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 발언(이지애 의원)
- 1.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 의결의 건
(10시 07분 개의)
○이지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이지애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5일, 포트홀 관련 악성민원으로 소중한 생을 마감한 김포시청 공무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지금도 어딘가에서 포트홀 관련 민원 업무로 수고하고 계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로면이 파손돼 운전자를 위협하는 포트홀은 집중호우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 염화칼슘의 사용 같은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급하게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사고까지도 이어집니다. 얼마 전 광산구 진곡산단로에서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차량 15대가 한꺼번에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포트홀은 주로 추운 겨울철이나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관련한 사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월 두 달 동안 우리 동구에서만 250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의 1년 평균 발생 건수 209건을 단 두 달 만에 넘어선 수치입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 전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758건, 이로 인한 차량파손은 218건이 접수됐습니다. 단 15일 동안 광주에서만 하루 14건의 차량파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포트홀은 파손 복구 비용, 보상 비용,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고충, 구민들의 불편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 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트홀에 대한 예방 차원의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도로포장 및 보수 공법이 아닌 새로운 공법의 도입과 함께 초기 균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유지보수 관리를 제안합니다.
신소재 아스콘을 사용하는 새로운 공법은 아스팔트의 내구성은 물론이고 물 빠짐이나 수막현상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 포트홀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홍수나 빗길 사고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주도 하에 생활도로 안전 지킴이 활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전보안관 같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구민들과 힘을 합쳐 생활 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포트홀을 신고하고 보수하는 연락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복구 공사의 형태인 소규모 파쇄 복구 공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포트홀 복구 공사는 소규모로 포트홀이 생긴 만큼만 복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공사를 신속하게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시멘트와 연결되는 부분도 약하고 포트홀이 다시 생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 공사를 할 때 포트홀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넓게 공사를 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위해 각종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구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넓힐 것을 제안합니다.
운전 중 포트홀을 맞이했을 때 대처요령이나 신고 방법 등을 구민들에게 안내․배포하여 구민들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구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운전자분들과의 신고 및 협조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경기도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포장 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비용과 정확성에서 큰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트홀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칠 장마 또한 많은 포트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내 이웃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이지애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5일, 포트홀 관련 악성민원으로 소중한 생을 마감한 김포시청 공무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지금도 어딘가에서 포트홀 관련 민원 업무로 수고하고 계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로면이 파손돼 운전자를 위협하는 포트홀은 집중호우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 염화칼슘의 사용 같은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급하게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사고까지도 이어집니다. 얼마 전 광산구 진곡산단로에서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차량 15대가 한꺼번에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포트홀은 주로 추운 겨울철이나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관련한 사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월 두 달 동안 우리 동구에서만 250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의 1년 평균 발생 건수 209건을 단 두 달 만에 넘어선 수치입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 전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758건, 이로 인한 차량파손은 218건이 접수됐습니다. 단 15일 동안 광주에서만 하루 14건의 차량파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포트홀은 파손 복구 비용, 보상 비용,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고충, 구민들의 불편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 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트홀에 대한 예방 차원의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도로포장 및 보수 공법이 아닌 새로운 공법의 도입과 함께 초기 균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유지보수 관리를 제안합니다.
신소재 아스콘을 사용하는 새로운 공법은 아스팔트의 내구성은 물론이고 물 빠짐이나 수막현상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 포트홀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홍수나 빗길 사고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주도 하에 생활도로 안전 지킴이 활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전보안관 같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구민들과 힘을 합쳐 생활 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포트홀을 신고하고 보수하는 연락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복구 공사의 형태인 소규모 파쇄 복구 공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포트홀 복구 공사는 소규모로 포트홀이 생긴 만큼만 복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공사를 신속하게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시멘트와 연결되는 부분도 약하고 포트홀이 다시 생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 공사를 할 때 포트홀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넓게 공사를 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위해 각종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구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넓힐 것을 제안합니다.
운전 중 포트홀을 맞이했을 때 대처요령이나 신고 방법 등을 구민들에게 안내․배포하여 구민들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구청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운전자분들과의 신고 및 협조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경기도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 포장 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비용과 정확성에서 큰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트홀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칠 장마 또한 많은 포트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내 이웃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제30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입니다.
지난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4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제30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입니다.
지난 5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4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