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1시 59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
(11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사무과 결산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제안 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사무과 결산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제안 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회의 진행 방식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식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은 관내출장여비 환수,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발생분에 대하여 3만 2,51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6개 사업에 총 11억 3,144만 9,000원으로 10억 4,994만 7,625원을 집행하였으며, 8,150만 1,375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3,745만 890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8만 2,785원, 의정 운영 기반 조성 2,408만 60원, 의정 대외활동 강화 898만 4,730원, 인력운영비 253만 7,690원, 기본경비에서 836만 5,220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은 관내출장여비 환수,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발생분에 대하여 3만 2,51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6개 사업에 총 11억 3,144만 9,000원으로 10억 4,994만 7,625원을 집행하였으며, 8,150만 1,375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3,745만 890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8만 2,785원, 의정 운영 기반 조성 2,408만 60원, 의정 대외활동 강화 898만 4,730원, 인력운영비 253만 7,690원, 기본경비에서 836만 5,220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구의회 홍보 추진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홍보활동의 원칙과 사업 및 홍보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동구의회 홍보영상 등의 제작과 누리집, SNS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효율적인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발행․제작․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홍보 매체에 건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우에 따라 공모 또는 이벤트 실시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을 보면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더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구의회 홍보 추진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홍보활동의 원칙과 사업 및 홍보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동구의회 홍보영상 등의 제작과 누리집, SNS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효율적인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발행․제작․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홍보 매체에 건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우에 따라 공모 또는 이벤트 실시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을 보면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더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의정 성과물을 최대한 공개하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 보장 및 알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과 의정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입법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및 이벤트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의정 성과물을 최대한 공개하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 보장 및 알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과 의정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입법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및 이벤트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4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4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