서 같이 청소했거든요, 차에 무너진 잔해를 같이 걷어내고 했었는데.
그게 도시미관도 해치고요. 워낙 빈집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잘 장성해서, 자녀들이 다 잘돼서, 살고 계시지 않은 부모님이 그 모과나무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걸 못 치우게 하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대전에 있는 아들한테까지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태료 지금 부과했다고 알고 있고, 그때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런 정도는 사유시설이라하더라도 행정대집행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로 이제 그 옆에 사랑미용실 사장님이 이렇게 신경 써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해서 그렇게 무마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집 그대로 있죠?
부동산에 내놨다고 만들었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박종균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한 사례를 과장님 아실 건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동명동과 인접한 산수1동 골목에 엄청나게 나무, 모과나무였나요? 엄청 커서 옆집의 슬레이트가 다 무너지고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날은 그 아래 공폐가 옆에 주차했던 차에 화장실이 무너져서 제가 가서 같이 청소했거든요, 차에 무너진 잔해를 같이 걷어내고 했었는데.
그게 도시미관도 해치고요. 워낙 빈집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잘 장성해서, 자녀들이 다 잘돼서, 살고 계시지 않은 부모님이 그 모과나무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걸 못 치우게 하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대전에 있는 아들한테까지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태료 지금 부과했다고 알고 있고, 그때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런 정도는 사유시설이라하더라도 행정대집행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로 이제 그 옆에 사랑미용실 사장님이 이렇게 신경 써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해서 그렇게 무마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집 그대로 있죠?
부동산에 내놨다고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가 그때 그 후에 또 응급조치는 했어요. 필요한 곳은 일부...
저희가 그때 그 후에 또 응급조치는 했어요. 필요한 곳은 일부...
○건축과장 성경훈
네, 하고 안쪽으로 좀 도로로 튀어나온 것들 안전조치는 했었는데,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네, 하고 안쪽으로 좀 도로로 튀어나온 것들 안전조치는 했었는데,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는 과태료를 2차 부과도 해야 하고요. 그걸 떠나서 소유주들 설득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과태료를 2차 부과도 해야 하고요. 그걸 떠나서 소유주들 설득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납부 여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납부 여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고 계시고, 부모님만 구로엔가 사시고 아들이 대전에 계시는데, 아들이 한 번씩 와서 그 미용실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번씩 모과 가지치기를 한다는데, 그 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최초에 제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그 옆집에 사는 집이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모과나무에 쌓인 눈 때문에 슬레이트가 내려앉고 모과나무가 엄청 자라면 거기서 떨어지는 나뭇잎 때문에 슬레이트가 내려앉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데 거기서 잘됐다는, 거기가 자식들 잘 키우는 터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도 내놓지도 않고 했는데, 드디어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무섭게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집에 부동산 매매가 안 되죠, 안 되는데.
물론 거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됐겠지만 무너져서 다치기도 했었는데, 차가 손상도 있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그리고 거기 통장님도 정말 이 집 때문에 이쪽 동네가 다 너무 미관을 해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저는 구청이 너무 무력하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알기로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고 계시고, 부모님만 구로엔가 사시고 아들이 대전에 계시는데, 아들이 한 번씩 와서 그 미용실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번씩 모과 가지치기를 한다는데, 그 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최초에 제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그 옆집에 사는 집이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모과나무에 쌓인 눈 때문에 슬레이트가 내려앉고 모과나무가 엄청 자라면 거기서 떨어지는 나뭇잎 때문에 슬레이트가 내려앉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데 거기서 잘됐다는, 거기가 자식들 잘 키우는 터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도 내놓지도 않고 했는데, 드디어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무섭게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집에 부동산 매매가 안 되죠, 안 되는데.
물론 거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됐겠지만 무너져서 다치기도 했었는데, 차가 손상도 있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그리고 거기 통장님도 정말 이 집 때문에 이쪽 동네가 다 너무 미관을 해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저는 구청이 너무 무력하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건축과장 성경훈
그 부분도 더...
그 부분도 더...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그 부분 있잖습니까. 아까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243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했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있잖습니까. 아까 과태료 부과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243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했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아니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는 그렇게까지 시행을 안 했던 거 같아요. 저희 구만 하도 빈집이 많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정비법에, 원래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유자 설득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과감하게 할 것은 행정명령이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해서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는 그렇게까지 시행을 안 했던 거 같아요. 저희 구만 하도 빈집이 많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정비법에, 원래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유자 설득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과감하게 할 것은 행정명령이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해서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빈집 관련해서 제가 한 3일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민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운동 쪽에.
거기가 불법 건축물이 5채가 있는데,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나씨 문중 땅이라고 해요. 위치는 아델리움 아파트 막 지나서 천변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도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구청에 계속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요. 불법 건축물인데 세금을 낼 수가 있나요?
빈집 관련해서 제가 한 3일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민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운동 쪽에.
거기가 불법 건축물이 5채가 있는데,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나씨 문중 땅이라고 해요. 위치는 아델리움 아파트 막 지나서 천변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도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구청에 계속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요. 불법 건축물인데 세금을 낼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성경훈
그건 세무과에 물어보셔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무과에 물어보셔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이 계속 연속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이 계속 연속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김현숙 위원
그분들이 측근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들이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은 안 살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그쪽 인근에 뭔가 개발이 되고, 길이 난다거나, 산책로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딱지를 받고 저쪽 다른 쪽에 위치를 바꿔서 거기에 예를 들어 건축물, 집을 지어라하고 그런 기회를 보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왜 행정에서 왜 저런 불법건축물을 보고 그냥 두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측근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들이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은 안 살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그쪽 인근에 뭔가 개발이 되고, 길이 난다거나, 산책로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딱지를 받고 저쪽 다른 쪽에 위치를 바꿔서 거기에 예를 들어 건축물, 집을 지어라하고 그런 기회를 보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왜 행정에서 왜 저런 불법건축물을 보고 그냥 두고 방치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성경훈
보는 것은 아니고요. 번지를 정확히 주시면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번지를 정확히 주시면 저희가...
○건축과장 성경훈
확인해서...
확인해서...
○건축과장 성경훈
위치는 어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위치는 좀 확인이 되는 거 같은데요.
위치는 어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위치는 좀 확인이 되는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네.
○위원장 박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교통과가 남았거든요.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하고 교통과가 남았거든요. 어떻게...
○위원장 박종균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푸도과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항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및 생태놀이동산 조성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다 반환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동구청에서 조선대하고 MOU도 하고, 다 번지가 조선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협력도 많이 요청하고 했는데, 푸도과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에 협력을 요청했는데 회신도 1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간도 걸리고 노력을 많이 했고 조대에서도 온 서류에 의해서도 협업을 해 줄 수 있다고 됐는데, 왜 이게 전체가 반환이 되었는지, 모든 위원님께서 이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푸도과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항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에 다복마을 인지놀이쉼터 및 생태놀이동산 조성 시민참여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다 반환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동구청에서 조선대하고 MOU도 하고, 다 번지가 조선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협력도 많이 요청하고 했는데, 푸도과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에 협력을 요청했는데 회신도 1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간도 걸리고 노력을 많이 했고 조대에서도 온 서류에 의해서도 협업을 해 줄 수 있다고 됐는데, 왜 이게 전체가 반환이 되었는지, 모든 위원님께서 이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당초 위치가 조대 땅이어서 저희가 인지놀이터, 정자, 의자, 생태 텃밭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조대하고 협의하고 공문 오고 가는 과정에서 조대에서 재산세 감면이랄지, 시설물 관리, 모든 시설물을 동구청에서 관리해라. 이런 거 해준 대신 우리 조대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라, 이런 기타 등등 사항으로 해서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런 조건을 들어 줄 수 없어서 사업을 철회하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당초 위치가 조대 땅이어서 저희가 인지놀이터, 정자, 의자, 생태 텃밭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조대하고 협의하고 공문 오고 가는 과정에서 조대에서 재산세 감면이랄지, 시설물 관리, 모든 시설물을 동구청에서 관리해라. 이런 거 해준 대신 우리 조대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라, 이런 기타 등등 사항으로 해서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런 조건을 들어 줄 수 없어서 사업을 철회하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지애 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고, 이 서류가 오가는 과정을 봐도 여기서 꼭 협조해 줄 것처럼 계속 서류상에는, 제가 보는 공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납하니까 아깝고, 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았는데, 좀 그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로사항도 많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업하실 때도 동구청 자체에서도 부서 간, 이걸 지산2동에 보냈을 때도 이 답변이 굉장히 느렸고 이러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부서 간 협력이 잘돼서 일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의 너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고, 이 서류가 오가는 과정을 봐도 여기서 꼭 협조해 줄 것처럼 계속 서류상에는, 제가 보는 공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납하니까 아깝고, 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았는데, 좀 그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로사항도 많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업하실 때도 동구청 자체에서도 부서 간, 이걸 지산2동에 보냈을 때도 이 답변이 굉장히 느렸고 이러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부서 간 협력이 잘돼서 일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의 너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발길 조성하시느라 조진아 계장님이랑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어제는 좀 사소한, 황토를 누가 가져가는 일도 제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기후특위장을 작년에 맡고,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이 기후 재난의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동구의 대표적인 자랑인 푸른길을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어서 푸른도시과 일이 많으신대요.
여기 결산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등 숲 가꾸기 사업이 5,000 정도 해서 집행하셨던데, 1,000만 원 정도 반납하시고 50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공간을 못 찾으신 겁니까?
이런 거 보조금 반납이 안 되고 숲 가꾸기가 많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발길 조성하시느라 조진아 계장님이랑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어제는 좀 사소한, 황토를 누가 가져가는 일도 제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기후특위장을 작년에 맡고,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이 기후 재난의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동구의 대표적인 자랑인 푸른길을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어서 푸른도시과 일이 많으신대요.
여기 결산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등 숲 가꾸기 사업이 5,000 정도 해서 집행하셨던데, 1,000만 원 정도 반납하시고 50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공간을 못 찾으신 겁니까?
이런 거 보조금 반납이 안 되고 숲 가꾸기가 많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숲 가꾸기 사업은 당초 구유지나 사유지도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숲 가꾸기는 솎아베기거든요. 산이 있으면 작은 나무 베어 줘야 되고 큰 나무는 크게 해줘야 되고 바람길도 만들어 줘야 되고, 기본적인 이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대상지 찾아서 많이 하기도 하고,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협상이 잘, 동의를 안 해준달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많은 양을 하려고 세웠다가 거기서 협의가 안 된 과정에서 못 하고 다음 연도에 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당초 구유지나 사유지도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숲 가꾸기는 솎아베기거든요. 산이 있으면 작은 나무 베어 줘야 되고 큰 나무는 크게 해줘야 되고 바람길도 만들어 줘야 되고, 기본적인 이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대상지 찾아서 많이 하기도 하고,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협상이 잘, 동의를 안 해준달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많은 양을 하려고 세웠다가 거기서 협의가 안 된 과정에서 못 하고 다음 연도에 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랬군요.
아무튼 이 파트가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되게 민원도 많고.
그런데 선덕사 뒤편에, 물론 사유지이긴 한데요. 선덕사 뒤편 약간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을 통해 지름길처럼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쪽이 좀 음침해서 혼자 걷기는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쪽 인근 사시는 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음침합니다. 거기가 음침해서 계단도 높기도 하고 야자매트를 깔아놓기도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여서 어렵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거기는 좀 어떻게...
선덕사 주지스님 같은 경우는 거기를 ‘명상의 길’해서 당신이 재능기부하더라도 주변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명상체험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사유지다 보니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답변을 듣긴 했는데, 좀 적극적인 의사 타진을 하셔서 주민들께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그랬군요.
아무튼 이 파트가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되게 민원도 많고.
그런데 선덕사 뒤편에, 물론 사유지이긴 한데요. 선덕사 뒤편 약간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을 통해 지름길처럼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쪽이 좀 음침해서 혼자 걷기는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쪽 인근 사시는 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음침합니다. 거기가 음침해서 계단도 높기도 하고 야자매트를 깔아놓기도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여서 어렵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거기는 좀 어떻게...
선덕사 주지스님 같은 경우는 거기를 ‘명상의 길’해서 당신이 재능기부하더라도 주변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명상체험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사유지다 보니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답변을 듣긴 했는데, 좀 적극적인 의사 타진을 하셔서 주민들께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1차로 선덕사에서 뒤편은 시설녹지가 있거든요. 시설녹지는 저희가 자주 관리를 하고, 민원 발생 안 되게끔 편하게 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지 협의를 지금 상태에서도 겨우 어떻게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더 편하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 관리...
1차로 선덕사에서 뒤편은 시설녹지가 있거든요. 시설녹지는 저희가 자주 관리를 하고, 민원 발생 안 되게끔 편하게 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지 협의를 지금 상태에서도 겨우 어떻게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더 편하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 관리...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그래서 일단 야자매트 깔고 했습니다만, 더 한번...
그래서 일단 야자매트 깔고 했습니다만, 더 한번...
○문선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이 아니라 193페이지에 네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교통과에도 어린이통학로 관련해서 사업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푸도과에서 여기에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라고 해서 몇 군데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며,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이 아니라 193페이지에 네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교통과에도 어린이통학로 관련해서 사업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푸도과에서 여기에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라고 해서 몇 군데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며,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이건 지금 무량어린이공원 위쪽에 보면 언덕길이 좀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께서 그 뒤로 해서 학운초등학교를 가련다, 길을 좀 내주시라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용역 맡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 정비도 하고, 무량어린이공원 하면서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절기로 이월시킨 이유가 겨울에는 제대로 된...
사업시기가 용역 끝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놔뒀다가 올초에 완공을 했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길을 내고 정비도 해주고 어린이공원을 통해서 학운초등학교로 넘어갈 수 있게끔, 뺑 안 돌아가고 공원을 통해서 가는 뒷길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무량어린이공원 위쪽에 보면 언덕길이 좀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께서 그 뒤로 해서 학운초등학교를 가련다, 길을 좀 내주시라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용역 맡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 정비도 하고, 무량어린이공원 하면서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절기로 이월시킨 이유가 겨울에는 제대로 된...
사업시기가 용역 끝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놔뒀다가 올초에 완공을 했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길을 내고 정비도 해주고 어린이공원을 통해서 학운초등학교로 넘어갈 수 있게끔, 뺑 안 돌아가고 공원을 통해서 가는 뒷길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문선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통과에도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관련된 항목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푸도과에서 왜 이것까지 챙겼을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이걸 챙겼을까 싶어서...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성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통과에도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관련된 항목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푸도과에서 왜 이것까지 챙겼을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이걸 챙겼을까 싶어서...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성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부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감소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이 단속 실적 건수랑 단속계획 건수입니다.
2023년도 단속 실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기재해 놨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2023년도에는 10건이 단속됐거든요.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부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맨 상단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감소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이 단속 실적 건수랑 단속계획 건수입니다.
2023년도 단속 실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기재해 놨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2023년도에는 10건이 단속됐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개발제한구역 단속이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이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22년도에 18건이었다가요.
22년도에 18건이었다가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23년도에 11건으로.
23년도에 11건으로.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11건이요.
11건이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형질변경 1건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건축행위가 10건이고요.
형질변경 1건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건축행위가 10건이고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노진성 위원
22년도에는 18건으로 해주셨는데, 23년에는 똑같이 10건으로 아니, 10건이 아니라,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목표치를 상향 조치나 아니면 기준표를 정확하게 구체화 시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사실 측정산식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달성률을 좀 높이고자 행정의 편의성만 제고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측정산식을 다시 한번 재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도시공원시설 녹지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 도시공원 동구가 몇 개소나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22년도에는 18건으로 해주셨는데, 23년에는 똑같이 10건으로 아니, 10건이 아니라,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목표치를 상향 조치나 아니면 기준표를 정확하게 구체화 시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사실 측정산식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달성률을 좀 높이고자 행정의 편의성만 제고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측정산식을 다시 한번 재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도시공원시설 녹지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 도시공원 동구가 몇 개소나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지금 총 해서 50개소거든요. 근린이 4개, 어린이가 10개, 소공원이 33개, 역사․수변․문화가 1개씩 있어서 총 50개입니다.
지금 총 해서 50개소거든요. 근린이 4개, 어린이가 10개, 소공원이 33개, 역사․수변․문화가 1개씩 있어서 총 50개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따로, 별개입니다.
따로, 별개입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서 관리 실적이라고 하는데,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말하는 거죠?
50개소가 있는데 관리 실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관리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관리 실적이라고 하는데,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말하는 거죠?
50개소가 있는데 관리 실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관리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유지관리나 보수, 이런 걸 기타...
유지관리나 보수, 이런 걸 기타...
○노진성 위원
그러면 50개소에서 최소한 몇 회 정도 나갈지, 아니면 관리를 몇 회 정도 하겠다는 전반적인 구성이 있어야 하는데, 퍼센티지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산불예방 감소율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여기 측정산식이 예방 실적 건수랑 예방계획 건수인 거 같아요. 예방계획 건수가 지금 산불 예방 대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0개소에서 최소한 몇 회 정도 나갈지, 아니면 관리를 몇 회 정도 하겠다는 전반적인 구성이 있어야 하는데, 퍼센티지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산불예방 감소율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여기 측정산식이 예방 실적 건수랑 예방계획 건수인 거 같아요. 예방계획 건수가 지금 산불 예방 대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지금 시기별로 봄철하고, 가을철 하거든요. 보통 16분 정도.
지금 시기별로 봄철하고, 가을철 하거든요. 보통 16분 정도.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아니, 한번 할 때마다...
아니, 한번 할 때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예, 봄철에 16분.
예, 봄철에 16분.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노진성 위원
예방계획 건수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봄철이 6월부터 5월까지였죠? 가을이 10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교육이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예방계획 건수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봄철이 6월부터 5월까지였죠? 가을이 10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교육이 몇 회 정도 이루어집니까?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교육이요?
교육이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교육은...
교육은...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교육은 예를 들어서 봄철 진화대원 모집해서 근무하시기 전에 날마다 안전 예방이나 근무요령이나 신속대응 체계랄지 이런 교육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예를 들어서 봄철 진화대원 모집해서 근무하시기 전에 날마다 안전 예방이나 근무요령이나 신속대응 체계랄지 이런 교육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노진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도 건수로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예방 및 감소율,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건수로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도 건수로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예방 및 감소율,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건수로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노진성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92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선교동 너릿재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운영 맞죠? 선교동 너릿재에 있는.
그리고 195페이지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92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선교동 너릿재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운영 맞죠? 선교동 너릿재에 있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유아숲 체험?
유아숲 체험?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체험원이요?
체험원이요?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맞죠.
이게 2022년도에 9월에 다시 한번 새단장을 했잖아요. 22년도에 새단장을 했는데, 20년도와 21년도에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22년도에 확연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났어요. 3,40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고, 23년도에는 5,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476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여기 내용들 좀 들여다보면 대다수 사업비가 거의 다 비슷하잖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467만 원 불용액이 2022년도에 됐다가 23년에는 5,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920만 원이 또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더 제가 의아한 사항은 2024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200만 원을 또 예산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해가 거듭될수록 불용액 처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무가내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이게 2022년도에 9월에 다시 한번 새단장을 했잖아요. 22년도에 새단장을 했는데, 20년도와 21년도에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22년도에 확연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났어요. 3,40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고, 23년도에는 5,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476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여기 내용들 좀 들여다보면 대다수 사업비가 거의 다 비슷하잖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467만 원 불용액이 2022년도에 됐다가 23년에는 5,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920만 원이 또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더 제가 의아한 사항은 2024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200만 원을 또 예산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해가 거듭될수록 불용액 처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무가내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글쎄요. 유아숲 체험은 저희가 모집해서 주로 유치원 어린이들을 상대로 숲 체험도 하고 놀이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0개소, 10개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늘린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좀 하면 다른 걸 해보련다, 프로그램을. 이런 상태로 이게 정확하게 올해 열 군데, 내년에 열 군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유아숲 체험은 저희가 모집해서 주로 유치원 어린이들을 상대로 숲 체험도 하고 놀이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0개소, 10개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늘린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좀 하면 다른 걸 해보련다, 프로그램을. 이런 상태로 이게 정확하게 올해 열 군데, 내년에 열 군데,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계획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사실 내용들이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련돼서 명확한 자료화가 없다, 일단.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명확하게 하겠다는 기초 산식도 없는데, 그냥 예산만 무턱대고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예산이 더 상향 조치가 되면서 편성됐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사실 내용들이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련돼서 명확한 자료화가 없다, 일단.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명확하게 하겠다는 기초 산식도 없는데, 그냥 예산만 무턱대고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예산이 더 상향 조치가 되면서 편성됐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유아숲체험을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고요.
프로그램을 추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유아숲체험을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고요.
프로그램을 추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그건 제가 따로...
그건 제가 따로...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노진성 위원
이걸 모두 자료화 해서 모든 의원실에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4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모두 자료화 해서 모든 의원실에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4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선교저수지를 중심으로 복합공원조성 사업, 거기 담당 맞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선교저수지를 중심으로 복합공원조성 사업, 거기 담당 맞죠?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네.
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시에서 8월경에 시설결정 용역이 끝나고 8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시설결정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거기 8월에 하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시에서 8월경에 시설결정 용역이 끝나고 8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시설결정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거기 8월에 하고...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알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기본설계위원회 통과가 올 8월에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예산도 확보해서 매입하고, 시설계획 끝나고 구상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기본설계위원회 통과가 올 8월에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예산도 확보해서 매입하고, 시설계획 끝나고 구상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모든 부서가 다들 고생을 하시지만 기피 부서로 알려져 있어서, 너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해서 주요 내용 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일단 이야기해 주시고, 동명동의 카페에, 동명동이 아무래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 여러 주류점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밤에도 불야성이잖아요, 거기가.
인근에 거주지역이 함께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 거주지역이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인근 소규모 원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 사항이에요. 원룸에 보면 주차장이 4면, 5면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를테면 연락처도 없는 차가 주차돼서 3, 4일씩 있어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민원도 받으셨을 건데, 그리고 좁은 골목마다 사실은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주택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가 차를 댈 수도 없게 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데다 댔다가 딱지가 끊기기도 하고, 이런 아무튼 동명동은 50% 이상이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첫 번째,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북구만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이게 있어서 거주자들한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거기 노면에 그려준다거나, 주차장을.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동명동 주민도 ‘북구도 있는데, 왜 동구는 안 해주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해 보려다가 뭐가 안 돼서 중단을 했는데요.
최근 기사 보니까 북구는 실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모든 부서가 다들 고생을 하시지만 기피 부서로 알려져 있어서, 너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해서 주요 내용 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일단 이야기해 주시고, 동명동의 카페에, 동명동이 아무래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 여러 주류점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밤에도 불야성이잖아요, 거기가.
인근에 거주지역이 함께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 거주지역이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인근 소규모 원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 사항이에요. 원룸에 보면 주차장이 4면, 5면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를테면 연락처도 없는 차가 주차돼서 3, 4일씩 있어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민원도 받으셨을 건데, 그리고 좁은 골목마다 사실은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주택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가 차를 댈 수도 없게 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데다 댔다가 딱지가 끊기기도 하고, 이런 아무튼 동명동은 50% 이상이 주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첫 번째,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북구만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이게 있어서 거주자들한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거기 노면에 그려준다거나, 주차장을.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동명동 주민도 ‘북구도 있는데, 왜 동구는 안 해주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해 보려다가 뭐가 안 돼서 중단을 했는데요.
최근 기사 보니까 북구는 실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수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내 집에 차량은 있는데 주차를 아무 데나 할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안에 하면, 담장을 허물고 하면 90%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05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은 10% 하는, 그래서 9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주차장을 집안에 설치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 희망을 받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태동에 한 분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면 주차 문제도 좀 해결이 되는데, 그 대신에 자기 집의 면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의 사고를...
담장도 허물고 주차장으로 쓰고 대문을 일단 철거하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대문을 다시 보수하고 개보수하는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내 집에 차량은 있는데 주차를 아무 데나 할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안에 하면, 담장을 허물고 하면 90%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05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은 10% 하는, 그래서 9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주차장을 집안에 설치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 희망을 받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태동에 한 분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면 주차 문제도 좀 해결이 되는데, 그 대신에 자기 집의 면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의 사고를...
담장도 허물고 주차장으로 쓰고 대문을 일단 철거하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대문을 다시 보수하고 개보수하는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설명드리는데, 이건 계림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계림동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마사회 때문에도 그래서 조성은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동에 신청을 받아서 거주자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으로 주차하실 수 있게 주차권을 드리는데 전부 차단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차단기가 없으면, 북구처럼 노면에 해놓으면, 서울은 굉장히 정착이 잘돼서 그 차량 넘버가 아니고, ‘A-’ 이런 식으로 서울은 지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도. 그런데 아무나 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누군가가 인력이 있어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 이곳은 당신이 주차할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노면에 노외에 했을 때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안 되다 보니 해놓고 연락처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아 버린대요. 그래서 북구는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를 이 번호가 있는 딱지가 있대요. A-몇 번 이렇게 붙여주시면 절대 그분 외에는 주차를 안 한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이 안 돼서 북구는 실패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외를 해주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이 아예 거기에 고정적으로 투입돼서 ‘당신은 여기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 정착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설명드리는데, 이건 계림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계림동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마사회 때문에도 그래서 조성은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동에 신청을 받아서 거주자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으로 주차하실 수 있게 주차권을 드리는데 전부 차단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차단기가 없으면, 북구처럼 노면에 해놓으면, 서울은 굉장히 정착이 잘돼서 그 차량 넘버가 아니고, ‘A-’ 이런 식으로 서울은 지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도. 그런데 아무나 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누군가가 인력이 있어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 이곳은 당신이 주차할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노면에 노외에 했을 때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안 되다 보니 해놓고 연락처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 받아 버린대요. 그래서 북구는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를 이 번호가 있는 딱지가 있대요. A-몇 번 이렇게 붙여주시면 절대 그분 외에는 주차를 안 한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이 안 돼서 북구는 실패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외를 해주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이 아예 거기에 고정적으로 투입돼서 ‘당신은 여기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 정착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주민들 넘버가 등록돼서...
주민들 넘버가 등록돼서...
○교통과장 안수희
예, 그 거주자만.
예, 그 거주자만.
○교통과장 안수희
네, 등록된 차량만 들어갑니다.
네, 등록된 차량만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예, 주차장 조례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예, 주차장 조례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박현정 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걸 추진하려다가 막혔어요. 정책지원관하고 이걸 추진하려다가 막혔는데 ‘왜 북구는 되는데 동구는 안 되냐’ 이렇게 주민이 물으셔서 제가 이거 알아보다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룸에, 내가 사는 원룸에 내 집인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버려요. 그럼 견인이나 행정에서 뭘 해줄 수 없죠?
아니에요, 제가 이걸 추진하려다가 막혔어요. 정책지원관하고 이걸 추진하려다가 막혔는데 ‘왜 북구는 되는데 동구는 안 되냐’ 이렇게 주민이 물으셔서 제가 이거 알아보다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룸에, 내가 사는 원룸에 내 집인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버려요. 그럼 견인이나 행정에서 뭘 해줄 수 없죠?
○교통과장 안수희
아니요, 일단은 전화를 하시면 공공적이기 때문에 번호가 없을 때는 저희가 넘버를 불러주시면 조회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유지에 주차를 한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민원인이 전화 오셨다, 사유지에서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하고 있으니 빼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며칠, 이게 무단방치 차량은 좀 장기간 방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 4일 갖고는 저희가 견인이 안 되니까 전화를 드리죠. 그래서 빨리 빼주시라고 사유지 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일단은 전화를 하시면 공공적이기 때문에 번호가 없을 때는 저희가 넘버를 불러주시면 조회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유지에 주차를 한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민원인이 전화 오셨다, 사유지에서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하고 있으니 빼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며칠, 이게 무단방치 차량은 좀 장기간 방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 4일 갖고는 저희가 견인이 안 되니까 전화를 드리죠. 그래서 빨리 빼주시라고 사유지 대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현정 위원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거기 원룸에 6세대 사는 원룸인 것 같아요, 워낙 소규모 원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차도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가고, 만나서 그런 어떤 항의를 하면 되게 거칠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두렵기도 하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고, 구청에 문의를 하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견인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거기 원룸에 6세대 사는 원룸인 것 같아요, 워낙 소규모 원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차도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가고, 만나서 그런 어떤 항의를 하면 되게 거칠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두렵기도 하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고, 구청에 문의를 하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견인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과장 안수희
네, 그건 할 수 없죠.
네, 그건 할 수 없죠.
○박현정 위원
권고조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구청에서도 해줄 수도 없다더라 하면서 굉장히 좀...
CCTV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원룸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돼서 동명동은 아무래도 상권과 주거지역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고조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구청에서도 해줄 수도 없다더라 하면서 굉장히 좀...
CCTV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원룸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돼서 동명동은 아무래도 상권과 주거지역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97페이지에요.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전년도에서 3,0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금액인데, 분명히 이월됐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건데, 그 금액이 오롯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현재 잔액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이 계획과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선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97페이지에요.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전년도에서 3,0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금액인데, 분명히 이월됐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건데, 그 금액이 오롯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현재 잔액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이 계획과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교통과장 안수희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명동이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방로 지정을 어떻게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이때 당시에 종료가 됐었는데, 시 광주대표마을조성사업이 준공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월시켰던 이유는 준공이 될 줄 알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안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불용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건 저희의 잘못이겠죠. 그때 제대로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명동이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방로 지정을 어떻게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이때 당시에 종료가 됐었는데, 시 광주대표마을조성사업이 준공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월시켰던 이유는 준공이 될 줄 알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안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불용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건 저희의 잘못이겠죠. 그때 제대로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문선화 위원
이런 경우가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종종 일어나거나, 아니면 과도해서, 그걸 챙긴다고 해놓고 미처 못 챙기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서 계획과 목표에 맞게끔, 그리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이렇다 보면 다른 예산들이 진짜 긴급한 예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 같은 게 누락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종종 일어나거나, 아니면 과도해서, 그걸 챙긴다고 해놓고 미처 못 챙기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서 계획과 목표에 맞게끔, 그리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이렇다 보면 다른 예산들이 진짜 긴급한 예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 같은 게 누락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수희
그렇죠.
그렇죠.
○문선화 위원
그래서 과학적인, 항상 예산하고 결산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근거 조건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항상 예산하고 결산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서, 근거 조건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 민원 세 가지입니다.
아마 민원이 접수도 됐을 것도 같은데, 월남동 버스회차지 문제, 언제 이전하는지 주민들이 자주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동이라고, 선교동 우방 1차, 2차 있지 않겠습니까. 1차는 교동마을이고 1차 앞에는 교동마을이고, 선동마을은 2차 앞이 선동마을입니다. 선동마을에 동네주차장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그 주차장 설치 문제.
그리고 녹동마을이 주차장이 동네에 하나 있는데 녹동역에, 역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소태역이 옛날에는 주차장이 무료였는데, 지금은 돈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녹동역을 이용하면서 녹동마을에 전부 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광주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구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동네 공영주차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녹동역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오늘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답변 주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생각하셨다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 민원 세 가지입니다.
아마 민원이 접수도 됐을 것도 같은데, 월남동 버스회차지 문제, 언제 이전하는지 주민들이 자주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동이라고, 선교동 우방 1차, 2차 있지 않겠습니까. 1차는 교동마을이고 1차 앞에는 교동마을이고, 선동마을은 2차 앞이 선동마을입니다. 선동마을에 동네주차장이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그 주차장 설치 문제.
그리고 녹동마을이 주차장이 동네에 하나 있는데 녹동역에, 역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소태역이 옛날에는 주차장이 무료였는데, 지금은 돈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녹동역을 이용하면서 녹동마을에 전부 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광주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구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동네 공영주차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녹동역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오늘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답변 주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생각하셨다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교통과장 안수희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월남동 버스회차지 이전은 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실 거고요.
저희가 계속 시랑 협의해서 저번에 국토부도 한 번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 보완요구를 또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부분하고 해서. 6월에 다시 보완해서 다시 또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에 심의를 또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심의에 보완이 될지, 그냥 통과를 할지, 이게 통과만 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 머물러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언제 이전을 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통과가 되면 빠르게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국토부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다음에 선교동 선동마을 공영주차장은 인포레 주차장 옆이 문중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레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고요, 협약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월남동 버스회차지 이전은 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실 거고요.
저희가 계속 시랑 협의해서 저번에 국토부도 한 번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 보완요구를 또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부분하고 해서. 6월에 다시 보완해서 다시 또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에 심의를 또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심의에 보완이 될지, 그냥 통과를 할지, 이게 통과만 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 머물러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언제 이전을 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통과가 되면 빠르게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국토부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다음에 선교동 선동마을 공영주차장은 인포레 주차장 옆이 문중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레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고요, 협약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교통과장 안수희
예,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교로 중앙교회 앞에 도시계획지구로 되면서 주차장 조성 면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교로 중앙교회 앞에 도시계획지구로 되면서 주차장 조성 면수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안수희
예, 선교로 중앙교회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지구가 돼서 주차장 면이 있으면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가 지어질 겁니다.
예, 선교로 중앙교회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것도 도시계획지구가 돼서 주차장 면이 있으면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가 지어질 겁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녹동마을은 아까 녹동역 말씀하셨는데, 녹동역은 차량기지라 거기가 보안시설이라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공유주차장 논의를 해보려 했는데, 그게 딱 멈췄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안시설이라 안 된답니다.
녹동마을은 아까 녹동역 말씀하셨는데, 녹동역은 차량기지라 거기가 보안시설이라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공유주차장 논의를 해보려 했는데, 그게 딱 멈췄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안시설이라 안 된답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예, 그런다면 저희가 그런 결정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쪽 주변이 그런다면, 거주지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맞냐.
예, 그런다면 저희가 그런 결정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쪽 주변이 그런다면, 거주지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맞냐.
○교통과장 안수희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저희는 공영주차장, 다 지금 내남동도 차단기 설치를 할 예정이고, 거기 병원이, 요양병원이 들어서면서 옆에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만약에 병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면 주민들이 막상 이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단기를 여름방학 중에 설치할 거고, 학운동 공영주차장도 차단기가 있고, 도심주차장 공영주차장 다 차단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 다 지금 내남동도 차단기 설치를 할 예정이고, 거기 병원이, 요양병원이 들어서면서 옆에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만약에 병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면 주민들이 막상 이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단기를 여름방학 중에 설치할 거고, 학운동 공영주차장도 차단기가 있고, 도심주차장 공영주차장 다 차단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예.
예.
○교통과장 안수희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