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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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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10시 00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3.  ◎ 3대전략추진단
  4.  ◎ 홍보실
  5.  ◎ 법무감사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위원회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위원회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는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제9대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단․관․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실․단․관․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부록

([3대전략추진단] 2024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 충장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 건 보고 주셨는데, 최근에 언론상으로도 보기를 아마 용역이 6월에 중단이 됐고, 준공 시기나 그런 것이 좀 연장돼야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에 단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이제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실은 충장상상큐브 자체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도 충장축제 때 소중한 자원의 하나로써 기여하길 바랐습니다만, 인근의 충장상인회라든지, 충장 인근 주민분들은 우려와 반대 시각들을 많이 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다독이고 이해를 구해서 출발한 사업인데, 이게 약간 차질이 빚어진 것처럼 보여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나온 걸로 보면 민간위탁 업체하고 설계하는 업체 측하고 뭔가 이견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달래드릴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친환경자원순환센터처럼 콘텐츠를 관리할 운영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건물을 짓는 게 효용가치가 더 높고 활용도가 더 높다고 생각돼서 작년 7월에 콘텐츠를 운영할 대행업체, 민간위탁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장상상큐브 건축 자체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마코에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각각 층별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정도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건축의 BF 예비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계약심사 중인데, 5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BF 인증이라든지 그런 건 행정적인 절차고, 그거는 미리 예견 다,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기됐던 사유가 민간위탁 업체하고 건축업체라고 해야 되나? 어디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연기된 직접적인 사유가 뭐예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연기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선정을 먼저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채우고 건축을 하는 게 건축의 효용가치와 그다음에 공간이나 그런 배정이 미리 결정이 돼야 그 안에 들어갈, 채워질, 건축물이 채워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정하는 과정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감성을 새롭게 변경한 뉴트로 감성으로 각각 층별로 구상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것뿐이지 건축업체하고 이견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반박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언론에는 좀 그렇지 않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에도 충분히 좀, 반박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은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동구청 관계자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이 됐던데, 그러면 사전에, 용역 전에 민간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멘트가 됐어요. 그 부분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패착을 한 게 아닌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불만의 여지가 있었는데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우려하시는 걸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여근수 충장상인회 회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상황도 보고요.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단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   
저는 17페이지, 충장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23억이었는데, 구비에서 7,000만 원이 늘어나서 시비에서 5,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김현숙 위원   
전체 총예산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 2,000만 원이 늘었고, 구비에서 7,000만 원이 하반기보다 예산이 더 늘었고, 시비는 5,000만 원이 줄었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제가 아직까지 그 예산 파악까지는 못 했으니, 예산 파악과 저희가 실행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종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7월 5일에 아마 각 동에서 퍼레이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컨설팅 추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퍼레이드 감독을 지정해서 각 동별로 1차적인 컨설팅이 끝났고요. 
8월 13일 디데이 50일을 기점으로 해서 각 동에 지금 퍼레이드의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뭐 태어나서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그리고 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을 주제로 각 동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 순서도 정해졌고요. 그리고 감독들이 1차 컨설팅 끝나고, 현재 2차 컨설팅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디데이 50일인 8월 13일을 기점으로 각 동에서 만들 퍼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대회의실에 모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 시민 기획 프로그램을 같이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동마다 주제가, 테마가 다를 거 아니에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같은 맥락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화려한 순간이라는 제목하에 각 동별로 나눠서...
김현숙 위원   
큰 틀의 주제는 있고?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거리 퍼레이드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렸을 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김현숙 위원   
그래요. 
중간중간 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할 텐데, 그 과정을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축제에 모뉴먼트를 불사르는 부분에 대한 동에서 의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모뉴먼트를 태운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한 개를 태웠었는데, 올해는 모뉴먼트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 제작한 모뉴먼트를 별도로 놔뒀다가 그걸 태울 예정이고요.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13개의 모뉴먼트를 일단 축제기간동안 전시를 했다가 당일에 퍼레이드할 때만 들고 가서 각각 동에서 처리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작년 충장축제 끝난 이후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도 수렴해서 위험성이 따르거나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죠?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파악 다 하셨나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100%는 파악은 못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박종균 위원   
아직 못 하셨죠. 
제가 몇 가지만, 혹시 파악하는 과정에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21쪽에 보면 녹동․칠전마을 도시가스 공급문제,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사업하는 장소의 진입로 개설 문제.
이번에 6월에 보니까 컨설팅지원단 자문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습니까?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국토교통부에서 수소도시를 보고 가셨고요. 여기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위치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제 예산확보가 앞으로 문제인데,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도시가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진입로 개설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은 그게 선행이 돼야만 좋겠다, 도시가스 문제. 그리고 진입로 개설 문제가 선행이 돼야만 공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그런 게 사실 선행이 돼야 되고, 동구 주민이라면 최대 관심사가 수소도시, 가스가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예산확보 문제. 그런 게 우리가 참 선행이 돼야 되고 문제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도시가스 문제하고, 제일 첫 번째가 현재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개설 문제, 지금도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그쪽 녹동마을이나, 월남마을이나 화순 넘어가는 남문로 진입로 문제, 소태IC 문제, 거기하고 전부 다 병행이 돼서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될 건데 그걸 좀 잘 컨트롤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로 단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진입로 개설 문제는 저희가 다목적체육관과 별도로 수소도시에 관련된 진입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이고요.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12월에 용역을 해서, 두 군데를 해서 그쪽에 교통흐름을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시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27년도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수소버스나 충전을 하러 들어오는 차량들이 아주 많을테니 지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지만, 저희가 완료되기 전에는 판단을 해서 그 앞쪽으로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앞을 안 내다보고 공사를 해서 나중에 꼭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진입로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회전교차로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동구에 있으니까 참여를 해서 그걸 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녹동마을이나, 칠전마을 도시가스 문제는 계속 있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는 한국수자원센터에서...
박종균 위원   
네, 공사...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거기에서 8월에 지금 입찰 중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분과 다시 해서 설명회를 잘하면 내년 초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안 들어오더라도 예산확보만 되면 해양도시가스는 공사가 가능하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회 자체를 일단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자체를 저희가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예산확보만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야 뭐 얼마 안 되니까 놔두고라도,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또 민자가 제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해양도시가스에서는 확약서만 있다면 공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그러셨죠?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첫 번째, 1순위입니다. 
단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식 위원님.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수소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진입로를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우리 동구 숙원 민원 중의 하나가 다목적체육관 교통 혼잡 부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IC를 추후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갓길 차선, 지금 사용 안 하는 거, 지금 그걸 개방하는 걸로.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2차선으로.
김재식 위원   
네, 2차선으로.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을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아주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소도시 조성사업 하는데 있어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하실 때 경찰청에서는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공공빅데이터 분석 및 교육 페이지에 공직자 빅데이터 분석 실습 교육 실시를 5월 22일에 하셨는데, 22일부터 24일까지 여기 19명 실무 공직자는 누구를 말하죠?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실습 교육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관심 있는 직원들 19분이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신청을 받아서 관심 있는 공직자 19명이 받은 거군요. 
일단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 분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책도 수립하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왕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5개 용역과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이지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축제 디데이 81일 남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아니, 홈페이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제가 홈페이지를 연속으로 들어가 봤는데, 81일 남은 상황에서 20번째로 되어 있고, 지금 공지사항은 딱 한 가지 정보가 떠 있는 게, 작년 9월, 10월로 다 머물러 있고, 이번에 5월에 전국 퍼레이드단 모집하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새 정보에 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주충장축제를 치고 들어가는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것도 공고란에 이거 한 가지, 이렇게 모집한다고 했고. 뭐 이건 모집하실 때 5월 10일부터 모집을 6월 9일까지 했는데 몇 팀이나 모집됐을까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이제 시작을 한 거라 아직 정확하게 몇 팀이 됐는지는... 
○위원장 이지애   
그래요? 
6월 24일 결과발표까지 됐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지금 현재 15팀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관심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거니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또 지금 하고 있는 행사로는 ‘찐이’하고 ‘시민계획단 모집’이 있는데, 이것도 광주충장축제를 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거는 21충장축제로 해서 들어가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화려하게, 눈에 띄게 잘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민이 됐건,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홈페이지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신경 쓰신 만큼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면서, 정말 관심 있는 누군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다시 한번 꼭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저희가 21회 홈페이지로 구축 중이고요. 이번 주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을 지금 80일 기준으로 다 할 계획이거든요. 새롭게 리뉴얼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예,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들어갈 때, 동구청에서 들어갈 때, 다 다르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흔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과장님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부록

([홍보실]_2024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홍보실장 김수희   
이상 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   
김재식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27페이지 보면 주민 맞춤형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동구 관내 복지관 가면 어르신들한테 유튜브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핸드폰 활용 기법이라든지 그런 정보화 교육들 하시고 나서,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경연대회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도 이 정보화 교육 사업을 하고 나서 좀 그 기량 발휘를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수희   
지금 현재는 발표회나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에서 올해 들어서 장소가 열악한 관계로 KT건물에서 교육 위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 그 강의실이 한 30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분들 밖에 안 돼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아마 향후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화 교육 받은 걸로만 끝나면 저희도 그 교육받고 활용, 직접 시연해 보고,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이용해 보지 않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건. 
○홍보실장 김수희   
한번 참여하시고 활용도가 어려우시니까 다음번에 또 신청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튼 1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그런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재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요즘 문화가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든지 다, 사우나, 목욕탕을 가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 정말로 우리 동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도도 어르신들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자랑삼아 이렇게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초 하반기 때는 기간이, 정보화 교육 기간이 2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보니까 1개월이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홍보실장 김수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문제 때문에 이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1개월이 빠져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리모델링 공사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올해는 KT건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검토해서 올리긴 하는데, 예산을 좀 변형해서 임대료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나서, 1년 배우고 나서 다 터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재신청해서 교육받을 수 있나요?
○홍보실장 김수희   
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워낙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순서가 한 번 받으신 분들은 조금 다음번 순위로 밀려나긴 해요. 골고루 다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순번이 좀 밀리기는 한데, 1, 2회 정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산이 좀 수반될지라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좀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하면 정말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장주영 계장님 계셔서 뵈면 연예인 뵙는 거 같아서 항상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문화관광도시, 또 인문도시 우리 동구 앞에 굉장히 많은 슬로건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 홍보실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구 구보 관련해서 9개 나와 있는데,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항상 볼 때마다 기대에 충족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장주영 계장님을 비롯해서. 
홍보실 과장님께서 좀 더 장비가 됐든, 인원이 됐든, 이런 걸 좀 충원하셔서 ‘funfun한 동구 소셜미디어로 만나는’ 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400만 회 이상 기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고, 제가 연합뉴스 보다가 전국 10대 뉴스 안에 우리 동구가 3등을 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이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하셔서 우리 문화관광도시, 인문도시동구, 이 구보를 비롯한 이런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법무감사관실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부록

([법무감사관]_2024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법무감사관 배주석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김재식 위원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SNS에 보니까 우리 동구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하고 계신가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매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매월 1회.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매월 1회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하루 날 잡아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매월 1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분들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인원에 대해서 둘째 주 월요일 정도인가? 매월. 
변호사 두 분 인원수에 맞춰서, 상담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1명, 5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두 분을 모셔서 1대1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보통 평균 매달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신청을 하시나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적을 때는 5명 이하일 때도 있고요. 10명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김재식 위원   
좋은 정책이고,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법무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 법무라든지, 행정, 감사 그런 쪽이 중심 업무이긴 하지만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주민분들 만나 뵙고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소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사업 같은 경우도 실은 법에 굉장히 취약하신 주민분들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어디 법조타운 그쪽 근처 가시기도 어렵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럴 때 우리 자치구,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 특히 변호사분들께도 좀 말씀드려서 실은 열정적으로,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아마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나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실비로 10만 원 정도 할 때, 1인당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식 위원   
아마 변호사 분들도 나름 좋은 취지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겠노라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에 대인동 쪽방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에서 변호사 한 분하고, 세무사 한 분해서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대상으로 법률과 세무 상담을 했었는데,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기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세무 상담을 많이 신청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홍보하기 위해서 쪽방촌 사무실에서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5, 6명 정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김재식 위원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실은 시에서는 이렇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나름 자리를 잡아서 일반시민분들한테 그런 제도가 있노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우리 구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 게재된 걸 봤습니다만,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데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재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령에서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그거 반영해서 자치법규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 보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었는데...
○법무감사관 배주석   
이번에...
김현숙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건 안에 포함된 거예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거고요. 
이번 회기에 일반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14건의 조례가 해당이 돼서 거기서 ‘만’이라는 글자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행정 심판 수행 현황에 있어서 총 42건 중에 패소가 3건이 있는데, 이 3건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한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제가 자료는 따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투명하고 열린감사행정 실현이 있는데요. 
2022년과 2023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실시할 때 감사 구성이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아직 직원들로 이뤄져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아직 외부 전문가는 하지 않고요.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2023년...
○법무감사관 배주석   
조례는 정비를 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구청 직원들만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면 투명성이 저조하다,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올해까지 아직 실시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 직영․수탁기관 특정감사 실시를 했는데, 2개소를 하셨네요. 지적사항이 16건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채용 문제, 그리고 개인 포인트 적립 문제, 그리고 예산집행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늘 나왔던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례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해당 기관에 어떤 페널티가 따로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페널티는... 
저희는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감사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거길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좀 큰 사항은, 문제가 좀 큰 사항은 기관경고를 하든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한 번 기관경고가 나갔고요.
노진성 위원   
기관경고 조치하게 되면 거기 총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자에 대한 페널티가 따로 부과가 됩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 부분은, 반영하는 것은 그 과에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페널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진성 위원   
5년간의 감사 대상들을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문제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고, 시정, 현지 처분, 이 상황에서 끝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경각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무감사관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랑 협력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야 된다, 경고조치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꼭 외부에서 불러오셔서 같이 감사가 이루어져서 투명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구민감사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이. 거기에도 세무라든가, 회계 이런 부분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할 때나 특정감사할 때 그분들 2명씩, 3명씩 해서 참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감사는 안 하지만 옆에서 참관은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분들이, 2분씩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해당 분야에?
○법무감사관 배주석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노진성 위원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광주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청렴시민감사단은 다 외부 인사로만 이뤄져서 청렴시민감사단들이 어린이집을 비롯한 기관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를 감사를 나가든요. 그런데 다르네요. 우리...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는 구민감사관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죠. 
시민감사관 취지나 저희 취지나, 구민감사관 취지는 똑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취지는 같은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법무감사관 배주석   
시에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참관만 하죠.
박현정 위원   
동행을 하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는 구청 정기감사할 때도 그분들이 옆에 와서 참관합니다, 시민감사관이. 
박현정 위원   
우리는 구민감사관.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우리는 구민감사관이라고 하고. 우리 구이기 때문에 구민감사관이라고 하고, 시는 시민감사관이라고 합니다.
박현정 위원   
광주시 교육청도 그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 종합감사를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 지산2동...
지산2동, 산수2동, 계림1동, 동명동 4개 동하셨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박현정 위원   
4개 동 하셨고, 아직 이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7개 동 하셨더라고요.
작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작년 거를 기준으로 봤더니, 감사 결과가 짧은 인사발령으로 대상과 사무분장이 변경되는 것들이 잘 못 인수인계되어서 이런 것들 지적을 했고, 이런 게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감사를 하셨지만 개선사항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조치와 개선된 사항, 이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감사가 지적하면 거기서 해당 동에서나 지적된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처리계획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조치사항을 다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박현정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 내용은 안 들어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 어떠어떠한 사항이 지적됐다, 이런 사항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거죠.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저는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투명하고 열린감사행정 실현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게끔 우리가 정기적으로 동 종합감사하면 지적사항이 열거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동이 조치를 했고,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때 좀 더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방금 박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4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박스 안에 보면 상단에 동 종합감사 보면 6개 동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지금 상반기에. 상반기에 지금 4개 동 한 거고요. 
하반기에 보고서 작성 시기가 6월 며칠 기준으로 되어서 그 기준 할 때는 4개소를 저희가 했고요. 현재는 이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계림1동까지 해서, 종합감사가.
하반기에 지금, 이 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로 2개소를 더할 예정입니다. 
김재식 위원   
이거 기재를 해주실 때 상반기 완료라든지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좀 그러네, 종합감사해서 7월 11일까지예요. 오늘인가? 마무리가 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기재를 해주실 때 궁금하게, 궁금증 유발하게...
박현정 위원   
네, 이거 좀 헷갈리게 하셨네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래요?
박현정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아니, 이제 추진사항이니까 이게.  
추진사항을 추진사항으로 동 행정종합감사 실시를 했는데 4개 동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또 추가로 2개소 더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에 있는 사항은 추진사항이니까요,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김재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사항인데, 추진이라고 하면, 추진사항은 향후까지 계속 갈수록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감사실시해서 4개 동해서 완료라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정말 김재식 의원님 말씀처럼 사업개요에는 7월 11일까지 6개 동 하신다고 해놓고, 추진사항은 4개 동 했다면, 2개 동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지금 7월에 저희가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현정 위원   
6개 동 다 된 거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감사는 완료된 상태고요. 이 보고서 작성 시점이...
박현정 위원   
4개 동을 하셨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가 제출할 때, 그 당시에 4개 동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김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지금 노진성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에 이어서 2년 내내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요.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홈페이지에 띄워놓으실 때는 저도 오늘 뽑았는데, 처분목록, 감사처분요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 조치완료라고 항상 뜹니다. 제가 해년마다 같은 자료를 보는데, 제가 현장에서 진짜 그 기관에 나가서 볼 때는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항상 반복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계에서는 어렵게 다 조사를 하셨는데, 그냥 시정만 하고 주의를 주기 때문에 실제 위탁기관이라든가, 그 당사자들은 아무 달라진 대우를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완료’ 이렇게 자신있게 쓰기에는 조금 책임은 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그래도 법무감사관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한번 좀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홍보실,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 및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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