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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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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 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 관련 소송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7.  6.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의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구청장입니다.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선화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현정 의원, 간사에 노진성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노진성 의원, 간사에 김재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7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 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 그리고 동구청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은 우리 동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이 기 실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구 14개 조례에서 ‘만’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직무 관련 소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7월 1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항 신설을 통해 부실공사의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선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구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고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 수립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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